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부여의 관문이다라고 하는 금남여객 부여주차장이 가장 변소가 더러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여름철 성수기때는 자연발생 유원지라든가 기타 공중변소에 대해서 1주일에 한번씩은 점검을 했었습니다.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시켜나가고 했었습니다만 어떤 관광객이 그러더군요. 화장실을 깨끗이 해놓고 화장지도 갖다놓고 방향제도 갖다 놓은 변소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시장변소는 사실상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변소가 잘못 관리되고 있으면 지역경제과로 공문을 띄워서 그 변소가 잘못 관리되고 있으니까 그 변소를 잘좀 관리를 해 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공문을 내보내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93년도에는 축산시설에 대한 추진관계로 단속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정부 8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소극적이었는데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비법규대상 예를들자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복기위원장님께서 어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소사국민학교 옆에 소를 20여마리 키우는데 많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는 조치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지도계몽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전 가정의례라고 하면 저희가 결혼예식업이라든가 또는 장의업무라든가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식장에서 우리가 고시된 금액이외에 금액을 받는다든가 또는 청첩장을 못내게 되있는데 청첩장을 내고 있잖아요. 청첩장을 법으로는 못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고는 내도 괜찮지만 결혼 청첩장은 못내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거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신혼같은데 보면 드레스비를 어디는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런 경우를 자율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는 못할망정 그것을 권고라도 해서 적당한 수준으로 받게한다든가 직원이 단속을 하러다니는데 점심이라도 먹으라고 예산까지 세워주면 좋지만 그럴수는 없어서 비예산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게 자율화가 됐기 때문에 미용하고 드레스는 자율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단속은 못해요 치마저고리를 입고 들어가서 해도 그것은 무방하고 그렇지만 단속은 못하되 그러나 우리가 권유를 해서 너무 많이 비싸면 못하게끔 지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세워줬었는데 그것이 자율화가 됐어요. 미용도 마찬가지고 드레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치마 저고리를 입고 들어가도 뭐라고는 못해요.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법인 정원이 50명으로 인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3억은 작년에 증축할려고 증축비를 주시오 하고 중앙으로 건의를 했지요. 그런데 작년 예산으로는 증축비를 못받았습니다. 올 예산 군비 50%, 국비 50%

지금 우리가 27억5천8백만원 사업비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뒤에 실패했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말씀이 되는데 입식자금은 지원을 않습니다. 소를 사는 자금은 안줍니다. 그 돈은 시설 개선 자금이라든지 장비구입자금으로 쓰도록 돼 있지 돼지새끼를 산다든지 소를 산다든지 하는 자금은 지금은 안줍니다. 다만 시설개선쪽으로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2억원 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돈같이 생각되지만 지금 현재 산란기 만수정도 자동차 시설하면 2억까지 자동화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 한도 2억 정도를 주는 거지 최하는 3천5백만원 정도 이렇게 사업을 지원하도록 틀은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어촌구조개선대책 42조원 위원님들 많이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그 사업계획을 ‘98년도까지 3년 앞으로 조정작업을 하고 지금 농어촌부응을 위한 목적세가 1년에 1조 5천원씩을 금년 7월부터 세금을 징수한다고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그 자금이 나오면 농어촌구조개선 대책이 많이 바꿔질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적세도 확정이 안된 상태이지만 42조원만 가지고 저희 군에 1천6백억 배당된 그 말씀만 드렸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대해서는 주민인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새마을 각읍면 부녀회장의 각종 판매제도 교육을 시킬적에 우리 군청에 소비자고발센타가 836-9898 전화번호가 설치가 돼있으니까 부락에 가시면 홍보를 해주십사 했고 또 반상회나 군정소식지에다 소비자고발센타에 요령이라든지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보다 작년도에는 50여건이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됐어요. 어제도 은산 회곡리분이 와서 고발을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만 벌써 금년도 들어서도 7～8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러다보면 주민한테 상당히 고발센타에 효능에 대해서 이해하고 점검 이용을 한다고 저희는 분석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다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91년도부터 석성 정각리 개인 땅을 임차를 해서 거기다가 양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양생비 차지류라든지 제초, 시비, 병해충 방제비 이것을 예산에 확보가 돼야만 양생이 됩니다.

밀식상태는 안돼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규정적으로 1m 50씩 띄워서 심었기 때문에 그 수형이 가장 이상적으로 발달이 되고 우량목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것이 굉장히 인기입니다. 어느 군도 한주에 3만원씩 줄게 팔아라 시가는 2만원입니다. 또 관보나 물가정보에는 2만원씩 나와요. 모군에서는 우리 군이 있는 것을 알고 3만원씩 줄게 자기 군에 양도를 해라 그런 요구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 양묘사업규정대로 관행을 했기 때문에 아주 수형이 좋습니다. 그래서 탐내는 나무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4천2백주를 양생을 했는데 3천평을 임차를 해서 거기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작업로라든지 배수구라든지 이런 것을 기반 시설을 해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천3백주가 남았습니다. 그간에 석성, 임천 면장 또 개발위원장의 건의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묘목만 주면 식제비 사후관리비는 자기네들이 부담해서 나머지는 심고 또 공공용어를 일부 할애한게 있고 지금 현재 1천3백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을 먼저번에도 주민들이 건의를 하셨고 또 위원님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정식으로 농조에 넣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우리 부여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만이 해결될 것이지 지금 부여군 무정지구에 대해서만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부시책이 변경될때까지는 조금 보류해야겠다고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언젠가는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경지정리에 대해서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수리안전답은 지금 15,661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리안전답이 13,280정 약 85%가 되고 불안전답이 2,381정으로 15%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은 75%로 도평균은 81%입니다. 그러니까 부여군이 상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농조 목리답 현황은 8,268정으로 총면적의 53%를 농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지정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답 면적이 5,661정중에서 경지정리 시행 완료된 것이 8,584정입니다. 약 55%가 됩니다. 그러면 도내 평균은 48%, 군은 55%이니까 약 7%가 높습니다. 그래서 ‘93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마무리되면 55%에서 57.9%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평균보다는 상당히 오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지정리가 필요치 않은데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적으로는 지금 영농이 전부 기계화되기 때문에 우선 주민부담이 없으니까 할라고 하고 국비가 80%에다 지방비 10%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사업의 추진기준 및 흐름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을 우선 순위 선정기준은 첫째 농업용수 확보지구 거의가 다 농업용수 확보지구는 다 한 상태입니다. 수리비율이 약 80%이상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주민 목리자가 호응도가 10%이상 되어야 된다 이것은 농촌 근대화와 촉진법 제93조 제2항에 규제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구의 현황 및 여건이 ㏊당 사업비가 저렴해야겠다. 그런데 저렴한데는 이미 다 끝나고 지금 상당한 ㏊당 약 1천8백만원 내지 2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줄여서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당 사업비를 1천5백만원으로 맞춰라 이렇게 되는데 3백만원으로 물게되면 뭐를 못하냐면 수리시설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것을 못합니다. 지금 현 경지정도는 수로간도 옛날에는 토사로 돼있던 것을 전부 수로간 콘크리트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농지는 늘어나고 이런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도 기준을 1천5백만원 수준에다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의 시행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지 선정지시는 7월달에 있습니다. 다음에 예정지보고는 군에서 8월달에 합니다. 다음에 기본조사 지시를 익년도 2월달에 지시가 됩니다. 다음에 기본조사 결과보고는 5월달에 되고 지구확정은 6월달에 됩니다. 그래서 측량설계지시가 7월달에 됩니다. 다음에 결과제출은 9월달에 해서 우선순위 심의조정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시행지구 결정은 약11월달에 돼가지고 11월말이나 12월초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지정리하고자 할때는 2년전부터 이 흐름을 타야지 당년도에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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