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1월27일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어 의안 194호로 1월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며, 둘째 1월27일 부여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이 의안 제197호로, 셋째 같은 날 부여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의안 제198호로, 넷째 같은 날 ‘9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이 의안 제 196호로, 다섯째 1월31일 부여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안 제200호로 제출접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여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81. 4. 13일 본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현재까지 무려 13년에 근하게 됐습니다만 한건도 제출된 사례가 없는데 그 이유는 전자계산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를 보면 용어의 정의에 가서 전자계산조직 컴퓨터를 얘기한다 했어요. 컴퓨터인데 입력, 제어, 기억, 연산 및 출력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수학적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 이용기술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포켓에 넣고 다니기도 하고 늘 쓰고하는 전자계산기 두드리는 것 더 나아가면 발달된 큰 기계가 있습니다만 주로 얘기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계산기 그런데 이것을 처음 만들 당시인 1981년도에는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확보해 놓으면 주민들이 이것을 이용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규정을 만들어 놓았던 것인데 이게 급속도로 모든 사람에게 보급이 돼 가지고 지금 전자계산기 하나 없는 사람은 있지도 않고 또 행정 기관에 와서 사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실제는 있으나 마나한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해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여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 소요의 전자계산기기 또는 전자계산 조직 및 관련기기를 타 기관 단체 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정하였던 조례가 전자기기의 급속한 발달과 보급 확대로 인하여 현실성이 없게 되어 폐지코자 제출된 것입니다. 본 조례를 폐지시켰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으며, 따라서 본 조례안은 1981년 제정공포된 이후 지금까지 관련업무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군 소요의 컴퓨터 시스템을 대여할 것이 예상되지 않음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은 폐지함이 가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여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업무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는 저희가 새로이 제정을 하고 그동안에 있던 보건직에 대한 수당지급규정은 폐지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장려수당 또는 특수업무 수당을 이 조례에 담아가지고 제정을 하고 또 앞으로 수당이 별개로 늘어나게 되면 개정해서 해 나가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저희가 제정케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를 보면 부여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제가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다음 표를 보아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라고 해서 1조, 2조, 3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1조는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2조에 가서 의료업무수당은 ｏ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지급은 ｏ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별표1 별표2가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제3조는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려수당을 조례에 위임이 됐습니다. 3조로 돼있는 조례입니다만 앞으로 추가를 하고 수당규정을 각각 갈라놓지 않고 하나로 묶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있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여군지방공무원의료 업무 수당지급은 이를 폐지한다. 이 의료업무에 대한 것을 포함시켜서 다음 별표를 보아 주시면 별표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입니다. 별표2는 전임 전문직 지방 보건소장에 나가야 할 금액입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금액은 개정되기전의 금액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이유는 다음 페이지 별표3에 보시면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시체 화장업무나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장려수당으로 10만원,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8만원, 하수폐수 및 쓰레기매립장을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5만원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만 10만원, 8만원, 5만원이라 하는 금액은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고 충청남도의 사업소가 각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 위해서 조절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일원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장려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어 질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방공무원 수당은 별개 수당으로 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 업무개선 방안인데 이것은 개선방안보다도 조례안을 만들게 된 동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여군에 별정직에 관한 사항은 너무 개정된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손 써야 될 사항인데 안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부여군의 별정직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도 늘어나고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안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음 페이지를 보면 부여군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에 가서 9가지 종류의 별정직을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시기전에 뒷페이지를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은 군 부녀아동 계장인데 이것은 행정직과 별정직으로 개정이 됐어요. 다음에 5번에 약사 감시원이 있고 보건직 양성화가 됐고 나환자 관리원도 양성화가 되어서 이 세가지는 삭제가 되고 4번에 개정된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읍면에 7, 8명급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진료원, 결핵관리원도 8급, 위생감시원이 8급 그리고 수련교육 지도요원이 7급 이렇게 해서 늘어난 별정직하고 해당이 없는 별정직을 삭제하는 그런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여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네 번째 장에 보면 조례안은 제2조 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내용은 뭐냐면 부여군의 수입증지 인증기를 저희가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인증기에 넣는 직인을 저희가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인증기에다 부여군 직인을 넣어서 인증기를 사용할 수 있게 그 조항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3건의 조례안 검토보고를 한건한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이용업무수당 및 장려수당의 지급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일반직 및 전임 전문직 의사의 의료수당을 별표 1,2와 같이 하고 부여군지방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두 번째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납골당시설 근무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시행함에 있어 예견되는 문제점은 없었으며 이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과 저희 부여군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의 조례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여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급변하는 행정업무에 적합할 수 있도록 조성함으로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방행정 인력 수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5개 분야에 걸쳐서 추가시키고 그동안에 있던 별정직공무원중 불필요하게 된 3개 분야의 별정직 공무원범위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안건은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제안된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부여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 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증명 발급업무처리 민원처리 시간의 단축과 군수입증지 판매 수수료의 절감을 위한 수입증지 요금계기 설치활용의 근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특수한 공인을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수수료징수절차를 간소화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하려는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부착사용할 공인의 제작 사용근거를 마련토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금 계기 사셨어요.

요금 인증기가 각 시군에서 구입요구가 일제히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안되고 있어서 그래서 2월말까지는 년도 폐쇄기가 넘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재무과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는 일단 검수가 될것으로 보고 거기에 조작해서 넣을 직인을 만들어 넣어야 되요 전국적으로 물량이 밀리니까 제작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