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기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94. 1. 27자 부여군수로부터 접수된 안건이 첫째 부여군장암면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둘째 부여군홍산면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요청의 건이 ’94. 1. 28 의회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부여군장암농공지구 및 홍산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에 의거하고 제정이유는 부여군장암및홍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국비, 지방비보조 또 국.지방비 융자금 업체 계약금등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첨부된 조례안은 기왕에 임천이나 은산에 설치한 조례안하고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부여군홍산.장암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조례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배경설명에 앞서서 홍산과 장암농공지구 조성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입니다만 위치만 홍산과 장암지구로 구분되어 있지 설치조례내용에 있어서는 똑같은 유형이 되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를 한 장으로 작성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본 안건에 대한 배경설명으로서는 부여군에서는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된 현황은 홍산농공지구 위치는 홍산면 홍양리 26-7번지 일원에 3만8천362평을 1993. 12. 30 후보지를 지정하고 현재 토지 승낙서를 징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암농공단지의 위치는 장암면 합곡리 산 29-1번지 일원에 4만5천183평을 1991. 6. 13자로 후보지로 지정하고 똑같은 해 6.1일부터 7월30일까지 토지사용승락서를 이미 징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같은해 8월28일 장암농공지구 예정계획 예고를 걸쳐서 현재 희망업체도 3개업체가 이미 등록이 되었고 부여군에서는 홍산과 장암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2항에 의하여 설치하여 국비 또는 지방비 융자금 등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2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서는 양개 농공지구 조성에 필요한 특별회계 설치목적은 균형있는 발전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서 군민경제를 좀더 향상시키고 별첨 조례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사업부서에서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 농공단지로 14억6천4백이 예산에 섰단 말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농공단지를 기왕에 추진하다가 추진을 못하고 놓아두었다가 지금 추진을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농공단지를 사실상은 ‘93년도를 시점으로 끝내는 것으로 일응은 정부방침이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91년도 5월달부터 정부에서 주는 여신이 중단이 됐었어요. 그러다보니 돈이 없으니까 추진을 못한거죠. 그래서 저희군이 받은 농공단지 실링이 30만평이예요. 그래서 기왕에 2개 단지해서 한 9만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21만평이라는 여유분의 실링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소진을 하고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서울을 몇차례 왕래를 해보니까 어느정도 확신이 있을 것 같다 해서 담당부서의 직원 두명과 대리를 끌고와서 장암 농공지구를 견학을 시켰지요. 예정지를 보고난 다음에 종합의견이 위치는 좋다 그러나 농공단지는 이미 정부에서 끊겼기 때문에 지방공단으로 하면 설치를 해주는데 결정은 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확답을 못하고 일은 올라가서 보고를 하겠다. 그런데 지방공단의 성격은 조성년도가 한 2,3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시급을 다투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은행 지점장들하고 대화도 가져보고 했더니 지원을 해주겠다 구두약속을 받고서 이것을 착수했는데 하다보니까 은행돈을 사용을 않고 지금 도에 있는 개발기금이 있어요. 그게 이윤도 낮고 용이해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채무신청을 기획실을 통해서 해놓고 있습니다. 내내 그 돈이죠.

그런데 여기보면 국비보조가 아래위해서 28억2천9백만원이란 말예요. 장암하고 홍산하고 그러면 국비보조가 우리 ‘93년 예산 선데서 한 것이 아니죠.

아녜요. 지금 국비보조는 농림수산부의 예산이 서야되요. 평당 조성비 3만원씩은 입주하는 업체한테 100% 보조를 주는 겁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5천원해서 3만5천원을 보조를 줘야 되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보조는 농수산부에서 그것을 가져올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았더니 그것은 기왕에 작년도에 농공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 것 가령 도내같은면 보령의 석재단지 같은데가 지금 조성중에 있는데 작년부터 거기를 하기 위한 보조금이 기왕에 다 나갔어요 그래서 엊그제도 도에 올라가서 설계비라도 금년에 줘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국비보조 내시가 되어야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국비보조로 28억2천9백이 될 것으로 보는 거구만요.

지방비는 얼마안되요. 그 나머지는 개인들이 융자를 해서 그 돈으로 저희가 공사를 조성하는 거죠.

그러면 장암농공단지는 무엇을 주로 하는 것이며 홍산농공단지는 주로 뭐합니까?

지금 장암농공단지를 추진해서 기왕에 입주 희망업체를 다시한번 지금도 유효하냐해서 년초에 한번 공문을 지난 11월이죠. 공문을 보내봤더니 지금도 유효하게 들어가겠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게 평수가 상당히 많이 요구가 돼요. 그래서 홍산면을 다시 책정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거기에는 철근관계 철구조물 이런 계통을 넣을려고 합니다. 3개 업체를 농공단지의 최후 기준이 3개 업체 이상이예요. 홍산은 거기에 돌망태 같은 것도 거기에 들어가지만 조립식 욕실이라든지 또는 인삼차 엑기스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업체는 있구먼요.

홍산은 100% 신청은 안들어왔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신청 접수해가지고 있는 업체는 앞으로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하면 홍산도 100%다 분양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천은 원래 3개 업체라는데 현재는 안들어 왔잖아요.

2개 업체가 기왕에 가동을 하고 1개 업체가 지금 분양을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왕에 기린산업이 상당히 생산만 해놨지 판로가 없었는데 어제도 거기 책임자가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희하고 나름대로 엊그제 성능 품평회를 하는데 저희 군수산하 기술직원들을 다 참석을 시켰어요. 윗분들 결심을 받고 또 저희가 뭐라도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PR을 해야 하는 필요가 있어서 저희 군 지정에다가 이달부터 기업체 소개라고 해서 생산된 품목을 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더 확대해 나갈가하고 그러는데 기린산업이 중국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물량이 딸리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묻는고 하니 감원이 일부가 되고 거기있는 직원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그렇더라구요.

그간에는 생산만 했지 판로가 미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중국하고 수출길이 트다보니까 엊그제 품평회하는데도 갔을 적에 대형 콘테이너가 5대가 대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에요. 찍는대로 실어갈려고 그래서 품절이 된다고 어제 책임자가 얘기를 하더라고.

여하튼 28억2천9백만원이라는 건 올 것은 확실하죠?

그것은 이제 예산을 얼마나 추경에 세워줄라나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당계통을 통해서 위까지 보고를 올렸어요. 안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빨리 내려 보내달라고

예 알았습니다.

장암에 4만5천1백83평이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제가 그렇잖아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이 평수하고 금액하고는 정확한 숫자는 완전히 조성해서 확정측량이 나와야되고 그 안에는 토지를 놓고서 대장에 의해서 발췌를 하다보니 선이 조금 옮겨지는데도 몇십평이 왔다갔다 해서 평하고 예산은 항시 정확한 천원단위로 끊어지지 않고 유동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가로 될 수 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장암을 4만5천평 보다는 1만 한 5만평이상을 할려고 했는데 그러다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무려 1년이상의 시일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군비 5천만원을 들여야 돼요. 평가용역을 줄려면 그래서 굳이 돈을 많이 들이고 기간을 끌어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없이 평수를 원래대로 하고 빨리 추진을 하자 해서 4만5천평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염려스러운게 지금현재는 입주하겠다고 공문까지 보내놓고 나중에 막상 밀기시작했을 적에 우리는 못한다 할까봐 우리는 나름대로 어느정도 예상해놓고 밀기전에 계약금 내라해서 예치해놓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희망적인 것은 농공단지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93년도에 끝난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엊그제 농림수산부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할적에 농공단지를 1개면에 1개씩 시킨다는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작년도부터 뛴 것이 확실히 시기적절하게 맞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