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일 총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월 1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윤주환 외 66인이 제출한 연희동 200번지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변경건의청원을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하여 주기를 원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1994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의석에서,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재선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심도있게 다뤘다고 나름대로 위원장으로서 보고와 함께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이 다시 재의요구가 돼서 오늘 심사를 하게 된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우리가 심의할 적에는 제24조에 지하층이나 2층이나 부지평가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다고 하면 이것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는 등 몇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때 주무과장께서 그걸 답변하는 과정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통과해서 되겠느냐는 질문과 아울러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그러한 답변을 듣고 정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평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빠졌다는 과정에서이건 우리 의회의 잘못보다도 구청에 잘못이 있고 여러 가지 잘못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사에서 좀더 깊이 못 다룬 것을 이단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구청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안이 들어왔을 때에는 정말 하나에서 열가지 알아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야지 주무과에서 제대로 설명이 안되고 또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러한 과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촉구를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며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시 수정해서 들어가야 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아량으로 받아 주셨으며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락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재의요구된 서울특별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23회 정기회에서 의결한 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대로 총무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중 찬성의원 1명, 반대의원 16명으로 재의요구된 서울특별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조례특위 간사로서 나오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특위에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가부를 묻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부결된 다음에 동료의원님 또 의장님 구청관계자에게도 분명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조례특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다가 그것이 못 미칠 경우 다시 조례특위에서 이 문제를 더 심도검토를 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다루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해 준 조례특위에서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것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또 구청은 구청에서 의장단은 또 의장단대로 이 조례특위라는 것을 아주 유명무실하게 묵인해 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재의가 되면 조례특위에다 재의요구를 해서 다시 다뤄달라 이렇게 구청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부분을 재의를 해야 될 이유가 타당하다면 조례특위에 재의요구를 해서 조례특위에서 이 재의 들어온 것을 다시 다루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우리 의회상을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구청관계자는 뭐하는 겁니까? 또 사무국은 뭘하는 겁니까? 조례특위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을 본회의에 그대로 올린다는 얘깁니까? 의원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본의원은 이 조례특위를 존속시킬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싶고 나아가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계속 유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최용완 동료의원께서 지난번 조례특위에서 의결된, 본회의에서 의결된 부분을 수정동의안이 또 재수정 동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 하나하나 연구해 가면서 서로 배우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입장에서 본의원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앞에 자주 서서 조금은 미안스럽습니다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습니다. 조금전에 총무위원장의 공개사과에 따라서 이해는 됐습니다만 당시 재무과장은 구의회 의원을 가지고 심하게 표현한다면 농락을 한 겁니다. 모르면 그 사항을 모른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그렇게 발언한 재무과장을 즉시 오도록 해서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그 얘기를 청취해야만 옳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는 구의회 의원이 일개 과장의 하나의 손아귀에서 이랬다 저랬다 놀아나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정회를 해서 상의하도록 하고 우선 의사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재선입니다. 94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맞이하는 제24회 임시회를 통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51호로써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가 공시됨에 따라서 서울시장의 권한이던 사회단체 등록업무중 일부가 구청장에게 위임됨으로써 구청장은 위임된 업무를 처리할 때 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회단체등록법에 의해 설치된 체육관련 사회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시행령 제6조의 변경 등록중 지부 변경 등록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징수 조례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의원님들의 이해를 높혀 드린다면 사회단체의 본부 등록은 주무관청에서 하고 지부 등록 및 변경 등록은 지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부산시 각 도에 지부 등록청을 두고 거기에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번에 개정을 주문하는 본 문안은 유인물과 같이 별표 제2호의 제목중 19종을 20종으로 나목의 내용중 급수공사 신청 신고란 다음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은 종목 11, 사회단체 변경등록 신청단위 건당 수수료 2,000원이 되겠으며,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내용중 사회단체 등록 변경이란 체육관련 사회단체에 국한된 것이 아닌지 또 서대문 관내에는 체육에 관한 사회단체가 몇 개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 또한 사회단체 등록에 의한 단체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사회단체등록법에 의해서 설치된 사회단체란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제1485호준 제2조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본 법령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2조의 예를 들면 학교단체라든가 학술단체, 법인단체, 친목단체 등 이런 타 단체는 제외가 되며 또한 공보처와 체육부가 문화체육부로 통합됨으로써 체육관련 사회단체라고 하지만 본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공보관 소관 사회단체 등록법에 의한 사회단체 등의 지부등도 똑같은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 많은 검토 끝에 원안대로 승인해 줌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표결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환경대책위원회구성(안)(조갑현의원외8인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일출 위원입니다. 환경대책위원회구성안을 심사보고를 하기 전에 각 일간신문에 기재된 환경에 관한 기사를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추운 동절기에 이 나라 전국 곳곳에 환경문제가 터져가지고 신문에 나온 것을 스크랩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문사 이름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수질원 관리의 재해대책 특위 가동, 맑은물 공급 재해대책 논의, 땜질 처방때 더 큰 파동 부른다, 1994년 2월 2일 새달부터 군지원 받아 하천 특별감시. 다시 말하면 이렇게 환경오염에서 이 나라 군인들까지 이제는 특별감시를 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낙동강 암모니아성 질소 만성병 작년 오염치 더 높아 하수처리시설 미비탓, 섬진강 지천변은 먹물, 영산강 물도 먹빛 비상, 폐수 총량규제 17년째 낮잠, 이제는 맑은 물을 시민이 지키자, 유해화학물질 규제 발등의 불, 팔당 수계 오·폐수 무방비 처리장 39곳 정상관리운영 한 곳도 없어, 맑은 물 지키기 가정에서 앞장을, 하천변 쓰레기 적환장 년내 폐쇄, 환경 파괴 저항활동 국내에서도 본격화, 환경보전 생활습관으로 가르쳐야 한다, 팔당 유해물 오염물질 43%만 정화, 구호정치 강타한 물 정국 파동, 악취에 휩싸인 맑은 물 정책, 청색증 공포 물통 들고 학교 간다, 낙동강 수질오염 파동 발암물 검출로 충격 가동, 맑은 물 팽개친 부처 할거주의, 하수처리율 뻥튀기, 서울시 계획량 기준 75% 발표 실제 61% 그쳐, 지구는 인류 손에 환경보호 채찍, 하수처리장 유명무실, 열 사람이 못 막는 도둑은 누굴까, 최근 수돗물 오염사태를 보며, 우리 수돗물은 안심할 수 있나, 시민 감시자로 환경투자 이끌어야. 이 신문기자의 인용이 요즘 우리 전국의 각 일간지에 이러한 엄청난 환경에 관한 기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러할 때 시의적절하게 제23회 정기회 폐회중 조갑현의원외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보전대책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소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제목을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보전대책위원회구성결의안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환경대책위원회구성안으로 수정하였으며, 내용중 '본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시로부터 1년간 존속한다'를 '본 위원회의 임기는 의결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본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는다'는 항목을 하나 더 삽입하였으며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결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의 대의기구인 우리 의회는 더 이상 이와 같은 환경오염의 위기를 직면한 우리 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서대문구 지역에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실태와 예방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감시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서대문구의회환경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동료의원인 조갑현의원외 8인의 의원들이 발의한 안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과 같이 설명했던 이 나라의 모든 곳곳, 모든 분야에서 생명을 서서히 질식시키고 앗아가는 이 환경보전에 대한 절실한 생각으로 여러 의원들이 심도있게 깊이 생각하셔서 이 수정안을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환경대책위원회구성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만 하고 합시다.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환경대책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일출입니다. 제23회 정기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용완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심사특별위원회소관사항조정안이 제출되어 심도있게 토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의결되었습니다. 기존 안중 라항 구성되는 날 현재 서대문구 75개 조례에 한하고 제정하는 조례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다를 서대문구에서 시행중에 있는 기존 조례를 자체 정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제출하며, 각종 조례라 할지라도 서대문구청장 또는 조례삼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이 제출 발의하는 조례의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다로 조정하였으며, 이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조정한 배경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제51조에 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에 나와 있는 법의 취지와도 일치하므로 의정활동을 원만히 운영하기 위함이오니 여러 의원께서는 조정안을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조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정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심사특별위원회소관사항조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심사특별위원회소관사항조정안이 지난 1월 18일 최용완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조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조례심사 범위 일부가 기존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과 중복되므로 이를 조정 구분시행하므로서 의회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기존 조례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주요골자를 보면 '구성되는 날 현재의 서대문구 75개 조례에 한하고 제정하는 조례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다'를 '서대문구에서 시행중에 있는 기존 조례를 자체 조정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제안하며 기존 조례라 할지라도 서대문구청장 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이 제출 발의하는 조례의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다' 라고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소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되 본회의에서 이견이 생기면 의장은 회의규칙 제19조 2의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할 수 있다로 수정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들 가결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에서 아까 최용완 의원과 얘기한 것은 본회의에 이것은 나중에 여기에서 사무국에다 그 서류를 주게 되면 사무국에서 이것을 다시 수정 제안한다로 돼 있으니까 그 얘기는 이 자리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회의에서 이견이 생기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은 회의규칙 제19조 2의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심사특별위원회소관사항조정안은 김정현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계획용도지역및지구변경건의청원(좌두행의원소개)

청원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재환입니다. 지난 1월 21일 연희2동 92-11호 윤주환 외 66인의 주민으로부터 좌두행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한 연희2동 200번지 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및지구변경건의청원에 대하여 2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1977년도 도시계획을 지정고시할 때 본 청원의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풍치지역 등 복합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같은 동네에서도 균형이 맞지 않고 재산권 행사, 건축의 제한 및 빈부 격차의 유발 등 지역간 불균형 발전등의 문제점이 있어 현재의 전용주거지역 및 풍치지역을 해소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개의원의 소개와 윤주환 청원인의 청원 취지설명을 듣고 도시정비과장의 답변을 청취한 뒤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친 결과 본 청원 처리는 서대문구청장이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이고 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여 처리하도록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재석위원 10명 전원일치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2동 92-11호 윤주환 외 66인이 94년 1월 21이 서대문구의회에 제출한 연희2동 200번지 일대에 대하여 1977년 도시계획 지정고시때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풍치지역등 재산권 행사 및 건축의 제한, 지역간 불균형 발전 등의 문제점이 있어 전용주거지역 및 풍치지역을 삭제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본 건은 구청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청원에 따른 의견서를 확정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구청장에게 이송을 해서 채택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본 청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저4지역에 대한 데모가 일어나서 구청장실에서 감금을 당하고 있답니다. 경찰서장하고. 그래서 구청장님이 참석을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우선 구정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