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영신 의원 발언
기오
이기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7차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의장제의)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임시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다』고 되어 있어 미리 배포한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검토하시고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35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표창규정(위원장제의) 맨위로
16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의회표창규정을 상정합니다.
에는
전에는권영일위원
이런 표창규정이 없었어요?
구섭
임구섭위원
없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의정계장 나오셔서 표창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계장의장
김건한 표창규정 제안이유로는 지난해 12월중순에 동대문구 새마을협의회에서 의장님 표창을 달라고 추천해옴에 따라서 표창수여의 타당성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에서 토론한 바, 당시 표창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추천된 새마을지도자 10명중에서 4명만 그때 표창을 주고 차후에 표창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자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규정을 제정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표창규정에 대해서 규정안을 보고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별지안을 좀 봐주십시오.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표창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의회”라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동대문구지역 사회의 발전 및 의회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자로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및 인원) ①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② 표창의 종류별 수상인원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표창권자) 표창은 의회 의장이 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건설적이고 창의적 노력으로 의회발전과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위 2. 지역사회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지역사회에서 선행을 베푼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의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대회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감사장은 다음 각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위 2.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8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 ①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1회 서식에 의한다. ②전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 및 표창결정) ①표창은 운영위원회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를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②공적심사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표창대상자의 추천) 표창대상자는 의회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하되 별지 제3호 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의원1인이 지역주민 추천시에는 년간 2명 이내로 한다. 제12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3조(표창자 명부 및 통보) 표창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명부에 등재하고 소속기관 및 직장에 통보한다. 제14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다른
다른이재덕위원
지역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어요?
건한
김건한행정계장
의회단위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았는데 세군데인가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표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창이
표창이권영일위원
있으면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건한
김건한행정계장
예산이 수반이 되기는 됩니다.
산이
예산이권영일위원
수반되는데 지금 예산을...
건한
김건한행정계장
별도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 기관운영 판공비라든가, 그러한 것이 금년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크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표창 한사람 주는데 2만원선정도, 시계1,500원, 표창장 5,000원정도, 2만원선에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행하는김두억위원
것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한문으로 어떤 행자를 씁니까?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두인변에...
과거
과거김두억위원
일제하, 이런 냄새나는 문구인데 그러한 것을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질의답변 시간이죠?
기오
이기오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표창규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행하는김두억위원
표창 또는 표창을 행한다는 표현보다는 많이 쓰는 말로 표창수여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제1조 목적에서 동대문구의회의 표창수여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부드럽고 일반이 많이 쓰는 사항이니까 동대문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의회 의결을 거치면 규칙으로 할 수 있을 텐데 규정이라는 것은 공식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표창규칙안해서 동대문구의회규칙으로 정식으로 조례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안으로 해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기오
이기오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장으로써 간단히 설명을 해준 뒤에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정계장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작년 12월달에 관변단체의 일부 새마을협의회에서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표창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의회에 10분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아마 4분인가 이렇게 표창장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때에도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바쁜 관계상 그것이 일단 급한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씩해서 4분을 추천을 해서 의회의장의로써 표창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든 국회의자문도 받아보고 또 법률적으로 꼭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표창을 해야할 것인가, 이런 법조문을 갖다 놓고 전부 확인도 해보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하나의 지방자치법에 이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규정을 내규로 정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가결이 되면 앞으로 이것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안을 작성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단, 지금 각 관변단체나 일부 동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 대상자들을 표창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공문이 의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도 안된 상태에서 의회경비를 써가면서 표창을 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어제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운영위원회를 오늘 소집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시간관계상 이 표창규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1조, 제2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구나 삽입할 것이 있으면 삽입을 하고 또 좋은 문구가 있다면 다시 조정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두억
김두억위원
위원장님! 규정으로 했을 때는 말이죠. 우리가 공식회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간담회에서 하는 것이고 규칙으로 했을 때에 정식절차에 의해서 가결여부를 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나가는 거라면 조례성격을 띠지만 내부규칙이니까 동대문구의회 내부규칙이니까 규정안으로 해서 공식회의가 열려서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이건 규칙안이 되고 또 1조를 잘 보십시오. 이 규정은 어떤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 말도 안되고 이 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이니까 공식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규칙자체에서 스스로 의원들이 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아니권영일위원
, 규정하고 규칙의 뜻이 말이에요. 규칙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규정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기오
이기오위원장
하나 하나 문구고칠 것은 고치고 해가지고 조정을 하자 이거지요. 이 자리에서...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김두억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한다든지, 수여한다든지 문구 수정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요한다는가, 아니면 전 위원님이 찬성만 하셔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사항이고, 가능하면 좋은 문구로 사용해야지요. 그렇게 하고 표창규정하고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래가지고 규정이 타당한 건지, 규칙이 타당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규정과 규칙을 엄격히 구분한다는 것은 어렵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고 행정법과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분해 부니까 규정은 특정목적을 당성하기 위해서 정하는 것인데 특히 행정조직 또는 특별관련권력 내부에서 효력을 가지는 것을 일반적으로 규정으로 정합니다. 정하고 그러한 예를 들어보면 공무원 보수규정이라든지, 국회에서 보면 표창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창규정이라든지, 순수한 내부에만 효력이 있는 것을 규정으로 만들고 규칙은 성질이 다양합니다. 규칙은 헌법에서 인정하는 대법원규칙이라든지, 국회규칙이라든지 공정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법규적인 성직을 가지는 규칙도 있습니다. 가지는 것도 있고 또 특별권력 내부에서만 가지는 완전한 대외적으로 효력이 하나도 없는 내부행정기관사항만을 규율하는 규칙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듯이 지방자치법의 일종으로 조례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소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내에서 정하는 규칙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으로 일단은 정했습니다.
지금
지금김두억위원
대법원 판례가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 스스로 입법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판례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한 규칙을 상위법이 없으니까 규정으로 했는데 지금은 위원님이면 각자가 입법기관으로써 규칙, 법을 만들 수 있게끔해서 이것을 규칙으로 함이 옳은 것이고 내부규칙이니까 이게...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그러니까 이것이 대외적으로 국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같으면 규칙으로 정해도 되는데 순수한 우리 의회내부에서만 약조로 정하는 것이니까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정시회의를 할 필요가 없고 간담회에서 정하면 되지요.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간담회에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의장님 결재만 득하면 되는데 그래도 저는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글쎄
글쎄김두억위원
.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현재 속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규정이라고 하면 단체장의 지침이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지침이 어떠한 규칙을 정하자, 이런 성격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식상정을 하고 하니깐, 규칙으로 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상정을 하더라도 심지어는 하다못해 간담회를 안해도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식회의를 하는 것이 낮지 않느냐 해가지고...
동근
최동근위원
국회에도 표창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창은
표창은임구섭위원
다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동근
최동근위원
입법기관에서 규정으로 만들어 놨으면 우리도 규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두억
김두억위원
2년전 시각만 해도 상위법이 없으면 하위법을 만들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위법 밑에 시행령, 조례, 규칙, 다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다는 시각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상위법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시각으로 바뀌어 졌기 때문에 꼭 상위법이 없다고 해도 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영신
오영신위원
김두억위원 말씀대로 규칙으로 정할 수는 있는데 단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규정으로 못하라는 법은 없고 하니까 일반적인 통례를 따른 것이 사실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그러니까 의회자체 내부에만 속하는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국민들이 여기에 저촉을 받는다든지, 그러한 사항같으면 이해득실의 관계가 있는 사항같으면 규정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영신
오영신위원
근거규정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정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그러면 지금 규칙으로 하느냐, 규정으로 하느냐, 이 문구조정하는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문구로 조정한는 것이 좋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규칙은 말이죠. 자치단체의 장만 할 수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규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무슨 무슨 조례, 시행규칙이면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규칙이라는 것이 엇습니다.
으로
규정으로정수모위원
하고 넘어갑시다.
으로
규정으로최동근위원
해서 넘어갑시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지방자치법규에 따라서 헌법 제117조제1항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관여하지 못한다』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기관인 지위 외에 법률에 의하여 국가의 기관인 지위를 가지며 이에 따른 권한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한에 관하여 제정하는 명령 또는 규칙의 형식에 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63조, 제77조, 제81조에서 『지방의회 운영의 내부적인 사항으로써 지방의회 회의운영과 방송인 단속에 관한 사항 및 의정징계에 관한 사상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 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하는 규칙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하게 되어 있는데...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그러니까 규칙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적인 성질의 규칙도 있고 규정하고 성격이 비슷한 행정내부의 규율하기 위한 규칙도 있고 심지어는 헌법에서 바로 인정해 주는 그러한 하나의 법규로....
칙은
규칙은임구섭위원
일종의 법률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표창규정은 내부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표창을 하자 이러한 사항이거든요. 사인이 다르기 때문에 규정으로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그러면 제1조 목적에서 규정으로 하느냐, 규칙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님으로부터 규정으로 하자는 그러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조의 목적에서는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는...
기서
거기서김두억위원
말이죠.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이라고 하지 말고 동대문구의회의 표창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렇게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나
수여나권영일위원
행하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행하는 말은 통념적으로 많이 쓰고 있쟎아요. 수여는 줄 적에 얘기하는 거고...
민국
대한민국김두억위원
공직사회에서 일제유물을 받아가지고 한문문구를 받아가지고 잘 안쓰니까, 표창수여라고 합시다. 표창을 행한다고는 별로 안하니까...
창에
표창에권영일위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행하는 규정이니까 수여하는 것보다는 목적의 경우는 어떻게 된거예요.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고 아직 목적을 행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 아니냐...
여나
수여나최동근위원
행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두억위원께서는 일제 잔재하의 용어가 아니냐하는 말씀인데 어느 법률적인 것을 봐도 행한다하는 것이 물론 일제에서부터 내려온 것을 갖다가 복사판으로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큰 거부감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문구상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동대문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 이렇게 딱딱하게 문맥이 흐트러진것보다는 동대문구의회의 표창수여에 관한 사항, 이렇게 읽기도 좋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하는 거지요.
기오
이기오위원장
표창이 큰 타이틀로 위에 가서 나와 있으니까 동대문구의회 괄호하고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것은
이것은권영일위원
그대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제1조에 대해서 그럼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제2조 표창대상, 표창은 동대문구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자로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기관, 단체 및 개인에 수여한다. 여기에 대해서 문구를 조정할 것이 있습니까?
문구
동대문구김두억위원
지역이라는 단어는 없고 동대문구하고 지역을 띠어서 동대문구지역사회 이렇게 하게끔 여기는 붙여 놓았기 때문에 동대문구지역이 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오타같애요.
러면
그러면임구섭위원
지역사회의 “의”자는 빼고 동대문구지역사회발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띠어야 되는데 붙여가지고 타이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에서 “의”자를 빼겠습니다.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또 다른 데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한 번 거르고 넘어갑시다. 지금 종전에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상임위원장이나 의장이나 아니면 간사를 역임한 분들에게 공로패를 기증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도 하나의 규정을 정해 놓아가지고 해야할 것 으로 아는데 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기에
여기에김두억위원
포함시킬려고 생각해 왔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그것을 넣어 놓아야 앞으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지요.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공로패는 상장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규정없이도 합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없이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표창대상은 이 문구나 또는 다른 이의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정되었습니다. 제3조 ①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②표창은 년간 100명 이내로 하되 표창종류별 수상인원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정이나 또는 100명이 많다 또는 적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패가
공로패가김두억위원
표창성격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예,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만 해도...
창은
표창은최동근위원
년간 100명 이내로 하되, 표창종류별 수상인원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대해서 의회 의장이 이렇게 많은 표창과 상장, 감사장을 남발하는 것은 권위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동에 한두명으로 한다하더라도 26개동 50명이내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나을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임구섭위원
아까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위원님 한 분한테 1년에 한 사람씩하면 39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관별로 한다든지, 직접 의원님이 추천 안하고 의회로 오는 것이 있어요. 약 20명 이렇게 하면 60명정도가 적합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한 분한테 1년에 한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남발이 되면 절대 안되니까요.
많이
많이최동근위원
나가면 의장의 권한이 없어요. 상장이라는 것은 조금 줘야 빛이 아는 것이니까.
직히
솔직히김두억위원
말해서 새마을 상이 많은데...
마을
새마을최동근위원
상은 구청장보고 주라고 해요.
두억
김두억위원
의회의 요구가 많이 들어온 모양인데...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적절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진전위원
꼭 새마을만 주라는...
것은
그것은김두억위원
아니지만 그 쪽에서 요청이 올 것이고 오면 줘야 되는 것이고...
제가
제가최동근위원
50명이라는 것은 아까 임구섭전문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의원들이 하나씩 추천을 하더라도 근 40명에다 23개동당 60명, 70명은 해야 되겠구만.
구섭
임구섭위원
100명이내에서 70명이내하면 가급적 억제를 하면 50명이 될 수 있고, 60명도 될 수 있죠.
년간
년간오영신위원
100명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안 줄일 수도 있어요.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면 되는데 사실상...
동근
최동근위원
『100명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해 놓고 더 주면 주는 것이지 여기에 못을 박아야지.
두억
김두억위원
제 생각인데요. 나중에 누구줘라 이런 얘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의원님들간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을 둬 가지고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이 좋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60명선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표창은 년간 100명 이내로 한다』했는데 표창에 대한 것만 합니까, 상장, 감사장도 포함해서입니까?
동근
최동근위원
포함해서죠.
전체
전체이재덕위원
인원만 따지는 거예요?
영일
권영일위원
세가지라면 100명 이내로 한다해 가지고...
재덕
이재덕위원
100명 이내로 규정해놓고 그때 당시에 규정하는 것이 좋죠.
두억
김두억위원
상안주고도 해 왔는데 갑자기 상을 줘야 되는, 의회가 상주는 데도 아니고, 우리 본연의 임무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만드는 것도 의회의 고충이고 그렇다고 해서 100명씩 여지껏 안주고도 해 왔지 않습니까?
영신
오영신위원
최소화하는 방법에서...
두억
김두억위원
각 동별로 경쟁하고 그러면 모양도 좋지 않고...
기오
이기오위원장
안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집행부에서 과거 윤의장때부터 일방적으로 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뭔가 내규에 규정이 없이 줬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자치적으로 제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두억위원
몇 명이나 나갔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장
나간 것은 몇 명 안 나갔어요. 그리고 계속 들어오니까 내규를 정해가지고 년간 100명선으로 한다고 봤을때 한 사람앞에 얼마씩 예산 들어가는 것을 따져가지고 수용비나 포상비로 해서 예산항목에 넣어서 예산을 채워서 통과시켜줘야 하는데 지금 수용비로 나갑니까, 무엇으로 나갑니까?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지금은 과목은 관계없습니다.
번에
이번에임구섭위원
규정을 우리가 제정하면 추경에다가 반영시켜야 돼요.
기오
이기오위원장
그런 내용이 나와 줘야죠.
동근
최동근위원
의장판공비로 써야지.
선은
우선은임구섭위원
판공비로 써야겠지만 추경에 예산은 반영시켜야 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인원조정은 빨리 끝냅시다. 60명내지 70명으로 하죠.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상정해 버리십시오. 상정하시라구요.
두억
김두억위원
60명이 좋겠습니다.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의회라는 것이 표창을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영신
오영신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현재 39명입니다만...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의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의회발전에 공이 있겠습니까?
영신
오영신위원
26개동에서 26명의 구의원이 탄생되리라 본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26명에서 24명정도가 의원을 떠나서 60명이 적절할거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금년 한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물론, 규정은 그때 가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도 이것 없이, 굳이 안 줄 수도 있는 것인데 만든다고 볼 때 소수로 합시다.
일단
일단최동근위원
규정내놓고 심의를 거치는 것이니까 100명은 너무 많다는 것이죠. 50명은 적다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60명, 임구섭 전문위원도 60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물론
물론오영신위원
동료의원들 중에 2명, 3명 추천하고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들의
의원들의김두억위원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주느냐 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느냐, 37명되는데 30명정도 해가지고 의원들이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못을 박아 놓은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의원이 추천하게 되면 어느 동은 상주고 또 한 동에 누구는 안 주느냐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지금 우리 의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행사를 한 번도 치러보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우리 의회 1주년, 2주년, 3주년 기념행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는 것은 서로 목적이 있는 것이고 뜻이 있는 것인데 거의 예산을 지원받는 각 관변단체 새마을협의회나 JC 등등 이런데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상을 주게 하는데 명예를 빌려주십시오 하는 식이에요. 현재 돌아가는 판도가... 새마을협의회에서도 지역에서 몇 명을 자기들이 추천해 가지고 구청장 표창도 주고, 경찰서장 표창도 주고 하다가 의회가 탄생되니까 의장명의를 빌려가지고 표창을 해 주십시오. 이런 식인데 사실 이것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들어오더라도 심의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예감이 표창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지역에 열심히 하다보면 그 사람한테 많이 가요. 그러면 권위의식이 들어가지고 그 사무실에 가보면 자기에 대한 표창이 죽 걸려있다고, 이런 것은 뭔가 탈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새마을협의회다 뭐 해가지고 공신이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줘야 합니다”하고 올린다고 해서 바로 여기서 표창이 나오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거죠.
조정
인원조정오영신위원
빨리하고 끝냅시다.
수모
정수모위원
외 60명선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느냐 하면 지금 26개동 아닙니까? 1개동에서 둘씩 나간다고 하더라도 52명이죠? 그러면 의원들이 추천을 안해도 1년에 의장이 표창이나 뭐 한다고 하면 한 동에 둘은 잡아야 될 것입니다. 60명이라면 최소한의 인원인줄 생각됩니다. 그것도 여기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수를 제한하고 제한해도 60명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100명이내하면 60명도 할 수 있고, 50명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숫자를 적어가지고 규정에서 정한 인원이 넘어가면 나중에는 꼭 줄사람도 못주는 경우가 생긴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내로 두는 것이 좋고 30명, 50명해서 나중에 꼭 줘야 될 사람도 못주게 되면 공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이내로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영신
오영신위원
100명 이내로 해서 예산도 100명에 대해 일단은 확보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죠.
두억
김두억위원
김수모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100명 이내로 한다할지라도 나중에 다주고 나면 꼭 줘야될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50명, 60명한다고 해서 꼭 줘야될 사람이 나중에 나와도 못주는 것이죠. 그래서 의회라는 것이 상주는 곳도 아니고, 의회 본연의 임무가 있으니까, 이것은 제한을 해야되겠다해서 지금 현재 다수의 의견이 100명이내는 많지 않느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100명가지고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못줄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150명 해놔도 연말에 가서 다 주고나면 꼭 줄 사람이 나오는 것이니까...
리가
우리가정수모위원
50명, 60명 해놓고 100여명 주는 것하고 100명 이내로 했을때 50명이나 60명 주는 것하고는 우리 규정에 운영상 묘도 있고, 전체 의원들이 볼때도 100명 이내라 해두고 70명주는 것은 괜찮지만 50명, 60명해놓고 100명이 넘어갈 때에는 그것도...
두억
김두억위원
60명해 놨으면 60명을 넘어갈 수가 없죠. 동별로 생각을 하지 말자구요.
수모
정수모위원
각 단체 무슨 행사때 표창을 1년에 한사람씩 준다고해도 그 숫자는 넘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들이
주민들이김두억위원
의원을 뽑아놨을 때 구민들 상주라고 뽑은 것이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줄 필요성이 생기다보니까 어떤 규정을 정하자는 것인데 여지껏 별로 주지도 않고 해왔으니까 인원수를 100명이내라면 많지 않느냐 100명 이내로 하면 100명까지 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많다는 의견이니까 좀 줄이자는 것입니다.
창을
표창을정수모위원
한 동에 하나씩 준다는 규정도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했을
줬다했을정수모위원
때는 어느 동은 의장표창이 나갔는데 똑같은 어떤 목적에서 줘야될 사람을 못줬을 때에는 “타동은 주는데 우리 동은 못받았다”하면 그것도 나중에 말썽거리가 된다구요.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그것은 차년도에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것을
이것을임구섭위원
삭제하면 어떻겠습니까? 삭제해서 사항에 따라서 간담회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은
인원은김두억위원
삭제합시다. 그러니까 표창종류하고 인원빼버리고...
구섭
임구섭위원
가급적이면 축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60명이라는 숫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60명이라는 인원을 생각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들이 39명이고 표창 추천을 어느 한 본이 하시면 나도 해야지 이렇게 되다 보면 뭔가 룰은 정해줘야 되지 않겠나...
영신
오영신위원
제2조에서 『공적이 현저한 자』로 했기 때문에 다음에 넘어가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결국 의장님한테 넘어가는 것인데 여기서 심사숙고해서...
기오
이기오위원장
제2조는 이런 식으로 문구를 고치면 좋을 거예요.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이외에 1번 이것만 넣어 놓고...
재덕
이재덕위원
『표창은 하되 표창종류별 수상인원은 의장에게 따로 정할 수 있다』하면 집행부에다...
원은
인원은최동근위원
삭제해 버려요.
진전
이진전위원
제6조에 보면, 상장을 주는 것이 있어요. 『경연대회나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 수여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약이 되면 위원들 추천하는 경우 사실상 숫자가 50명, 60명하면 작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것은
이것은김두억위원
의회에서 이런 상주는 것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꼭 줘야 될 때에만 줘야 되는 것이니까.
러면
그러면임구섭위원
김두억위원님 말씀대로 『 표창은 년간 100명 이내로 하되』를 삭제하고...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인원을 정해주셔야 예를 들어서, 부상품도 시계를 부상한다면 시계를 100개정도 년간 쓸 것을 사다놓아야죠.
동근
최동근위원
난 60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정하고 갑시다.
두억
김두억위원
60명으로 맞춥시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일부 위원님께서 100명은 너무 많으니까 60명 이내로 하자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년간 인원은 60명 이내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조 표창권자는『의회 의장이 행한다』이것은 그대로 넣구요.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5조(표창)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①건설적이고 창의적 노력으로 의회발전과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에 현저한 경우 ②지역사회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③지역사회에서 선행을 베푼 공적이 현저한 경우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표창장에 한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들어오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제5조는 이의없으므로 그대로 조정되었습니다. 제6조(상장) 상장은 의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 수여한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리가
우리가오영신위원
주관해서 나간 것은 없죠?
영일
권영일위원
예, 없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의회에서 주관했을 때에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됐어요.
기오
이기오위원장
의회에서 주관하는 것은 돌아오는 4월15일 3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예산 1,000만원 심의해 가지고 전부 가결시켰기 때문에 그때가서 행사를 하면서 의회 주관으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래도 상장을 수여할 대상자가 있을 것이라구요.
제6조는 그대로 조정되었습니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두가지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을 가지고 사인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말이 안되요.
그러면 제2항 빼고 제1항 『표창은 운영위원회에서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심사를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면
왜냐하면오영신위원
자칫 잘못하면 공정성을 기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1항만 가지고 합시다.
건한
김건한의사계장
운영위원회가 아니더라도 표창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의회 전체의...
기오
이기오위원장
복작하게 위원회를 만들 필요도 없이 총체적인 것은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의장한테 가면 의장이 결정할 것이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의장도 따라야죠.
런데
그런데김두억위원
여기서 『제2호 서식에 의한』이 말도 탈락시켜서 간단하게 『표창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로 ...
것이
그것이임구섭위원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중간에서 별지2호 서식을 빼버리고...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심의를 하기 위한 양식을 뒤에 첨부한 것이...
식은
양식은김두억위원
우리가 내규로 정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 내용은... 표창이라고 하면 안되고 표창결정은 의장이 한다고 해 놓고 표창대상 결정은 그렇게 나가야죠. 표창에는 표창장과 상장과 감사장 세가지 종류로 한다고 했으니까 됐고 표창은 의장이 했는데 또 이 말이 들어가면 안되니까 표창대상 결정이죠.
아요
맞아요임구섭위원
. 표창대상 결정 그렇게 나와야 돼요.
결정
표창결정권영일위원
대상있쟎아요.
구섭
임구섭위원
김두억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창대상 결정은...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공적심사 자체가 되는 것이니까 심사하는 거죠.
대상
표창대상김두억위원
결정을 추천을 받은 거예요. 표창과 표창대상은 다르다구요. 지금 표창대상 결정하는 것이니까 있는 그대로 써줘야 된다구요. 표창은 주는 것이 표창인데...
이고
표창이고최동근위원
, 상장이고, 감사장이고, 전부 통틀어서 표창이라고 표현된 모양인데 난 그 표현을 공적대상자라고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적대상자 표창을 하면 표창장만 가지고 얘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제가임구섭위원
말씀드릴께요. 공적심사 표창이라고 하지 말고 공적심사결정이고 하시자구요 .
심사
공적심사이재덕위원
및 결정이라고 해야죠. 괄호를 빼구요.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괄호는 내버려두고 『공적심사는 운영위원회에서 별지 2호서식에 의한 심의를 거쳐서 의장이 결정한다』로...
구섭
임구섭위원
『공적심사 및 표창결정』은 『공적심사』 이렇게만 하고 『 및 표창결정』은 삭제하고...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표창도 결정하는 것이죠.
기오
이기오위원장
표창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거예요.
창을
표창을권영일위원
갖다가 『공적심사를 운영위원회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이렇게 쓰자구요.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공적심사만 나오지 표창에 대한 세부적인...
창을
표창을최동근위원
빼고 공적심사를 하고 『표창, 상장, 감사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제2호 서식에 의해 심의를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에 제일 낫겠어요.
대로
이대로정수모위원
해도 제10조에 무리가 없는데...
두억
김두억위원
표창대상자라고 나오네. 표창대상자 결정은 추천이라면 일단 대상자 결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오
이기오위원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결정은 운영위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구를
누구를김두억위원
줄 것인가, 결정할 것이 아닙니까? 운영위에서 표창을 주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 결정이 아닙니까?
상자
대상자임구섭위원
결정은 그것만 삽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제10조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구섭
임구섭위원
제10조는 표창대상자 결정은 그것만 삽입하면 될 것 같은데...
별지
별지김두억위원
2호 서식에 의한 심의, 서식에 의한 심의가 또 뭡니까?
별지
별지임구섭위원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는 제2호 서식을 이러한 식으로 공적심사 양식을 일단 만들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오
이기오위원장
제10조부터 빨리 얘기하고요.
두억
김두억위원
제10조 『표창대상자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여기서 운영위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
기오
이기오위원장
공적심사 의견서니까, 서식이 들어가야지 의결서 뒤에 가면 추천서가 첨부가 되니까...
광현
나광현위원
제10조에 한해서 (공적심사 및 표창결정)이라고 되어 있쟎아요. 그 밑에 제2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공적심사 및 표창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결정해 버리면 되겠네요. 공적심사를 빼버리면 안되지.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괄호안은 소제목입니다.
나는
나는최동근위원
제1항 문구 전체를 (공적심사 표창, 상장, 감사장) 운영위원회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심의를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괄호안에 있는 말은 공적심사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장이 결정한다. 공적심사도하고 표창도 결정을 하는데 공적심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추천 순위 1,2,3,4정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여기는 하나의 결정기관이기 때문에 의장이 종합 사인만 해 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다가 상장, 표창장, 감사장을 다 집어넣자는 거야.
주는
상장주는권영일위원
것까지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두억
김두억위원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창장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안되고...
음에
처음에이진전위원
표창대상자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넘어갑시다.
지금
지금김두억위원
말이죠. 내 생각인데 공적심사를 빼고 표창대상 결정 소제목에 넣고, 표창대상자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공적심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히 설명을 맞춰줘야지, 서식에 의한 심의, 이런 문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표창대상자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공적심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식이
양식이권영일위원
있으니까 거기에서 안해도 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일단은 별지2호 서식은 결정된 뒤의 하나의 의결서예요. 서식도 바꿀 것은 바꿔야 돼요.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서식을 바꿔도 좋은데요. 별지2호 서식은 이 서식으로만 계속 사용을 하자. 그러면 이 양식 저양식 갖다가 해도 관계가 없쟎아요.
것은
그것은임구섭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적심사 해가지고(공적심사)표창은 공적심사,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아닙니까? 『표창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한다든지, 『의장이 결정한다』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말이
내말이김두억위원
그말이쟎아요. 『표창대상자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공적심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결을 거쳐』에서 이 서식이 의결서 아닙니까? 의장이 결정한다.
광현
나광현위원
그 내용 좋네, 그 내용 좋아.
식에
서식에김두억위원
의한 심의는 없는 것이니까...
니까
그러니까권영일위원
지금 이건 괜챦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표창은 이것을 갖다가 공적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별지2호 서식에 의한 심의를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심의해 가지고 우리가 도장 찍어 놓으면 결정이 되는 것 아니예요.
것을
이것을김두억위원
가지고 무슨 심의를 해요.
의를
심의를최동근위원
거쳐 가지고 여기에서 사인을 해가지고 넘기는 거지.
기오
이기오위원장
공적조서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가지고 여기다 사인을 다 해주므로 해서 이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김두억위원
봤을 때는 제10조를 소재로 표창대상자 결정해 가지고 표창대상자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공적심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최동근위원
2호 서식은 이미 결정이 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사인을 하는 거예요.
기오
이기오위원장
여기에 문구가 잘못되어 있어...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를 거친다는 것은 우리가 결정한 뒤에 사신을 해가지고 의장한테 내놓은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이것에 의한 심의는 없다 이거예요.
러면
그러면권영일위원
거꾸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기오
이기오위원장
그렇지 이것은 참고해서 심의하는 것 아니니까?
영신
오영신위원
공적심사에 의한 심의를 거쳐 별지2호 서식에...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보세요. 표창대상자 결정은 운영위원회 공적심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수모
정수모위원
제10조 말이죠. 『표창대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를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이 문안이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별지
별지김두억위원
2호 서식 보셨습니까?
수모
정수모위원
예, 봤어요.
두억
김두억위원
의결서인데 이 의결서에 의해서 무슨 심의를 합니까? 이 의결서가지고 무슨 심의를 해요.
수모
정수모위원
왜 나한테 그러는지 .
의를
심의를김두억위원
한다니까 말이 안되는 거지요.
식에
서식에나광현위원
의하여 의장이 결정한다.
기에
여기에정수모위원
표창자가 어떠어떠한 공적이 있다는 것이 들어오겠지요. 그것은 우리가 보고 좋으면 좋다고 심사의결 서에다가 사인을 한다.
차피
어차피임구섭위원
공적심사를 하면 서식을 여기다 망라할 것 없고 제가 한 번 읽어 드릴께요. 『표창대상자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렇게
그렇게권영일위원
합시다 제2호 서식은 넣지 말고...
두억
김두억위원
제2호 서식을 넣을려고 자꾸 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예요.
그래
그래임구섭위원
가지고 그때 당시 공적심사할 때 서식에 의한 것을 만들면 되고...
렇게
그렇게정수모위원
해요.
당초
애당초김두억위원
그렇게 얘기 했는데 자꾸 서식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말이 길어진 것 아닙니까? 『표창대상자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기오
이기오위원장
그러면 의장한테 낼 적에는 위원들 사인받고 올라온 것을 이런 서식을 하나 만들어서 내야지 그냥 한단 말이에요.
지요
그렇지요김두억위원
. 그러니까 의결서는 이렇게 알고 우리가 의결하면 돼요.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그러면 공적심사 의결서는 빼도 관계 없겠네요.
에는
조문에는김두억위원
빼는 거지요.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뒤에도 첨부할 필요가 없지요. 조무에서 서식이 있다는 소리 안했는데 뭐하러 붙여요.
그런
그런권영일위원
문제가 또 나오네...
기오
이기오위원장
『별지의 양식을 확정한다』이런 얘기가 나와져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사인하기 때문에... 여기에 위원들이 9명 사인하게 되어 있쟎아요. 이 사람을 줘라 하는 것으로 해 갖고 만장일치로 사인을 해서 여기다 전부 대상자를 쓰는 것 아녜요.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내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별지 2호의 서식에 의한 의결, 그러니까 이 서식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보내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공적심사를 해가지고 이 의결서에 의해서 의결을 하면 의장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영일
권영일위원
이 서식이 여기 안들어가면 이것을 안 붙여도 된다 이거지.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내가 넣자고 한거 아니에요. 빼라고 해서... 아니,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영일
권영일위원
참, 나...
아니
아니임구섭위원
, 그것은 당연히 여기 서식을 명시를 안시켜도 공적심사를 했으면 심사한 의결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구두로다가 심사한 것도 아니고...
연히
당연히최동근위원
올라가는 기정사실이지...
런데
그런데김두억위원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서식을 쓰자는 거지요. 여러 가지 말이 많으니까...
동근
최동근위원
『표창은 운영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그렇게 해 버려가지고 공적심사 올라가면 의장이 결정하는 거지 뭘 그래, 우리가 다한 것에서 빨리빨리 그렇게 결정합시다.
아니
아니정수모위원
, 그러면 서식을 빼자는 거지요?
식은
서식은최동근위원
공적심사하면 자동적으로 서류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정수모위원
, 그래도 서식이 일정해야지...
식은
서식은최동근위원
이런 서식이든지, 어느 서식이든지, 공적심사한 서류가 있으니까 그것을 의장님이 두드려 볼 것 아닙니까?
광현
나광현위원
심사위원이 있기 때문에 도장이 들어가면 돼요. 깊이 파면 한이 없어요.
러면
그러면최동근위원
1호서식이니, 2호서식이니 필요가 없어요.
영일
권영일위원
왜 필요가 없어요. 서식은 있어야지요.
동근
최동근위원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지.
영일
권영일위원
자동적으로 아무데나... 서식이 없으면 아무 백지에다 써서 그냥... 이것은 공문인데 서식이 없으면 안도지요. 서식이 있어야지. 그렇쟎아 아무데나...
동근
최동근위원
공적심사한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사를
심사를권영일위원
아무데나 써도 돼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다면
그렇다면나광현위원
2호서식을 넣고 하면 돼요.
수모
정수모위원
이러나저러나 별 문제들이 없어요. 서식을 넣어도 무슨 무리가 있어요?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두가지 중에서 문구 1개를 선택하면 되겠어요. 지금 현재 표창대상자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기오
이기오위원장
지 조례도 별지 서식이 없습니다. 『표창은 공적심사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식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고...
것도
그것도이재덕위원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지만 서식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는 거니까... 모든 것을 심의하는데 서류없는 심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수적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양식은... 밑에 서명은 심사위원들이 있으면 심사위원들이 서명하게 되는 거지, 서식까지 넣고 자꾸 하자는 것은... 웬만하면 일관성있게 통과하면 좋겠는데 나는...
기오
이기오위원장
그러면 별지 서식을 빼고 통과를 하자 이겁니까?
두억
김두억위원
표창대상자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재덕
이재덕위원
공적심사를 할려면 서식이 부수적으로 따라 가는 것 아니예요.
광현
나광현위원
공적심사를 할려면 심사위원이 다 따라가게 되어 있지.
기오
이기오위원장
그런 식으로 하고 서식은 이것으로 해서 나중에 심의가 끝난뒤 위원들 도장 다 받아갖고 의장한테 제출하면 돼요.
렇게
그렇게정수모위원
해요.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거기 다시 불러보세요.
구섭
임구섭위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하는 것이 원칙인데 의장이 결정한다 해도 좋고,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해도 좋고...
기오
이기오위원장
『의장이 결정한다』라고 넣어요.
리고
그리고임구섭위원
2항은 삭제하시는...
기오
이기오위원장
제2항은 삭제하고요. 10조는 그대로 조정이 됐습니다. 표창권자의 추천, 표창 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의회 사무국장이 추천하되 별지 제3호 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을 한 번 보시고...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추천서를 빼 버릴까요?
서가
추천서가권영일위원
있어야지.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그러면 제2호 서식으로 바꿔야지...
여기
여기임구섭위원
제11조에 의회라는 것을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또는』이렇게 해야지, 『의회 의원』이라고 하지 말고...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그러면 시의장 이라든지, 여기에...
리가
우리가임구섭위원
할 적에는 어디까지나 우리 시의원을 상대로 하지, 시의원이 구의원에다가 추천을 할리도 없을 것이고...
기오
이기오위원장
그리고 표창대상자로 추천을 할 적에는 그 지역에서 인정 할 수 있는, 추천할 적에는 그 지역에서 인정할 수 있는,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의 도장을 받아와야만 하는 거지, 무조건 한 사람이 추천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무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표창
표창권영일위원
추천을 어떻게 여러 사람 도장을 받아요. 추천해주는 사람을 믿으면 되지...
님의
의원님의최동근위원
한 번 추천하면 됐지, 그 지역에서 제일 어른인데...
원이
의원이권영일위원
추천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런데
그런데나광현위원
여기에 『의회 사무국장이 추천하되』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타 기관에서 추천이 들어올 것을...
광현
나광현위원
아! 사무국장이 대표로 해서...
동근
최동근위원
제11조 됐습니다.
구섭
임구섭위원
그 밑에 『단, 의원 한분이 지역주민 추천시에는 년간 2명 시내로 한다』이것 삭제하지요.
수모
정수모위원
1명으로 해야지.
구섭
임구섭위원
1명으로 할 것입니까, 삭제할 것입니까?
단은
일단은나광현위원
1명으로 해놔야 합니다.
애요
없애요권영일위원
. 없애... 60명인데 재주 좋은 사람은 2명 추천할 수도...
단은
일단은나광현위원
1명으로 해 놔야돼요. 한사람을 2~3명으로 할거라고 가만 놔둬...
동근
최동근위원
1명으로 해, 의원 한분에 1명이야...
영일
권영일위원
60명을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한을
제한을나광현위원
둬야돼.
영신
오영신위원
1명 이내로 해요.
것을
이것을임구섭위원
제한을 안해 두면 나중에 논란이 나올 거라고요. 한분이 두분 세분 추천하고 한분도 추천못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년간
년간최동근위원
1명으로 한다. 이내가 아냐...
기오
이기오위원장
년간 1명으로 해요.
구섭
임구섭위원
1명 이내는 없으니까?
니지
아니지오영신위원
, 1명 이내로 한다는 것은 강박관념도 있는 거니까...
기도
그렇기도나광현위원
하네...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사실 복수추천을 해야만이 심의도 공정하게 3명으로...
아니
아니나광현위원
, 깊이 들어가면 한이 없어요.
러면
그러면임구섭위원
이건 제가 볼때 복수추천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사람을 복수 추천해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줄 것이냐, 세사람을 추천해서 세사람을 다 줄것이냐 여기에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오영신위원
자체적으로 의원 1명이 한분만 추천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 지역에 10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1명만 의회에다 추천해서 그것이 꼭 된다는 보장은 있는 것이 아니예요. 안그래요. 심사를 해야 되는데...
지요
그렇지요나광현위원
. 심사를 하기 때문에...
문안
문안김두억위원
자체를 빼 버립시다.
것을
이것을권영일위원
빼 버렸으면 좋겠어. 1명이라고 그러면 1명은 내가 추천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꼭 할려고 든단 말야. 아주 없으면 안하고 말지.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아예 빼버리자고요?
영일
권영일위원
네.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그러면 빼 버리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그러면 지역에서 어느 의원에게 34명 추천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건
그건권영일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야.
것은
그것은최동근위원
우리가 지금 있을 때에 얘기지. 다음으로 넘어가면...
음도
다음도권영일위원
마찬가지야.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라는
법이라는최동근위원
것은 한 번 만들때 신중하게 해 놔야돼.
기오
이기오위원장
아니지, 우리 지역의 구성이 의원들이기 때문에 의원 1인이 지역주민을 추천할 시에는 그랬다고 여기가 추천을 안해도 상관 없는데 추천시에는 년간 1명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요.
맞아
맞아최동근위원
1명으로 한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추천을 안할 수도 있는데 추천시에는...
네요
됐네요나광현위원
. 추천시에는 들어갔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권영일위원
이렇게 2명으로 해놔, 2명으로...
기오
이기오위원장
이것을 안해 놓으면 그 지역의 의원들이 이런 표창규정이 있으니까 너도 나도 2명,3명씩 한다고... 그랬을때 해줘야지, 안해줍니까? 이래 가지고 이의달고 했을 때는 말 못하고 또 운영위원회에 와서 땡강놓고 그런다고...
광현
나광현위원
추천시에는 했기 때문에 1명으로 못박아도 되겠네.
동근
최동근위원
1명으로 한다.
구섭
임구섭위원
1명이 제일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1명으로 했는데 그 사람은 꼭 줘야 되는데 한 사람만 추천하면...
아니
아니오영신위원
, 2명을 하게 되면 78명이쟎아요.
런데
그런데권영일위원
이게 없으면 어떤 의원은 2명하고 안하는 의원도 있지. 어떻게 세상이 똑같은가 그래.
아니
아니김두억위원
, 지금 현재 상을 많이 주면 안된다니까요. 의회의...
상이
상이권영일위원
많이 나갈 것도 없어요.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2명으로 해가지고 시의 때 줄이세요.
아니
아니정수모위원
, 그러면 안돼요. 더할려고 하기 때문에...
광현
나광현위원
1명으로 해요.
기오
이기오위원장
1명으로 합시다.
장님
의원장님최동근위원
!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아니
아니권영일위원
, 나는 이것을 없애는 것이 더 낫다는 거야.
기오
이기오위원장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문구에서 우리가 60명을 조정한 것도 의원 36명을 따져 가지고 그것까지 넣어가지고 60명내로 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오영신위원
1명이어야 돼.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그러면 아까 그 위의 것은 어떻게 됩니까? 표창대상자는 사회 의원 또는 이렇게...
기오
이기오위원장
의회를 빼버리라고 안해요.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의회만 빼버리지요.
영일
권영일위원
『의원 또는 의회 사무국장이 추천하되』이렇게...
기오
이기오위원장
그리고 『단, 의원 1인이 지역주민을 추천시에는 연간 1명으로 한다』
동근
최동근위원
예, 됐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1명 이내로 한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1명이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그러면 별지 3호 서식을 2호 서식으로 바꾸고...
재덕
이재덕위원
3호 서식을 2호 서식으로...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왜냐하면 아까 앞에 2호 서식을 빼니까..
기오
이기오위원장
무엇을요?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제11조에 표창대상자는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하되 별지 2호 서식 추천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그 3호라고 되어 있는 것을 2호라고 고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아니지, 표창대상자 추천서 별지 양식이 3호에 가서 있는데 왜그래요.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이것으로 바꿔야지요. 왜냐하면 8조에 보면 1호 서식이 나오고 두 번째 나올때는 2호 서식을 써야 돼지요.
심사
공적심사김두억위원
2호 놔두고 3호,4호 해도 관계 없어요.
문에
조문에김두억위원
2호 서식이 들어갈 때 없다 해가지고...
기오
이기오위원장
추천서를 우리 운영위원회에다 낼 적에는 3호 서식을 이용해서 낸다 이거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요.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추천서는 여기에 인제...
아니
아니김두억위원
, 계장님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별지 1호,2호,3호,4호,나가는데 별지 2호서식이 조문에 빠졌으니까, 이것을 없애고 3호가 2호가 되고, 4호가 3호돼야 돼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공적결의서는 별지란 말을 빼고 뒤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렇게
그렇게권영일위원
해요.
기오
이기오위원장
제11조는 그러면 별지 2호 서식이라고...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네.
별지
별지김두억위원
3호가 2호로 바뀌는 거요.
광현
나광현위원
그렇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그러면 3호가 2호로 바뀌는 거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1조는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제12조(이중표창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이것은 그대로 놔둬야 돼요.
광현
나광현위원
예, 좋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그 다음에 제13조 (표창자 명부 및 통보) 표창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인데 이것은 제3호 서식의 명부 등재하고 소속기관 및 직장에 통보한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모
정수모위원
제13조도 별 수정할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기오
이기오위원장
제4호를 제3호로 고치면 돼요.
것만
그것만정수모위원
고치고 다른 문안은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기오
이기오위원장
제14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상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부칙, 이 규정은 발행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것은
이것은정수모위원
끝났지요.
기오
이기오위원장
그러면 표창을 연간하게 되면 표창기록대장 그것하고 그 다음에 직인찍는 것, 이런 것이 내용상에 양식이 다 나오지요. 그것은 사무국에서 준비하면 돼요.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표창 개정안에 대하여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문구수정이나 또는 거기에 필요한 양식에 대하여 심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의회표창규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운영위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청취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7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운영위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청취건을 성정합니다. 의정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중 회의사무국 소관사항인 의회소식지 배포처리 절차와 방법 개선을 하라는 사항과 연찬회시 예산을 최소경비로 집행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소식지는 전 가구 또는 가옥주에게 배포하여야 하는 많은 양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배포방법으로는 우편을 이용하는 방안과 의회사무국 직원과 용역인부를 통해가지고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인력 확보문제 등을 감안해 볼때 동사무소를 통하여 배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가능하면 차후에는 반상회 회보 배포시에 동시에 배포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찬회 개최시 예산을 최소경비로 집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찬회 개최시 경비 절감방안은 본회의장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그 경비가 본회의장에서 개최하게 되면 많이 들어야 1회 개최하는데 강사료와 식사비를 포함해도 100만원 내외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강사료, 식사비외에도 차량비, 숙박비 기타 부대경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언론사에서도 지방의회의원 『세미나』개최시 본회의장보다 호텔등 외지에서 개최한다고 비난하는 기사도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94년도에는 본회의장에서 많이 개최하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동화나 운동복 구입은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부대경비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청취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광현위원님!
찬회
연찬회나광현위원
강사 초빙은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초빙강사는 사무국장님이하 전 계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위원의 자문도 받고 상임위원장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영일위원
홍보지를 갖다가 반상회보할 때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구청에다가 요구한 것도 지금 반상회가 거의 안되고 있는 형편이라고요. 제가 그날 얘기를 했지만 반회보지가 적어가지고 거의 돌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상회가 잘 안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 홍보지를 “반상회때 이걸 갖다가 반회보지하고 같이 좀 해달라”하는 요구를 잘해요 돼요. 우리 사무국에서라도 “동장들은 한 집도 빼지 말고 돌려주십시오”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 친구들 먼저 번에 의회에서 나온 것도 저희 동에서 70%밖에 안돌렸어요. 이제 반상회 회보 나오면 아주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안돌리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나간다 할적에 사무국에서 충분히 감독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기
알기오영신위원
쉽게 얘기해서 세대별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반상회라 하면 지금 현재 통념적으로 건물주 위주의 반상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00%냐하면 100%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최대한으로 들어간다고 봐봤자 건물주에 한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입자이면서 세대주한테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회 소식지를 93년도의 기준을 보면, 당초에 게획할 때는 전 가구 세입자들한테 다 돌아 갈 수 있도록 계획을 했다가 정부예산절감 정책 때문에 가옥주에게만 돌려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하자 해가지고 제작했던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최동근위원
하고 김계장 말이에요. 의회보를 만들때 기사가 다 돼갖고 교정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교정이 끝난 뒤에 일단 우리 운영위원회에다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해갖고 거기에서 교정을 대충 본 뒤에 인쇄가 들어가게끔 이런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초안만 잡아가지고 제출할테니까요. 운영위원회에서 편집까지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집
편집권영일위원
...
지금
지금최동근위원
우리가 어떻게 편집을 보나. 누가 시간이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토를
검토를오영신위원
해서 교정을 할 사항이 있으면 교정을 하고...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작년에 인쇄 맡기기 전에 교정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김두억위원님이신가, 누가...
동근
최동근위원
인쇄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더 검토한 뒤에 인쇄가 들어가게끔...
까도
아까도나광현위원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강사진만이라도 가급적이면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좀 노력좀 해주세요
기오
이기오위원장
아니, 연설하는데 강사들은 원인행위를 갖춰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다 걸러 가지고 통과시켜 갖고 강사를 초빙했는데 어떻게 사무국에서 했습니까.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하반기는 그랬는데 초창기에는 못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우리가 연수를 할적에는 반드시 초안을 잡아 가지고 강사는 누구를 할 것이냐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다 걸러가지고 결정했쟎아요.
건한
김건한의정계장
예, 하반기에는...
기오
이기오위원장
그럼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회를
연찬회를권영일위원
안하면 돈도 안들어가는데 뭘 연찬회 문제가 나와요.
기오
이기오위원장
아니죠.
하면
안하면권녕일위원
그만이지. 안하면 돈도 안들어가는데...
기오
이기오위원장
일단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걸러가지고 모든 것이 의결이 된 뒤에 의회의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다. 그렇게들 아시고 앞으로 그런 내용적인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알아야만이 됩니다. 무조건 알지 못하고 엉뚱한 질문을 한다거나 답변한다거나 또는 전체 의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적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카바』를 하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 주시고, 방금 나광현위원 그리고 권녕일위원, 오영신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의정계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3년도운영위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청취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2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