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강두식 의원 발언
김영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94연도 첫번째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계속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강승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강승래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수로부터 제출된 논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11분
김영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군수를 대리해서 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논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중에서 일반직의사,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논산군 지방공무원은 의료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조례로 규정하여 지급했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중 개정령이 93년 12월 31일자로 공고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 는 수당중에서 장려수당 지급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94년 1월 7일 준칙안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기존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논산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지급조례를 개 정 정비하고 기존에 시달된 장려수당지급 기준액을 정하여 관계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논산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의 제명을 논산군 지방공무원수당조례로 합쳐서 하고 장려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분뇨처리 저희군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부터.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하수.폐수 및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위의 중간에 분뇨처리 업무에는 지금 저희 위생업무처리를 하는 분뇨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일끄트머리 하수.폐수 및 쓰레기업무 처리 여기에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차 운전수 이것이 정규직에 속하기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청소부 이분들은 일용잡급이기 때문에 공무원수당을 받을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수에 한해서 월 5만원씩 이렇게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5시15분
승래
강승래전문위원
논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중 별표 9의 제18호 라목내지 바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있어서 지난 12월 31일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대통령령 제14074호로 개정된바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별표 9의 제18호 라목내지 바목은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공원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장려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써 내무부에서 승인을 간주하는 조례개정준칙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근무여건의 열악정도 예산사정등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적정액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하라는 요지입니다. 논산군수의 안은 각 시군의 형평등을 고려하고 근무의 열악한 정도를 감안해서 3개등급으로 구분해서 수당지급액을 본 조례안 별표 3 장려수당지급 구분표와 같이 지급대상별로 15만원, 10만원, 5만원으로 정하는 안 인바, 본건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신설하지 않고 기왕에 규정되어 있는 논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에 본안을 삽입해서 논산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조례명칭을 바꾸어 개정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16분
김영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네 ! 강두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식
강두식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의심나는 것이 있어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의 설명에 논산군 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를 논산군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로 한다 이렇게 제명을 바꿨는데 과거에 논산군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가 존재했던게 아닙니까 ? 그것을 논산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로 바꾼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은 이 제안을 할적에 논산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수당등의 수당 지급조례를 여기다가 첨부를 하고 개정조례를 첨부를 해와야 이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빠져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볼적에 전혀 성의가 없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엉터리로 올려가지고 적당히 이걸 해달라는 얘긴지 이게 분간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논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 그것이 전문이 2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로 붙여 드렸어야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사본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등 일반직의사, 전임 전문직공무원이 의사에게 지원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의료업무만가지고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원안이 이의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넣은 모양인데 딱 2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2의 조치는 의료업무외 수당 해가지고 영 제 별표 9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갑과 같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1. 2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 사항이 지금 안으로 내드린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하고 별표2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 구분표 이렇게 두가지가 나왔는데요 그것이 대비표도 붙이고 그래야 할텐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구분표 그래가지고 69만 5천원 이하 61만 4천원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이 의료업무수당 지급 그것이 포함이 되는 이쪽으로 포함이 되는 그뒤에 별표 2도 똑같은 현상인데 그것을 지금 도에다 같이 편입시키는 겁니다.
김영운위원장
결국은 논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이것이 무엇으로 바뀐다면 논산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로 바뀐다 이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몇조가 더 삽입이 되어야 돼서 결국은 3조까지 되고 2조, 1.2항이 되고 이렇게 됐다 이거죠 ? 알았어요.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2조의 1.2항은 그냥 변동이 없고 다만 3.4.5조가.....
김영운위원장
예 ! 알았습니다.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의료업무수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어디 무지한 사람은 이해가 잘 안돼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걸 무슨 업무든지 분명하게 알아보기 쉽게 해줄수있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님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별표 3만 여기다 삽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러면 태도를 좀 분명히 해서 여기 딱 보면은 좀 이해가 갈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거 뭐 어떻게 개정한다는 건지 내 이해가 도저히 안돼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김영운위원장
그래서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는대로 내무과장께서는 신.구조례를 각 의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세요.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신.구 대조표니 뭐니 전부 붙이도록 돼 있는데 너무 급하게......
김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