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특별한 보고사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후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에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 오늘 업무추진계획 보다도 어제 군정보고에 대하여 세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관계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여기 기획실이나 이쪽에서 완전히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저쪽으로 알아 보는 것 같고 또 국비 5억인가 그것 반납한 겁니까? 그것이 사회진흥과하고는 차질이 생기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그리고 또한가지는 공무원 일본어교육 우리가 예산을 삭감시킨 것 같은데 계속 추진하는 이유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으면 의회 간담회석상이나 이런데서 사전에 얘기를 하고 추진을 하시던지 그런데 우리 의회 본예산에 올라오면 삭감한 것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 그리고 예산의 의무부담으로 한다는 임대 빌딩관계는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군정 보고시 공설동장 건립관계는 현재 군비가 4억8천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형편상 기획실 입장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조성될 백제 역사촌내에 대학교가 들어오니까 그 대학교 운동장을 우리가 10억정도만 지원이 되더라도 완벽한 스탠드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회사하고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실무적인 차원에서 지금 박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사회진흥과에서는 그것을 똑같이 그렇게 추진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4억8천이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4억8천을 반납할려고 보니까 전년도 것도 지금 금년도에 이월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또 금년도에 또 왔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4억8천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화체육부하고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 문화체육부에서 도저히 불가로 방향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보고드릴 때도 본 사업은 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만 금년에 착수되는 백제역사촌내에 대학운동장이 공인규격으로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어저께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실질적으로 이용사항과 앞으로 관리상 문제점이 있어서 역사촌으로 이전하고자 했었던 것을 바램이었습니다. 그러나 실무부서와 도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의회와 공동으로 같이 대체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무부진하고 이쪽하고 엇갈려 나가면 어떻게 돌아갈건지 그런데 저쪽 백제권에 대학 들어온다는 운동장 그쪽으로 우리 군에서 10억정도 투자하면 스탠드까지해서 공용으로 쓸 수 있게끔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가능한 일입니까?

글쎄요 우리가 매일 쓴다든가 한달에 한두번씩 쓴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고 큰 행사있을 때 우리가....

10억 투자하지 말고 그냥 운동장 어차피 만들텐데 빌려달라면 안빌려 주겠어요.

그런 운동장으로써 할려면 일반 학교운동장도 많이 있으니까 활용은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하여튼 사회진흥과나 이쪽하고 4억8천인가 반납한다는 얘기 하셨죠?

그런데 4억8천에 군비는 얼마 이렇게 내시가 돼서 옵니까?

예 내시가 됐습니다.

몇 % 내시예요. 설계에 의해서 규격대로

금년도에는 2억8천주고서 2억8천8백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0% 부담입니까?

그랬는데 이돈 가지고는 그러니까 국비 50%, 군비 50% 가지고는 도저히 운동장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은 형성을 못하지만 우선 운동장 형태로 판판하게는 만들수는 있는 거죠?

지금 계획으로서는 사회진흥과에서는 어느 정도 운동장의 형태를 갖출려고 합니다. 공인규격으로 해서 다만 스탠드를 토성으로 해서 마무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는 4억8천 국비 받아서 그것을 택지조성이 됐는지 운동장식으로 판판히 닦아나 놓자는 얘기요 그러면 대학교가 설치한다면 거기다 팔아 먹을수도 있고 또 군비 4억8천은 군 재정이 좋아지면 공설운동장을 만들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일본어 교육 추진은 예산을 삭감했는데 사전에 협의도 없이 추진한 이유가 뭐냐고 질문한 내용의 답변은 현재 일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써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지금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대응해서 금년에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업무계획상 내놓은 거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담당과에서 간담회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담당과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입니까?

내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복지회운영에서 의무부담으로 임대건물을 진다고 하는 것이 내용이 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회를 운영을 해서 거기서 연금매점하고 구내식당을 운영하도록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도 어느 정도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분 하고 타협이 돼가지고 금년 6월말까지하고 7월부터는 복지회로 넘기는 것으로 돼있고 또 한가지는 공무원들이 가장 바람이 연금매점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상당한 바램입니다. 또한 실제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연금매점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에서는 공장도 가격보다 마이너스 3%에서 많게는 15%사이까지 싸게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어디로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여러군데를 물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군민회관 지하층을 활용을 할려고 보니까 문화원에서 상설 전시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장소도 비좁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업무보고때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고향담배를 판매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활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지방세중에서 담배 수입금으로 들어오는 거지만 고향담배판매하는 것은 그 실적이 똑떨어지게 나옵니다. 담배 인삼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재원이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1년에 적게 잡아서 5, 6억정도인데 활동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증대될 수 있지만 그 금액하고 복지화관이라든가 사무실임대용으로 빌딩을 진다고 할 때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보니까 지하1층, 지상 3층해서 190여평씩 바닥면적을 했을 경우에 약1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배 판매수익에서 지방세도 들어오는 부분을 별도로 재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채무부담으로 할려고 해서 임대빌딩을 해 볼 계획으로 금년도에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특히 임대빌딩을 생각한 것은 제일 지하층에서 공무원 연금매점을 설치를 하고 현재 부여 전반적인 물가가 비싸가지고 논산으로 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간접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부여에 있는 임대사무실을 많이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물가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까지 고려를 해서 그런 차원까지 고려를 해서 임대빌딩을 신축해볼려고 하는 구상을 하게 된겁니다.

부여 시내권쪽에 군유지나 이런데 질만한 땅이 있습니까?

지금 땅을 사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의료보험조합이 5월달까지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것이 읍민회관인데 그 읍민회관을 용도폐지해서 그 읍민회관을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읍민회관을 없애고 그것을 정리해서 그 자리에 새로 졌으면 하는 생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의료보험조합도 한층 줘야 되겠네요.

지난번에 위원님들 몇분하고 간담회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배 판매관계는 지금 1주일에 평균 작년까지는 40박스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담배값 인상때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인상될 것을 예견해서 저희들이 돈이 있었으면 몇천만원씩 사서 서울업자한테 줬으면 그 사람이 그때 더 구역을 확대하는 건데 그러지는 못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의회에서도 의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담배 인삼공사에 전화도해주시고 그래서 한번은 받았습니다만 이 사업은 제 욕심같아서는 위원님들이 담배 판매 고향담배 판매업무를 저희들하고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여하튼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앞으로 힘이 닿는데까지 열심히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회와 긴밀한 유대를 갖고 열악한 지방세수입을 올릴수 있는 계획이나 또한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특별한 구상이 있으면 또한 농민을 위한 UR에 대비하여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특별한 구상이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공동연구체제를 구축을 하고 또 군정발전에 대한 공동대처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방금 박위원님께 제가 설명드린대로 우선 가장 손쉬운 것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얼마만큼 하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저희들 공직자로써도 집행부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기획단 설치를 운영해서 그쪽에서 수렴될 수 있는 모든 경영수익 사업을 총괄적으로 같이 의회와 공동으로 대처를 하고 또한가지는 지금 방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기 때문에 그 사업도 솔직히 집행부에서 하기는 벅찬 면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를 의회와 같이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그런 복지회관이라든가 그런 사무실 임대를 한다든가 또 부소산사비문 입구에 우리 부여군의 관광상품을 제대로 판매할 수 있는 다른 관광지와 상당히 낙후돼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거기다가 관광상품을 팔수 있는 현대시설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재원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저 개인으로 할 수 있는 한도가 있고 조직과 의회와 긴밀한 유대가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농산물의 집하장을 일부를 할애해서 준다든지 해서 지역단위로써 농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후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에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실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브리핑 운영 내실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보니까 주로 기자들한테 하는건데 기자들 그렇잖아도 무분별하고 일부 자격도 없는 기자들이 많은 관에 기자들 모아 놓고 군에서 부군수 모셔놓고 시실과장들 나와서 브리핑한다면 이 사람들 괜히 콧대만 더 높혀 주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에 대한 자격논리는 우리 행정관청이나 이런데서 따른 것이 아니고 공보청에 등록된 기자수럽 기자증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제 입장에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무분별한 난립된 상태의 신문사 기자들한테 하나의 너무하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재기자가 7명이 있는데 이런것도 업무추진 사항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각 실과에 다니며 취재권이 있기 때문에 취재를 하고 그러면 서로들 복잡해요. 그래서 이 해당 사업부서도 복잡해지고 공보실도 복잡해지고 기관장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미리 알려준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그런 사항만 얘기하는 거고 다른 사항을 브리핑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러이러한 쓰레기장 같은 것 하다보니까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 또 무슨 건물을 짓다보니까 토지 타협이 안된다든지 국도 포장을 하다보니까 편입이 안돼서 이런 애로점이 있다 그런 사항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박위원님이 걱정하셨는데 간부회 석상에서 한번 대두가 됐던 것입니까?

간부회의에서 논란이 돼서 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후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에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진흥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동네 체육시설 확충이라는 건 여건이 맞아야 우선 순위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선은 국공유지가 있어야 턱걸이도 만들어 놓고 철봉도 만들어놓고 그런 시설을 간략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땅이 있어야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하면서 땅을 확보해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후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에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