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혁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22일과 2월 1일 논산군수로부터 제출된 논산군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군물가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도시과장 윤영중입니다. 논산군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조치 추진사항으로는 93년 11월 24일날 충남도로부터 사업기간 연기 신청후 사업기간 인가를 득하여 입법 예고기간과 논산군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에게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논산군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89년 7월 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당초 인가기간 93년 12월 31일까지 본사업을 완료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체비지 매각부진, 지장물 철거지연, 환지계획에 의한 협의지연, 설계상 계상된 절대공기부족 및 환지처분에 소요되는 잔여일수부족등으로 사업기간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이 1989년 7월에서 93년 12월 31일을 1989년 7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안은 제5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논산군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1989년 7월부터 1993년 12월 31일”을“1989년 7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로 한다”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와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 내용과 같이 사업기간만 변경이 되겠습니다.

논산군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내용과 같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체비지 매각부진과 지장물 철거지연, 환지계획에 의한 협의지연등으로 사업기간 연기가 불가피하여 사업기간을 94년 12월31일까지 1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미홍입니다. 논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참고적으로 91연도 12월에 도 행정지시로 물가대책위원회로다가 운영을 해오다가 93년 즉 지난해 10월 2일에 도에서 준칙이 시달되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에 필요한 관계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20명이내에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장의 장, 교수 언론인, 군의회 의원, 물가와 관련된실과장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 의원은 임기를 2연으로 하되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협의조정과 논산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 조례와 기능이 유사한 논산군지방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논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근거한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을 시.군에서는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단위 물가안정을 위한 조정기능과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심의 그리고 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관계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물가의 안정과 소비자의 권익보호, 지방 경제안정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조문의 구성과 내용이 관련법규와 상통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20명이라고 했는데요. 그 밑에 보면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군의회 의원, 물가와 관련된 실과장중에서 군수가 위촉하여 임명한다고 했는데 군의원은 17명은 전부가 당연직 위원이 됩니까 ? 이게.

당연직은 아닙니다. 몇분만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대상을 대충 밝힐 수 없습니까 ?

제가 말씀을 뭐라고 드릴수가 없네요.

나중에 선정을 할적에 의회사무과 하고 협의가......

위촉을 의뢰하시니까 .....?

대개 군의원중에서는 몇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20명이내라고 했는데 군의원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

알았습니다.

예 !

예 ! 준칙이 내려온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