임재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94년도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과장님께서 많이 인사이동이 돼서 오늘 첫 번 회의이고 해서 소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상견례를 갖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소개를 다 받고 난 다음에 회의를 개의할까 합니다. 그러면 맨 먼저 김종근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춘 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환 시민봉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순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원석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곤 민방위과장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인사) 다음은 전원배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식 세무1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권용 세무2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태영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두식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다음은 김영보 산업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은섭 환경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문규 청소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규명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과장 16분이 변동돼서 오늘 안사소개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면 소개를 끝내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94년도… 네.

오늘이 94년도 첫 번째 임시회이고 또 우리 총무위원회 의회도 첫 번째 회의입니다.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성원을 해 주셔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는 금년 94년도 한해에도 전년도 이상으로 많은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의정활동을 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구소속 관계관 여러분께도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발전적으로 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과 지도편달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전성장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구정과 회의가 잘못 걸어가고 있다는 전체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구정보고에 임한 여러 가지 자질의 부실한 데서 오는 얘기가 첫째일 것으로 보고, 두 번째는 어젯밤 구청 간부들하고 의회 간부들하고 저녁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집약하신 거지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보고에 대해서는 조금 자료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저도 직감을 했고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뭔가 금년 한 해 첫 번에 들어와서 우리 의원들에게 업무보고, 구정보고를 할 때에는 자료가 충분히 마련돼서 보고가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저도 오늘 아침에 나와 보니까 언성들이 크게 높았던 사항들을 보면 의장단이 식사한 걸 가지고 상당히 불평을 했는데 대부분의 얘기는 왜 의장단들만 했느냐, 전체 의원들하고 같이 못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초청자는 구청이었고 제가 봤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하고 안 하고 떠나서 이러한 모임에도 임원회의가 있고 전체회의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도 어제 분명히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지만 특히 이번에 총무위원회에 많은 과장들이 바뀌셨으니 내일 와서 상견례를 해주는게 좋겠다든가 이런 얘기가 어제 대화가 됐고 또 금년 한 해 서로가 잘 해 보자는 얘기도 했고, 이런 범주입니다. 이것이 마치, 아침에 오니까 상당히 저희 참여한 사람들이, 사실 가고싶어 간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밥 한끼 못 먹습니까? 이것은 같은 동료의원들이 이해가 돼야지. 또 그런 얘기는 우리끼리 어느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반 공식화돼서 아침에 떠들었을 때 사실 저 자신도 상당히 남감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체 모일 때도 있고 때로는 간부들끼리 모임도 있을 수 있고 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해명 아닌 설명을 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침에 나오니까 기구표에 대해 여러 가지 불평이 있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와서 기구표 한번도 못봤고 오늘 의장실에서 처음 기구표를 봤습니다. 천연색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것이 그렇게 불만이었다고 그러면 전 모르겠습니다. 기구라는 것이 있으면 기구표에 위원장이 들어가고 또 소속이 되어 있으면 다른 어딘가는 사진이 두 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으로서 한 번 들어갈 수 있고 평의원으로서 한 번 들어갈 수 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불만이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운영위원회는 왜 넣느냐는 얘기의 결론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임위원회에서 겸직된 사람들이 상임위원장급 이상 내지 부의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부득이 두 번씩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불평, 또 거기에는 특별위원회가 안 들어가고 들어간 걸 가지고 얘기합니다만 그런 것은 또 그대로 해 달라고 한다든가 해서 해야지 그것이 마치 여기 상임위원장급 이상되는 사람들이 작당해서 만든 것 같이 어떤 표현이 디거나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서로 이해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서로가 우리 의원들간에 이해가 앞서야지 서로가 지적 내지 끌어내리려고 하면 우리 의회 발전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이 어디 갈음이 되겠습니까?

예, 김종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정일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은 나가시도록 할까요? 구청 간부님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또 남아 계실 분은 남아 계셔도 좋습니다.

또 말씀 있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우리 의사진행발언하고 또 관계가 다른 것이거든요. 본 의사일정대로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을 드릴테니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고맙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먼저 듣고 또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민행위원이 아까 먼저 손드셨죠? 말씀해 주세요.

조민행위원 답변은 보완을 해서 하시고요. 아까 전성장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나요?

그럼 말씀하세요.

다음은 김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질의 더 해주세요.

자, 10분간 쉬었다가할까요?

이렇게 하다보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자억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민행위원.

생활체육과장님 새로 생활체육과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그러니까 총무국장이 답변을 다시 한번…

그러면 조금전에 김원주위원께서 개정근거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난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가 공시됨에 따라 시장권한 사항인 체육관련 등록업무중 일부가'라고 하니까 위원들에게 상당히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단체에 대한 등록업무가 어떻게 구청장에게 위임됐다, 이것을 요약해서 각종 사회단체 이런 것이 들어가야 문맥이 맞지, 여기에 교육관련 등록업무라고만 해놓고 전체 사회단체를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질의입니다. 그 답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문맥이 안 맞으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짚어주시고, 위원들의 궁금사항을 빨리 풀어주셔서…

네, 조민행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실 분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정 근거에 '체육관련 등록업무 중 일부가' 라는 내용이 혼선이 오는데 이것을 '사회단체등록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에 대한 등록업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됨으로써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 조례가 시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구조례로 마련하고자 함' 이렇게 문맥을 수정해서 했을 때는 그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는데…

문맥을 이렇게 수정을 해서, 그러면 개정근거라고 낸 이 유인물은 보조서류로써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본 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