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특별한 보고사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후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아스럽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종은 말하자면 정부나 군에서 해주는 거죠. 치료를...

인간문화재, 별신보유자, 기능보유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오석산 요양원 하고 삼신보육원 시설 구호자...

거기 들어있는 사람들...

보훈가족 돕기 말예요. 어떻게 들어가요. 3․1운동때 운동자 가족은 들어가요.

보훈지청에서 선정하죠.

15페이지 수질검사 2회라고 했단말예요. 이 수질검사는 어느 곳을 하는 겁니까?

간이급수시설과 저희가 관리하는 178개소에 대해서 4월과 9월에 수질을 채취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도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소에서도 상당히 많은 개수를 수질검사를 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이게 같은 관내에서 이중으로 해야되느냐 일관성있게 사회과에서 전체를 한다든지 보건소에서 전부 한다든지 이러한 일관성있는 계획은 없어요?

그것은 저희 간이급수 178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광역사업에 1종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민보건향상을 위해 좋은 일인데 같은 것을 가지고 양쪽에서 하니까 혜택적인 면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어느 면은 됐고, 어느 면은 안했더라고 10개면이 하나도 수질이 나쁘지 않고 좋다 보건소에서 한 것이 이렇게 나왔단 말예요. 그러면 이거 수질검사한 결과가 우리 사회과에서 한것도 나와 있어요. 작년도에

저희가 지난해 수질관리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가 보건소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예를들어서 이상이 있을 때 시설조사를 다시하고 또 개보수도 다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과 위생계에서 수질검사 의뢰를 보건소로 하는거죠

읍면에서 물을 떠옵니다. 우리가 물통을 줍니다.

물통을 주면 읍면에서 물을 떠오면 그것을 보건소에 의뢰하는 것 아녜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생활오수 축산폐수 등 환경오염지역에 시설 개선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그런곳이 몇군데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간이급수시설 한 중에서 혹여나 오염지역이 하나도 없는지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그것은 읍면 담당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현지 나가서 했는데 특별히 어떤 오.폐수라든가 축산폐수에서 오염됐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급수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한번 더 신경쓰셔서 잘좀 확인해서 다시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업무보고 후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에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은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분뇨처리장 200ℓ이면 얼마입니까?

200ℓ이면 1드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9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안올랐습니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물가는 오르고 그러는데 누가 올려달라고 안합니까?

지금 그것이 오르려면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올려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경제기획원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15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시범단체 육성이라는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을이라든가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시범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단체를 육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개소를 160만원하면 1개소당 2만원씩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들이 많은 돈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팜프렛을 나눠준다든가 하는 그런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은산면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오셔서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을 통한 지도계몽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거에 활력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재활용품을 받는 곳이 있어요?

재활용품은 금년 4월부터는 저희군에서 수집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는 없잖아요.

그간에는 자원 재활용 공사에서 사갔습니다.

지금은 안사가요.

지금도 저희들이 수집을 해야죠 지금은 자원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는

과장님이 물론 잘하실테지만 장암 분뇨처리장 기사내용을 보니까 몇십톤 몇백톤 해놨다고 하는데 잘봐야 될거예요.

저희들도 금년에 침전조하고 투입조, 처리조 이런 것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는 발주를 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상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폭발적으로 분뇨가 들어올때는 약간 문제가 있다해서 저리조를 만들고 침전조가 그동안 우리는 원형침전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형 강제식 침전조를 다시 만들어서 처리할 계획으로 2월달에 발주할려고 지금 저희 폐기물 관리계장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서있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이번에 세워주셨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나갑니까? 분기별 조사를 나갑니까?

저희들이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 날때마다 폐기물관리계장이라든가 제가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장은 가보시겠지만 혹시 폐수가 방출되는 곳을 가보셨어요.

거기도 가보았습니다. 논까지 걸어서 여름에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셨어요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름철에 나갔을때는 약간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분뇨가 많이 들어오고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이 이번에 본예산에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욱 연구를 하고 타 연구기관과 의견을 종합해서 이번에 침전조하고 저리조를 더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수가 방출되는 곳에 지금 중간 부분이 어떻게 돼있는지 아세요

예 중간부분이 터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지정리할 때 터져 있어서 그것도 고칠 계획으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5백만원을 확보해주셨습니다.

빨리좀 해 주셔야지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 아래 내려가서도 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어요. 기히 사적으로 말씀드리려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겨울철이라 공사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도부터 문제가 있었단 말예요. 여태까지 방치해 놨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것을 빨리 좀 조치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조금 있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생기겠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모래 여과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여과지를 만들어서 처리된 것을 모래 여과지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공중변소 말이지요 각처에 돌아 보셨겠지만 공중변소가 가장 더럽습니다. 그런 것을 새롭게 할 수 없는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부여의 관문이다라고 하는 금남여객 부여주차장이 가장 변소가 더러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여름철 성수기때는 자연발생 유원지라든가 기타 공중변소에 대해서 1주일에 한번씩은 점검을 했었습니다.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시켜나가고 했었습니다만 어떤 관광객이 그러더군요. 화장실을 깨끗이 해놓고 화장지도 갖다놓고 방향제도 갖다 놓은 변소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관광지는 다 되어 있는데 부여는 조금 늦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보면 가장 더러운 곳이 거기입니다.

시장변소는 사실상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변소가 잘못 관리되고 있으면 지역경제과로 공문을 띄워서 그 변소가 잘못 관리되고 있으니까 그 변소를 잘좀 관리를 해 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공문을 내보내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처에 물론 다녔겠지만 사업폐기물 말하자면 돈사라든가 이런데 가보면 상당히 오염물질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 많이 보셨죠 또 시설도 많이 허가도 받고 융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굉장히 많이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단속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금년부터는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93년도에는 축산시설에 대한 추진관계로 단속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정부 8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소극적이었는데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비법규대상 예를들자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복기위원장님께서 어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소사국민학교 옆에 소를 20여마리 키우는데 많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는 조치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지도계몽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청소차 3대 증차시키면 각면에 한 대씩 다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3대가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면은 내산, 충화, 양화, 옥산이 청소차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량 3대를 금년에 확보하게 돼있습니다. 한 대가 모자란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암에 청소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인구 만면당 청소차량이 한 대로 돼있습니다. 금년도 규암면에서 새로 나온 앞들카 징계차가 있습니다. 신형으로 좋은 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쪽으로 배정해주고 현재있는 두 대를 전부 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4개면에다 고루 청소차를 배치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 반대하는 사람들 현황이 어떻게 돼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동사리에 있는 이름을 호명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남극, 조길연, 신현권 그런 사람들이 추측이 돼서 반대운동을 펴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조남극 당신이 위원장을 해주어야겠다. 그래서 조남극씨가 위원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 지금 그게 주민들이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화질을 하고 각종 공갈 협박을 다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마지못해 따라 나오는 그런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면 조남극 위원장이 민주당으로 소원을 낸 것 같습니다. 민주당으로 진정을 내서 거기서 위원들이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교회사람들도 같이 동조를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기서 사소한 시비가 있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사람들이랍니다. 청송교회 백목사가 반대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주민들과 가급적이면 대화를 통해서 하는 방향으로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내일 모레 4일날 국회의원들 8명이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 일정도 오고 했는데 4일날 민주당 당사에 10시20분 도착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15시30분에 서울을 상경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분들이 오면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그날 결정된다는 것은 쓰레기장 하고 안하고는....

그런데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반대운동을 펴나가는 것을 그분들도 스스로 피부로 느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생 매립장 만드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민들이 앞으로 매립장 설치를 해서 안치가 되면 그렇게 잘하는데 우리가 반대했구나 라고 상당한 후회같은 것도 하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관리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철저히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오해했구나 하는....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반대도장을 받고 공갈을 하고 협박을 하고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업무보고 후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에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뜰시장이 단체가 9개 단체요 이것이 다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해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나와서 상설 알뜰시장할때는 다 운영합니까?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로승차권 11,223명 준다고 했죠?

예, 석달분입니다.

한달에 16매씩입니까?

그것도 지난번에는 12매씩 주었는데 16매로 올랐습니다.

이것이 310원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버스요금이

예 인쇄를 해서 나누어주었습니다.

인쇄를 해서 나누어 주었는데 전국적으로 버스 기본요금이 310원이 됐느냐는 말이예요. 그렇게 오를 것을 보고 하셨죠.

지금 31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버스회사 얘기를 들어보면 290원이 기본요금이 된다하는 얘기를 들었단 말예요. 그런데 이것이 290원이던지 310원이던지 확정도 안되는데 조금 늦더라도 확정된 다음에 인쇄를 해서 줄것이지 지금 확정도 안되고 버스회사에서는 안올라 가지고 노인들이 전부 돈으로 내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250원인데 310원짜리를 주어서 60원 더 주는게 아까워서 그런다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르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벌써 우리 부여군만 310원 올려서 해놓았단 말이예요.

부여군만이 아니라 도에서 310원 짜리를 했어요. 전국은 모르겠지만 충청남도는 다 310원을 쓰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영세민으로서 1,456명인가 노령수당 70세이상 주는 거예요. 1만5천원씩 주는 것이

예 70세이상요. 1종하고 2종한테만요.

2억6천2백8만원이 그리고 모자가정이면 기준이 어떻게 합니까?

모자가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모자가정복지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모자가정은 배우자와 사별, 이혼 유기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모자가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중에서도 저희가 정신질환자나 또는 신체 장애자 장기간 근로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이 아동을 양육하는 자라든지 그런 가정을 말하는데 그 규칙이 다 있어서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주지 아무나 도움을 못줍니다.

그렇죠 아무나 못주죠 규칙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이예요 재산은 어느 정도인데 얼마이하 월 수입이 되는 이하 짜리라든가 도저히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 있다든지 그게 있을 것 아녜요.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모자가정도 생활등급이 1등급부터 7등급까지 결정집니다. 그래서 4인 가정 기준 월 소득 75만7천원 미만인 가정 그래서 모자가정을 우대해주는 건데요 모자복지법이 생겨서 월 소득계로 등급을 정하나 총 재산의 100분의 1이 월 소득계보다 많을 경우 재산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고 다음에 4인 가정기준이 75만7천원 미만이고 월 소득계가 75만7천원 미만일 경우는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런 핵심을 의원들에게 모자가정에 주는 1년에 12만원, 13만원이라든가 다만 5만원이라든가 보조해주는 것은 무슨 근거에 해주는거냐 우리가 알아야지 모자 복지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것좀 하나 카피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예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건전 가정의례 정착이라고 했는데 여기 비예산 사업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이 가정의례준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속하고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말씀좀 해주세요. 어떠한 강화를 하고 단속한다는 것인지 얘기좀 해주세요.

건전 가정의례라고 하면 저희가 결혼예식업이라든가 또는 장의업무라든가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식장에서 우리가 고시된 금액이외에 금액을 받는다든가 또는 청첩장을 못내게 되있는데 청첩장을 내고 있잖아요. 청첩장을 법으로는 못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고는 내도 괜찮지만 결혼 청첩장은 못내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거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신혼같은데 보면 드레스비를 어디는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런 경우를 자율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는 못할망정 그것을 권고라도 해서 적당한 수준으로 받게한다든가 직원이 단속을 하러다니는데 점심이라도 먹으라고 예산까지 세워주면 좋지만 그럴수는 없어서 비예산 사업으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복이 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 짜리가 있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것을 어떤 기준에 하느냐?

그게 자율화가 됐기 때문에 미용하고 드레스는 자율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단속은 못해요 치마저고리를 입고 들어가서 해도 그것은 무방하고 그렇지만 단속은 못하되 그러나 우리가 권유를 해서 너무 많이 비싸면 못하게끔 지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준선을 대가지고 이것은 A짜리인데 얼마 무슨 기준을 세워줘야만이 되지 그렇잖아요.

그 기준이 세워줬었는데 그것이 자율화가 됐어요. 미용도 마찬가지고 드레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치마 저고리를 입고 들어가도 뭐라고는 못해요.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합동결혼식이 올해는 없어요?

합동 결혼식이 있어요. 이번에 3쌍 중국교포하고 초촌 정복기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해주셨지만 3쌍을 했어요. 이제 가을 10월이나 11월쯤 할 예정입니다.

충효교실은 올해 안합니까?

충효교실 올해는 끝났습니다.

그게 각면에 노인회장으로 나갑니까?

각면 노인회로 나가고 향교로도 나갑니다.

금강양로원 시설비 3억6천7백만원 세웠잖아요. 수용이 몇 명이나 해당합니까?

법인 정원이 50명으로 인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3억은 작년에 증축할려고 증축비를 주시오 하고 중앙으로 건의를 했지요. 그런데 작년 예산으로는 증축비를 못받았습니다. 올 예산 군비 50%, 국비 50%

군비가 1억5천4백77만원하고 국비가 1억5천4백77만원 우리가 해주었잖아요.

증축만 안하면 개원할려고 했었죠. 증축이 된 이상은 6월말경 상반기에는 증축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업과장입니다. (업무보고 후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에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재배시설 현대화 3억 또 비닐하우스 현대화가 1개소해서 1억5천만원 나왔는데 부여에는 세도에 토마토단지 임천에 화훼단지 기타 등등 옥산 이렇게 해서 집중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장작목이 UR을 대비하기 위하여 부여군 전체의 기후라든지 습도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아서 부여군전체에 대해서 파급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매년 거기다만 집중 재배하는데 앞으로 그야말로 UR대응한다고 볼 때 각 면에 온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살펴서 고루하는 방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김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양송이 재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역 특화사업이라서 일군 일특산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는데 역시 도단위에서 보면 일군 일특산품이고 군단위로 부면 1읍 1면 1특산품 개발사업 이렇게 되면 사업이 고루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먼저 신농정에서 발표했던 1농가 1품종주의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사업이 많아야 1HA정도 됩니다. 성장작목도 1HA고 양송이 재배 현대화 시설 소규모로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사업이 많아야 각 읍면으로 고루 하겠는데 사업이 1개소씩 되니까 고루 잘 안되고 있어서 지금까지 주로 부여에서 한걸 보니까 비닐하우스 쪽으로 많이 사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는 역시 산골보다는 온도가 높은 평야지가 유리합니다. 외부온도가 1도 차이라고 하면 그안에 실내온도 1도 높일 때 기름대가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저희가 내산, 외산, 은산 이런데는 산골이란 말예요. 그런데는 나름대로 개발할 수 있는 품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도 계속 착안해가면서 사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저희가 볼때는 무슨 전시효과라고 볼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또 이것이 1억5천 2억해서 농촌에 갖다 농민에게 줘야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과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지역의 균등원칙을 찾아서 보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제가 사업을 책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호당 2억원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했단말예요. 융자가 70%, 자담이 30%까지 해주겠다. 그러면 축산업에 대해서는 대상이 어떤 대상으로 합니까? 만약에 70%까지 지원을 해주어서 실패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27억5천8백만원 사업비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뒤에 실패했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말씀이 되는데 입식자금은 지원을 않습니다. 소를 사는 자금은 안줍니다. 그 돈은 시설 개선 자금이라든지 장비구입자금으로 쓰도록 돼 있지 돼지새끼를 산다든지 소를 산다든지 하는 자금은 지금은 안줍니다. 다만 시설개선쪽으로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2억원 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돈같이 생각되지만 지금 현재 산란기 만수정도 자동차 시설하면 2억까지 자동화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 한도 2억 정도를 주는 거지 최하는 3천5백만원 정도 이렇게 사업을 지원하도록 틀은 잡혀져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농업에 대한 정책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농어촌구조개선대책 42조원 위원님들 많이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그 사업계획을 ‘98년도까지 3년 앞으로 조정작업을 하고 지금 농어촌부응을 위한 목적세가 1년에 1조 5천원씩을 금년 7월부터 세금을 징수한다고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그 자금이 나오면 농어촌구조개선 대책이 많이 바꿔질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적세도 확정이 안된 상태이지만 42조원만 가지고 저희 군에 1천6백억 배당된 그 말씀만 드렸습니다.

축산기금 지원 사업비가 작년까지도 이렇게 안왔지요. 27억5천8백만원까지는 안나왔잖아요.

작년에도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작년까지만해도 도에서 양개 시범농가 3농가 예를들면 축산농가 3농가에서 자금을 10억을 주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려서 그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사업을 하고 싶으냐는 전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상향식으로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방법만 바꿔졌습니다.

이것이 전부 시설 자금이죠.

예 시설 자금하고 장비구입자금입니다. 장비구입이라는 것이 분뇨치는 기계라든지 소 젖짜는 착유기라든지 이런 기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농기계반값 공급을 한다 이래서 가수요가 상당히 많이 됐어요. 농기계있는데 또 어떻게 해서 타인명의로 또 산다 골고루 반값에 농기계가 보급이 되야될텐데 어떤 농가에는 기계를 몇 대씩 있으면서도 기계를 산다 이런 것이 조절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까지 미치지 못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며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야 할텐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있단말예요.

농기계반값 공급이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시행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4월 14일부터 농기계반값 공급을 하다보니까 그 이전에 1월달부터 융자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기왕에 융자된것도 반값공급에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작년에 전국적으로 논란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시작했기 때문에 기왕에 융자금부터 주어야 될 것 아니냐 또 일시에 반값공급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수요가 있어서 경쟁이 엄청나게 심했었습니다. 또 ‘97년도까지 할 사업인데 우리나라 국민성은 상당히 급한 마음이 있어 전부가 첫해에 산다고 할 경우 우선 예산면 두 번째 농기계회사에서 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농기계를 살 수 없도록 분명히 저희 지침서에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타인명의로 빌려가지고 기계를 샀다고 할 경우 이것이 저희가 작년에도 약 2천대 정도 공급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농가별 심의를 철저히 잘 살펴가지고 기계가 있는 농가는 사지 않도록 금년도에는 반값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하겠습니다. 각종 유행성 질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만7천2백두라고 했는데 이게 그간에 보면 공수의가 와서 예방주사 놓는 것 별로 못보았어요. 이렇게 해놨으면 다소 1년에 한번이라도 해주는 것이 원치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간에 보면 우리가 공수의들 예산도 했습니다만 별로 와서 안더라고요. 금년에는 특히 이런 것은 유행성에 대한 예방주사는 공수의도 한번이라도 하게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예방주사를 실시할때는 반드시 읍면에 통보하고 각 부락에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저희도 군정소식지가 나가니까 거기에도 일정을 실려가지고 주민들이 알고 가축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수산 증양식용 기계공급을 했는데 우리 관내에 수산양식을 하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50개소에 양식장이 있다고 합니다. 메기, 뱀장어, 금붕어, 미꾸라지 이런 것을 양식하고 있습니다.

증양식용기계공급이라는 것은 양식업자들의 희망에 따라서 공급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배정이 아니고 농기계 반값처럼 농가가 희망하는 사람만 줍니다.

홍보가 잘됐습니까? 이 관계도

농기계가 반값공급을 하고 어업용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정책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양식업 하시는 분들도 기계를 반값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건의를 받아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양식을 하시는 분들은 기계도 반값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양송이 재배 시설현대화 포크레인 구입외 9종인데 그게 뭐예요? 포크레인 복사기를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녜요 양송이를 재배할려면 제일 먼저 선행되야 하는 것이 퇴비를 썩히는 작업입니다. 퇴비를 썩히는 작업인데 그 많은 양 퇴비를 인력으로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퇴비를 뒤집는 작업입니다.

몇호 지원해주는 거예요.

호수는 아직 지정이 안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후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에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지방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같은 것도 자율화 되었다고 하는데 예를들어서 농촌과 가장 직결되는 것이 도정료가 있더군요. 정미소에서 그런 도정료에 대한 행정부에서 자율화를 맡깁니까? 어느 정도 수준을 두고 지정을 하나요.

그것은 산업과 양정계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자율화 되가지고 지도 가격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자율로 하되 너무 인상하지 말아라 행정적으로 자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 유망중소기업 유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지금 이중에서 농공단지에 들어온 가동업체가 12개 업체다 이렇게 보여줬을적에 그 유망중소기업에 경영상태라든지 생산능력이라든지 이런곳도 점검해본적이 있습니까?

공장창업승인을 하면 저희가 서류상으로 보고서 조금 이상하다 하면 관련 기관에 조회를 합니다. 직접 나가서 실사는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고발센타를 지금 홍보를 한다했는데 사실상은 그게 몇 년 됐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소비자고발센터가 어디냐 이렇게 홍보가 안됐고 주민이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어디다 위치를 하고 면에서는 어디다 할것이냐 물론 면에다 할 것은 사실이라고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 홍보가 안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전개 할 것인가 말씀을 해주시죠.

소비자고발센터에 대해서는 주민인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새마을 각읍면 부녀회장의 각종 판매제도 교육을 시킬적에 우리 군청에 소비자고발센타가 836-9898 전화번호가 설치가 돼있으니까 부락에 가시면 홍보를 해주십사 했고 또 반상회나 군정소식지에다 소비자고발센타에 요령이라든지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보다 작년도에는 50여건이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됐어요. 어제도 은산 회곡리분이 와서 고발을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만 벌써 금년도 들어서도 7～8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러다보면 주민한테 상당히 고발센타에 효능에 대해서 이해하고 점검 이용을 한다고 저희는 분석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다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량 강력 단속한다고 했는데 개도 나갈곳을 보고 몰아야 되는데 지금 차는 증차되는데 어디 받쳐놓을 곳도 없고 주차장 시설을 해놓고 단속을 해야지 주차장 시설도 안해놓고 단속만하면 부여군민이 다 차가 있는데 그 애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위원님말씀이 아니라도 하루면 몇사람이 와서 항의도 하고 와서 얘기를 들으면 이해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 주차장이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상은 저희가 돌아 다녀볼적에 가까이 가서 받쳐놓고 일볼려고 하기 때문에 노면이 적지 시내를 돌아보면 노면이 비워있는데도 있어요. 또 백제탑 앞에도 주차장이 있고 또 구드래도 주차장이 있고 금년도 청소년수련원앞에 주차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멀리 받쳐놓고 걸어서 일을 보고 하면 될텐데 전부 자기가 가장 일보기 위한 장소에 가서 받쳐놓으니까 불법주정차로 단속이 되고 그러다보니 항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노면을 확대 지정할려고 하는 이유도 지금 청소년수련원에다 문화예술과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1천2백평인가 몇평 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해서 지난해에 해놓고 금년도에 포장이 될건데 그렇게 하다보면 무료주차장이 있는데 안받쳐놓고 사실 일보기 위해서 바로 코앞에 받쳐놓으니까 불법 주정차 스티카를 떼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홍보해 주셔야 됩니다. 참 괴롭습니다. 이것 때문에....

관광 공예품 생산업체 장려금이 백제요에 1천5백주게 되어있죠

그것하고 나머지 3백도 외산 큰돌이라든지 소소한 업체에 저희가 나름대로 도하고 연결을 해서 두업체를 어디를 지정할건가 나머지 업체도 뭣좀 생산해서 저기를 해볼려고 보조금을 조금씩 줄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림과장입니다. (업무보고 후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에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벚나무 식재에 대한 것이 식재 유지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또 다시 올려야겠다. 또한 대응책은 벚나무를 다시 1년간 보수할 수 있는 무언가 대안을 해줘야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지금 현재 부여군 일원에 식재를 해놨습니까? 어디서 사들여왔습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91년도부터 석성 정각리 개인 땅을 임차를 해서 거기다가 양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양생비 차지류라든지 제초, 시비, 병해충 방제비 이것을 예산에 확보가 돼야만 양생이 됩니다.

밀식상태는 안돼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규정적으로 1m 50씩 띄워서 심었기 때문에 그 수형이 가장 이상적으로 발달이 되고 우량목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것이 굉장히 인기입니다. 어느 군도 한주에 3만원씩 줄게 팔아라 시가는 2만원입니다. 또 관보나 물가정보에는 2만원씩 나와요. 모군에서는 우리 군이 있는 것을 알고 3만원씩 줄게 자기 군에 양도를 해라 그런 요구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 양묘사업규정대로 관행을 했기 때문에 아주 수형이 좋습니다. 그래서 탐내는 나무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총 평수에 따져서 몇주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간 4천2백주를 양생을 했는데 3천평을 임차를 해서 거기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작업로라든지 배수구라든지 이런 것을 기반 시설을 해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천3백주가 남았습니다. 그간에 석성, 임천 면장 또 개발위원장의 건의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묘목만 주면 식제비 사후관리비는 자기네들이 부담해서 나머지는 심고 또 공공용어를 일부 할애한게 있고 지금 현재 1천3백주 정도 남았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이 한 본당 250만원 섰는데 그게 어디에요. 보호수가

저희관내에 군 나무, 도 나무 품격대로 68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매년 수세가 약하고 병목으로 되있는 보호수를 선정해서 하나씩 외과수술을 하는데 금년도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한번 수술하는데 250만원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람 외과 수술하듯 싹 수술하지요. 작년에 220만원 하다가 올해 250만원하는데 이게 수술하는 분들은 경비도 안나온다고 그래요. 지금 둔산동 은행나무 하나 옮기는데 1억5천만원 들여서 은행나무 하나 옮겼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 보호수도 250만원 이상의 투자를 해서라도 보존할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보호수는 역사성이 담겨있습니다. 첫째 보호수의 내력있습니다. 또하나의 문화성도 같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보존을 해야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업무보고 후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에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간이경지정리에 지정책정된 건설과에서 한거예요? 면에서 한거예요?

면에서 1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매겨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도에서 배당된 물량만큼 조절을 해서 다시 신청을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구룡면 현암리 1, 2지구 1지구가 위입니까? 밑입니까?

1지구가 위이랍니다.

2지구는 제가 한번 볼일이 있는데 꼭 대단위로 할 사업인데 가운데로 간이 경지정리를 책정을 해서 가운데로 간이경지정리를 하면 어떡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현암지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대단위로 하기는 규모가 적고....

간이경지정리를 위에서부터 해왔으면 모르겠는데 중간에다 간이경지정리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12월달 감사때 한번 나가볼텐데 지금 나가볼 것은 아닌데 이건 꼭 대단위로 할텐데 가운데로 책정한건 무엇 때문에 책정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흐름을 봐서는 일반지구는 한정된 물량에 충남 배정량이 있고 지역주민들은 다만 비닐하우스라도 빨리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작을 하면 다음에 연결해서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아마 면에서도 얘기하고 위원님들도 얘기했기 때문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가운데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남은 것은 대단위로 할 수가 없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2월달에 위원들이 가보면 아는데 도저히 거기는 할데가 아닌데 일을 하고 있다고요. 또 하천정비 얘기 금천천은 준설을 해나가다 조금 못한게 있거든요. 그런데 밑의 사람들이 위에서 했다고 여간 말이 많은데 얼마 안되는데 금천천은 하나도 안들어갔지요. 정비가

금천천은 안들어간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예산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 현안사업이니 뭐니해서 예산 소요가 많다보니까 그런 것은 빠졌는데 본 예산에 없으니까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취수사업에 대해서 예산 요구한 것이 약 10억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3억6천이니까 약 30%정도 돼있기 때문에

농어촌도로포장 사업 양여금으로 하죠?

금년부터 신규 지구에 대해서는 주어야 될 입장이고 기존도로 연결하는데는 작년까지는 돈을 안줬는데 금년에 돈을 줄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노선에 대해서는 군도로로 승격을 시켜서 다시 확 포장을 할 때 그때 보상비를 주면서 확포장하도록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충남 부여군은 재주도 좋다. 어떻게 용지보상 하나도 안주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느냐 그래서 저희는 답변을 우선 주민들이 용지를 내놓을테니 포장을 해달라 해서 그런 지역을 우선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금년도부터는 주어라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소유권 등기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분할을 해가지고 적정가격의 보상을 주고 등기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군정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부여군 전체가 새마을사업으로 근 20년전부터 안한 것이 그때 9천 몇건인데 1천4백 몇건했다고 진흥과장 말씀하시더구만도 이제 앞으로 문제예요. 종합소득세는 전부 물게 만들어놓고 토지는 측량도 않고 토지는 뺏어가고 그 사람들 얘기가 그거예요. 토지는 빼앗아가고 측량해서 분항을 해주던지 하지 그것까지 종합소득세를 문다하는 얘기인데 잘 좀 해 주셔야 될거요. 그리고 백마강준설 작업도 3월달에 가야 허가가 나옵니까?

저희들하고는 통화를 한적이 없는데요.

신문에 보면 부여군 금강 준설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일찌감치 허가를 말았다해서 인근에 가서 전부 모래를 사오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것이 신문에 나왔는데

그것은 대전매일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은 솔직히 얘기해서 대전매일은 누구를 위주로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매년가면 12월말에 사업이 끝나고 3월달에 추진하기 때문에 만약에 겨울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모래 자갈을 미리 12월달에 확보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그 신문을 보시면 레미콘 공장이 전부 늘다시피 할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100% 이상 전부 레미콘 공장도 모래를 확보해 놓고 있는 사항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준설한 모래는 다 나갔어요.

예 다녀갔습니다.

개인별로 쓸 사람은 하여튼 시군에서 다 가져와야 될 것 아녜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쓸 사람들은 그 도매업을 하는 사람한테 다시사서 하는 형편입니다.

군도 포장사업 20㎞ 다 확정됐어요.

지금 용역 설계 및 자체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구 확정안됐어요.

그러나 2㎞만큼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용수확보라고해서 무정지구 말예요. 계속적인 사업을 한다고했는데 주민들이 경지정리공사를 다했지만 정말로 관리문제가 농조에 편입할 수 있는 단계가 없습니까?

그것을 먼저번에도 주민들이 건의를 하셨고 또 위원님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정식으로 농조에 넣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우리 부여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만이 해결될 것이지 지금 부여군 무정지구에 대해서만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부시책이 변경될때까지는 조금 보류해야겠다고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언젠가는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지정리말예요. 지금 현재 한계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도 했다. 저기도 했다 하는데 사실 필요치 않은데도 많이 하는데가 있고 또하나는 우선 선착순으로 할 수가 있고 늦어지는 데가 있고 이런데가 있단말예요. 한번 말씀좀 해주세요.

경지정리에 대해서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수리안전답은 지금 15,661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리안전답이 13,280정 약 85%가 되고 불안전답이 2,381정으로 15%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은 75%로 도평균은 81%입니다. 그러니까 부여군이 상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농조 목리답 현황은 8,268정으로 총면적의 53%를 농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지정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답 면적이 5,661정중에서 경지정리 시행 완료된 것이 8,584정입니다. 약 55%가 됩니다. 그러면 도내 평균은 48%, 군은 55%이니까 약 7%가 높습니다. 그래서 ‘93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마무리되면 55%에서 57.9%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평균보다는 상당히 오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지정리가 필요치 않은데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적으로는 지금 영농이 전부 기계화되기 때문에 우선 주민부담이 없으니까 할라고 하고 국비가 80%에다 지방비 10%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사업의 추진기준 및 흐름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을 우선 순위 선정기준은 첫째 농업용수 확보지구 거의가 다 농업용수 확보지구는 다 한 상태입니다. 수리비율이 약 80%이상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주민 목리자가 호응도가 10%이상 되어야 된다 이것은 농촌 근대화와 촉진법 제93조 제2항에 규제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구의 현황 및 여건이 ㏊당 사업비가 저렴해야겠다. 그런데 저렴한데는 이미 다 끝나고 지금 상당한 ㏊당 약 1천8백만원 내지 2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줄여서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당 사업비를 1천5백만원으로 맞춰라 이렇게 되는데 3백만원으로 물게되면 뭐를 못하냐면 수리시설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것을 못합니다. 지금 현 경지정도는 수로간도 옛날에는 토사로 돼있던 것을 전부 수로간 콘크리트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농지는 늘어나고 이런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도 기준을 1천5백만원 수준에다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의 시행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지 선정지시는 7월달에 있습니다. 다음에 예정지보고는 군에서 8월달에 합니다. 다음에 기본조사 지시를 익년도 2월달에 지시가 됩니다. 다음에 기본조사 결과보고는 5월달에 되고 지구확정은 6월달에 됩니다. 그래서 측량설계지시가 7월달에 됩니다. 다음에 결과제출은 9월달에 해서 우선순위 심의조정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시행지구 결정은 약11월달에 돼가지고 11월말이나 12월초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지정리하고자 할때는 2년전부터 이 흐름을 타야지 당년도에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