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서평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수로부터 94년 2월 1일 논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군정업무계획보고및질의답변 (계 속)

서평석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그 해 당 실과소에 대하여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섭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지적 행정역점시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민편의위주의 지적행정을 구현,지적측량민원제도의혁신과 토지 종합정보 전산화 기반구축,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관리 강화를 말씀드리고 추진방향은 지적행정 및 지적측량 민원의 혁신, 지적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정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무리, 지적 전산체제 유지관리, 자체운영능력 강화, 토지종합정보 및 지적도면 전산화 기반조성, 지적직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지적 측량 대행법인의 지도감독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즉결민원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은 군민의 8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민의 재산권보호와 서비스제공에 최대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주민위주의 신속처리 공정. 긍정적 사고와 공감대를 넓혀 추진하겠습니다. 아직도 일용인부의 등본발급등으로 미숙하나 계속적인 교육으로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고 앞으로 더욱더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등기 소유자의 주소등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 임야대장에 주소가 없는 미등기를 보전등기 할 수 있도록 재산권행사 불편을 해소하며 금년 목표는 250필이 되겠습니다. 상속자가 부락민 2인의 보증을 받아오면 14일간 공고후 이의가 없으면 처리가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 불부합지 일제조사 등기 촉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대조하여 불일치되는 것을 등기촉탁하여 주는 도로써 주민에게 경비 및 시간을 절감을 하게 됩니다. 효과로는 지적공고와 등기부 일치로써 지적공시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등재 등록번호 일제조사정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 실태 일제조사 점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무리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시한법으로써 1993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으며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교환, 상속, 증여등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있으나 등기하지 못한 물권에 대하여 재산권행사를 할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으로써 토지소재지의 보증인 3인의 보증만으로 등기할 수 있는 간편한 제도화입니다. 토지 임야는 군에서 건물은 읍에서 처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귀속 및 공공재산은 해당됩니다마는 업무예산량은 12,209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홍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지도감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공사는 군 지정업무중 일부인 측량을 대행하는 법인체로써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주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수시로 지도확인하여 법규 및 제규정을 숙지토록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민자세로 친절, 공정, 정확한 측량을 하여 신뢰받는 지적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서고정비 및 항온항습기 설치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집합건물부지 공공용지등의 합병정리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기필 통지서 정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등기관서로부터 통지되는 등기필 통지서를 최우선적으로 지체없이 전산등록화일에 정리하여 등기부와 대 장의 소유권 표시 사항을 일치시키고 등기부의 토지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최단시일내에 지적공부와 일치시키므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정확한 지적공부관리를 하여 토지소유권 확인이 등기소에 가지 않더라도 군에 와서 확인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리대상은 소유권보존, 소유권 이전, 주소변경, 토지표시변경 또는 기타등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정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의 정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등이 사정 및 토지이동정리와 지적복구시 착오되어 실제현황과 불일치 되는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리대책을 강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유권행사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경계 및 면적을 표기하고 구경계와 신경계를 구분하여 신. 구대조를 작성할 것이며 10필지 이상 집단지는 정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계측량은 당사자간 협정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지적정리후 상황통지 및 등기촉탁을 하여 신청인 통 지하여 드리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이렇게 할려면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공사와 합동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동조사 정리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실시에 따른 개선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적측량 검사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소면적 임야 등록전환입니다. 소면적 임야 등록전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6000인 소면적 임야를 1/1200로 대 축척하여 지적의 정밀도를 제고하여 주민의 재산에 심도있게 보호 관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면적증감없는 임야는 우선 처리하고 면적이 감되는 것은 소유자의 이해 설득으로 지적공사와 합동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80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지번과 주민등록주소 불일치 토지정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상 지번과 주민등록상 주소와 또한 건물대장상의 주소가 전부상이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가지 주소가 다 일치하지 않은것을 현지조사후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조 사해서 통보하겠습니다. 시범지역으로는 벌곡면 한삼천리, 도산리를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록전환되어 말소된 임야도 정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야도와 지적도의 동일 축척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야도는 1/6000이고 지적도는 1/1200로 이것을 대축척인 1/1200로 축척화 하여 부실측량을 예방하며 정확한 측량으로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며 또한 추진계획은 지적공사와 계약하여 컴퓨터 확대기를 이용하여 확대를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도에 보관되어 있는 임야조사도를 참고하고 도면 하나마다 철저히 대사하여 일체 오류가 없도록하겠습니다. 업무량은 강경 1매, 연산 35매, 가야곡 28매 총 64매가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지적 기초점과 34페이지 지적공부정리의 오류근절, 36페이지 지적전산화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적과는 군의 얼굴이라는 신념으로 과장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어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심어주고 최선을 다하여 지적업무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의원 거수) 강두식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업무는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 상식으로써는 안통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 많은 부분 이 전산화가 돼 가지고 주민의 편의 제공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각 읍면에서도 아마 토지대장이라든가 지적도를 신청하면은 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은 양촌면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게 30분이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2시간 3시간 기달려도 이게 안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물어보면 전산이 고장나가지고 잘 안된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또 고장이 그렇게 잦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읍면에서.....

서평석 과장님 답변 중지해 주시고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송상현의원 거수) 예 ! 송상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송상현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야기된 것을 두가지를 명시를 하셨는데요 이게 우리가 감사때나 또 업무보고때나 예산편성시에도 늘 지적돼 가지고서 과다한 업무로 말미암아 특히 상용잡급도 아니고 일용인부를 쓰다 보니까 과다업무량을 도저히 지탱할 수 없어서 이 업무량을 좀 재조정할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또 첫번째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주민과의 대화 관계라든지 또 민원처리하는데 경작하니 미흡한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물론 상용잡급만 하더라도 도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강두식의원께서 컴퓨터 전산망 처리를 전산망처리 관계를 많이 우리가 정수물품으로 사줬기 때문에 업무량이 과다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만 다루면 그것을 속전속결해서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문제점으로 매년 지금 3연에 걸쳐서 이런 문제점이 야기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은 이런 문제점이 해결될 거라고 판단이 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두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도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 군에 오시는 민원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전화로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 우선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또 어떨때는 또 FAX가 고장나서 어떤때는 2시간 또 하루도 못나가는때가 있습니다. 그런때가 혹시 있는데 철저히 제가 다시 점검하고 감독을 해서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로 송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여러 의원님께서 작년에 예산을 500만원을 세워 주셔서 보시 는거와 같이 컴퓨터실을 전부 앞으로 끌어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원활하게 잘되고 있고 또 인원문제도 제가와서부터 상용잡급을 늘릴려고 굉장히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도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난감하게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시직원이지만은 아침마다 교육을 시킵니다. 친절하라 친절하라 우리가 군의 얼굴이니까 여기서 잘못하면 우리는 물론이려니와 군수님 얼굴에 또 나쁜인상을 주는거고 특별히 우리가 뭐든지 도와주는 의회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모습을 보이니까 굉장히 잘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강두식의원 거수) 예 ! 강두식 의원 말씀하세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FAX가 고장나고 민원이 본청에서 폭주하기 때문에 그런 예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 차라리 그러면 그것이 안된다고 해서 군으로 가라고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 3시간, 4시간 무려 5시간정도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고 하는것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것은 민원인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전담인원을 배치해서 읍면에서 오는 것은 책임지고 해줄수 있도록 이렇게 무슨 조치를 해야지 지금 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가지고 안가도 읍면에서 다 민원서류 이런거 처리할 수 있다고 해놓고서 그와같은 불신을 받는다고 하는것은 논산군 자체에 문제가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본의원이 지난번에 본군이 아닌 다른군에 가서 그걸한번 해 봤습니다. 처음으로 해봤는데 군청을 가지않고 그 읍면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친절하게 전화로 지적민원신청 을 하면 아마 30분정도면 될 겁니다. 직원이 그래서 거기서 공중전화에 다 넣고서 딱 때렸더니 30분이 되니까 정확하게 나와요. 여기는 도도 틀립니다. 전라북도인데 확실히 충청남도보다는 행정이 앞서 있구나 하는것을 본의원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양촌에서 들어보면 거기와서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한 4시간, 5시간 기달려도, 갔다올 시간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오지 않는다 나중에 질의해 보면 여기가 폭주해서 또 FAX가 어떻게 잘못돼서 안된다고 해서 그때서 온다 이거예요. 그러한 이중삼중의 부담을 줄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담직원을 둬가지고 읍면에서 오는것은 전담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여기가 폭주한다고 해서 거기 있는것을 소홀히 하면 안되고 또 순서에 의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려두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평석 보충질의하실 의원 ?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강두식 의원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아까 문제점으로 업무보고에 기재한거와 마찬가지 로 도의 승인을 기 받기가 절충을 하시는데 절충을 하시는데까지 하시고 우리가 일용잡급도 최대한으로 늘여서 민원업무에 지장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적과는 특별히 예산다룰때에 의회에서 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강두식 의원께서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실지가 그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민원실에 가보면 정말로 복잡해 ! 왜냐하면 인원이 한정돼 있고 지금 컴퓨터면 컴퓨터 FAX면 FAX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조작 미비가 됐든 뭐했든 예를 들어서 논산에서 했던지 성동에서 했던지 간에 FAX에 넣었을때 빠른 시일안에 그것이 지적번호를 해가지고 발급할 수 있는 여건이 못 갖춰져 있다 이거예요. 이럴때에 컴퓨터라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별도로 하나 또 채용을 한다든지 그러면 천상 일용잡급으로 밖에 증원이 안된다는 얘기여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정수물품은 최대한으로 사 들였으니까 그런것도 과장님이 연구를 해보세요, 하셔서 이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을 보완 조치를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매번 이런것만 리포터에다 올려놓으면 우리도 답답하다 이거여. 우리가 도에 가서 승인해 올수도 없는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것을 연구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이예요.

예 ! 알겠습니다.

서평석 예 !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안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시중입니다. 94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어촌가로등 설치등 15개 사업을 요약해서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4년 농어촌가로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번기 야간작업과 인력부족현상에 대응하고 야간통행안전 및 생활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5∼6호 단위로 해서 1등 기준으로 가로등을 설치하겠으며 예산절감차원에서 기존 한전주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88년도에 우리군 관내에 가로등 소요등수를 조사를 해본 결과 2,872등이 소요등수로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작년까지 2,560등을 설치를 하고 금년도 계획이 453등입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 453등을 당초 예산에 1억 1,3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50％, 군비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곡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양보다 질위주의 안정생산과 공동 작업에 의한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로 영농편의를 도모하겠으며 기계가 가능한 논은 모든 작업이 기계화가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재해를 신속하게 대처해서 피해를 극소화하는 방향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미곡 16,200ha에 77,800톤, 맥류 및 기타 817ha에 2,930분등 식량 17,017ha에 80,730톤을 금년도 생산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는 금년에도 45동을 4월∼5월 사이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6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30％, 도비 9％, 군비 21％, 자담 40％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기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노동력의 부족해소와 적기영농을 실현하고 농기계 사후관리 철저로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기계의 공동이용을 제고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업기계화사업 확대 추진으로 적기 영농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적기공급 및 사후관리를 제도를 개선하고 오지마을에 지원설치를 해서 내구연한을 연장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규모 영농단 11개소 소규모 영농단 6개소, 위탁 영농회사 5개소, 기계화 전업농 175가구, 일반농기계 다시 말씀드려서 농기계 반값공급이 되겠습니다, 2,395대. 농기계 보관창고 4개소, 농기계 간이수리소 4개소등 7개 사업에 95억 3,497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국비가 21.8％도비 6.7％, 군비 11.3％, 융자가 49.7％, 자담 10.5％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 농기계공급 다시 말씀드려서 농기계 반값 공급에 군비부담금이 8억 3,300만원이 부담돼야 하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4억 3,300만원이 부담되고 미 부담액이 4억이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으로 양질의 쌀을 생산하고 예방위주의 적기방제로 안전생산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내병성 품종의 보급을 확대하고 정밀예찰 및 적기예방 방제 추진으로 경제적 방제를 하겠으며 농약중독예 방을 위한 안전사용장비도 공급하겠습니다. 공동방제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여 방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써는 병충해 공동방제 2,330ha, 항공방제 300ha, 소형방제기 102대, 방제복 2,600착등 4개 사 업에 1억 6천만원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6,750만 8천원, 도비가 2,023만원, 군비가 4,727만 8천원, 자담 2,500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다음은 휴경농지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여건이 불리한 한계농지를 생산자원으로 활용하고 노인의 여가활용으로 노인회 기금조성과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목적으로 읍면별로 2개소의 규모로 시범노인회를 선정 추진하겠으며 휴경농지를 무상으 로 임차할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작목으로 병에 강하고 재배하기 쉬운 품종으로 유도하겠습니다. 1개 노인회당 800평 규모를 선정을하고 종묘대 및 비료대, 농약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휴경농지 활용은 24개소에 6.4ha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왕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6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4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 농산물의 공동출하 기반을 조성하고 포장규격개선으로 상품성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로 실질 소득향상을 목표로 해서 규격포장재의 공동구매와 작목반 중심의 자율 출하조절을 유도하겠습니다. 생산자 표시로 신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산물 간이집하장5동, 농산물 규격출하상자 52만개, 포장재 개발 1건, 대도시 직판장 1개소등 4개 사업에 5억 6,96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 국비가 10％, 도비가 15％, 군비 26％, 자담 49％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유망 작목단지 조성입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한 유망작목을 단지화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할 목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비를 지원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단지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재배, 수확, 판매의 작업을 협업화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비닐하우스 1ha, 온풍기 10대, 점적 관수시설 1ha, 소형관정 10공등 4개 사업에 총 1억 5 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 도비가 30％, 군비가 30％, 자담, 죄송합니다. 미쓰 프린트가 됐습니다. 30％가 아니라 자담이 40％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과수생산 유통지원이 되겠습니다. 국제경쟁력제고 및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과실 가격안정 및 유통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있는 과원에 우선 지원을 하고 시설현대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상품성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인공수분기 2대, SS분무기 2대, 굴삭기 2대, 저온저장고 296평, 소형선과기 7대, 신규조원9ha, 품종갱신 6ha, 덕설치 10ha, 관수시설 15ha, 비가림 포도 8ha, 가온시설 포도 1ha 해서 11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2억 9,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 국비 25％, 도비 7.5％, 군비 17.5％, 자담 50％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잠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잠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양잠 기계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집단재배에 중점 지원하고 UR대응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잠종공급등 4종 잠구 구입으로써의 관리기등 5종등 2개 사업에 2,261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 도비 31％, 군비 31％, 자담 38％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UR에 농.수.축산물 개방에 따른 축산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업비 종합지원으로 가격 및 품질향상에 목표를 두고 기반시설 축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장비등을 종합 지원하고 협업체를 구성함과 동시에 전업화 농가로 선도적 역할을 하는 농가에 우선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 적법성등을 축종별로 실무협의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축산 분과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한우 경쟁력 제고, 젖소 경쟁력 제고, 돼지 경쟁력 제고 닭 경쟁력 제고등 4개 가축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기계화 사업으로써 5개 분야에 36억 9,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 축진기금이 69％, 농특회계에서 31％ 이건 전부 보조사업이 아니라 대부분이 융자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이 융자사업중 농특회계에서 일부보조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를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현지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가 끝나면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농어촌 발전심의회에 축산분과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공정한 대상자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목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생적인 착유관리로 원유품질을 향상하고 원유검사 강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파급효과를 거양하고 일정규모 젖소 농가중 착유우 농가와 주변환경이 불량한 목장을 우선 선정지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젖소 유방세척기 보급 20대를 공급하는데 총사업비는 1,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 도비 10％, 군비 30％, 자담 6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이용가치를 증진하고 농후사료 절감으로 양축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사료작물대 자재대를 지원을 해서 사업의 확대를 유도하고 싸이레지 제조방법 및 이용기술 지도를 강화하겠으며 희망농가중 파급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농가를 우선 선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답이작 사료작물종자대 100ha분하고 개미산 처리 싸이레지 제조 80기, 생볏짚 싸이레지 제조 10기등 3개 사업에 1,3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국비 16％, 도비 15％, 군비 21％, 축진기금 48％ 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생산성 및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양축농가 보호 및 범국민 애축사상의 고취를 목표로 해서 영세 양축농가 위주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고 다두 사육농가는 자율방역토록 유도하겠으며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로써 돼지 일본뇌염 23,000두, 소 유행열 1,300두, 기타 가축방역으로 해서 14,800두등 방역사업에 39,100두를 실시하고 순회동물병원도 800두를 실시를 해서 39,900두에 대한 가축예방치료에 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94만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48％, 도비 23％, 군비 29％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어용기계 및 불법어업단속이 되겠습니다. 양어용 기계의 반값 공급으로 어민부담을 경감하겠으며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호 관리로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영세 양어업자 및 노후기계 교체업자에 우선 지원을 하고 기동력있는 선박임차로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산란기 및 성어기에 특별단속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양어용 기계보급은 30대를 국비,도비, 군비, 융자사업으로 80％를 지원하고 20％를 자담하겠습니다. 또 불법 어업단속은 지난번에 의원님들 관심에 의해서 저희들도 금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어족보호에 총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타군 예를 조사를 해봤더니 예산군에서 단속선을 1,800만원에 구입을 해가지고 작년도까지는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그 규정상 선박운행규정이 항해사 6급이상 항해사 두사람을 채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사실상 작년에는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8일자로 해서 충청남도 선박운행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항해사가 없어도 운행을 할수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더 깊이 검토를 해서 추경에 단속선을 구입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박 안동대목접목 재배 추진입니다. 야생박을 이용한 수박 신기술 보급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농가 소득증대를 목표로 해서 촉진으로 발아율를 제고하고 10일 시차에 의한 수박묘 파종을 해서 생육을 촉진하겠으며 유기질 비료 전층시비를 지도하겠습니다. 시설 2순 재배에 의한 연 4회 수확하도록 하고 관내 재배농가를 규합 작목반을 구성해서 시범사업으로 지 원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안동 대목종자 입니다. 종자를 종자대가 비싸기 때문에 이 자금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1,764만원 한번 28ha에 파종되는 대목종자가1,764만원이 소요됩니다. 1년에 3번파종을 하는데 1회분만이라도 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 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산업과 6개계 전직원은 93년도에 미진사항을 면밀히 검토 보완하고 94년도에는 더욱 심기일전해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의원님앞에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의원 거수) 예 ! 송상현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늘 이게 반복되는 사례인데요. 저는 분명히 지난번 감사석상에서도 촬영을 고성능망원경을 부착해 가지고 해다가 과장님한테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쪼금 있으면 어족이 산란기에 접어들고 그걸 떠나서 지금 경상도 일원뿐만 아니라 서울일원 전국에서 지금마실물도 맘놓고 못마신다고 수질오염관계 때문에 정부에서 수백억을 다시 정부지원자금으로 내놓겠다고 해서 발표하는 내용도 산업과장이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수로 15페이지인데요. 한마디로 여기에 단속요원이 청원경찰이 근속을 하고 계시면은 감사때 지적도 매년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으니까 수질오염방지 일환책도 되고 어족보호 차원도 되는 측면에서 어디 국한시켜서 얘기 안드려도 아실 거예요. 지금 과장님하고 나하고 나가셔서 현장에 가가지고 릴낚시를 가지고 던진다고 보면 이중 삼중으로 상당량 어망을 사중까지 쳤습니다. 쉽게 탑정리로 해가지고 가마바위 있는 쪽으로 가면은 하얀스치로폴이 쭉 떠있는것이 전부 그물하고 연결시킨겁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맨 밑바닥까지 그물을 안쳤습니다. 중간에 뜨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맨 밑바닥까지 칩니다. 고기가 약어져 가지고. 그러면 어족도 멸종위기에 있고 또 새우잡는다고 솔가지 버들가지를 꺾어갖고 수십군데에다가 지금 물속에다가 갖다 넣어서 스치로폴을 지금 띄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겨울에도 낚시를 즐겨하는 레저스포츠입니다. 그분들이 가서 낚시를 못 던져요. 그물이 걸려 가지고 지금가서 확인해보셔도 이건 기정 사실입니다. 긴말씀 안드릴 테니까 아까 면허증없는것도 완전히 배를 운항할수 있는 법적조치도 됐고 또 예당저수지 마냥 양식계를 일원화해서 해체를 하든지 또 수자원보호 측면도 되고 환경보호 측면도 되고 어족보호 측면도 되니까 그걸 싹 없애 버리고 유료낚시터로 해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린다든지 단속요원을 더 증원을 시켜갖고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이 이후래라도 산란기 4∼5월달에만 산란하는게 아니예요. 어족이 산란하는 것은 1연에 두번을 합니다. 또 성어기라고 해서 고기가 크는 시기가 8∼9월로 잠정적으로 보시지만은 그 이후에도 고기가 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걸 감안하셔 가지고 단속도 철저히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 탑정저수지가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될 것으로 보고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사후약방문이라고 죽은 다음에 약지러 가지말고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과장님께서 주 실무자들과 협의를 하셔서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또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해영의원 거수) 예 ! 박해영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묘 공동육묘장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93년도 그 설치한 장소를 94년도가 얼마 안됐지만 한번이라도 나가 보신적이 있는지 점검을 해 보신적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공동육묘장이 한번 사용하고는 그냥 방치하는 이런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것 보다 관리하는게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점검을 해주시고 또 할것을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잠업단지를 집단화해서 한다고 했는데 대략 보면은 상월에 이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그 뽕나무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볼때 과연 이것이 돈이되는지 해마다 지원은 각종 기구를 많이 지원을 하는데 그 뽕나무밭을 관리하는 것을 보면은 거기에서 과년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과장님께서는 한번이라도 거기 가 보셨는지 앞으로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지원만 앉아서 하고 관리상태를 방치할런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의원 ....? (김영운의원 거수) 김영운 의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김영운 의원입니다. 연간 가로등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전기료가 얼마나 되는지 가로등이 고장이 자주납니다. 자주 나게 되면은 저녁에 불을 못 써요, 못 쓰면은 불을 못쓰는 전기료를 지급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낮에 불이 가로등이 환하게 켜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손실인 겁니다. 에너지가 필요없이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장난 것은 신속하게 고치고 또 낮에 켜있는 것은 발견이 되면 단전을 시키고 철거를 한다든가 말이지 이런 조치를 해야지 이게 시골사람들이 지금 가로등을 켜달라고 하면 켜주면은 그 밑에다 들깨를 심고 뭘 농작물을 세우면 들깨가 잎파리만 피지 꽃이 안펴요. 그래서 가서 끌수도 없고 뜯을 수도 없으니까 삽으로 갖다 툭 쌔려가지고 스위치를 다 부셔 버린다 그겁니다. 이런것은 사실은 읍면장이 부서진데가 있으면 속히 직원들이 매일 20여명씩 출장을 나가니까 알아서 고치고 해야 될텐데 그냥 방치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나 사는 동네에 가로등이 고장난지가 두달이 넘는데도 매일 의원이 가서 얘기해도 안 고쳐주는데 주민들이 전화한다고 고쳐주겠어요 !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과장님께서 이것 좀 철저히 관리를 하겠끄럼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효과 말하자면 실적은 어떠한지 실적이 정말 간이집하장해서 투자비에 대한 효과를 보는지 또 집하장을 만들려면 진짜 농민들에게 필요하게 만들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세번째로는 금년도 치어방양 계획은 언제쯤 어느정도 할 계획인지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가서 방양을 했습니다마는 저수지에 적어도 3연간은 계속해서 치어를 방양해야 5차년부터 말하자면 성어를 잡을 수 있는 그런걸로 자란다고 하는데 금년도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강두식의원 거수) 예 ! 강두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산업과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업무계획 보고를 보니까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농업이라고 하는 산업이라고 하는 이 업이 위기에 봉착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의가 무슨 경쟁력제고다 뭐 과거에 쓰던 용어를 거의 다 나열을 해 놨는데 과장에게 묻고 싶은것은 과연 국제경쟁력에서 이길수 있는 이 논산군의 산업이 과연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이 시점은 거의가 다 경쟁력제고 다수확 이런식으로 나열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있게 투자도 해야 될뿐만 아니라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예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상현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신 어족보호 수질오염방지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또 유료낚시터화해서 수질을 보존하고 어족도 보호해야 할거 아니겠느냐 의원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들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탑정저수지가외가 지금 결빙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빙과 동시에 일제 단속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그물이 쳐져있는 거라든지 이런것은 전부 제거를 하고 위법조치할 이런 태세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낚시터 문제는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우리가 양식계나 또는 개인한테 유료낚시업을 하실분 들을 우리가 공문을 내가지고 받아 봤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문제도 우리가 검토해 나가고 또 양식계에서 이런 희망자가 있다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유료 낚시터화하는 방향으로 치어를 사서 법적으로 넣어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저수지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박해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묘 공동육묘장 점검을 해본적이 있는가 또 철저한 점검과 앞으로 대책이 뭐냐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묘 공동육묘장은 실질적으로 4월달하고 5월달 두달만 공동육묘장으로 써집니다. 이것은 어린 묘 팔릴묘를 이양하기 때문에 계속내고 그뒤에 치상을 해서 키워가지고 계속내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시기와 활용시기는 4월하고 5월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내부간대라고 하는 상자올려놓는 틀을 제거를 하면은 딴 용도로도 쓸수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 면적이 1개소당 50평에 불가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제거하고 설치하고 하는데 참 인력상 제대로 활용을 후에도 활용을 하면 좋은데 앞으로는 이것이 활용되도록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잠업단지 집단화 사전확인을 해봤느냐 앞으로 대책은 생각을 해봤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상월에 우리군에 유일하게 그래도 그나마 집단화돼 있는데가 상월로 알고 있고 저도 두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잠업이 솔직히 국제경쟁력은 있는 작목이라고 합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소득면에서는 참 우리가 고소득작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방향은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유도해 나가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소득이 떨어지니까 다소 소외시하고 있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상전이 제대로 조성이 되면은 소득도 더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빙과 동시에 상전비례관리등 상전 관리에 1차적으로 주력을 해서 소득 높은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간 가로등 전기료, 고장수리문제, 불이켜있는 상황 주간에도, 이것은 가로등설치는 산업과 농어촌개발계에서 설치를 하고 수리문제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전기기사를 채용해 가지고 수리문제는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왕왕 가로등이 주간에도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계몽을 하고 지도를 해서 고장이 나면 즉각 수리가 되도록 수리비도 도시과에 서있고 하니까 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의 필요성, 또 어떤데에 설치하느냐 이 문제는 간이집하장은 농산물을 생산할때는 간이집하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용도로 무슨 회의용으로 한다든가 시설을 해서 이렇게 다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정지역에 주산물이 집하하고 시장출하하는 기간은 불과 얼마 안됩니다. 따라서 농산물 생산수확기에 집하장이 최대한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외의 기간에는 다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우리가 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활용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치어 방양계획은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저쪽 내수면 연구소하고 도청 수산과하고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군에 최대한으로 치어를 방양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두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의 위기봉착돼 있는 상태에서 맨날 국제경쟁력 말로만 하고 있다 구태의연하다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논산군에 어떤 작목이 국제경쟁력이 있는 작목이냐 하는것을 질문하신 걸로 알고 농업의 구조개선이라던가 농촌을 현대화하는 문제는 참 의원님들이 저보다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거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자문기관으로 구성을 하고 국무총리실에서 농정협의회를 국무총리 주재로 해서 구성을 하고 또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농업발전 특별세인가 해서 1조 5천억씩 10연간을 잠정적으로 징수를 해서 농업의 획기적인 국제경쟁력 제고와 구조개선에 투입을 한다고 하는 보도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사업이 구체화 돼 가지고 일선까지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면은 아마 하반기에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있고 저희들은 과거 10개년 계획을 98년도까지 앞당겨서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월말 이달 말일까지 앞당겨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 서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작목이 우리군에는 대체적으로 대동소이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군의 경우는 과수로 해서 사과하고 배가 국제경쟁력이 있는걸로 보고 축산에서는 양돈, 양계가 국제경쟁력이 있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타 약용작물이라든가 신선채소 보통이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따라서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마는 과수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총 12억 9천만원인가 소요사업비에 우리가 50％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서평석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

예 !

서평석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영운의원 거수) 예 ! 김영운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께 하도 답변을 잘하시니까 보충질의라고 할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산업과하고 지도소하고 뭐가 뭔지를 분간을 잘 못하겠어요. 얼른 말로 따지자면은 산업행정을 하는 기구하고 말하자면 기술을 지도하는 기구하고 같기도 한데 이 국제경쟁력 소리를 대통령 이하서부터는 장관에서, 군수에서,과장, 계장에 이르기까지 얘기 안하는 사람이 없고 전국민이 입으로만 국제경쟁력으로 돼 있는데 그 방안이 없어요. 국제경쟁력을 어떻게 해서 있겠끄럼 하느냐 거기에는 전적으로 지도소책임으로 본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 지도를 잘해야 국제경쟁력이 있는거지 사람 행정가지고서 국제경쟁력이 있겠끄럼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주욱 설명하는 것은 행정적인 사항을 설명을 하는거고 한데 실질적으로 기술을 지도하는데 있어서는 전농가를 과수하게 되면은 전 과수원을 국제경쟁력있게 만든다는 지극히 어려운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에 가깝게 된 그 과수원을 시범포로 해서 농장으로 해서 과수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전적으로 견학을 하고 기술을 지도를 배울수 있어야 국제경쟁력이 있는 작목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전 과수원을 갖다 한꺼번에 기술지도를 해가지고 국제경쟁력을 올리려고 해서는 인원도 맞지않고 전부 안 맞는데 그러한 시범, 예를 들면 배면 배, 과수면 과수, 한우면 한우, 야채면 야채, 딸기면 딸기 이렇게 해서 국제경쟁력에 제일 가까운 농장을 기술을 지원을 하고 자금을 지원을 하고 해서 완전히 국제경쟁력에서 이길수 있는 형태까지 발전을 시켜놓고 같은작목을 하는 사람을 거기를 시범포로 해가지고 하게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보고하는걸 보면은 산업과장님은 물론 기술이 아니고 산업행정을 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다르지만은 그냥 덮어놓고 영농단이다, 영농단 만들어 놓고 영농단이 어떻게 돼서 어느지역은 어떻게 영농을 해서 적자를 봤다 흑자를 봤다, 영농단이요 가보면은 거의가 마찬가지입니다. 영농단이 한개지역에 세개 있으면 세놈이 다 들어가서 서류로만 싹싹 만들어 놓고 기계는 막 날라가고 어 떻게 돼 버렸어요. 이런것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산업행정을 하시는 산업과장께서는 그런것이 제대로 됐나 이런것이 문제지 기술지도라는건 이건 지도기관이 전담을 해서 따로 있으니까 기술지도를 국제경쟁력있게 못하는 것은 지도소장을 놓고 저희가 추궁을 할 문제고 그런것을 관리를 잘 해 주십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그렇게 집중적으로시범포를 만들어서 거기 지원하면 국제경쟁력이 될수있는 작목으로 될게 아닙니까 ?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 예 !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송상현의원 거수) 예 ! 송상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내수면 보호측면과 어업 보존차원에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지금 결빙기이니까 해빙기가 되면은 집중적으로 눈에 보이게 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일반인하고 양식계 그분들한테 예당저수지만이 유료낚시터를 적용화 해본 사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다, 좋은 말씀이예요. 그런데 이게 허가관청은 군청이고 내수면 임대는 농지개량조합에서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렇죠 ?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도 지금 편성하고 준비중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말씀을 빼놓으셨다 이거요. 무슨말씀이냐면 그물만 집중적으로 걷는다고 했지 지금 버들가지하고 솔가지가 수면 밑에서 썩고 있습니다. 그걸 다 건져낸다고 보면 톤수로 수백톤이 나와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하고 수산계장하고 저하고 가서 배를 잠깐 빌려가지고 걷는다 하더라도 결빙이 풀리는 해빙기에 가서 걷는다고하더라도 장담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물을 수거 할때에 반드시 하얀스치로풀 떠 있는 부분에 버들가지와 솔가지를 전부 썩지 않도록 단속과 아울러 제거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강두식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작년 11월 29일날 업무보고시에 질의 답변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그중 뭐냐하면 농어민부채율이 충남이 전국 1위라는 질의을 우리 연무에 계신 서평석의원이 하셨어요 그랬는데 부채상환 자료 협조요청중 내용 취합후 마무리 서면보고예정 93년 12월 13일한 이렇게 답변서가 왔는데 지금껏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을 드렸는데요. 서면으로 전부 배부를 해 드렸는데요.

배부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했어요. 부채상환 자료요 ?

글쎄 부채상환자료를 그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죠. 자료를 제가 지금가지고 왔으니까 서면으로 내 드렸어요. 의원님들한테 한 20부 만들어서 의회로 해 드렸는데요.

전 본 사실이 없는데 이것은 왔네요, 그저 영농기계화단지 경영실적 이것은 봤는데. 그리고 또한가지는 농가소득지원이라고 해서 농산물 가격안정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다고 그랬는데 농산물 도매시장 및 중소도시 직공장설치, 산지 유통시설확충 및 농산물 규격출하, 과수.화훼.잠업등 성장작목에 대한 지원강화 이런식으로 나열이 됐는데 여기 기본업무보고에는 농산물 도매시장 및 중소도시 직판장을 어떠한 방법으로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계획이 안돼 있는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평석 네 !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운의원 거수) 예 ! 김영운 의원님 !

네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저수지 그 불법어획문제를 얘기가 됐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주위를 볼적에 과수원이나 논이 많다던가 무슨 특용작물을 많이 한다던가 그런것을 보신적이 있는지 없다고 하면은 그지역에 집을 짓고 살적에는 먹을게 획득이 돼야 되는데 어디가 월급타다 별장으로 있는것도 아닐꺼고 한데 자꾸 우리가 과장님만 추궁하는 것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있으나 이게 떼강도가 하루에 2개씩 벌어져도 경찰이 못잡는거와 마찬가지로 그 넓은 광활한 면적에 24시간 48시간 잠을 안자고 지켜있으면 혹시고속도로에 나가 지켜있으면 잡을지 몰라도 돌아와서 30분만 돌아서면 어느새 봐서 왔는지 벌써 그물이 쳐져있는 상태요. 이거 도저히 근절하기는 어렵고 그사람들이 그 주위에서 살적에는 고기를 잡아 먹는게 주업이요. 제가 거기 출신입니다마는 주업이라 떠나덜못해 그 농사짓는거여, 말하자면 불법어획을 하는것이 농사를 짓는거여 거기에 벌금맞고 그물거둬가고 사방에서 검찰청에 아마 몇번씩 다 갔다온 사람일겁니다. 이래도 이걸 못잡아 그 방법으로 본인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법어획에 어족이 씨가 말른다 그러면 낚시질도 안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치어 방양계획이 계속해서 되면은 적은놈이 자라고 큰놈은 잡아먹고 뭐 그러는 것이지 큰놈만 자꾸키워서 무슨 공원을 만들라고 하는것도 아니요, 어항을 만들라고 하는것도 아니요. 그런데 이 치어 방양계획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더이상 좋은예가 없고 이게 밤에도 그물을 놔요, 누구든지 밤에 공무원 아니라 공무원이 뺑뺑돌아 치고 있어도 밤에가서 놓은거 알길이 없는거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 서 치어를 방양을 하고 또 감시를 더 철저히 해서 잘하고 해서 우리가 이걸 묻는것을 잘되게 하자는 질문이고 우리가 알아가지고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자는 뜻이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하더라도 과장님께서 물론 답변을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 하는 답변을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네 !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먼저 처음에 질문하신 농촌의 국제경쟁력을 위한 구조개선 시설개선 문제를 말씀을 하셨고, 또 저수지 주변에 치어 방양계획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말주변이 없어서 이해가 못가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조개선이나 시설개선을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이 향상된다 하는 얘기는 틀림없는 사항이고 그렇기때문에 이 구조개선이나 시설개선 말로는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과거와 달리 대통령 직속하에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의 농어촌 발전심의회가 있고 또 국무총리실에 점검을 할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기구가 별도로 설치가 됩니다. 또 아까 얘기한 1조 5천억씩 매년 징수하는 10연간 시한부로 징수하는 농어촌 발전센가 이것도 징수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반기에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야만 저희들이 군에서야 여러가지 하고싶은 심정은 있지만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시책에 따라서 군에서는 움직일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하는 아쉬운 답변을 드립니다. 또 저수지 치어 방양계획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에 치어 구입비를 확보를 못하고 도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도 수산과 또 내수면 개발연구소 이쪽하고 유대를 가져 가지고 어차피 내수면 개발연구소에서 치어를 방양 할 목표로 해서 양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지역에 내수면 개발연구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치어를 방양할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도하고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평석 예 ! 과장님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송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정화 문제도 환경보호과하고 옛날 새마을과지요 ?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매주 토요일날 겸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두식 의원 농가부채관계는 전부 해드렸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 드릴까요 ? 제가 가지고 나오기는 나왔는데 서면으로 전부 드렸는데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판장 문제는 여기에 직판장이 1개소 설치하는 걸로 대도시 직판장 지금 금년도 이 4천만원 도비, 4천만원 군비해서 8천만원 보조 이게1억 6천만원 계획을 해가지고 아직 도에서부터 도비 50％가 붙어있기 때문에 도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면은 거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설치 할라고 하는데 이자리에서는 쪼금 도하고 도지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다음에 지침 나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

서평석 예 ! 강두식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여기 맨 마지막에 수박 접목 재배 추진 안동대목 이렇게 해놔가지고 우리 논산군에 특수시책으로써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야생수박을 이용한 수박 신기술보급 그랬는데 이게 산업과 소관입니까 ? 지도소 소관입니까 ? 이 기술보급 이게 안동대목 접목재배라고 하면은 기술에 관한 사항 같은데 산업과 소관 입니까 ? 농촌지도소 소관입니까 ? 이거에 대한 분명한 대답좀 부탁드리고 이 농자붙은 사람들이 그 직들이 지금 논산군에도 비일비재합니다. 산업과, 지도소, 농협, 진흥공사, 개발공사 뭐 해가지고 농자붙은것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직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이 자기의 공명심만 날뛰어 가지고 뭐든지 자기소관에다 할려고 한다 이거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농촌의 농민들이 이 지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평석 답변해 주세요.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안동대목 접목 이 문제는 지사님한테까지 보고가 돼가지고 사실은 제가 드릴말씀은 없습니다만 지도소에서 추진하는걸로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군에서 추진을 해라 해서 제가 그래서 이것이 제일 뒷장에 붙었습니다. 어디서 담당하고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기 보다도 어차피 기술지도는 지도소에서 할 사항이예요. 저희들이 추경에 1,764만원 종자대이것만 확보를 하고 우리가 계획은 작목반을 규합하고 이렇게 하는것은 우리 행정에서 할 사항은 행정에서 하고 기술지도문제는 지도소하고 기술제휴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추진하 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우리가 욕심을 차려가지고 남업무를 우리가 가지고 올라고 하는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28ha 68호라고 하셨는데 이게 집단입니까 ? 개별입니까 ?

이게 지금 이 숫자가 28ha가 논산군 관내에서 지금 현재 수박, 논전박무슨 연구회라고 자생조직체가 논산 군내에 있어요. 논전박 연구회라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1단계로 조사를 해봤더니 회원 68명이고 또 28ha를 실지재배 지금 파종을 하고 있고 이렇다고 해서 28ha 68호라고 하는 숫자를 내놨는데 이것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줄수도 있습니다. 이게 꼭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예 ! 여기보니까요 비고란에 ha당 63만원씩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63만원을 특정인에게 지원을 해가지고 개별농가냐 집단화냐 이것도 아직 선정이 안된게 아닙니까 ?

그렇죠 !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집단화를 월 5ha를 하던지 10ha를 하던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허나 이런 문제로 서로가 공명심만 날뛰어 가지고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지사한테 보고하고 또 지도소에다 기술지도 의뢰하겠다 이원화 삼원화 돼 가지고 이게 잘 되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서평석 예 !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봉기입니다. 저희들 환경보호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94년도 환경업무추진 방향과 94년도 주요예산 사업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환경업무의 추진방향을 환경업무 기반 도약의 해로 하고 기본추진방향을 쓰레기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으로 공해를 없애기 위한 오염추방 노력과 환경 기초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안정적이고 현대화 시설로 추진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은 우리 모두가 기필코 실천돼야 할 과제로써 군민 참여의식을 제고해나가겠으며 또 환경오염 저감 홍보수단을 다양화하여 성숙한 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으며 원숙한 환경감시 지도체제로 각종 환경오염상의 각종 환경오염 사고방지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4년 주요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 오염하천 정화사업, 생활쓰레기 적정처리, 쓰레기 감량운동 전개, 군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설치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입니다. 우리 군의 하천오염의 주범은 축산폐수로써 맑은물 보존을 위한 차원에서 관내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수거 처리하기 위한 군단위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방지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논산군 연무읍 신화리에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17,305㎡가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축산뇨가 250㎘ 1일, 축산분이 60㎘ 1일로써 총 처리용량 하루에 310㎘ 처리용량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규제미만 축산농가 6,439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연부터 95년도까지 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73억 3,900만원 그중 국비가 51억5,500만원, 도비가 10억 9,200만원, 군비가 10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국비가 5,900만원이 계상되어서 기본설계를 마쳤고 94년도 29억 1,200만원중에 국비가 20억 3,800만원, 도비가 4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4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하반기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사업비로써는 43억 6,800만원으로써 국비가 30억 5,800만원, 도비가 6억 5,500만원, 군비가 6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시설은 처리방식은 축산폐수의 액상부식법과 미생물 토양트렌치 접촉법을 접촉법으로 설치 운영하겠으며 또 축분을 퇴비화 하는데 하루에 60톤 퇴비를 생산하는 시설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축산폐수 처리동과 퇴비화동, 관리동 3개동이 주요시설로 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로는 축산폐수 및 축분의 과학적 위생처리로 하천 수질오염 저감효과로는 축산농가에서 수집되는 축뇨는 유입수질이 오염지표인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5000ppm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처리후의 효과는 30ppm이하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유물질은 2000ppm에서 30 ppm이하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또 이끼류와 수초류의 생성요인이 돼서 부영양화현상이 되는 총 질소와 총 인도 처리후에는 120ppm 총인이 16ppm이하로 방류가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역상수원 수질개선으로 맑은물 공급하고 농촌 생활환경개선 및 공중보건위생향상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일정은 94년 금년 2월안에 부지매입을 시작을 해서 2월중에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의뢰하고 5월까지 실시 설계용역을 하고 6월중에 설계심의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4년 7월에 공사착공이 되고 95년 12월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본 시설의 설치는 대청리 분뇨처리장 부근에 설치돼야 운영관리 예산의 절감과 연계 처리효과를 기대할수 있어 성동면 개척리에 설치코자 많은 노력을 해 보았으나 주민들의 수용의사가 없어 포기를 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애써주신 엄의원님께서는 수고를 너무 많이 끼쳐드린것 같습니다. 죄송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처에서 환경개선 중기계획에 의거 도심으로 흐르는 오염우심하천에 대한 정화계획에 의거하여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써 도심을 관통하는 오염하천을 정화하여 맑은물 보전 및 도시기반 환경개선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정화하천은 논산읍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하천길이가 5.3㎞에 사업량은 길이 3㎞, 폭 2m, 수심 1m를 정화사업량으로 정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은 지방양여금이 55％, 지방비가 45％중에서 도비가 22.5％, 군비가 2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1억 6,100만원으로써 양여금이 11억 8,850만원, 도비가 4억 8,622만원, 군비가 4억 8,62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인 94년 투자액은 5억 4천만원이며 95년도 투자액은 16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염 우심하천 정화의 정화로써는 퇴적오니 준설과 수초제거, 오우수관매설, 낙차공 시설등으로 하천의 정화능력을 소생시키게 되겠습니다. 기본 설계용역은 3월중에, 3월까지실시를 하고 실시 설계용역은 7월중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착공은 10월까지는 착공이 되겠습니다. 추진요령으로써 94년도부터 95연차2차년도로 추진이 되겠으며 고수부지가 없고 노후축대로 인한 공사시 안전사고와 민원이 예상되나 전문업체와 면밀한 검토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설계검토로 제반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물의 환원에서 순환 싸이클은 물의 건전한 자정작용을 회복하게 되고 하천의 자정능력을 향상되며 도시지역 하천내 악취제거는 물론 환경정화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적정처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함부로 버려져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생활쓰레기를 최대한 위생처리로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를 방지하고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4년 1월 10일 현재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총 248톤으로써 성상별로 분류를 한다고 보면은 음식 채소류가 74.1％, 연탄재가 48.5％, 종이류가 34％, 고철류가 17.3％, 기타 76.8％가 되겠습니다. 인력 및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인력 및 장비보강계획으로 미화원을 현재 98명입니다만은 94년도에 7명을 보강이 되고 청소차를 한대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겠으며 롤온박스를 25대를 구입을 해서 재조절 안배하겠습니다. 쓰레기 전용용기 구입도 40조를 구입을 해서 압축 진개용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압축진개차용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소각로 설치도 한대를 논산읍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하여 쓰레기 처리업무를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쓰레기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감량화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생활쓰레기를 재활용화하여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고 자원낭비를 방지함은 물론 쓰레기 매립난도 해소코자 합니다. 년도별 쓰레기 감량목표대 실적으로는 92연과 93년도 대비 27, 하루에 27톤의 감량효과가 되었으며 93년도 대비 94년 감량목표를 24톤으로 설정하여 감량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루 발생량은 94년도 목표를 224톤으로 보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인원 및 장비와 일반현황으로는 미화원이 98명, 운반차량 수집인부가 두사람, 재활용센터 관리인이 한사람이 되겠습니다. 장비로써는 전용운반차 한대, 청소차 대체차 하나가 되겠고 분리보관용기가 154조가 되며 캔압축기도 열대를 구입해서 사용이 되겠고 마을단위임시보관창고가 271개소를 활용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차량을 한대와 94년도 구입차량 한대를 합한 두대를 운영하면서 재활용품 교환센터는 기존 설치된 1개소를 논산읍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면서 대형 선별창고 설치는 100평 규모로 1개소를 논산읍쓰레기 매립장에 4천만원을 들여서 설치 운영하겠으며 재활용품 수집행사로도 읍면을 순회 수거 90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2천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만 보상을 지급하겠으며 음식찌꺼기의 사료화와 퇴비화 추진은 음식점과 축산농가의 결연유도로 감량화해 나가고 홍보물 제작도 7천매를 제작을 해서 각종 교육기회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1인당 94년도 쓰레기 배출목표 1.43㎏을 배출 유도를 하고 93년도 대비 1인당 0.14㎏만 감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째 우리군의 환경 기초시설 숙원사업인 군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후원에 비하여 추진실적이 다소 부진화 되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치로써는 은진면 시묘리 산 1번지외 22필지에 133,000㎡의 조성계획으로 매립방법은 cell방식에 의한 준호기성 매립방식을 채택하여서 매립 가능기간은 10년 7개월로 보고 총 소요사업비는 38억원으로 투자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5억 9,957만원이 소요되나 기본설계비가 6,180만원만 확보되어서 매입비는 추경에 확보되어야 시행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는 18억 43만원이 소요되며 부지매입과 침출 폐수처리장, 가스포집 소각시설, 침출 폐수차수시설등을 설치계획이며 96연차에는 14억원이 소요되어서 세차시설, 계량시설, 지하수 검사정 부대시설등을 완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5월중에 실시 완료를 하고 부지매입은 추경에 확보되면 6 월부터 매입코자 합니다. 이미 매입동의는 다 받아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4년도부터 96연차 사업으로 계획이며 94년도에 설계용역비 6,086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나 부지매입비가 반영되지 않아 1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며 미확보된 소요사업비는 95년도, 96년 예 산 반영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고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설치로 인한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숙원사업의 지원등의 재정적 어려움과 그리고 반대성향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나 기필코 설치돼야 하는 숙원사업으로써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극소화하는 현대식 위생매립장을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자세와 소요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라며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소관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의원 거수) 예 ! 윤종근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운 의원입니다. 환경문제는 실지가 모든 업무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보다 더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살아 남는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은 환경과 오폐수, 쓰레기, 대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우리몸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중 쓰레기, 식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굶어 죽는다는 것은 멀지만폐수, 쓰레기, 대기오염등은 지금도 우리를 죽음의 길로 닿도록 몰아넣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 쓰레기 처리 대책과 폐수로 인한 식수문제, 대기오염에 의한 폐부를 찌르는 오염은 공기등 전반적 대 책을 환경보호과에서 전적으로 연구하고 하는것이 물론 좋겠지만은 거기에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에 의뢰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 두번째로는 쓰레기성상에 대한 분류가 채소나 음식은 축산업자나 또 일반농가가 가축을 기르는데 사료로 아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일반농가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찾을수가 없고 하니 기히 음식찌꺼기나 채소류 같은 것은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수 있게 하는 대책을 세우는것이 본의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이와 고철류를 재활용품을 빼면은 음식과 채소찌꺼기하고 고철. 종이를 빼면은 약 40％에 달하는 쓰레기가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0％라고 하는것은 상당히 많은 양인데 이 두가지를 완전히 철저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찌꺼 기 같은것은 일정한 장소에 자리를 만들어서 모여 놓으면 필요한 축산업자나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 마음대로 퍼갈수 있게 하면 이건 바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로 인한 관리면에 대한 생각은 현재 이 시설을 설치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을 다시 증원요구를 해서 직영으로 당분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지매입 가격은 2개소의 감정평가원에 의뢰를 해서 평가가 나온사항은 27,000원 선으로 회시가 와서 그 선에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영이 되겠으며 또 축산폐수의 축분을 활용한 유기질 비료는 생산은 손익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숫자를 파악을 못해서 이건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거비용은 요것은 군조례를 제정을 해서 축산폐수 수거료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화리 피해예상 상황 파악문제는 지금 설치코자 하는 지역에서 민가와의 거리가 모두 한 1.2㎞이상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위생처리 시설로 설치를 한다면 영향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김영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대기나 쓰레기 각종 수질오염으로 인한 대기오염상태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환경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의사가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신거 같은데 고 사항은 현재로써는 환경 기본정책법에 의해서 환경 총량조사를 통해서 환경총량의 수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수질은 수질대로 수질측정망을 설치해서 수질 검사를 하고 또 대기 오염도 대기오염 측정망을 통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중앙에서 전부 통제를 해가면서 거기에 대한 정책이 다시 수립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현재로써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환경업무를 계획을 세운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면에서 음식을 사료화나 또는 그 사료화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요것은 저희들이 추진 계획은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나오는 위생업소를 파악해서 또 관내에 돈이나 개를 기르는 축산농가를 또 파악해서 서로 결연을 맺어줘 가지고 쓰레기 발생자는 음식물 발생자는 가급적이면 어떠한 오물이라든가 이쑤시개, 병따개 이 험한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수집을 해서 결연된 축산업자가 오면은 가져가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이, 고철문제가 34％로써 많은 양이라고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요사항은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쓰레기 감량과 분류수집 계획에 의해서 순회수거를 실시를 해서 최대한 수거를 해서 재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평석 예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 예 !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미홍입니다. 94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업무여건 전망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안정을 비롯한 공장설립과 운수업무등 주민의 다양한 욕구분출에 부응해서 민원행정에 대해서는 민원의 입장에서 친근감있게 공손하고 친절하게 대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물가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 경제활성을 위한 고통분담 호소와 지방물가 안정의 당위성을 널리 홍보하여 서민생활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무공해 고부가가치 산업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의 수요 급증에 대비해서 교통편의시설 확충과 주민의식과 교통질서 수준향상으로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적 관리라든가 3페이지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은 유인물로 갈음하 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연료공급업체 행정지도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청정연료의 수급안정으로 서민생활보호와 주민 불편해소로 인해서 관내에 연료공급업체인 L.P.G판매업소를 비롯해서 78개 업소에 대해서 배달지연 및 품질저하 우려와 정량미달 판매행위등 양질의 연탄공급을 위해서 해당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각처에서 각종 가스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본군에서는 가스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상회를 통하여 가스안전사용 요령 및 사고시 응급조치 사항을 널리 홍보하고 각 가정에서 가스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일상화하기 위하여 나누어 드린 코크와 중간밸브를 잠그자는 스티커를 지난 1월달에 29,500매를 제작해서 L.P.G판매업소로 하여금 각 가정에 부착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L.P.G판매업소로 하여금 각 가정은 물론이고 유흥업소 가스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여 가스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곡 농공단지 부대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의 환경과 위생시설을 개선해서 가동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 부대시설 사업을 실시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다섯건으로 오폐수장 탈수시설 부속물의 창고 15평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오폐수장의 부유물질인 스러지를 보관창고 시설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간 노천에 야적해서 악취가 인근에 풍기고 우천시에는 썩은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형편입니다. 또한 오폐수장 침저조 및 폭기조 핸드라인 즉 파이프 교체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시설당시에 예산부족으로 강관 즉 일반파이프로 시설해서 대부분의 시설물이 부식돼서 페인트조차 칠할수 없는 형편에서 부식되지 않는 스테인레스파이프로 교체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또한 오폐수장 처리장 BOD. SS측정기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BOD 및 SS측정기가 그간 없어서 유입수와 배출수의 측정분석을 못하고 있어서 부유물질 스러지를 농도를 측정 분석해서 적정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부지의 조경 실시입니다. 89연, 88년도와 89년도 공단 공공시설주변에 조경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고속도로 주변의 가시적 경관을 해치고 항상 지적을 받고 있는 형편에서 주변의 조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 하수구 개발공사 입니다. 샘공사인데 당초 왕암상수도 수원지에서 원수를 공급받아서 1일 공업용수 100톤과 생활용수 50톤을 사용 하고 있는데 침전여과시설이 부식하고 당초 왕암저수지 수원지의 부영양화 현상등으로 해서 사실상 가야곡 농공단지에 불량한 수질이 현재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물을 공급하도록 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다섯가지 공사에 1억 1,3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상반기중에 사업을 완료하여 농공단지 환경과 위생시설을 개선해서 생산의욕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이어서 법규위반차량단속과 불법주정차 단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차장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차량의 급속한 증가추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가 절실한 실정으로 현재 군내에는 노상주차장이 열일곱군데 노외주차장이 열네군데에 주차 가능대수는 1,63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1월말 현재 17,704대의 차량으로 매월 300여대씩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실정으로 주차장 확보에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써는 우선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논산 부창리에 외곽도로 신설구간내에 육교아래에 공용 노외주차장 1개소와 주차시설이 취약한 강경, 연무에도 읍과 협의해서 시가지내에 공터를 확보해서 임시주차장을 설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도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추경에 도비지원이 있을 시에는 군비를 확보해서 주 차장 시설확충에 더욱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지역경제과 전직원 일동은 당면한 물가안정과 중소기업유치, 원활한 교통행정 수행등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의원 거수) 예 ! 김영운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운 의원입니다. 지금 보고에는 생략이 됐는데 소비자 고발센터라는게 있습니다, 그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서 160만원인가 예산이 서 있는걸 봤어요. 그런데 고발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본의원 자신도 지금 모 르고 있고 지금 서울에서 하는걸 보면 소비자 고발센터가 주민들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주민보호에 앞장을 서고 있는 이런 정도인데 이 논산에도 소비자 고발센터가 있긴있다 이거여 ! 그런데 소비자 고발센터를 활용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 여기 아마 계신 의원님들도 소비자 고발센터 전화번호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 소비자 고발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화도 전용회선을 만들어야 되고 전주민이 고발센터 전화, 112전화, 113전화, 119전화 최소한도 이런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겁니다. 그런 까닭에 소비자 고발센터가 어디에 있으며 그 홍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저는 시내버스를 이용 합니다만은 시내버스 정류장에 영업용 택시가 죽 열이 서가지고 시내버스는 길복판에 정차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끄럼 이렇게 되는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두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종근의원 거수) 예 ! 윤종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대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 새해 계획을 충분하게 잘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덧붙여서 지금 논산읍에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주차장 시설을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시내권에 있는 주차장을 일소하고 지금 몇년전부터 맨들어 놓은 대교동 하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만 들여서 맹글어 놓고 활용을 못하는 그러한 상태기 때문에 이게 주변에다가 자꾸 노외주차장 시설을 해서 투자를 한다고 해서 시내권에 있는 주차가 그리로 이전을 하느냐 하면 그걸 안하고 있습니다. 이건 본의원보다도 우리 과장께서 더 잘 알겁니다. 요런 문제를 금년 한해에 시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가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서 신호등을 시설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논산지서앞에 있는 신호등은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폐할 의사는 없는지,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린겁니다만은 그냥 그대로 놔둔다고 한다고 그럴때 교통체증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기왕에 빨리 철거를 해서 더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설치할 금년계획은 없으신지 두가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평석 예 ! 또 다른 의원님 ? (강두식의원 거수) 예 ! 강두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 강두식 의원입니다. 여기 5페이지에 유망중소기업 적극유치라고 하는 보고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 보면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증대라고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동안에 해마다 주민소득증대, 지역균형개발 뭐 이게 구호가 한번도 안나온해가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 논산군의 지역경제가 타시군에 비해서 어느정도의 수준에 있는가를 과장께서는 검토해 보신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 공장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논산군에서 외화의 가득률이 수출을 얼마해서 논산군에 얼마만큼의 외화를 벌어 들였는지 하는 이러 한 구체적인 데이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비자 고발센터 관계는 작년도에 예산책정을 하였으나 안됐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600여만원의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현재 고발센터는 저희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에 제 책상에 736-9898전화가 소비자 고발센터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736-9898 전화는 작년도 아마 제가 알기에는 후반기에부터 설치해서 지금 이용률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이 고발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한번 전화를 붙잡으면은 30분, 한시간씩 주민들이 문의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여유라든가 그래서 저희들 업무보고시에도 작년도에 보고드렸습니다만은 20개 시군에서 현재 10개 시군이 민간단체인 주부교실 아니면은 YMCA에서, YWCA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책정해서 지난 1월달에 관계계장과 실무자, 부녀단체 주부교실 회장등 해서 제일 도내에서 실시가 잘되고 있는 예산군부녀교실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단체로 소비자 고발센터를 이관할려고 지금 만반에 준비를 해서 사실은 2월초부터 실시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아직 이관을 못했습니다. 아마 금년간에 이관이 돼서 소비자고발센터로 해가지고 소비자 보호에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두번째는 시내버스 정류장, 승강장내에 택지정차관계 인데요 사실상 논산의 지역여건은 도로면적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도로만 있지 옆에 인도도 없고 해서 사실상 시내버스가 정차하면은 뒤따라서 20∼30대가 정차를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저희들 단속원이 논산읍에 네명, 강경. 연무에 한명씩 해서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속원은 우리가 고시된 충청남도 지방경찰청에 고시된 단속구간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지 사실상 버스승강장까지는 손이 못 미치는 그런형편입니다. 또한 오거리에서 대교, 논산역통 한국산업에서 강경통으로 나가는 동양 오토바이센터까지 고시구간은 단 속원들이 철저히 단속을 합니다만은 전에 말씀드린 그 구간이외의 시내버스 승강장의 단속은 손을 못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리아나 백화점에서 김현장외과까지 또한 작년도 말씀드린 논산 오거리에서 관촉사거리까지 금지 구역이 금년 연초에 지방경찰청으로부터 고시가 되면은 다음 추경예산에 단속원을 증원시켜서 말씀하신 버스 승강장도 단속을 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윤종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오지노선 개발에 대해서 94년도에 선정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오지노선관계는 버스회사에서 현재 92년도부터 버스가 지금 2대가 증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버스, 시내버스의 운영상 현재 증차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운영상 상당히 적자를 본다는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 승강장이라든가 노선관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것만 지금 24건의 노선변경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간편하게 손쉽게 할수 있는 노선 2∼3개 노선, 즉 아까 윤종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광석 항월리에서 하도리 돌아가는 그런 노선이라든가 율리라든가 몇개 노선을 우선적으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만은 지난 어제까지 확답을 해준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만은 아직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버스노선 변경관계는 지속적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94년도의 버스노선 관계는 부적면 신교리 6㎞구간 하고 시내버스 운행 요금민원이 93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총 26건으로 현재 집계돼서 계속적으로 손쉬운 노선부터 관계회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대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논산읍 교통체증에 대한 주차장 일소화하고 하상주차장을 이용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단속원들이 저도 아침에나 오후에 직접 단속을 해봅니다만은 아직까지 자가용을 가지 고 있는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들이 사실상 대교 하상주차장에 하차를 하고 시내까지 걸어들어올수 있는 그런 주민의식이 돼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단속원에 폭행을 한다든가 싸대기를 메긴다든가 이런 참 그런 불미스러운 일까지 당하면서까지 단속원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주차장을 이용할시에는 저희들도 지금 방안은 세밀한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강구대책이 최소한도 자전거나 운행할수 있는 이용물을 설치를 해놓고 하상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게 좋지않느냐 이렇게 실무진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번째 신호등 설치관계는 저희들은 행정적인 사항은 교통행정은 아까 말씀드린 금지구역에 대한 단서 또 택시, 버스 영업용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사항 그런 사항만 없지 실질적으로 노면에 대해서 도로 노면에 대한 라인을 친다든가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건 경찰서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서앞의 신호등은 충청은행 사거리하고 약 110m의 거리근접관계로 인해서 약간 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오거리하고 충청은행 사거리 신호등은 가설을 해도 좋지만은 현재 해놓은 코리아나 백화점앞의 신호등은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을 경찰서 실무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주일부터 충청은행 사거리하고 코리아나 백화점 앞의 신호등을 일단 꺼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끄고서 과연 다시 신호등을 켤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 충청은행 사거리만 운영할거냐 그런 신호등 관계는 지금 경찰서에서 검토중에 있어서 제가 직접 답변을 못드리고 그검토가 끝난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두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소득증대 관계 타군보다 주민소득관계를 비교해 본적이 있느냐 또한 수 출 외화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자료를 제가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평석 예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윤종근의원 거수) 예 ! 윤종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논산군 하면은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논산군하면 뭐다 하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기업을 유치내지 육성을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몇년전부터 일천일품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농산물에 국한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농산물도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하면은 뭐다 논산하면은 딸기다 하는식으로 그것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름날수 있는 이러한 기업이라든가 이런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소신을 가지고 과장이 좀 일을 좀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당부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하면은 우리 논산군의 지역경제를 총괄하는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한 지역경제에 대한 무엇을 어떻게 해서 논산군이 우리나라 최고, 나아가서 세계제 일의 품목을 만들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긴 안목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운영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시죠 ? 그러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윤종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버스노선 92년도 관계는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립니다마는 엊그제 윤의원님께서 직접 저하고 상무하고 현지를 갔다온 항월리 노선도 건너편에 주택이 20호 30호밖에 없는데 과연 하루에 5회를 왕복하는 노선에 과연 주민이 얼마나 이용을 하겠느냐 지금 항월리 노선도지금 버스회사에서는 확답을 않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물며 저쪽 율리방면으로 가는 노선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버스노선을 노면을 확보를 하면은 버스가 들어간다고 확답했나 모르지만은 제가 분명히 항월노선도 상무한테 확인해 보니까 확답한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될수 있는한 주민의편에서 버스가 운행돼야지 회사운영상 어렵다고 해서 노선을 피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다, 일단 그 노선을 돌아갈라면은 최소한도 10분이상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한 5분정도 밖에 안 걸리니까 돌아가 달라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그 한대가 5분이 지체하면은 75대가 전면적으로 5분이 당기 고 늘리고 전면적으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버스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민원도 전부 의원님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버스노선을 조금 연장을 한다든가 돌아서 우회를 해달라든가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아까도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버스회사의 운영상 실질적으로 개발해서 이익될 그런 노선도 개발을 못하는 그런 어려운 난점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버스노선을 취소를 시켜도 될수 있느냐 하는 그런 급박한 문제는 사실상 버스가 안들어 가면은 당장 불편한 것은 주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수 있는 한 버스운행회사의 운영상황을 보면서 될수 있는한 큰 무리가 없으면은 우회노선을 해달라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있고 소비자 고발센터의 현재 도내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천안시가 주부교실에서 실시합니다, 연간 1,907건. 작년도에 공주시가 주부교실에서 389건, 대천시가 여성단체 에서 30건, 온양시가 주부클럽에서 862건, 서산시가 주부교실에서 430건 연기군이 YWCA에서 99건, 홍성군이 510건 주부교실에서, 예산군이 주부 교실에서 654건, 태안군이 주부교실에서 223건, 당진군이 공인문제 연구원에서 84건 그래서 도내적으로 비교적 민간단체에서 소비자 운영하는 처리사항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도에 35건인가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설명말씀 드린대로 공무원이 처리하는것 보다 여성단체 또는 주부들이 응답을 해서 친절하게 소비자 고발업무를 처리할수 있도록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어서 강두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경제과장이 일을 해달라는 말씀은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 역시 느낍니다마는 앞으로 더 지금보다는 더 정진해서 주민소득증대라든가 기업유치에 더 힘을 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평석 질의가 없는걸로 알고..... (윤종근의원 거수) 예 ! 윤종근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운 의원입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어려운 산림행정을 하느라고 상당히 욕을 보시고 계신데 공유임야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임야 관리가 산림과장께서는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공유임야를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실제가 공 동묘지화해서 아무나 갖다가 공유지는 묘를 쓰면 되는걸로 돼 있고 산림을 훼손해서 밭으로 떠서 울타리를 치고 해먹는 지역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관리인을 지정을 해서 임대를 하던가 해가지고 제대로 생산성도 높이고 관리를 할수 있게끔 하는것이 좋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서평석의원 거수) 예 ! 서평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야생조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껏 불법포획은 몇건이나 했는 건가 또는 계도는 몇건이나 했는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 건가 또 산불감시요원이 본군에 30여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을 같이 업무를 한가지 더 보태서라도 야생조수 불법포획을 할수 없게끔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계속 불법포획으로 인해서 지금 산에 있는 야생조수들로 인해서 생태계의 변화까지 올수 있는 환경문제 이상의 상당한 문제점이 돼가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김영운 의원님께서 공유임야관리에 대한 미흡한 점이 없지 않느냐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 다. 산림과장 입장으로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유림 관리는 지금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권한이 이미 돼있습니다마는 제가 수시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공유임야 큰 면적 최소한도 5ha나 이런 대면적에다는 안내 입간판을 경고 입간판을 설치를 해서 무단점유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임대문제는 사실 무단점유한 것은 도리없어서 저희들이 측량을 해가지고 지목까지 변경을 해가지고 임대 대부계약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능사가 아니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어떻게 공유림으로써의 보존가치를 잘해야 되냐 그 책임감을 제가 통감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무단점유가 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으며 임대는 전량임대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평석 의원님께서 야생조수 보호관리에 대해서 얼마나 불법포획이 입건한 건수가 얼마나 되고 계도방법을 어떻게 하며 산불감시원이 30여명이 되니까 이것도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야생조수 보호관리는 저희가 산불예방교육 내지는 불법 산림훼손, 야생조수보호 관리에 대한 이 런 계도를 겨울철 영농교육장에 제가 직접 노성에서 연무대까지 7개읍면을 나가서 중점적으로 제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도 보호계 직원 4명과 저희직원 5명과 야간단속도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 벌곡, 양촌, 가야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다행히 저희 관내는 야간을 통한 불법행위도 없고 그런데 저희관내 총포 소지자가 많습니다마는 다행히 제가 수시로 영농교육장을 다니면서도 주로 불법포획할 수 있는 노선을 이렇게 둘러 다니더라도 이렇게 다녀보면은 참 공기총을 휴대하고 배회하는 자도 별로 없고 다만 지난번 모처에서 학생이 하나 총포를 소지했는데 케이스에 넣고 가는 것을 제가 계도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관내는 그렇게 불법포획하는 일이 없고 현재도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산불감시원 활용하는 방법은 산불 예방뿐이 아니고 불법 산림훼손이라든가 야생조수보호, 산불예방하고 두가지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울러서 불법 산림훼손 이런걸 병행해서 이렇게 감시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서평석의원 거수) 예 ! 다시 서평석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껏 불법포획이 한건도 없었다고 한다고 그러면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면적에서 어찌 지금 총포 허가나가 있는 건수도 수천건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되지 뭐 차타고 도로변에 한바퀴빙돌아서 눈에 보이는거 없으면 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건 대단히 잘못 된겁니다. 지금 논산, 강경, 연무 각 지역의 야생조수를 팔아서 음식으로 팔고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이런 상태를 보고 하나도 단속을 못했다고 하는것은 지극히 직무를 태만히 한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긴히 말씀드리는데 산불감시요원 같은 경우는 이런것을 단속했을 적에 어떤 포상이라도 해줘야지 괜히 문제가 생겨서 법정에 서서 출두 출석이나 하고 하는데 시간낭비하고 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라도 만들어서 보상을 해줄수 있게끔 어떤 근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세요 ?

서평석 의원님 말씀 열심히 일을해서 태만히 하는 사례가 없고 형식적인 계도,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이런 불법포획하는 일이 없도록 꾸준히 노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