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묵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1일 부여군수로부터 ‘9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부여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월 25일 제2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월 25일 제2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소집공고를 하였습니다. 1월 27일 부여군수로부터 ‘94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보고의 건과 부여군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안, 부여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여군장암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부여군홍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제출접수되어 1월28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1월31일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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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갑술년 새해 만복을 기원드립니다. 방금 군수님 새해인사말씀에서 군정의 주요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만 제가 배부해드린 ‘94군정보고서를 중심으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계획은 내일부터 있을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 과소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93주요성과, ’94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그리고 자체시책입니다만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고, 5페이지 ‘93주요성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3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총투자사업이 253건에 418억원이 투입되었고 종합진도는 96%였으며 일부 사업이 금년도로 이월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난해 보람으로는 11년 연속 전염병없는 한해를 달성하는 건강한 한해를 보낼 수 있었으며 청소년수련원과 국립부여박물관이 신축 개관되어 문화군의 위상을 드높였고, 군도의 포장율을 상위권으로 올려놓았으며, 전 도민의 숙원이었던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이 10여년만에 지정 공고되어 군민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였는가하면 특히 년말에 「금동용봉봉래산향로」를 능산리에서 발굴한 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국가적 쾌거라고 믿고 있으며, 농촌지도사업 최우수상을 비롯한 농어촌발전 대상의 수상은 저희들의 큰 보람이었습니다. 한편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들을 모두 해결치 못하였고, 전국적 현상이지만 연속 풍년농사의 미달성과 도시계획 재정비의 부진은 매우 아쉬움을 남겼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7페이지 금년도 여건과 과제입니다. 먼저 여건을 보면 국제적으로는 UR타결로 무한경쟁의 시대가 열리는 가운데 국가적으로는 신한국건설이 본격화되고 도내에서는 서해안개발이 진행될 것이며 우리군에서는 백제권사업이 본격 착수가 예상되면서 경쟁력있는 농업구조 개선이 적극 요망되는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저희군에서는 첫째로 농업구조개선, 둘째 백제권개발의 적극 지원, 셋째, 지방화시대의 자치력 신장, 넷째로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8페이지 재정규모는 총 887억원으로 일반회계 748억원과 특별회계 13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내 15개 군중 제일 규모가 큰 반면, 일반회계의 경우 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자립도가 15.3%이며, 특히 지방세의 45%를 담배소비세로 충당하는 매우 빈약한 형편입니다만, 농촌투자에 25.8%인 229억원을 투자하는 등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두는 알뜰 재정운영으로 주민복지증진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94주요업무계획은 활력있는 농촌발전의 촉진을 비롯한 6개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활력있는 농촌발전의 촉진입니다. 국제화, 개방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39개의 주민자율 추진사업을 선정하는 등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UR을 대비한 기술농업 연수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며 농산물 유통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동시 기반시설과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에 투자 사업비는 56건에 479억5천5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경제」촉진으로 지역발전을 가속화해 나가기 위하여 신경제계획의 지방적 실천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고 중소기업 육성과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행정규제는 개방 차원에서 대폭완화함으로써 생산투자 의욕을 고취시켜 나갈 것이며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30개의 생활필수품을 지정 중점관리하고 불법 부당요금 징수 근절에도 전력을 기울여나가는 등 총 33억천3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문화관광 대응전략입니다. 먼저 해외로의 백제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제40회 백제문화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예술행사시 부여와 자매결연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금동용봉봉래산향로」발굴에 따른 특별기획전이나 세미나를 개최토록 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관광공사를 통하여 외국인용 화보를 제작 배포하여 백제문화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사적지 보호구역의 사유지매입을 적극 지원하여 대대적 발굴에 협조토록 하겠으며, 문화재 주변등의 청결한 국토환경보존에도 힘써 나갈 것입니다. 이에는 12건에 10억2천7백만원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능률봉사행정과 자치력제고를 위하여 문민정부 2차 년도를 맞아 행정쇄신의 과감한 추진과 민원 1회방문제의 정착등 지속적인 봉사행정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 행정으로 결과가 투명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찾고싶은 관청」, 「만나고 싶은 공무원상」정립으로 주민곁에 있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하여 친절하고 명쾌한 가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의회와 공동으로 자주재정 확충방안 및 「집단이기주의」와 「4대 질서」운동을 펼쳐 지역발전에 함께 노력하면서 의회운영의 건전한 발전에도 적극 지원하여 자치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등 모두 24건에 77억7천8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위민복지와 건강한 사회 구현입니다. 먼저 금년도 핵심과제인 생활개혁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여 선진국형 공동체를 지향해 나가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10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감대를 조성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서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 유해식품을 근절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은 물론 저소득 영세민 보호와 불우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면서 충효교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 분야에는 총 33건에 20억7천3백만원이 투자됩니다. 다음 14페이지 재난예방과 민방위의 생활화입니다. 재난과 사고예방으로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후진국형 인재를 추방하기 위하여 55개소의 우려지역을 중점관리 할 것이며, 자연재난 극복을 위하여 수방기동대의 조직 육성과 각종장비를 보강하고 민방위를 생활화하여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주민신고 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것이며 겨울철 화재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는 등 7건에 1억3천2백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여～논산간 국도 확포장입니다. 본 구간은 국도 2차선의 16.7㎞로 하루평균 1만3천여대의 차량들이 왕래하고 있으나, 굽이가 심하고 노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가 많으며, 부여를 찾는 외래관광객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의 긴밀한 협조로 조기착공에 진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다음은 대교로확장으로 이곳 부여군청에서 백제대교까지 1,100M구간이 확장이 안되어 교통사고는 물론 병목현상까지 빚어 교통혼란이 야기될뿐만 아니라 백제교가 4차선으로 금년도에 착공되게 되면 도로의 구실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를 백제교착공과 더불어 연결대로가 동시에 확장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부여읍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논산～서천을 잇는 국도4호선이 부여시가지를 관통하게 되어 있어 시가지의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호선 국도 7.5㎞를 외곽으로 우회시키는 이 사업은 백제권개발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건립입니다. 지난해부터 국비 5억 여원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으로 부지마련 및 총 사업비 18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면 운동장으로써 완벽한 시설이 불가능하며 무리해서 사업을 욕심내면 100억여원의 군비가 투자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또한 완공후에도 이용 및 관리상 문제가 예견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만 금년에 착수되는 백제역사촌내의 대학운동장도 공인규격으로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쓰레기 위생매립장조성입니다. 저희 군은 ‘91년도부터 위생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에 10년동안 매립할 수 있는 적지가 어렵게 선정되어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만 소요 사업비가 22억원이나 추정 소요되어 군재정 형편상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도에 지원, 건의를 하였으며, 또한 지역민들의 집단이기주의 사태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본 사업의 어려운 점을 십분 이해하시어 함께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페이지 부산 배전철탑 이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부산지역은 1984년도에 사적 및 명승 제6호로 지정된 지역이나 고압선 배전철탑이 1930년도에 산 중턱으로 설치되어 있어 주변의 경관을 크게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한국전력공사에서 조속히 이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 청소년수련원관리, 백제역사촌 연결도로 개설, 사적지안내표지판 개설 등 모두 9건에 33억2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먼저 외국어 강좌실시입니다. 본격적인 국제화와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고장을 찾는 외국인중에서 90%이상을 차지하는 일본인들에게 우선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안내와 부여를 소개할 수 있는 회화력을 길러 문화고장의 홍보와 일본인의 근검절제 정신을 배우고 서비스행정의 기법도 습득하기 위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입니다. 주민과 대부분의 공직자는 세입은 등한시하고, 세출 예산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 마인드를 일깨우고 잠재수요 개발과 고유시장의 개척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공무원 상.조회를 주축으로 고향담배 피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수입되는 지방세를 재원으로 공유재산에 사무실 용도의 빌딩을 건축하여 사무실임대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돕고 공직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겠으며 두 번째로 영지버섯을 시범적으로 직영하여 소득사업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외에 어느 제안이든 경영사업으로 예상되는 사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실천코자 합니다. 이상 자체시책에는 3건에 6천만원이 투자되겠으며 금년도 총 148건에 656억5천8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800여공직자들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도정 이념을 지역적으로 구현하여 국제화를 맞는 문민정부 2차년도에 신한국 건설에 앞장 설 것을 다짐드리면서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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