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그 해당실과소에 대하여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준창입니다. 건설과 9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의 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군도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도 포장공사의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설계 및 보상노선을 우선 시행하되 지역안배식 분할시공을 지양하고 사업계획의 사전공개 및 의견수렴으로 민원을 예방코자 현장설명회개최후 노선을 확정 하도록 하겠으며 조기설계로 영농기 이전에 보상완료 및 공사를 착수하기 위해서 금년 1월까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코자 하겠으나 아직까지 완료가 안돼서 2월말일까지는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94년 4월까지는 보상완료 및 공사가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양여금 사업으로써 총 4개 노선에 9.4㎞해서 43억 3,3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노선별 내역은 군도 1호가 2㎞해서 9억 2,200만원, 군도 2호가 2㎞해서 9억 2,200만원, 군도 7호가 2.8㎞로써 12억 9,100만원, 군도 8호가 2.6㎞해서 1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임단가가 1월말일경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설계토록 해서 4월경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어촌 도로포장공사입니다. 추진방향은 93년도 시행노선의 마무리구간 및 설계완료구간을 우선 시행과 사업계획의 사전공개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예방코자 현장설명회 개최후 군도가 제 노선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조기설계로 영농기이전에 보상완료 및 공사가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7개노선에서 14.7㎞로써 32억 1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이중 양여금사업이 2개 노선으로써 5.9㎞에 13억 8,100만원이 되겠고 도비지원사업이 5개 노선으로써 8.8㎞로써 18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광석 동서관통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의 사업의 필요성은 현 노폭이 3∼4m로써 대형차량의 통과가 상당히 어렵고 면소재지와 동부지역 까지 통행하는데 4㎞를 우회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광석면 동부와 서부지역간의 생활권이 분산됨으로 인해가지고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고 이 지역은 오지 낙후지역인 16개마을 873가구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6㎞로써 24억 2,300만원이 투자되는데 기 시행한 것은 3.2㎞에 5억 4,3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2㎞를 2억을 부담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편입토지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포장문제는 도로를 아직까지 확장되지 않은 구간을 사업을 시행하는 문제하고 겸해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대둔산 도립공원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3.44㎞에 25억 2,8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기 투자된 내역은 도로확장 2.5㎞,포장 180m, 보상 47,848㎡에 투자된 사업비는 1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사업계획은 잔여구간 760m에 대해서 3억 1,3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확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로유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7개 사업에 1억 3,6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사업별 내용은 교량보수에 1,600만원사리도정비에 3,100만원, 포장도 정비에 2,3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500만원, 구 성덕교 철거 600만원, 연산 임리∼청동간 구 국도포장공사에 3천만원, 오지도로 정비사업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3개 지구에 투자된 사업비는 41억 7,500만원이며 이중 국비가 31억 5,700만원, 도비가 5억 2,400만원, 군비가 4억 9,4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봄 마무리 사업은 가야곡 삼전지구에 50ha를 6억 7,3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이 진행되겠으며 현재 진도는 50％로써 금년 영농기인 5월말일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2개지구로써 35억 200만원이 투자되는데 이것은 노성면 구암리와 농조에서 추진하는 채운면 장화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정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29개소에 1억 7,3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이중 지표수 개발사업이 3개소로써 1억6,300만원, 지하수 개발사업이 26공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영농에 활용되도록 조기집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지개량시설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15개소에 8,300만원해서 이중 소류지가 양촌 중산리의 삼재소류지가 3천만원, 기타 시설에 서 14개소에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지개량시설의 보수와 경고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영농이전에 사업을 완료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 부적면의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2개소로써 성동면과 광석면이 되겠습니다. 총 60억인데 이중에서 기 투자 3억4,700만원이 되겠으며 94년도 계획은 15억 6,9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성동면에 12억 6,900만원, 광석면에 3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설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교통두절 위험지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개 노선 13개소 8.25㎞가 되겠습니다. 이중 국도가 2개 노선 4개소에서 3.1㎞ 이것은 지역은 오거리에서 군청간, 부적의 임리고개, 연산의 매봉재, 채운의 등화육교가 되겠습니다. 지방도는 3개 노선에 4개소 3.7㎞로써 강경에 남교육교, 성삼문재, 황룡재, 모촌육교가 됩니다. 군도는 3개 노선에 5개소로써 1.4㎞ 이것은 가야곡면 군도 1호의 목곡고개, 상월면 월오리의 군도 4호 구 야고개, 노성 병사리의 병사고개, 원고개가 되겠습니다. 제설장비 및 자재확보사용할수 있는 백호우 1대와 덤프트럭 2대, 소금25포, 염화칼슘 118포가 현재 비치돼 있고 군청에 예비모래 300㎥와 적치장을 12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해 비상근무조 및 대책반 운영편성을 말씀드리면 비상근무조는 준비단계와 경계, 비상체제별로 2개조로 편성을 해서 조별 2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대책반은 3개반 27명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모니터 요원을 군도 3개 노선의 5개소에 모니터 요원은 5명을 지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눈이 올 경우에는 새벽 4시 30분에 비상소집을 해서 5시부터 설해지역에 출동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폭설시에는 논산 국도유지 건설사무소와 군부대 장비를 지원해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도는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한정된 장비로 해서 사실상 눈이 오게되면 국도, 지방도, 군도까지도 제설작업을 할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풍수해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재해위험지구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침수지역으로써 4개소가 있습니다. 강경의 황산지구, 강경의 서창지구강경의 채산지구, 성동의 원북지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비가 1일 강우량 100mm 올 경우는 가옥이 61동이 침수가 되고 농경지가 3.2ha가 침수가 되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또 재해 우려지구는 24개소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3,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침수지구 해소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황산지구하고 서창지구는 87년도에 침수가 돼가지고 상당히 우심지역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기 설계가 돼서 국비하고 지방비를 투자해서 이주대책을 수립코자 했으나 아직까지 지원이 되지않고 사실상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낭청이 지구에 대한 배수장은 도에서 96년도의 추진계획이고 양지뜸지구는 도에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건의 코자 합니다. 재해 우려지구 해소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35개소에 5억 7,26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해 우려지구 해소하고 지구수가 틀리는 것은 하수도 공사에서 지구수가 많은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내역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교량이 3개소에 1억 2,200만원, 이것은 벌곡면의 덕곡교라든지 노성 송당등은 사회진흥과와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하천개보수는 3개소에 7,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소류지 1개소에도 3천만원 계상을 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는 26개소로써 3억 4,360만원이 투자되는데 이것은 양여금사업이 되는데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후건물 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성동 원북리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해 사전준비를 말씀드리면 수문 및 배수장에 대해서 재해위험 시설물을 사전 점검을 해서 관리 책임자를 주민과 공무원을 지정한바 있고 수방단 64개단 2,424명과 이재민 수용건물 49개소를 지정한바 있습니다. 수방자재로써는 마대 85,381매와 말목과 P.P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해대비 주민행동요령을 반상회보나 유선방송, 마을앰프를 통해가지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해 위험지구는 순찰을 강화해서 재해 위험지구를 사전예방해서 재해시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해발생시 조치계획으로써는 재해대책 상황실의 운영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인명구조대 활동과 군부대 헬기를 동원하겠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은 지정된 이용시설을 학교외 48개소를 이용하고 조기응급복구를 수방기동대와 군인력수방대를 동원해서 조기 응급복구를 하고 세부계획 수립을 항구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으로써 25페이지 눈다리교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교량은 현재 위험교량으로써 내무부까지 보고된 사항으로써 64년도에 설치된 교량인데 상당히 위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3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아직까지 설계는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4년도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의원 거수) 예 ! 윤종근 의원 말씀하세요.

윤종근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석성천 준설 및 숭상공사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석성천 문제는 87년도 수해당시에 많은 붕괴위험이 있었고 또한 91년 12월달에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민원관련 현지방문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의원 17명이 전원 현지답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눈다리까지 겸해서 현지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현지방문을 해서 각 요로에 청원서를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원서를 제출한 후에 이와같은 답변서 회시가 제출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 회시내용을 보면은 하천 개수공사 건의회시 해서 12월 2일날 회시가 왔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귀 의회에서 건의한 논산군 광석면 석성천 및 덕포천 개수공사에 대하여는 금강수계치수사업시행청인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에 조속한 공사가 이루어 지도록 건의하였으니 양지하기 바라며 이는 금강수계치수사업 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회시가 왔습니다마는 지금 3연에 접어들면서까지 또 3연이 거의 끝났습니다마는 이렇다할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또 논산군사업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에 예산을 요구한 적은 있는지 또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한 눈다리 개량공사 25페이지에도 업무보고상에는 돼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매년 연차별로 업무보고시마다 이게 올라와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년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4연에 접어들면서까지 다리를 놓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과장님이 가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눈다리는 논산에서 광석을 경유해서 부여 초촌면을 잇는 군도 9호를 접한 도로이고 또한 논산과 광석을 이어서 노성 장마루를 거쳐서 공주 초촌을 잇는 삼각지대의 도로위치에 있으면서 도로는 2차선이면서도 다리는 3m밖에 되지 않는 좁은 다리이고 또 64년도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붕괴위기에 있는 다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각 과장님이나 여기의 의원 여러분들께서 현지답사를 하셨기 때문에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아무리 급해도 이 다리만은 놓아야 한다는 것은 이구동성인 얘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을 보면은 3억 내지 3억 5천만 가지면은 다리를 가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차량이 평균적으로 500대 내지 600대가 다니는 큰도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다리를 차량이운행했을적에 많은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 다리를 그냥 방치해 둘수가 있느냐 이런것은 과장님의 과감한 어떤예산반영이 집중적으로 해볼 의사가 별로없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언제까지 다리를 가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 (강대혁의원 거수) 예 ! 강대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서평석 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예산요구와 요구대로 편성되는가 편성요구액과 편성이 뒤따르는 부분에 대한 차이는 얼마나되는건가 건설과장이 요구한 몇 ％가다시 말하면 반영되는가 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설과장이 모르는 예산이 예산편성이 되고나면 편성되는 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잘알고서 건설과에서 요구해서 예산이 편성된 건가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고 군도포장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금년도가 완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목표치로 달성되고 있는건가 또 농어촌도로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각 읍면에 고른 배분이 전연 안돼있어요, 예산이. 형평에 맞지않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이 부분도 97년도까지 50％ 포장한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포장이 가능한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고 청원경찰을 읍면에 부분적으로 고정배치를 해서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건가 답변을 해주시며 경지정리사업도 사실은 지금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경지정리사업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예산과 계획량에 따라서 최초 예산계획하고 몇％의 차질이 오는 것인건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류지 준설사업이 93년도 편성된 예산대로 제대로 되었는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이 전연 준설사업한 거에 대해서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고 현장을 갔다와서 안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으니 예산은 편성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국도 및 지방도에 대한 설해대책 금방 좋은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난번 폭설때 한삽가지고 10m이상씩 뿌렸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눈밝은 사람이나 모래뿌린것이 보일까 말까예요. 그리고 전부 다 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논산군내에 소지하고 있는 차량소유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어요. 이런 부분이 국가적인 손실인데 예산을 좀 더 만들어서라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끔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 (윤석주의원 거수) 예 ! 윤석주 의원 말씀하세요.

건설과장님 칭찬좀 해드릴라고 제가 시방 논산시내 화지동 또는 대교동 일원에 중앙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시장을 가보면은 도떼기 시장이예요. 행정권도 없고 법도 없고 그야말로 참 난잡한 그러한 상황이 몇십년을 흘러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지역경제과하고 민방위과 몇번 군정보고시에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불이나면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의원이 듣기는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박약국서 대교동쪽 도로를 상인들의 양해를 얻어서 개설을 하고 사통오달로다가 개설을 한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지역경제과나 민방위과에서 할 것을 건설과장님이 하신다고 할때에 그야말로 참 어려운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영세상인, 잡상인들의 원망을 들어가면서 개설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 아니냐 그야말로 본의원은 칭찬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의 개설계획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또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소방관리는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요원은 우리 군비에서 주는 일급 잡급직원이 할 것이 아니라 도비를 얻어서 관리요원을 두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라고 또 민방위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야말로 논산중앙시장이 앞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즉석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드리고 답변이 불가능한 것은 별도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성천 개수공사에 대해서는 87년도 수해 상습지구인데 의원님들이 청원도 하시고 그랬는데 예산요구를 한바가 있느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하라 .....? 제가 건설과장으로 작년 8월 3일날여기 왔습니다마는 제가 와서는 예산요구를 한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관리청을 방문해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다리교가 아직까지 위험교량이면서도 교량이 가설되지 않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교량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3억 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군 재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일시에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걸로 판정이 되고 추경예산에도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 을 해서 연차로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 상습지구에 대한 하천 정비계획의 부진과 앞으로 하천 정비계획에 대한 계획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논산군내 일부 하천에 대해서는 정비비가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기 반영된 예산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기 이전에 꼭 해야될 지구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예비비로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하천기성제에 도내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아마 추경에는 하천정비비가 일부 지원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예비비와 도비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최대한도로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2호선 포장문제는 저희들이 상월면하고 연산면하고 연결되는 군도 2호인데 이 문제는 어째서현재 지금 현지여건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무리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년도의 예산요구내역과 편성내역은 파악을 못해 가지고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군도 포장공사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92년도까지는 지난 대통령께서 80％를 포장공사를 제고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또 2연간 연기돼서 금년도까지 포장율을 80％를 하겠다고 순차적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장율이 부진한데 저희들도 군도는 금년도까지 하게되면은 80％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한다든지 또는 농어촌도로가 군도로 승격한다는 것을 포장관계 때문에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되고,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되고 이런 문제를 현재 내무부에서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포장율이 이렇게 되면 다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군도는 기존계획대로 한다면 금년도까지 80％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어떠한 각 읍면간에 균형적으로 사업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과 포장율이 저조하다는데 대해서는 주무과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역으로 딱 지정이 돼서 사업비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떠한 읍면간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배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에 대해서는 읍면간에 균형이 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의 고정배치 문제는 현재 청원경찰을 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건설과에 14명이 있는데 사실상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실 8명 밖에는 안됩니다. 특히 관리계에 청원경찰을 많이 배치해야 되는데 관리계가 계장 한사람 정규직원 한사람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보상추진이라든지 또는 그외의 업무가 건설업 감정문제라든지 중기관리 문제가 위임이 많이 돼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문제는 일부가 사실상 사무실에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현장에 배치가 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이 주민의 의사와 관계됨이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지정리 사업을 계획할 때는 주민들한테 사전에 예고를 하고 또 주민의 70％가 동의가 있어야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70％가 동의가 된다 하더라도 잔여 30％되는 분들의 불만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금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야곡의 삼전 경지정리지구에도 일부 농민들이 경지정리사업지구인데 거기다가 딸기를 재배해 가지고 사실상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지정리사업을 진행하는데 비록 법상에는 70％라 하더라도 많은 주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류지 준설사업 실정을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및 지방도 설해대책 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설명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도는 유지관리를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도내에 논산하고 예산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논산군에 집중해 가지고 눈이 왔을적에 거기만 집중할 수가 없고 또 지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덤프트럭을 동원한다든지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또 심한 경우에 는 도로관리사업소나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도로관리사업소나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어떠한 제설을 우리관내에 적극적으로 해줄수 있도록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논산시장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논산시장은 건설과 소관인 것은 노상적치물 이런 사항은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장이 수십년전부터 시장이 형성돼 가지고 사실상 차량이 통행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거기의 노점상이라든지 점포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미흡해서 금년 1월 10일부터는 저희들이 군청, 읍사무소와 합동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관리는 저희들이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도비지원문제라든지 앞으로 관리문제는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요약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영운의원 거수) 예 ! 김영운 의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운 의원입니다. 방금 윤종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석성천의 준설 내지는 제방숭상공사는 국토관리청 시행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에서 과장님께서는 국토관리청에 찾아가든지 해서 예산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예산요구가 될수가 있는건지 본의원으로서는 의심이 갑니다. 사업을 빨리 해달라는 촉구를 할수는 있을망정 예산을 빨리 달라고는 할수는, 우리가 예산을 받아올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은 예산을 거기서 지원하는게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조기에 시행될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강두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경지정리사업이라고 해서 12페이지에 보면은 군시행이 2개가 있고 농조시행이 하나가 있는데 면적을 보면은 군시행이 27ha, 50ha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군에서 경지정리를 하여야 할 지구가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또 있다면은 언제까지 그게 마무리될 수 있는지 조사된 것이 있으면은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조 농지지역은 농조에서 시행을 하고 그외의지역은 군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ha라고 하면은 사실 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10ha이상 경지정리를 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 군내에 그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언제까지 그것을 경지정리를 마무리 할수 있는지 우리 군내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 (윤석주의원 거수) 예 ! 윤석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건설과장님, 본의원이 질의한 핵심을 빼 놓으신것 같습니다. 핵심은 무단도로점용을 했기 때문에 관리계에서 무단점용법에 의한 설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소방도로라든지 또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라든지도시과 업무라든지 실과별로 협조를 해서 앞으로 도로 다시 복원을 시켜 놓으면은 유지관리라든지 또 소방도로 관리할라면은 우리 군비로 할게 아니라 일용잡급직, 군비로 할게 아니라, 도비라도 요청을 해서 소방관계 업무는 도지사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는 용의계획은 계시냐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답변이 핵심이 빠졌습니다.

먼저 강두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도 나와있는 경지정리사업은 앞으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2개 지구인데 군에서 하는것은 27ha이고 농조에서 하는것은 199ha입니다. 이것은 재경지정리사업입니다. 농조에서 하는것은 또 저희들이 경지정리사업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주로 농조에서 저수지로 해가지고 혜택을 받는 지구는 농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논산군내에는 총 경지정리 대상면적이 총 단면적이 17,860ha가 있는데 이중에서 경지정 리 대상면적이 13,989ha가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시행된 것이 12,186ha가 시행이 돼서 현재 경지정리율은 87％입니다. 그래서 전국이 82％이고 도가 85％인데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매년 각 읍면의 경지정리사업을 할수 있는 지구를 주민들이 요망하는 지구를 각읍면에서 받습니다. 받는데 그것을 막상 시행을 하기 위해서 주민의 동의를 70％이상 동의를 받아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동의가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지정리사업이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써는 경지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땅값이 오히려 도시보다는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동의서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의 동의만 70％ 한다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경지정리사업은 확대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석주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소방도로를 정비한 후에 소방도로를 유지관리하는데 도비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방도로라는 것은 법적인 도로가 있고 또 시장내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도로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시내에서 상당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10m미만은 저희들이 통상 소방도로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도로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한다든지 할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는 군비로라도 유지관리를 해야될 걸로 사료됩니다.

의장님 !

예 !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의한 요구는 그게 아니라 논산군내에 82％가 됐는지 뭐 90％가 됐는지 그건 차치해 놓고 논산군내의 지역중에서 예를 들어서 10ha이상은 경지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 지역이 있느냐 그런곳이 몇곳이나 되느냐 그리고 지금과장님 답변에 주민의 70％이상이 동의를 해야 경지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조사가 돼 있으면 30ha, 100ha가 되든지 꼭 경지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민동의가 안돼서 못한다든가 아니면은 이것을 할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든가 그 구체적인 지역 이것이 조사된게 있느냐 이 얘깁니다. 몇군데나 되느냐 예를 든다면은 논산읍 취암지구에 30ha 있다 또 노성어디지구에 얼마가 있다 하는 식으로 그 지역적인 조사를 해서 군의 경지정리라면은 우리군이 농업경지정리를 하는데 어디 어디 이렇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동의가 안되고 이것은 무슨 애로가 있고 예산반영이 안돼서 못한다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느냐 이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구체적인 내역별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있다 설명해 주세요.

예 !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세요 ?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영중 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지난해 우리 도시행정에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4년도주요업무계획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 목차 내용과 같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구역내 포장도로 보수공사외 총 14건으로 사업비는 119억 10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구역내 포장도로 보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83a이고 사업비는 6,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논산읍 이 19a, 강경읍이 18a, 연무읍이 18a연산면이 18a, 은진면이 10a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4년 6월까지 준공 토록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 대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하천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93년도 공사분은 현재 100％가 다 완료가 되었고 94년도 시행분은 총 사업량 30m이고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10월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 대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오랫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써 화재시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하므로 대형화재시 우려가 있어서 본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연장이 65m, 폭이 8m, 사업비가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10월까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경 황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에서 대흥천 하류부에 배수장을 설치후 횡단하는 교량을 가설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을 시행하여 교통소통 원활 및 주민생활에 편의를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총 공사비가 5억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165m, 폭이 15m, 보상비가 토지물건이 3,970㎡, 건물이 1동으로써 94년도에는 2억원을 들여 연장 65m를 개설하고 토지 1,500㎡, 건물 1동을 보상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9월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연무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총 사업량이 242m이고 보상이 토지가 6,299㎡, 건물 1동인데 지난해까지 총 사 업비 9억 4,700만원을 들여 공사비는 그중에서 3,600만원이고 보상비가 9억 1,100만원의 지출을 하였습니다. 94년도 시행분으로 가서는 공사에 가서는 연장이 150m, 폭이 30m로써 사업비 2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논산∼연무간 국도 1호 확포장 구간중 연무로 국도종단계획과 우리군에서 시행중인 마산리 종단계획이 8m, 높이 차이가 발생되어 대전청과 협의하여 기존 연무로 즉 국도가 되겠습니다. 토공부분이 완료되어야 차량통행이 가능하게 되므로 사업추진의 지연이 예상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서 금년말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1억원을 들여서 연장 80m와 폭 15m를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도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읍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 고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59.22㎢로써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논산이 40.42㎢강경이 4.8㎢, 연무가 14㎢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월까지 강경, 연무 도시계획 재정비 중간 보고회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중간보고회는 해당 읍면 군의원님들을 모시고서 여러가지 자문을 구해가지고서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써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서 이러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논산 도시계획 재정비 중간보고회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군의원님들을 모시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청취를 해가지고서 본 도시계획수립에 반영될 부분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월까지 논산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하겠습니다. 또 6월에는 이러한 변경신청으로 인해 가지고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을 하고 또 결정이 끝난 다음에는 7 월에 지적고시 용역발주를 해가지고서 금년 12월까지 논산군 지적고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 화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본 사업도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취암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262,473㎡로써 그동안 89연부터 즉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진도를 말씀드리면은 체비지 매각율이 39.1％ 또 사업비 투자율은 58.4％, 보상금 지급율은 64 ％, 건물 철거율은 4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 종합진도는 58％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군에서 공기를 올해말까지 연장해서 끝마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영구임대 아파트인 개나리아파트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관내 무주택 영세주민에 대한 내집마련기회부여와 영세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로 인해가지고서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체 사업비가 55억 3,300만원인데 그동안 기투자액이 3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16억 8천만원이 소요되겠으며 1월 26일날 국비보조 신청을 하였습니다. 금액은 1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금년 2월에 입주자 선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1월 20일까지 450세대가 입주신청을 했습니다. 4월까지 동 호수 추첨 및 입주자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8월말 입주예정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영구 개나리아파트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가 생활보호 대상자중 거택보호자, 또 자활보호자두번째로 의료부조자, 세번째로 보훈대상자, 네번째로 일부 위안부, 다섯번째로 저소득 모자가정, 여섯 번째로 철거세입자 또 제외대상이 되는것은 1주택자, 1인가족, 자동차 보유가구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이어 금년도 2차년도 사업으로 올해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 4월 14일날 지구 지정이 돼서 현재 진도가 70％가 되겠습니다. 올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은 8억 9천만원을 들여서 올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은 사업대상자의 적정한 선정으로 완벽한 사업을 추진하고 적기의 자금배정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기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 내역과 같습니다. 사업량은 읍면별 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15페이지 읍면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량 배정량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상수도 사업입니다. 주민문화생활 향상에 따른 맑은물 수요증가에 능동적인 대처 및 택지개발로 인한 물 수요량 증가등 충분한 양을 급수로 주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개량 및 확충을 하겠습니다. 94년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논산 상수도시설확장에 따른 배수장 매입비외 7건으로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입니다.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3억 4,367만 2천원이 되겠으며 양여금이 2억 4,156만 3천원이고 군비 가 1억 21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보고올린것이 총 26개소입니다. 논산읍이 8개소, 강경읍이 7개소, 연무읍이 7개소, 연산면이 3개소, 은진면이 1개소 이런것을 전부 저희들 이 취합해 가지고서 읍면보고 우선순위 및 현지조사결과에 따라 설계후 사업비만큼 사업량을 조정하여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군 특수시책사업인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도시영세민에게 대한 주택융자금제도를 마련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적 및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각종 공공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도시영세민에게 농촌주택자금 규모에 준하는 새로운 주택자금 융자제도 마련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논산우회도로 축조공사 즉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만으로는 이주가 불가능한 80여 가구 도시영세민이 밀집해 있으나 특별한 이주대책이 없어 사업시행이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가의 경우에는 농촌주택자금 융자가 가능하나 농가가 아닌 도시영세민인 경우 아무런 혜택이 현재 없습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이주대상자를 지원해 줄수 있는 주택자금을 조성해서 농촌주택자금 융자 제도에 준하는 조건으로 주택융자자금을 약 1,500만원 즉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이자는 연 6.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관련 조례제정을 4월까지 하겠습니다. 조례는 다 완료됐으나 여러가지 미흡한 점을 보완해 가지고서 4일까지는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확보는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약 5억원을 확보하여 주택자금 융자지원을 6월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관내 영세민들의 생활기반을 마련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의원 거수) 예 ! 윤종근 의원 말씀하세요.

윤종근 의원입니다. 그동안 도시과장님께서 여러가지 업무를 열심히 해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0년도나 또 80년도, 90년도의 새마을사업과 또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군비를 보조를 받으면서 신축한 가옥들이 각 읍면별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축한 가옥들이 건축허가가 없기 때문에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과장님께서는 금년도에는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돼서 현재 진행이되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그 가옥 들을 건축허가를 양성화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말씀을 해주시고 도시계획 사업에 보면은 주로 3개읍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3개읍에 치중이 돼야 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마는 항상 우리 논산군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사구호만 내걸었지 실질적으로 면에 대한 어떠한 배려는 별로 없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또 면을 보면은 연산과 은진 2개면만 도시계획사업에 들어가 있고 기타 면에는 도시계획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장님께서도 각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수립을 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세요. (김종일의원 거수) 예 ! 김종일의원 말씀하세요.

김종일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나리아파트 이 문제인데요. 지금 군청에서 주관해 가지고서 앞에서 집을 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질세라 지금뒤에 저 후에 옆에 잔뜩 15층짜리 건물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나면서 보면은 도저히 관공서라고 할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상실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75％가 공정이 돼 있고 지금 동절기라서 공사중지가 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앞에다가 임대아파트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우리 군내의 어려운 가정들을 해서 이렇게 임대해 가지고서 잘하는 사업자체는 참 좋습니다마는 그것을 꼭 선정해서 할때에 도로가에다가 그것을 선정해서 15층짜리 높은 건물을 군청앞에다가 꼭 져야 했었는지의 여부, 또 요즘에 와서 과장님께서 지나시면서 이 건물을 볼때에 보시는 느낌이 어떠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그러면은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먼저 윤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사업 및 도로개설로 인해 가지고서 그당시 무허가로 건축을 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하기 위해서 양성화 조치를 할수 없느냐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관내의 406동에 대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킨것이 의원님들의 착안이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것 같습니다. 주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 과장으로서 현재 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통감하게 느끼면서 군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양성화 조치하는데 행정력을, 전보다 동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에 논산, 연무강경 또 은진, 연산 5개 읍면만 현재 우리가 논산군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는데 타 읍면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건설부나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할라면은 어떠한 기준이 돼야 합니다. 인구가 얼마가 돼야 되고 또 도시기반시설이 얼마 돼 있어야 되고 이러한 지표가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논산군이 발전이 되면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지구로 편입을 시켜가지고서 또는 도시계획사업을 할수 있는 면을 갖다가 지정토록 계속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군청앞에 짓고 있는 개나리 임대아파트의 위치선정 여부와 현재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의 느낌이 어떠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2년 10월 1일자로 논산군에 발령받고 나서 김종일 의원님께서도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동지구 택지개발을 도 공영개발단에서 하면서 현재 아파트를 짓는 지구는 도시계획상 공동지구로 지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서 군청앞에는 단독지구로 현재 집을 지을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아파트를 안 짓더라도 지역이 아파트 공동지역이기 때문에 누가짓던간에 아파트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군 관내 영세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지금 현재 짓게 됐는데 그것이 높아가지고서 15층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짓고 나서 보니까 솔직한 얘기해서 우리군청이 앞뒤로 앞에만 보이고 옆에는 전부다 아파트가 들어 있어 가지고서 군청이 묻히는 그런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때 진작에 이런 것을 생각했으면은 도에서 이런 도시계획을 한다든가 또는 용도지역 을 지정할때 그러한 실험을 못한 것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해 드렸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최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지난 한해동안 민방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금년도 민방위업무 주요사항 몇가지만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업무의 여건과 과제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으로 재난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복합적이고 돌발적이며 대형화추세에 있으므로 업무의 중점적인 과제로는 민방위 역량의 제고와 생활민방위정착 그리고 소방능력 배양에 노력을 배가하고 완벽한 병무행정을 수행하여 총력적인 방재능력배양 및 자위방위역량을 제고시키는데 역점을 두고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의 인력동원 대비태세의 강화입니다. 인력동원 대상자원의 완벽한 관리로 전시 동원태세의 완비와 인력동원훈련을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자원변동의 정확한 관리와 자원의 정확한 조사와 자원통보제도의 확행 그리고 중점 관리대상업체의 인력관리에 중점을 두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민방위 동원태세확립입니다. 자연재해의 예방과 신속한 동원태세를 확립시키고 민방위대원 교육의 내실화와 주민계도에 중점을 두고 비상연락체계정비로 사태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각종 기동조직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예찰활동강화 및 경보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방위 기동조직을 재난대비 중추조직으로 육성하고 인명 구조 실제훈련을 실시하여 사태발생시 즉시 구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종합재난 경보망 구성입니다. 시대적 상황과 지역실정에 맞는 민방위 경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K.B.S라디오 채널을 이용한 재난발생 및 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홍수 및 산불위험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경보망을 수시 점검해서 살아있는 경보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종합재난 자동경보장비를 11개면과 재난취약마을 8개소에 설치해서 대중적인 방송매체를 이용한 비상사태를 일시에 전파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장비 보급확대로써 화생방전의 위협과 가스사고의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정부기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에게 방독면 또는 대체물자를 자율적으로 확보토록 적극 권장하고 공공단체, 사업체, 학교등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전량 확보토록 계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효율적인 화재예방 활동입니다. 주민에게 화재경계의식을 함양시키고 취약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예방태세를 확립하여 화재예방 취약대상업체에 대한 정밀점검 및 시설보완을 목적으로 주민 자율소방점검의 이행과 화재의 위험도에 대한 체감의식을 고취시키고 방화의식을 생활화시키기 위해서 한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하 대중업소의 화재예방 조치의 강화와 취약지별로 실과장급으로 분담 지도하는 등 완벽한 화재예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육성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봉사의욕을 고취시키고 내실있는 교육으로 지역방재의 홍보요원화를 시 키기 위해서 읍면에서 주관하는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의용소방대원 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원과 소방의 날 행사시에 범국민 불조심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고 우수대원을 표창할 계획이며 각종 시범훈련 및 체육대회를 통해서 대원간 단합은 물론 사기앙양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범 소방대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과 읍면 의용소방대장과의 간담회도 개최하여 애로사항등을 청취하고 사기를 높여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정 징병검사입니다. 징병검사 통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지해서 징병검사 대상자의 누수없는 적출과 사전에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연기 및 불요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토록 함으로써 검사대상자들에 대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군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는 2,459명이며 94년도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16일간 대전 지방 병무청 상설 징병서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병력동원 태세의 확립입니다. 동원자원의 정예화와 완벽한 동원태세 확립을 위해서 신속한 병력동원의 집행능력을 배양하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저희 군내 지정된 동원 자원은 금년에 3,04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방위 조직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내부조직을 강화하고 민방위대 운영의 활성화 및 기동조직을 중점 육성하여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자원정비의 날 운영과 자원정비에 대한확인지도, 민방위대의 정기 검열, 기동조직대를 중점 육성하고 민방위대장 신규임용시에는 민방위복등을 지급해서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사명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자율신고체제의 강화입니다. 주민신고망의 효율적인 관리로 신고요원을 정예화하고 주민신고망의 기능확대로 주민신고 총력체제를 구 축해서 전시 국민행동요령을 교육 홍보활동강화로 생활화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의 실효성 증대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강화로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재난 수습지휘훈련으로 민방위대원의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방위요원의 전문교육 실시와 재난수습 지휘훈련, 기관장 수습지휘훈련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주민신고망 방범비상벨 설치입니다. 각종 범죄로부터 내가정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자구적 방법으로 이웃간서로 비상연락을 취함으로써 범죄 및 인명피해 에방에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논산읍외 4개 읍면에 673대를 설치한바 있으며 금년에는 90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의원 거수) 예 ! 윤종근 의원 말씀하세요.

윤종근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민방위 및 방범비상을 위한 지정의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93년도에도 지정의원이 계룡출장소하고 논산하고 2개 의원이있고 또 94년도에도 계룡출장소하고 논산하고 병원이 선정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어느 병원이 책정이 되었고 94년도에는 어느 의원이 지정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운 의원님 말씀하세요.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화생방시에 대비해서 방독면이나 기타 수습같은 것이 필요한 건데 결국은 화생방전이 벌어 졌다고 하는 경우 우선 뒷수습을 공직자가 우선해서 하여야 할 건데 혹시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화생방전 에 대비한 장비가 준비가 돼 있는지 안돼 있다고 그러면은 화생방전에 대한 것은 전혀 의식을 안했다고 생각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9페이지 소방대원의 재해보상금으로 50만원을 갖다가 세워 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넘어져서 다치기만 해도 50만원 가지고는 치료를 못합니다. 그런데 소방대원이 화재시에 진압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상당히 큰 사고인데 5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돈이 모자라면 민방위과장님이 사비로 댈라나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최소한도 200∼300만원이 있어야 소방대원이 사고가 날적에 치료를 충분히 해줄건데 더군다나 사고가 나면 생업에도 지장이 있어서 생업보조도 해줘야 할 거란 말이예요 ? 그런데 5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래 이것은 암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과장님께서 예산 안올려서 이런 지경이 됐어요, 5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화재 진압하다가 사고가 난건 이런것을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요 ?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입니다. 19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산보건지소 신축, 부적 대명보건진료소 신축, 방역소독, 간질병환자 관리, 모성암 검진풍진예방접종 및 영유아 혈액형 검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 보건소는 35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중에 6개 사업만 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연산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연산 보건지소는 연산면 다목적 회관의 일부 공간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또 진료업무에 어려움은 물론 보건기관으로서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건평이 198㎡ 60평규모입니다. 위치는 연산면사무소내 연산 다목적회관앞에 지을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 2,381만 6천원군비 6,190만 8천원을 합쳐서 1억 8,572만 4천원을 가지고 지을려고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지확정은 3월 15일까지 끝내고 설계완료는 4월15일까지 신축기간은 5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4개월내에 다 지으려고 합니니다. 준공은 9월 1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의원님들께 설명말씀 드려야 할것은 강경지소를 새로 짓기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를 해 주셨는데 확정내시가 중앙에서 된걸 보니까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국비가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했고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확정내시 공문을 보니까 이게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문오기전에 정보를 입수하고서 1월 18일자 저와 저희담당계장이 중앙담당부서에 출장해서 신축당위성 설명을 했고 또 공문으로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된다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강경이 읍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강경보건지소 신축의 당위성이라고 하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갔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국장부터 과장, 그 담당계장까지 다 만났습니다. 공문으로도 도를 경유해서 건의가 끝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유는 읍으로서 병원기관 시설도 있고 약국도 많이 있으니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전국 각 시.군.읍 소재의 보건지소는 전부 폐쇄방침이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강경보건지소 신축의 당위성을 여기 준비한 자료내용에 보면은 확실히 나와있습니다마는 75년도에 23,000명 인구가 현재는 16,000명밖에 안된다. 자꾸 이렇게 주는 인구 그리고 의약업소가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똑같이 지어선 안될게 아니냐 이런 설명을 충분히 해서 그들도 재고를 하겠다하는 그런 확답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돈이 됐던지 추후에 반드시 강경지소를 다시 지어주어야 된다는 그런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3페이지 입니다. 부적면 대명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두마∼논산간 도로확장 공사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집을 뜯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330㎡의 부지에 83㎡ 그러니까 100평부지에 25평 건물을 지을려고 합니다. 위치는 논산 부적면의 외성리내에 적지를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소요예산은 모두 9,175만 7천원인데 부지확보에 2,656만 5천원 공사금액으로 해서 6,519만 2천원을 들여서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적면 대명보건진료소 신축부지 확보를 3월말까지 끝내고 설계는 4월말까지 설계 완료하고 신축은 5월 20일부터 9월 20일사이에 완전히 신축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공은 9월 21일자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행정차원의 적극적인 그러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염병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기 예방접종, 방역소독, AIDS등 보균자 색출사업을 실시해서 전염병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을 해서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저 합니다. 추진방안으로써 인구밀집지역, 공중 집합장소, 하수구등 환경불결지에 대한 집중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수인성 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급수시설, 집단급식소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오염지역 해외입국자 추적조사 철저로 콜레라 유입을 방지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에 AIDS 감염 우려자에 대한 예방홍보 및 조기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방접종 11종, 331,188명 그리고 방역소독 575회 보균검사 5,010명, AIDS검사 4,000명 모두 이러한 사업을 1억 2,967만 6천원을 들여서 차질없이 금년에도 전염병이 생겨서 만연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간질병환자 관리입니다. 금년도 저희군에 특수사업으로 선택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간질발작으로 생기고 있는 불우한 주민계층에 의료서비스를 시혜케 해서 삶의 기쁨을 같이 누리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관내 환자전수파악 및 등록 색출환자 전원 무료진료, 전문의를 통한 정밀검진과 원인별 분류 및 유형구분, 환자 사생활보호를 위한 비공개 진료 및 방문간호에 힘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은 사업량이 140명으로 돼 있고 추진시기는 물론 연중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320만 9천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당초에 실시하려고 했지만은 환자분포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훨씬많은 숫자가 지금 저희 보건소에 파악이 돼서 이 숫자보다 더 앞으로 증가할꺼 같고 약 180명 내지 더 많아지면 200명 가까이 되지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환자는 파악중에 있지만은 163명이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부분을 검진하는 기계를 우선 갖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전문의 신경정신과 과장인 백제병원의 신경정신과 과장을 1월 10일자로 위촉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품구입품목을 현재 검토중에 있고 이 사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서식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진료시작은 이달 23일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모성암 검진입니다. 만성퇴행성 질환 및 성인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암 조기발견으로 모성건강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영구불임 수술한 55세 이하의 부인으로 2자녀 단산가정중 호발 연령층 무료검진 그리고 모자보건증진으로 건전한 2세의 국민육성에 방침을 두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 사업을 충청남도 가족계획협회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2,270명을 사업량으로 하고 추진시기는 연중입니다. 사업비는 1,248만 5천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990연부터 시작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검진실적과 발견된 암환자수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0연부터 작년 1993연까지 4연간 자궁암검사는 1,698명을 실시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양성자는 4명을 발견했고 그중에 세사람을 수술해서 마쳤고 한사람은 약물수요를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려 양성환자가 54명 있어서 이 사람은 정기검진을 6개월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사람 양성자가 또 발견이 돼서 수술을 마쳤습니다. 유방암수술도 똑같은 사람에게 하기 때문에 1,698명을 실시했지만은 유방암환자는 아직 발견된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진예방접종 및 영유아 혈액형 검사입니다. 15세이상 가임여성에 해당되는 여고생, 여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풍진 예방접종을 해가지고 기형아를 나중 에 출가를 해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 방지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혈액형 검사는 응급시에 건강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관내 전 여고 1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접종을 실시해 주려고 합니다. 접종전에 풍진예방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등록된 영유아의 혈액검사로 응급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군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풍진예방 접종사업은 2천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영유아 혈액검사는 천명을 사업량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91연부터 풍진예방접종을 작년까지 6,200명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추진시기는 풍진예방접종이 9∼10월 가을철에 가서 실시하게 되고 영유아 혈액검사는 4∼12월사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모두 410만원입니다. 여기 군비 140만원이라는 것은 타자 잘못으로 잘못 표 기돼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의원 거수) 예 ! 송상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쭤볼께요. 3페이지에 부적면 대명보건진료소가 두마 논산군 도로 4차선 확장으로 말미암아서 철거되기 때문에 이 철거된 대지가 군유지에 세우는 거냐 아니면 군유지가 아니면 보상을 받았는데 얼마를 받았는지 소장님께서 알고 계신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엊그저께도 에이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자들 두분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논산군내에 접객업소가 많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보건증을 발급 받을때에 에이즈검사를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에이즈감염 확률을 진단할려면은 최소한도 여기서 혈청검사를 해가지 고 이의를 두고 확인을 한 이후에 확실한 에이즈감염이나 보균자를 확인할려면은 중앙 의료원에 의뢰하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논산 보건소에서도 4천명을 연중으로 에이즈검사를 하셨다고 유인물에 기록이 돼 있는데 과연 우리 보건소에서도 혈청검사를 해서 자체적으로만 진단한 판독을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중앙의료원에 이걸 의뢰해가지고 판독을 받으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서평석의원 거수) 서평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 서평석입니다. 93년도 지역세에 맞는 방역소독약품 배정을 한다고 감사시에 했는데 93년도 그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세에 맞는 약품 배정을 했는가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보건소 소장이면 보건소 출장시 군의원과 같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는 감사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과연 군의원과 면 보건소 출장시 몇번이나 대동하고 같이 갔었는가 답변을 해주시고 부적면과 연산면의 보건소 신축비용을 본다고 그러면 부적면 건축면적이 83㎡에 9,175만 7천원이 들어가는데 연산면은 배도 넘는 198㎡를 하면서 1억 8,572만4천원이라고 하는 이런 예산이 형평에 과연 맞는 예산편성을 했는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답변을 해주시고 방역사업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가보건사업인데 국비에서 지원된 부분은 없고 도비가 1,375만 5천원인데 군비는 1억 1,592만 1천원 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1％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과연지방에서 다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 국민보건 예방업무와 그 보건소의 주업무는 치료업무인데 치료업무는 의료보험으로 해서 본인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방역업무는 왜 지방비로만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이 소장님께서 추후 어떻게 추진해 나갈것인가 상부에 어떠한 건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건소의 전체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보건위생비로 93년도에 16억 5,4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얼 마냐 34억 4,600만원 이예요. 이거 1년 사이에 120％에 가까운 그러한 예산증가 요인이 이건 본의원이 생각할적에 이 농촌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산업.경제부분에 많은 예산을 편중해야 되는데 보건소장님과 그 보건위생에 관계되는 과장님들하고의 로비를 얼마나 많이 했기에 이 군비가 예산투자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 그러면 즉석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예 ! 먼저 송상현 의원님께서 부적면 대명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한 보상 여부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말씀 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군유지 입니다. 군유지인데 모두 118평이예요. 118평인데 100평중에 건물값으로 보상받은것이 3,770만 3천원이고 평당 부지를 26만5,650원으로 보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받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부지를 확보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고 에이즈, 에이즈검사에 대해서는 아까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흥업종사자나 그 보건증 발급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채혈을 해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그것을 보건연구원에 보내서 보건연구원에서 확신을 받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서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지역세에 맞는 방역소독을 하겠다고 이렇게 제가 한것 같은데 아직 배정은 약품배정은 하지않은 상태고 약품구입을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이 방향이 틀려서 바로잡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소장님께서 보건소장님께서 분명한 말씀하신 것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신 부분인데 한것 같은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3년 사용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자료를 만들어서 추후에 드렸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요, 서면 제출하세요.

그리고 면 보건소 방문시 군의원과 같이 출장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데 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 ! 그러면 조금있다 제가 근거를 대겠습니다.

아니요, 그 사실이 없다는게 아니라 같이 출장한 사실이 실적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 신축 아까 지소와 진료소의 차별때문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금액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보건지소, 보건소 신축예산이 다른것은요 하나는 보건소 60평 규모고 하나는 25평 규모의 진료소입니다. 그래서 금액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보는데 국비지원은 없고 지방비만 부담시키냐고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국가에서는 지금 예산만 현금으로 안 보낼 뿐이지 사실 현물로 해서 보내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방접종 약품이라든가 기타 약품이라든가 기구라든가 굉장한 숫자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 금액으로 말씀을 드릴수는 없지만은 그러한 실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라서 지방비를 들여서 하라고 하는 그런 추세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질의하여 주신것은 보건소 총 예산이 작년도에는 16억 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34억으로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느냐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예산이 읍면예산으로 서있던 지소가 보건소 직원들이 보건소직원화 하면서 그 예산이 전부 우리 예산으로 같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34억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윤종근의원 거수) 예 ! 윤종근 의원님 !

윤종근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보건지소의 감독을 면장님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은 보건소에서 감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면에서 감독할때와 보건소에서 감독 하실때의 차이점이라든가 느끼는 점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 금년에는 윤종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면에서 면장이 협의회 회장이 돼가지고 감독을 했습니다. 가까이 있어서 좋은점도 있었지만은 성격을 전혀 달리하는 그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감독을 하니까 많은 보이지 않는 상충작용이 사실 있었습니다. 의대나온 사람들 수준도 높고 젊은사람들인데 누구 지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사람 다루기가 대단히 그동안 어려웠었고 상충되는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건소에서 앞으로 금년부터 지금 보건소 소관이 돼서 저희들이 감독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하면은 일일이 성격도 잘알고 또 이 사람들이 지소장으로서 책임을 짓고 결재를 하고 지출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전과는 전혀 달라졌어요. 그런 모습이 실제로 볼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보면은 이 사람들의 활동양상이 달라진것을 아마 가시적으로 보실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평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 좀전에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92년도 12월 22일날 박해영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보건업무추진을 위하여 수시로 읍면보건지소 진료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의 출장시에는 의원님과 같이 방문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께서는 93년 365일동안 한번도 17개 군의원과 군의원 17명과 같이 방문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 부분은 감사때에도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같이 동행해서 방문해 가지고 직원들과 또는 주민과의 대화의 자리 광장을 한번도 못갖게 만든 요인은 이것은 임기응변의 답변이요, 또 의원을 어느면에서 볼때는 무시하는 처사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자연인한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장님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셔야지 추후 이런일이 다시는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정부에서 국가예산을 많이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 약품이 얼마나 많은양이 오고 있는건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승계가 돼야는데 박해영 의원께서 질의 할 당시에는 저는 여기 있지를 안해서 작년 3월달에 제가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인지를 못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얼마나 많은양이 작년 1년동안 왔는지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그러면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장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준동입니다. 존경하는 임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항시 농촌을 아끼시고 군정발전과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 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직원일동은 이에 대한 보답과 UR타결로 농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분담하기 위하여 새로 운각오와 자세로 심기일전하여 지역농업발전에 더 증진할 것을 다짐드리며 금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보고는 지역농업의 특성과 발전전략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지역농업의 특성과 발전전략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곡의 경쟁력 확보 기술지도입니다. 쌀 시장개방 대응을 위한 고품질 저비용 생산기술의 조기정착에 목표를 두고 추진방침으로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해서 일품벼등 양질상품종을 80％에서 90％로 확대해서 저비용 생산기술인 어린모 기계모내기의 계속 추진과 벼 직파재배를 식부대비5％인 800ha까지 자율 확대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은 최근 육성된 고도 양질쌀 우량품종 비교 전지 1개소 0.4ha 직파재배 선도단지조성 2개소,40ha 그리고 직파재배의 기계화를 위하여 군비로 파종기계를 지원하는 거점단지 35개소 525ha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개방화에 대응한 소득작목 기술지도입니다. 추진방침은 재배환경개선과 신기술과 투입에 의한 품질의 고급화를 도모하고 고도생력기술 중점 보급으로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상품성 향상으로 부가가치 제고와 환경보전에 의한 안전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계획은 품질향상과 노력절감,병해감소, 연작장해를 위한 해소를 위한 딸기 양액재배 시범소를 1개소 20a를 선정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품질향상과 수량증대를 위한 야생박인 안동대목을 이용한 수박접목육묘재배 시범사업 1개소 50a, 다음 점적관수 Co2 발생기 공기교관기등 신자재의 신기술을 종합 투입하는 채소신기술 시범사업 1개소 50a, 다음 지하보일러 시설로 기존온도를 높여 뿌리의 활력증진과 안정증대를 위해서 품질향상을 위한 원예하우스 지중난방시설 시범 2개소 40a, 다음 하우스재배 시설로 고품질 농산물생산을 위한 신선채소 시설 개선사업 3개소 60a, 과채류 생산하우스 시설의 자동화로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수감성 증대를 위한 자동하우스 시범사업 1개소 20a, 포도단경기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 1개소 20a, 3연째 실시하는 배시설재배 시범사업 2개소 40a군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자두시설재배 시범사업 1개소, 사과점적관 수와 간접 비료 및 피복 특수봉지등 신자재를 투입하는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 1개소 50a 작물은 탄산가스를 흡수 성장함으로써 하우스내의 적정 탄산가스 측정을 위한 탄산가스 농도측정기를 한대 구입을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해방지를 위하여 금년도 처음으로 추진하는 축산폐수 톱밥토양여과시설 시범사업 1개소, 그다 음에 인공사료 급여로 노동력을 증감하기 위한 애누에 인공사료육 시범 사업이 1개소, 끝으로 UR 대응 소득 작목 개발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경영개선지도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경영상담실 운영 강화로 농민의 궁금증과 고충을 해결하고 전문 경영인력 양성으로 농장경영능력 향상과 컴퓨터 농업이용 확산을 위한 시장 대응력을 제고시키고, 포장재의 규격화 및 새포장개발로 얼굴있는 농산물 생산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경영상담실 운영의 내실화와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개선 선도농가와 경영농가 를 중점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소포장개발등 농산물 판매활동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농민학습 조직체의 체계적 육성은 새농촌을 주도할 전문농업인 양성에 목적을 두고 4H회는 농촌활력화의 기초 조직으로 육성하고 농민후계자는 기술농업을 실천하는 핵심조직으로 농촌지도자는 전문기술 정착 선도농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4H회 육성에 있어서는 대상자를 제정하여 종합대상자 지.덕.노.체상을 시상하여 회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북돋아 주고, 다음 페이지 입니다. 기능교육을 통한 사회적응력 배양교육은 204명에 대해서 4월부터 10월사이에 실시하고 청소년의 달 행사와 야영교육, 경진대회의 내실있는 3대교육행사와 우수학생 4H회원 10명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여 농심을 길러주겠습니다. 농민후계자는 12개의 작목별 시범 농장을 육성 교육장으로써 활용을 하고 신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를 35명, 4H회원 25명, 지도자 10명, 35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는 작목별로 8개의 분과회를 조직 사례발표를 통한 기술정보 교환과 선진영농 현장견학 을 실시하여 전문기술실천 농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환경 조성입니다. 도시에 비하여 열악한 농촌환경 생활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계획은 부엌, 목욕실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100호 농가에 대하여 실시하고 일감갖기 사업 4개소, 농촌여성교육 900명, 노인교양강좌 300명, 생활개선부 회원 450명을 양성하여 농촌생활개선에 촉매역할을 할수 있도록 여성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농민교육은 UR의 협상 방향의 올바른이해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농민의식을 전환시켜 자신감과 자생력을 키워서 양질의 값싼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을 애용할수 있도록 국민의식 확산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주요계획은 겨울 농민교육은 7,373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농민들의 큰 호응속에 마쳤습니다. 다음 고소득 작목기술 강좌는 지역특화작목을 중심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핵심 전문기술 경영교육을 실시하여 전업농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교육은 신규로 구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운전조작 실시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영농의 기계화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농민불편해소를 위한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고장농기계의 현장순회수리로 오지농민들의 편의제공과 적기 영농실현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의 추진실적은 112회에 걸쳐 방제기, 경운기등 1,508대를 수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70회에 2,000대를 수리할 계획으로 1차 추경예산에 농기계 순회수리차 1대를 더 구입하여 수리반을 2조로 편성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되 영농기에는 현장에서, 농한기에는 지도소에서 각각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끝으로 논산 농민대상제의 실시입니다. 작목별 최우수농가를 선발 시상하여 자긍심고취와 사기진작으로 지역 농업발전에 계기마련을 해서 추진계 획은 논산 농민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화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시상은 매년 식량작물등 8개 분야에 대해서 농촌지도자 대회때나 혹은 4H경진대회시 상패와 메달을 수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윤종근의원 거수) 예 ! 윤종근 의원 말씀하세요.

윤종근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농민불편해소를 위한 농기계 순회수리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볼적에는 본군에서도 농기계반값 공급으로 인해서 기계가 많이 급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적으로 보면은 농지면적에 의하다 보면은 저희 나라가 딴 나라에 비해서 농기계 보유대수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볼적에는 농기계 이동수리센터가 지도소에서 농민을 위한 순회로 해서 많은 도움이 있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기계 이동수리를 가능하면은 농번기보다는 농한기에 이용해서 농기계를 수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농번기때는 기 농한기때에 농기계 수리를 이미 완전히끝낸 다음에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지도소에서 계획 일정을 잡아서 어느면 어느리에는 몇일날 이동농기계 수리를 한다고 공고가 돼서 그 지역에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이미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반농기계 수리소에서 현장으로 와서 일을할 수 있는 아프터서비스가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어떠한 부락회관이나 지정된 장소에 나갈 시간이 없다고 보면은 오히려 농한기를 이용한 농기계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하는게 농민을 위해서는 이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저도 이걸 목격했습니다. 물론 여름에 뜨거운데 각 부락에 방송을 해서 회관앞에서 기다려 가지고 농기계를 수리를 할라고 합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볼적에는 가벼운것 한두대외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보편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기 농한기때 작업을 수리를 다 한 것이기 때문에 농번기때는 가벼운것 밖에 없는 걸로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농한기때에 농기계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해 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에서도 보면은 금년도 예산에 농기계창고라든가 농기계 수리소가 4개 정도가 어느면이 책정될는지 는 모르지만 예산에 세워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각 지역에 농기계 수리소가 또 되어 있고 또 보관창고가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때 를 이용을 해서 농한기에 농기계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강두식의원 거수) 예 !

강두식 의원입니다. 보고사항 4페이지를 보면은 개방화에 대응한 소득작목 기술지도 해가지고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기술, 고품, 수출농업실현, 세계속의 농업으로 성장 발전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논산군에서 재배해 가지고 세계속의 농업으로 성장발전을 할수 있는 작목이 과연 무엇인가를 소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그뒤에 보면은 수박접목 육묘재배 시범1개소 50a, 1월서 7월 해가지고 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시범 재배인데 전번 산업과 업무보고에 수박 안동대목 접목추진 해가지고 28ha에 68호 1,764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논산군에서 시범재배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68농가 28ha라고 하는 사업계획을 산업과에서 세워서 금년에 추진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50a라고 하는 시범재배를 금년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산업과에서 28ha라고 하는 68농가에 대해서 보급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또 세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아직 시범재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에서 28ha라고 하는 작목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 이론적인 성공 나아가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근 의원님께서 농기계 순회수리는 농번기에 하는것 보다는 농한기에 들어와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있는 것을 기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농번기에 기계를 조작하다가 운행하다가 고장이 난걸 중심으로 해서 현지에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영농기에는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한기에 들어와서 하는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고 저희도 동감이 가기 때문에 고려해가지고 한번 대안해서 한번 실시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두식 의원님께서 세계시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작목이뭐 있겠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현재 수출되고 있는 작목이 지금 다섯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농절기에 돼지고기라든지 딸기 그다음에 김치, 그다음에 감식초, 다섯가지가 지금 작년에도 이미 수출이 됐고 금년에도 수출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이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군의 계속 지금 많이 재배되고 있고 또 양돈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런데를 좀더 생산비를 절감해 가면서 품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면은 세계시장에 뛰어 들어가서 한번 경쟁해 볼만한 작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도 지도를 좀 할까 합니다. 다음은 수박 접목육묘 재배가 산업과에도 계상이 됐는데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뭔지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잠시전에 수박 접목육묘재배 시범사업은 행정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행정예산은 최근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범재배를 하고자 하는것은 품종뿐만 아니라 대목뿐만 아니라 상표라든지 자동접목기, 그다음에 전열온산 재료 같은거 그다음에 관수공사 같은것을 완전히 해가지고 인공재배하는 농가들의 교육장으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완벽하게 지금 자재홍보라든가 또 예산확보도 돼 있습니다. 이것이 면적이 대량 50a나 1,000평정도 입니다마는 논산 지산동이 아마중심지역이 돼서 거기다 설치할까 지금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좀 소홀합니다마는 이후 자세한 것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 (강두식의원 거수) 예 ! 강두식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지금 다섯가지 작목에 대해서 국제경쟁력이 있고 수출을 하신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군에서 농산물로써 수출을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외화를 획득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안동대목 수박재배에 대해서 지도소에서는 50a에 2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농산과에서는 1ha에 63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1ha에 63만원. 물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들어가겠습니다마는 1,000평에 200만원 또 3,000평에 63만원이라고 하는 차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지도소에서는 50a에 200만원 농산과에서는 1ha에 63만원이라고 하는 단가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차이가 어디서 나왔으며 어떻게 계상이 된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수출실적은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자리에 가지고 나오지않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상에서 행정에서 하고 있는 예산은 종자재만이 지원되는게 이렇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것은 아까 말씀올린대로 여러가지 자재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94년 1월 13일자로 위생환경사업소장으로 임명받은 윤석영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분뇨위생처리 운영대책, 처리시설 적정관리수질관리 운영대책, 관리사 구조변경 및 개보수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로는 위생환경사업소장밑에 일반환경관리, 실험실운영으로 나누어지는데 정원이 16명으로서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부족은 9명이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로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하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일반환경관리와 실험실 운영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환경관리란 분뇨를 적정 처리를 위한 전반사항이며 기계 및 전기시설관리 운영 전담 기구입니다. 실험실 운영은 실험대상 결정 및 실험연구 분뇨 처리수 수질분석 및 검사, 실험기기, 기구관리 및 약품관리입니다. 설치년도를 보면은 82년 4월에 16톤이 설치되었고 90년 4월에 30톤이 증설되어 93년 12월 액상부식법으로 60톤이 증설되었습니다. 총 1일 처리능력은 106톤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으로는 총 부지면적이 8,200㎡이고 처리시설면적은 564.8㎡입니다. 오니저장시설 180㎡소각시설면적 84㎡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분뇨 위생처리 운영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적정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 최소화로 지하수 및 하천수 보호증대에 있습니다. 우리군 분뇨발생량은 93년도에는 156㎘가 발생되었고 94연은 155㎘가 예상됩니다. 상수도로 분뇨처리한 양은 93년도 21,010㎘이고 94년도 예상량은 23,000㎘입니다. 다음은 처리시설 적정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시설의 처리용량 부족과 시설의 미비점을 보완 액상부식법으로 증설하여 악취제거와 방류수 수질개선 으로 생활환경의 보호 및 처리를 극대화함에 있습니다. 공정별 주요시설물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주요시설의 적정관리로 분뇨처리수 수질향상과 증설 된 액상부식법으로 처리상태를 점검 기존 호기성 처리방법과 비교분석하여 장.단점을 파악 처리수 수질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질관리 운영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처리시 각종 실험 분석으로 적정한 약품투입으로 인한 처리 효율을 증대하여 방류 수질개선으로 수질오염을 저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실험실 장비로는 증류수 제조장치외 7종과 기구로는 접시시계외 6종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실험실 장비를 JAR테스터기외 10여종을 추경예산에 반영 구입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실험실 분석 전담요원을 배치 매일 수질상태를 점검하고 매월 1회이상 도 보건환경연 구원에 수질검사 의뢰 자체분석과 비교 검토후 방류 수질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관리사 건축물 구조 변경 및 개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기초시설인 위생환경사업소는 혐오시설로써 근무기피 현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업소로 승인됨에 따라 인력도 증원되고 사무실이 비좁아 사무실 구조변경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94년 3월 착공하여 94년 4월말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로는 3,036만원인데 세부사항으로 사무실 내부수선 및 구조변경에 2천만원, 화장실 및 샤워장 설치 1천만원, 시설공사 부대비 36만원,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적정한 사무실 확보로 업무능력 향상이 기대되고 샤워장, 화장실 개보수로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하는 측면에 있고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제고로 근무기피현상 을 불식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서평석의원 거수) 예 ! 서평석의원 말씀하세요.

예 ! 서평석 입니다. 일반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오니의 수거료는 징수하고 있는가 ? 징수를 한다고 하면은 ㎘당 얼마씩 받고 있는 건가 ? 제2훈련소 및 계룡출장소쪽에서 오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폐수와 혼합 희석수의 비율은 현행대로 한다고 하면은 BOD 내지는 COD수질의 ppm이라고 하는 화학적 용어의 수치는 적정한가 ? 또 약품 투입시 수질의 변화 및 장기간의 방류로 미생물이나 수중에 있는 물고기의 변화가 올수 있다고 하는데 소장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얘기가 맞는 것인가 아닌가 답변을 해주고 지금 업무보고서를 본다고 하면 화학적인 지식이 많지않은 우리 의원들인...... 이것은 일상적으로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볼수있는 그러한 정도의 업무보고로 밖에는 볼수가 없습니다. 이는 저 의원들을 백안시한 업무보고가 아닌가 상세한 설명도 없이 갖다가 붙여놔서 너희들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 것이다 하는 이런 사고로 이 보고서를 만들어 놓은것 같아요. 이게. 이게 뭡니까 ? 그리고 맨 예산요구나 애로사항만 적어서 놓은것 같은 식으로 나열을 해 놨는데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 최초의 보고를 하는 소장의 입장에서 의원들을 백안시한 부분이 아니예요. 추후부터는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일반 화학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도 알수 있겠끔 소상하게 적어서 보고서 올려 주기 바랍니다.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운 의원님 말씀하세요.

4페이지 먼저 새로 신설된 위생환경사업소 소장이 참 중차한 업무를 맡게 돼서 위로를 드리면서 4페이지를 보면은 분뇨발생량이 93년도보다 94년도가 예상량이 적고 한데 분뇨발생량이 93년도보다 94년도가 약 2,000㎘가 더 많은 걸로 일반 반입량이돼 있고 처리량이 ㎘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윤종근의원 거수) 윤종근 의원님 !

윤종근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처음으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화조 오니를 적정 처리를 한다고 해서 지하수나 식수의 오염이 없다고 소장은 생각하고 계신지와 액상부식법으로 악취제거와 방류수 수질개선으로 생활환경을 보호한다고 할수 있는지 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상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처음 뵙는것 같아서 우선 반갑습니다. 현재 인원이 7명이고 정원이 16명 인데 아까 김영운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가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재삼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실 정산하는데 여기 나열해 가지고 현재 사무실이 46평인데 92평으로 증설을 해서 16명 정원을 갖다 앉혀놓고 편안하게 사무를 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도 군청 각 실과에 다니면서 사무실 구조에 대해서 알고 계실거여 ! 일례로 지금 지역경제과 같은데 들어가 보면 직원이 거기 교통단속요원들 앉을 자리도 없이 손님 접객하는 사무실에 앉아서 아침 조회하고 나가는 이런 실정이여. 또 비단 각 부처간에도 지금 인원 축소할려고 최대한으로 3월중으로 매듭을 져가지고 현재에 있는 사무직이나 차관급이상 까지도 인원축소할려고 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군수실도 반으로 잘랐구 읍장실도 반으로 잘르는 실정인데 좀 적으면 적은대로 하지 증원이 안됐으니까 증원 완전히돼서 정 비좁아서 못할 형편같으면은 그때 예산에 좀 반영시켜 달라고 해야지 지금 기존사무실도 46평이면 적은 사무실이 아니예요. 근데 92평으로 확장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여, 소장실 따로 만들고 또 숙직실 따로 만들고 관리사무실 따로 만들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계획을 내놔서는 의원들한테 혼나는 줄 아시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다룰때에 엄격하게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해볼테지만은 경험이 없는걸로 보고 본의원은 이상 질문을 줄일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유인물로 나열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내놓지 말라는걸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강대혁의원 거수) 예 ! 강대혁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상 현 인원관계 정원이 16명이라고 하고 현원이 7명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특히 기능직이 7급이 하나 있는데 없고, 현원이 8급도 그렇고 9급도 2명중에 한명, 10급도 4명중에 한명 이렇게 되다 보면 거기에서 방류되는 수질오염이 기능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정화가 됐느냐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동안 분뇨처리장 설치후에 그 민원이 몇번이나 발생했으며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 그러면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이런 자리도 처음이고 여러 의원님들의 질타를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우선 서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사실상 저도 환경주사로서의 소장이 됐어야 하는데 저도 보건 6급으로서 소장 직무대리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비전문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 이거부터 시정이 돼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처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다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서 좀 지저분하게 나열된 것 같습니다. 다음 업무보고가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심 성의껏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운 의원님과 다른 타 의원님들도 대동소이한 질문이신것 같습니다. 총괄하여 답변을 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실상에 저희들이 근무하게 되는데에는 3명만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조례도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근자에 와서 그것도 7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더더욱이 환경전문직은 현재까지는 환경직에 한분도 없습니다. 환경이나 화공을 다룰줄 아는 전문가는 아직 배치를 못받고 있습니다. 처리수 결과는 액상부식법으로 증설됨으로 해가지고 시공회사측에서 시운전한 결과 12월까지 시운전을 마쳐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받아 가지고 한적이 오늘로써 꼭 한달이 되겠습니다. 그 인수절차는 충청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방류수 수질의 검사의뢰 3번에 적격을 했을시만이 인수가 되겠습니다. 12월 21일중에 처리효율이 과연 어느정도인가를 저희 직원들과 협의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BOD 22ppm, SS 66ppm, 대장균수 1400마리 입니다. 기준치는 BOD는 40ppm이하이고 SS는 70ppm이하 대장균수는 3000마리 이하였었는데 기준치에 적합하게 다 들어 왔습니다. 검사결과는 1월달에 들어와서 1월 13일, 14일, 19일 3번에 방류수 검사를 충청남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재의뢰한 결과 시험성적선은 전화로만 받고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저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죠. 처음이고 해서 암만해도 낯설고 해서 제대로 못하시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해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그만하시지 그래요. 꼭 하셔야 겠다면 하세요. 예 ! 잘 들어 주세요, 잘 들어셔서 적어요.

이 탑정저수지의 수질오염도가 대전일보 2월 1일자에 보면 내수면 수질 갈수록 악화해서 COD가 87년도에 1.6ppm에서 93년도에는 3ppm으로 늘어 났습니다. 부유물질 잔량인 SS가 2.7ppm에서 8.0ppm으로 늘어나 있어요. 그리고 인(P) 이것은 0.036ppm으로 부영양화현상이 일어날수 있는것은 0.04ppm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87년도에 탑정저수지에서는 불검출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지금 현재의 탑정저수지는 1급수가 못된 2급수에서 3급수로 전락되는 이런 현상에 처해 있는걸로 볼때 현재의 그 성동면에 설치돼 있는 이 부분은 아주 금강 전체 수질에 굉장한 악영향을 가지고 와서 수면하에 있는 움직이는 동물들은 일절 살 수가 없는 형태에 가깝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도에서 측정한 측정치를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듣자고 내 말씀드린부분은 아니고 이러한 현상들을 볼때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부서보다도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논산군뿐이 아닌 금강에 대한 지키기부분에 최일선에 서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금강 수질보다 낫게 해서 물고기가 뛰놀 있는 그런 금강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치를 말씀하셨는데 93년도 결과치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

93년도에 한겁니다.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 계룡출장소'94주요업무계획설명 (계룡출장소장)

존경하는 임성규 의장님, 그리고 논산군의회 의원님 ! 갑술년 새해를 맞아 의원님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모두 하나님의 가호하심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저희 소정이나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착을 갖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와 개혁 그리고 민주발전의 초석을 다지면서 거듭나는 소정을 이루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계룡출장소 신도시건설업무의 대역사를 맞게되어 책임이 막중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헌신 봉사하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계룡신도시가 가장 모범적인 전원문화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보여주셨던 탁월하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저희 소정발전에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계룡출장소는 이미 잘아시는 바와 같이 89년 6월 20일 국방중추기능인 3군본부가 계룡대로 이전해 옴에 따라 배후도시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90년 2월 27일 시승격 전담기구로 계룡출장소로 설치하여 충청남도지사 및 논산군수로부터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계룡신도시 건설행정, 논산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일반 종합 복지행정과 지역의 행정기관으로서 계룡대지원 협력행정등으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계룡출장소는 지역세는 작지만 폭넓은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면적이 60.36㎢로써 경지가 22％, 임야가 69％, 기타가 9％입니다. 인구는 12,243명으로서 농업이 21％, 광공업이 16％, 서비스.기타가 63％이고 두마지역에 45％ 그리고 계룡대지역인 남선지역에 55％가 현재 살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으로써는 행정구역이 1면 35리 137개반이고 행정기구는 2담당관 1실 7과 2지소이며 공무원은 총 145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694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93억원,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501억원입니다. 그러나 저희 계룡출장소는 자치단체가 아닌 순수한 출장소이기 때문에 모든 조직과 예산은 충청남도지사 및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94년도 소정의 기본방향은 국가적으로는 신한국건설의 제2차년 도로써 민주개혁의 정착기인 동시에 지방적으로는 백제문화권 개발과 더 불어 도세도약의 창출기이며 지역적으로는 신도시건설을 촉진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시켜야 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 소정 기본방향은 실질적인 대민봉사행정의 구현, 지방행정 수행태세의 쇄신, 계룡 신도시건설의 가속화, 계룡대와의 지원협조 강화에 두고 모든 행.재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설명드리면 첫째 실질적인 대민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세일즈맨의 정신으로 생활의 현장을 찾아 내일처럼 처리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먼저 주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깨끗하고 정직한 민원봉사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항상 웃고 공손한 민원봉사실을 운영하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철저하게 이행하여 주민들이 이제는 행정기관이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인식이들어가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개발민원상담을 위하여 간부공무원이1일 민원실 근무를 실시하여 친절봉사를 솔선 실천하고 계룡대의 지원을 받아 대민무료법률사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말보다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먼저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신도시 건설 소외지역을 간부공무원들이 1일 1마을씩 방문하겠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자등과 경제적인 생활상담을 실시하여 그들의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 불편요소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상시 가동하겠으며 상.하수도 쓰레기처리등 기초 생활분야에 중점을 두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지방행정 수행태세를 근원적으로 쇄신하겠습니다. 위로부터의 개혁이 최말단조직까지 뿌리를 내리고 국제화, 개방화, 미래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목표아래 먼저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인사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과장이상 전원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의 사소한 잘못은 과감히 관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믿고 사랑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월 1회 생일오찬을 통해 상하간에 대화기회를 마련하고 취미클럽활성화하여 여가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개혁과제를 철저히 실천하겠습니다. 먼저 후진국형 대형사고를 추방하고 4대질서 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재해 위험시설물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항시 점검하겠으며 민.군.관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결하고 아름다운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녀회, 새마을단체, 각종 자생조직의 구심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는 계룡 신도시 건설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신도시 건설목표는 1단계로 96연까지 인구 6만을 수용하고 2단계로 2001연까지 인구 10만을 수용하며 3 단계로 2011연까지 인구 15만명을 수용하되 쾌적한 전원 문화도시건설을 목표로 총 30개 사업에 3조 1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시가지 개발사업에 7개 사업 1조 9천억원, 도시기반 시설에 13개 사업 7천억원, 생활편익시설에 10개 사업 5천억원이며 재원별로는 공공투자가 1조 5천억원, 민자 유치가 1조 6천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계룡출장소가 역점을 두고 주관하여 추진할 중점 추진사업은 택지개발, 주택건설, 남북간 선도로등 7개사업에 1조 6,60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장부터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엄사지구, 금암지구, 대실지구등 3개 지구에 110만평을 조성하여 8만명을 2001연까지 수용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간 엄사지구에 780억원을 투자하여 3,900세대 14,000명을 수용할수 있는 단지조성과 기반시설 공사를 작년 12월에 마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택지 878필지중 653필지를 분양하여 현재 74％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암지구는 1,650억원을 투자하여 4,000세대 15,000명을 수용한다는 계획아래 현재 도시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현재 분묘를 이장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기 조성 완료한 엄사지구는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고 생활편익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잔여토지를 조기에 분양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암지구도 토지보상과 아울러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만은 토지주에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등 안정적인 분양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입니다. 2001연까지 26,0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하에 인구유입전망에 맞춰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개발초기부터 완벽 한 도시설계로 쾌적한 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엄사 및 금암지구 도시설계를 마무리하였으며 공동주택 1,436세대를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92년도에 착공한 주택을 조기에 완공하여 금년8월에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착공한 임대주택을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시공함과 동시에 분양에 주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엄사지구의 주택건설계획을 보면 총 1,500세대로써 공동주택이 1,290세대, 단독주택이 21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간선도로 개설입니다. 신도시의 주간선도로인 동시에 계룡대로 진입하는 전략요충도로로써 호남고속도로에서 신도시를 거쳐 계룡대 동학사에 이르는 도로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연장 14㎞에 폭 35m 사업비는 467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계룡대 입구에 입체교차로 시설을 건설부 주관으로 이미 시공 완료한바 있습니다. 개발지구외 시가도로 680m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개발지구내에 시가도로는 금암지구 택지개발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개발지구외 시가 도로는 국비 25억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철도 입체교차로, 계룡 I.C지방도 확장공사는 현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95년도 이후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께 한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면 남북간선도로개설과 관련해서 현재 94년도 시설사업비 25억원은 건설부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20억원을 도에 특별지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입니다. 상수도 공급체계는 대청댐에서 대전 월평정수장을 거쳐서 계룡 신도시에 이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1일 100,000톤 급수능력으로 26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2.3단계로 나누어서 계룡 신도시발전추세에 맞춰 95년도까지 25,000톤, 2001연까지 28,000톤, 2011연까지 47,000톤을 각각 나눠서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충청남도와 대전직할시간에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시설분담금 80억원을 납부키로 하고 용수공급 협약을 이미 체결 완료한바 있고 현재 배수지 1개소와 송수관 18㎞에 공사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에 엄사지구의 아파트지구에 주민이 입주하는 것에 맞춰서 우선 1일 4,000톤씩 공급할 수 있도록 8월까지 준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압장 설치도 마찬가지로 8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시설입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은 오수와 우수의 분류식 하수종말처리장 시스템으로써 사업개요는 1일 75,000톤 처리능력에 56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단계로 96연까지 27,000톤, 2단계로 2001연까지 18,000톤, 3단계로 2011연까지 30,000톤을 각각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를 이미 50％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집관거 3㎞도 이미 매설을 하였거나 매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을 10억원을 이미 징수한바 있습니다.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징수는 개별 하수처리시설을 면제해 줘서 이중투자를 방지한다는 목적하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엄사지구 공공주택에 약 22억원, 그리고 계룡대 군부대에 11억원이 각각 분담되어서 금년도에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94년도 엄사지구입지에 맞춰서 1일 13,500톤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있고 하수처리장시설 및 차집관거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것은 저희들이 상하수시설이 완료가 되면은 상하수 요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하수 요금징수에 관한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셔서 통과를 해주셔야 될걸로 압니다. 저희들이 그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염두에 두시고 잘 지원해 주실것을 당부해 올립니다. 다음은 공업단지 조성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왕대준공업지역과 입암경공업지역등 2개 지역에 총 20만평을 97연까지 조성한다는 목표하 에 그간 왕대준공업지역은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및 사업인가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입주업체에 선분양 실적은 12개 업체에 35,000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채권보상협의도 1억원이상 2년거치 일시상환 연리 5％ 조건으로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암경공업지역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현재는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왕대준공업지역은 공단 조성공사를 위해서 토지보상실시와 함께 금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입주업체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암경공업지역은 금년중에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왕대준공업지역의 입주상황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신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신축은 91연부터 신도시건설의 가시화 사업지역으로 역점 추진해 왔던바 위치는 금암택지개발지구내에 공용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7,000평으로써 건축면적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3,300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기 투자된 34억원을 포함하여 110억원이 소요될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하고 청사부지 17,000평을 확보하였으며 부지내묘지 2,239기도 이미 이장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금암지구 택지 개발공사와 병행하여 부지조성공사를 우선 착공하고 건축공사는 시세확장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룡대와 지원. 협조 강화입니다. 상호지원과 긴밀한 협조하에 국방중추기관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먼저 계룡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군.관 협의체인 계룡협조회를 구성 운영하고 주민화합과 지역개발의 공조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병가족의 생활안정과 편익증진을 위하여는 장병가족의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신속하고 친절하게 생활민원을 처리하며 주민화합 다짐과 건전한 여가선용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남선부녀회의 생산적인 활동 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특화사업 전개입니다. 저희지역에 농사를 짓는분은 전.답모두 합쳐서 1,322ha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UR의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전략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농가 소득원을 점진적으로 전환하여 농민 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농업특산단지를 조성하여 근교 농업중심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시설채소단지, 화훼단지, 과수특산단지, 산채재배단지등을 들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특산품인 계룡산 엿을 육성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가 공동 출자하여 92년말에 엿공장을 설치하여 현재 연간 1천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는 농협이나 공무원 연금매장, 백화점등 전국 판로망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룡시를 상징하는 전통식품으로 개발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소득원 개발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농업레크레이션지구와 관광보양촌을 계룡신도시개발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매설 관망도 작성운영입니다. 계룡 신도시내의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등 지하매설물을 한 도면에 작성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시설유지.보수가 용이하고, 한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지하매설 도면을 입수하여 모든 지하매설물을 통합하여 한도면에 작성한 다음 주민들에게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시 첨부하여 제공함으로써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하매설의 관리부서를 지정 운영하고 기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설물대장과 도면을 인수받아 94연말까지 통합도면을 작성 완료하고 95년도부터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시에 첨부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4년도 이후 개발사업은 매년 지하매설 관망도를 보완. 정비하겠으며 향후 지적 전상망과 연계하여 전산화추진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출장소'94년도 주요업무계획설명의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일반안건처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