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현 의원 발언

예정시간 보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위원님들께서 늦은 것 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평온과 건강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지난해 못지않게 우리 의회가 해내야 할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기틀을 다져 놓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하겠습니다. UR 문제 해결에도 보다 많은 군민적인 관심과 슬기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국제화 개방화에 거칠고 험한 물결을 헤치고 세계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의 의지와 영향을 하나로 모아 보다 활기찬 웅군 화성 건설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새해에는 깨끗한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의회도 지나간 구습을 벗고 새로운 각오와 건전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웅군 화성을 만들기 위하여 군민이 신뢰하는 의정상을 구현하는데 앞장설 것을 군민 앞에 다짐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관진 입니다. 화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시체 화장장 위생처리장 등 혐오기피시설 근무자에 대한 근무 의욕을 제고하여 환경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금년도 1월 10일날 준칙이 시달이 됐습니다. 혐오시설이라면 먼저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두 번째는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세 번째가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십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1항, 2항 시체 화장 업무나 묘지 납골당은 없고, 또 분뇨처리 업무도 없습니다. 단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팔탄면에 조성이 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5만원 지급하던 것을 5만원을 상향조정 해서 1십만원 범위에서 시설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지금부터 화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4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기관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통령 제14074호인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93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령의 별표 9의 제18호의 "라" 목 내지 "바" 목의 장려수당 지급액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혐오기피 시설 근무자에 즉 팔탄면 쓰레기 매립장 근무자에 대하여 월 100,000원의 장려수당 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서 절차나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기 위원님

팔탄면 쓰레기 매립장에는 몇 명 정도가 소요됩니까?

현재는 근무자가 없고, 정원이 현재 3명입니다. 일반직 하나 하고, 기능직 1명인데 현재 1명만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팔탄면 쓰레기장만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각 면에 쓰레기차 종사원들은 기위 대상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각 읍면의 쓰레기차 종사하는 분들도 똑같은 업무인데 전부 그것을 남들이 기피하고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제가 제안설명 올렸고, 이병선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4조에 장려수당 지급 구분을 본다면 지급 대상이 1항, 2항, 3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시체화장 업무나 혹은 묘지 납골당에 근무하는 근무자 또 두 번째가 분뇨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세 번째가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만 장려수당을 지급하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 읍면에 청소차로 생활 쓰레기 수거 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똑같은 업무를 하고 저희들이 보더라도 각 면에 나가면 그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인데 과연 그게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 얘기죠. 저희 생각에는 쓰레기 만지는 것은 똑같은 것인데 이게 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을 때 각 면에서 그것에 대한 건의를 빼놓고 한 사항인지 누가 봐도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전부 수거해서….

이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업무 성격으로 봐서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읍면에 종사 하는 환경미화원들은 그 지역에 대한 생활쓰레기만 분리해서 운반 하는 것이고, 실제 매립장에 근무하는 것은 기관이 되기 때문에 화성군 16개 읍면 것을 전부다 수거해서 매립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업?성격이나 모든 것 이 거의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수 있지만 그러한 기피시설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약간의 상이하다고 판단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자체에서 포함해서 집어넣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체에서 보다도 지금 도에서 준칙이 시달 됐고,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은 정규직입니다. 거기에는 일반직 하고, 기능직인데 환경미화원들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당 지급 규정에 제외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역시 기피 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한번 이것은 도하고 의견 절충을 교환해 보고, 또 준칙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수당 지급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쓰레기장에서 종사 하는 분들만 어떤 혜택이라면 혜택인데 각 면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분들한테는 제외 됐다는 자체도 공평하지가 못하고 또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불만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건의를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해서 일관성 있게 사기진작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분명히 저희들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아까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직 하고 기능직에 한해서기 때문에 지금 환경미화원들은 일용직이고, 사실 일반직이나 기능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직급이나 그것에 따라서 매립장에 근무하는 정규직에 한해서만 별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이고 어떤 정식직원이고 간에 불이익을 준다면 그것은 더 가슴 아픈 얘기가 되는 것이고, 단 우리 군내에서 모든 환경 업무라든지 종사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될 사항인데 일용적인 면도 서러운데 거기서 일용직이기 때문에 제외 된다고 하면 그분들의 입장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제가 생각한 것에 동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똑같이….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세 사람이 전원 TO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 대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 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우리 의회 의원들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아니고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끌어 가는게 의원들이고, 의회지 어떻게 공무원들만 혜택을 보고 그것은 편파적인 입장이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줘야지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하고, 이것은 일용직이니까 내버려 둬도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이거죠.

아니, 그 미화원들은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적용되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그 사람들이 냉정하게 판단해 봤을 때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 혜택을 못 보니까 이것을 이끌어 줘야 겠다 하는 생각이 공통으로 돼야 우리 내무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광범위하게 그것을 어떤 공무원이고, 일용직이라고 해서 차이를 둬가지고 계속 그러면 그것은 합리적인 행정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좀 넓게 보고, 포용력 있게 해 나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감을 하시면 됐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렇고, 이것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 이말 자체가 나가도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보살펴 주는게 당연한 얘기 아니냐 이겁니다.

글쎄, 이병기 위원님께서 그런 논리로 얘기하신다 그러면 결국은 정규직하고, 일용인부나 사업인부 하고 똑같은 예우나 모든 보수….

똑같은 예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십만원을 줄 경우….

아니 글쎄, 보수나 이런 수당 이런 것이 다 같게 해야 될게 아니냐, 하는데 지방공무원법에 적용되는 그런 공무원과 또는 거기에 제외되는 일반 일용이나 사업인부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뿐이지….

아니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 저희들도 말을 않겠는데 차이는 전혀 없고, 그 사람들은 제외가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가니까 다시 같이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건데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이고, 이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되고, 이것은 일용직이니까 보지 말아야겠다는 어떤 결론을 내리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똑같은 쓰레기 취급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별도 조례나 규칙에 정하지 않고는 사실상 읍, 면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도 별도 수당을 지급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어렵다고 불가능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월 달 지급된 거죠?

아직 안됐습니다.

적용이 1월 1일부터 아닙니까?

적용은 1월 1일부터인데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제목에 보면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공무원법에 준해서 되는 것이라고 말씀 하시는데 이병기 위원께서는 똑같은 업무를 취급하면서 각 면단위 미화원들은 소외당하지 않느냐 동등한 대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글쎄 미화원은 나름대로 제 생각 같아서는 고용직이기 때문에 별개의 어떤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개로 취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 똑같이 해야 된다는 주장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동의를 하신다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앞으로 향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동감을 하신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처리를 해나가고 또 이 다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시면 좋은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장려수당 지급이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우선 지방 공무원법에 적용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금이 되기 때문에 본청이나 읍면이나 환경미화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거기서 제외되고, 또 먼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같은 일을 하면서 누구는 수당을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한데는 어떤 형평의 원칙에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차후별도 저희가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고 별도 어떤 규정에 정하지 않는 한은 불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기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것이지만 일용직에 일하고 고생하는 환경미화원들은 같은 고생을 하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당을 지금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또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군에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충분히 내무과장께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구상을 해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이 안 되고,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주위의 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성실하게 일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여야 하나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화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군정에관한업무계획보고의건(실과소별)

내무과장 유관진 입니다. 내무과 소관 보고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내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간단히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활기차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비롯한 8가지 주요 사업 계획과 친절봉사 으뜸상 시상제 운영 등 4가지의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활기차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 형태 확립과, 인화와 결속을 저해하는 권위주의 형태불식 그리고 근무의욕을 높이는 제반 여건의 꾸준한 노력에 목적을 두고 앞으로의 추친 방향으로는 공무원의 의식형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실시와 조직 내부결속을 위한 계층 상호간 대화의 장 운영은 물론 각종 주요시책에 대한 수시 또는 정기적인 토론회 개최, 11개로 구성된 직장취미 활동의 활성화 등으로 활기차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훈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폭넓은 대화 행정의 전개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민본 행정 구현에 바탕을 두고, 각계각층과의 폭넓은 대화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시책에 반영 추진하므로써 신뢰 행정을 구축하는데 방침을 두고 이의 추진을 위해서는 오지. 낙도 취약지 생활현장을 대상으로 순회 대화는 물론이지만 각종 보고회, 설명회, 반상회 등을 통한 주민 건의사항 수렴과 주민의 생생한 밑바닥 소리, 공무원이 특히 거북한 소리, 저변층 및 소외 계층의 작은 소리도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하고, 주요 동향 수집 및 관리 기능 강화와 군민의 이해 관련이 있는 주요 시책의 수립과 추진시에는 반드시 공청회, 설명회, 보고회 등을 확행 하겠으며,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한 공감대 확산과 신뢰도를 극대화 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안정 기조의 확고한 정착 입니다. 집단 민원의 합리적인 조기 해결과 주민불만 요인의 사전 파악 및 해소 대책의 강구, 지역안정 저해요인에 대한 예방 위주의 대응체계에 목적을 두고, 이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현안 민원에 대한 총력적인 책임 해결을 비롯해서 집단 민원 발생 억제를 위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와 사회 저변층의 고정 및 숙원사항의 빈틈없는 수렴 해결로 지역안정 기반을 구축하고 명랑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큰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의 강화입니다. 청렴결백한 공적풍토 조성과 효율적인 감사 및 예방감찰 활동을 전개하고, 취약 업무에 대한 중점감찰 실시로 부조리 척결에 방침을 두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윤리교육 강화와 동탄면 등 8개면에 대한 종합감사, 마도면 등 8개면에 대한 회계검사 실시, 그리고 공직 내부의 3대 부조리 및 10대 취약 업무의 기획적이고 심층적인 강사, 사회적으로 지탄 받거나 문의를 야기시킨 공직자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전개 하고, 연말연시 명절 하절기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를 이용한 기동 감찰 확행으로 구조적이고 뿌리 깊은 공직 부조리 근절로 깨끗한 공직자 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절 365일 운동의 대대적인 전개입니다. 지난해는 내정의 제일 과제가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의 정착이었습니다만은 금년도의 제1 과제는 주민본위의 친절봉사행정 정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관청에 대한 주민의 거리감을 없애고, 내 집 같이 훈훈한 관청상을 정립하여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봉사행정 구현에 방침을 두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먼저 공무원의 봉사자세 확립을 위해서 특별 정신교육, 친절봉사 순회교육, 친절봉사도 측정 설문조사, 친절봉사, 으뜸상 시상제 운영 등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원환경에도 역점을 두고 하나하나 내실 있게 시정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편의위주의 민원 추진을 위해서도 주요민원의 전담 확행을 비롯해서, 생활 민원의 기동강화도 해결을 하고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등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전산화 안정망 추진입니다.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신속한 민원처리로 대 주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위해서 기존의 AT286컴퓨터를 고성능이고 고 음량인 386DX로 기종을 지난해 태안읍과 반월면에 교체 설치완료 가동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매송면 외 13개면에 대한 설치 계획으로 지난 1월 26일 입찰을 거쳐서 계약을 끝내고 수일 내 납품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읍면에서 주민등록 전산용으로 활용 중에 있는 컴퓨터 60대의 안전유지 관리를 위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 장비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의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의 완전정착입니다. 모든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주민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의 지속적인 추진과 실무 종합심의회를 비롯한 민원 조정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로 모든 민원의 완결체계를 정립하고, 민원 담당공무원의 특별정신 교육과 병행한 대 주민 홍보 강화는 물론 민원대행 업소의 비리 연결 고리 차단과 그리고 추진 상황의 수시 및 정기 평가를 실시해서 주민에 대한 참봉사 행정 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50페이지의 컴퓨터 상설 교육장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산화를 통한 행정의 능률성과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산처리 능력 배양은 물론이지만 행정 전산화 기반 조기정착으로 행정처리의 신속 정확성 도모에 방침을 두고, 추진 계획은 먼저 구 공영개발사업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교육장을 확보해서 단말기 3대와 프린터 4대, 백업장치 2대를 7백9십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교육용 전산기를 확보해서 연간 정기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전산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봉사 으뜸상 시상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주민 본위의 친절봉사 행정 정착과 합리적인 민원처리 절차의 확립, 그리고 질 높은 봉사 행정 구현을 위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봉사 자세 쇄신은 물론이지만 친절 365일 운동 수범자를 선정을 해서 친절봉사 으뜸상을 시상하는데 방침을 두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매 분기 1명씩 선정을 해서 대상자는 본청 및 읍면의 민원사무에 종사 하는 취급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추천 방법은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추천을 하고 또는 동료직원 10명 이상 연기명 추천도 가능합니다. 선정 방법은 군정 쇄신 자율 실천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을 해서 군수님께 복수로 추천하면 군수님이 그 중에 1명을 선발해서 다시 감사계에 지시를 하면 감사계에서 노출, 비노출로 본인에 대한 조사를 확행을 해서 최종 결정을 짓게 됩니다. 특전으로는 승진 또는 희망부서 전보시 우선권 부여 해주고, 해외 또는 국내 견문시찰 기회를 부여해 주는 특전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화 단결 도모를 위한 가칭 상록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신뢰, 화합 계기 확산과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공직 내부 결속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중에 상록회 구성 준비 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록회 구성을 3월에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운영 세칙 제정을 3월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호과로는 따뜻한 인간애 형성으로 사기 진작이 도모 되고, 또 조직 상호간애 일체감 고취로 군정 수행 애 능률을 높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직장 취미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여가 시간을 이용한 취미회 활동으로 건전한 정신 건강 함양은 물론 생활의 활력소 생성으로 소속감 고취를 통한 능률적인 근무 분위기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기위 저희 11개회에 27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독서회, 꽃꽂이, 바둑, 낚시, 등산, 수석, 테니스, 축구, 볼링, 탁구, 검도회 해서 11개입니다. 금년에 다시 사진반을 1개반 더 추가해서 구성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원 개인마다 1가지 취미 갖기를 적극 참여 유도를 하는 취미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7백2십만원의 지원비가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당직 제도 개선 운영이 되겠습니다. 당직 근무의 빈번한 근무로 해서 파생되는 직원 사기 저하 등의 문제 해결책 강구는 물론이지만, 능률적인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당직 근무 제도를 개선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고취시켜 주는데 큰 목적과 방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계획은 지난해 12월 24일 당직 관련 근무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최소인력 기관인 4개면 매송, 비봉, 장안, 양감면은 시범 기관으로 설정을 해서 용역업체를 지정해서 무인기기 장비 시스템 설치를 곧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무인기기 장비 시스템 설치와 용역업체에 소요되는 예산은 서비스가 2백만원, 운영비가 7백2십만원 해서 총 9벡2십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상 문제점 및 대책은 첨단 장비에 대한 과신으로 당직근무자를 태만히 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복무 지도를 강화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고 또한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으로 해서 사기진작을 높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 시책을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직제도 개선 운영 방안에 4개면에 지금 시범적으로 발족 했습니까?

읍면에 전부 예산을 배정해서 자체로 전부 설치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아마 곧 바로 가동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 및 예방 감찰 전개를 한다고 굉장히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각 읍면에 여론이나 정보, 문제점이 있다는 정보나 여론을 우리가 관찰 있게 살펴 봐가지고,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데는 감사계에서 계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지도감사를 전개해 가지고, 완전히 문제점 있는 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적인 지도 감사를 한다고 봐도 되는 거죠?

네.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에 어떤 지도 감사나 이런 것에 비춰 봤을 때 색다르게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풍토를 개선해봐야 되겠다 하는 의미로 감사면에 적극 대비를 하신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면이 있다면 과장님이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설명을 드린다는 것은 그렇고, 제가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행정적인 종합 감사와 회계 검사가 있습니다. 종합감사 회계 감사는 격년제로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것이고, 지금 이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공직자 나 또는 저회도 각종 채널을 통해서 지금 1천여 공직자에 대한 어떤 모든 사생활이나 공생활을 전부다 듣고 있습니다. 연초에도 저희가 취약지 읍. 면 몇 군데를 저도 직접 다녀 봤고, 또 감사, 서무계 직원을 총 동원해서 불시 또는 정기적으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도 해 봤습니다. 또한 저희가 권역별로 3개 권역별로 해서 읍, 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시켰고, 거기에 대한 것도 충분히 주지를 했습니다. 앞으로라도 저희도 역시 지금 2월 5일부터 구정이 2월 10일이기 때문에 2월 10일까지 1주일 동안 자체 감찰 활동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보고 중에 포함 돼 있는 사항입니다만 명절이다 연말연시다 혹은 하절기 공직자 휴가 기간이다. 이렇게 공직기강이 해이하여질 수 있는 그런 중점 시기를 택해서 저희가 꾸준히 자체적으로 감찰 활동을 실시해서 모든 복무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1천여 공직자가 정말 대열에서 낙오자가 없이 군수님이 의도하시는 군정을 펴나가는데 모두 함께 참여해서 내실 있는 군정을 추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 읍면장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든지 그래서 면장이 직원을 통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군에서 감사계에서 집중적으로 지도적인 감사를 계속적으로 해서 그런 분위기를 바꿔주면 굉장히 민원인들한테도 좋은 반응이 올 것이고, 아주 좋은 면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계속적으로 아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는 그 반면에 잘하는 공무원은 매 분기당 1명을 선정해서 승진이나 희망 부서에 우선권을 준다 하는 사항을 말씀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선정 기준을 보면 어떤 민원인의 대응 자세라든지 민원 업무 처리 자세, 언행, 성품 이런 예절 관계에 기준을 두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업과에 농어민 UR대책에 대한 획기적인 창의력을 가지고 일을 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이 UR 대책에 대한 소득 차원에서 훌륭히 새로운 창안을 했다. 이런 공무원들을 우선적으로 포상을 하고, 해택을 줘야 만이 공무원들의 사기나 의욕이 앞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포함을 해서 하면 아주 굉장히 경쟁력도 되고 사기적인 면에도 굉장히 올라갈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이따가 기획실 소관업무 보고 드릴 때 보고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안제도 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그것도 해서 선택이 되면 1계급 특진까지 됩니다. 그러한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이따 기획실장께서 소상히 보고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군민의 민원 친절봉사 정신에 바탕을 근거로서 특수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추진 방침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는 모자라는데 자연히 민원 은 많고, 또 민원인들이 많이 오면 일일이 친절 봉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인구가 적은 면은 그런 불편은 안 겪겠지만 화성군에서도 몇 개면은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인구가 많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금년에도 공무원 숫자를 늘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모든 행정을 펴 나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김현종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읍면하고 본청 공무원 정원 규칙이 있는데. 물론 반월면에 지금 말씀 하신대로 행정 수요가 도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직원 수는 적은 것으로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 앞으로 한번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수도 공무원 요원들 있죠. 그것이 93년도 까지는 각 읍, 면에서 수도가 터졌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긴급으로 나가서 수도를 전부 다시 정비를 하고 그랬는데 1월 1일부터 본청의 도시과로 전부 다 불러 올려 가지고 여기서 근무를 하게하고 만약에 각 읍, 면에 사고가 생겼을 때 여기서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왜 그렇게 조치를 세웠으며 장단점이 어디 있나 하는 사항을 내무과장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깊이 있게 명확하게 이용주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저도 향남면장으로부터 출장을 갔을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인가 수도 배관이 동파가 돼서 군에다 연락을 해서 다시 직원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보수를 했다. 그 직원이 읍면에 상주해서 근무하면 그런 연락하고 오고가는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긴급 주민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홍순범 면장한테 출장시에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지금 도시과 수도계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읍면에 근무하는 상수도 검침원들한테 집중 관리하는 계획으로 지금 전부 본청에 근무를 시킵니다. 종전에는 검침원이 직접 다니면서 수작업으로 해서 검침을 했는데 그것을 아마 금년부터는 전산처리 하기 위해서 어떤 수도 업무에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집중 풀가동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도시과장한테 알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송배수관 수도 파이프가 전부 노후화 돼가지고 동파가 되고 그러는데 군에서 각 읍면을 나간다면 이것은 시간적인 것도 문제가 되고 일의 능률성이나 효율성도 굉장히 적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빨리 해결해줘야 민원이 덜 생기고, 또 신뢰받는 공직자 상이 되는 것인데 이런 사항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과에서 능률적인 수도 판리를 하기 위해서 본청에 다 들어 왔다. 그러는데 이것은 다시 생각을 하셔서 각 읍,면에서 충분히 수도 업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읍,면에 지금 김현종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공무원들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1개 부락에 부락 담당을 맡은 공무원들이 아닌게 아니라 5개리 6개리씩 맡고 있는 실정이고, 또 민원인들이 그전 보다 많이 각 읍, 면에 찾아와서 그것을 친절하게 안해주면 불평불만 하고 그러는 입장이기 때문에 업무가 과하다 보면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못해 주는 입장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각 지역 읍. 면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충분히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결정적인 얘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도시과장 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물론 업무나 혹은 인력 관리에 하여튼 능률이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중 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중에 보면 군정쇄신 자율실천 협의회라든가 관용 심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실무종합 심의위원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성이 됐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 되었습니까?

군정쇄신 자율실천 협의회는 본청, 읍면에 직급별로 해서 제가 위원장이고, 재무과장이 부위원장 입니다. 간사가 행정계장이고,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본청, 읍면 직급별로 하위직부터 6급까지 고루 고루 배분을 했습니다. 각 실과소 읍면 하여튼 운전기사부터 또 미화원부터 고용직, 상용직, 정규직, 직급별로 9급, 8급, 7급, 6급 전부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시키려고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민원실무 종합 심의위원회는 어떤 복합 민원이 들어 왔을 경우에 개별법에 의해서 혹은 산림과도 혹은 도시과도, 환경보호과도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실무계장이 모여서 하는 실무정합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는 부 군수님이 위원장으로서 각 과장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실무종합 심의회가 1차고, 2차가 민원조정위원회인데 부 군수님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각 과장들로 구성이 돼 민원처리에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 구성이 된 것입니다.

관용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된 것입니까?

그것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잘못된 것은 관용을 하고, 진짜 고의성이 있고 안일 무사한자는 용서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에 대할 감사를 하고, 할 때라도 본인이 몰라 가지고 어떤 법을 연찬을 못해 가지고 고의적이 아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용 심사위원회에 건의를 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징계, 처벌할 것도 견책을 할 것도 훈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용을 베풀어 주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글쎄, 이런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 발휘하면 대주민 행정이 많이 좋아지겠고, 하겠는데 하여튼 이런 위원회를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네, 활성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성근 입니다. 94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기본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는 181,960명이며, 그중 도시계획내 인구가 41,1%인 74,729명이고 농촌 지역 인구는 58,9%인 106,961명이며, 인구증가율은 연간 0,16% 입니다. 가구는 54,222가구로서 농가가 37.3%, 어가가 4,3%, 비농가가 58,4%입니다. 면적은 731,5㎢로서 법령상 규제 구분으로 보고 드리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제한 정비권역이 33%이고, 개발 유도권역이 67% 이며, 도시계획법상 개발 제한구역 G,B 지역이 18%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구분으로 보고 드리면 농경지가 295,3㎢로서 그중에 50% 인 147.86㎢가 농업 진흥지역이며, 임야가 320㎢, 대지가 16.1㎢, 기타가 100.1㎢가 되겠습니다. 행정 구역은 1읍 15개면 533개리에 1587개 반이고, 행정 기구는 2실 15과 3소 75개이며, 공무원 수는 전체 949명인데 그중 본청 직원이 501명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9백32억6천5백만원, 8개 특별회계가 2백17억8천9백만원으로 총 1천1백5십억5천4백만원이며, 작년보다는 33.4%가 증가되었으며 순계 예산으로는 1천1백19억6백만원이고, 재정 자립도는 52.7%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종합 기획조정 통제 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의 근간이 되는 기획기능 보강으로 군정의 중추적 역할을 재고하고 군민의 행정 참여 욕구 증대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함 입니다. 첫 번째 군정 수행을 선도 하는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주요업무 계획 수립 시행과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시행, 월동기 생활안정 종합 대책수립 시행, 역점시책 수립시달, 또한 각종 당면 현황을 작성 관리함은 물론이지만 주요 군정시책 및 기본 계획과 제도 개선 발전을 위한 군정 조정 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는 군정 시책 확인 평가를 통한 행정능력 배양입니다. 경제성과 효과성을 감안한 진도 분석으로 행정 대응력 제고는 물론이지만 부진 요인의 철저한 규명과 시정조치를 확행하고, 우수 창안 사래를 적극 발굴해서 각 실과소와 읍면에 파급 확대할 방침입니다. 주요 군정 시책사업을 연4회 정기적으로 심사분석 평가를 하고, 특수시책과 부진 및 문제 예상 사업은 수시평가 하는 등 자체심사 분석과 확인으로 각종 주요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셋째로 군민에게 알려주는 공개행정 체제로의 전환입니다. 군정현황 홍보 문을 발간해서 각종 교육이나 간담회시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이지만 반 회보 및 특집을 발간해서 배포하고, 군정보고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서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 제도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유용할 착상과 고안의 장려, 행정의 능률향상 및 예산의 절감과 공무원의 직무 연찬과 문제 해결 능력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다수 공무원의 적극적인 제안 참여를 유도하고 창안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상 및 적극 실시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불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 관리 보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제안 채택시 인사상 특전과 시상금을 지급 하는 등 우수 제안이 적극 발굴 되도록 하겠으며 제안 심사를 월 1회 이상 수시로 운영해서 절차를 간소화 하고 기획실에 제안 상담 전담 창구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응모 제안된 사항을 책자로 발간해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관찰제 운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 사항 해소 및 불법 행위와 환경미화 저해 행위 근절과 주민불편 위주의 봉사 행정을 실천하고, 군정에 관한 군민의 반응과 사각 지대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코자 함입니다. 추진 계획은 전 공무원의 참여 의식을 제고해서 전 공무원을 관찰 요원화하고, 이장단 부녀회 등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해서 총체적 협조 체제를 구축 하도록 하겠으며 도로 파손 상, 하수도 맨홀, 요철, 교통 신호체제 개선 등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낭비 비능률 개선이 되어야 할 제반 사항을 관찰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빙기, 장마전후 월동 준비기 등에는 공공시설 일제 점검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기획실에 총괄을 해서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신속히 해결 처리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추진 사항도 평가를 해서 저조한 부서에 대해서는 통계를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 재정의 건전 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 운용은 기초를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 발전에 두고서 지방자치 단체 재정 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영 재정 체제를 구축해 나감에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계획 재정이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재정 운영의 분석 평가로 효율성을 재고하는 합리 재정운영과 낙후 지역 집중 개발로 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민관 공동 출자사업을 추진하여 경영 재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재정 전망 및 투자 계획에 대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4월까지는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93년도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이라든지 노력성이라든지 적정성도 분석 평가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 투자 사업중 10억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방채 제도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의 계획성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증진하며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함에 있습니다. 지방 채무 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12월 31일 현재 총 41건에 1백49억8천8백만원 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2건에 23억3천9백만원, 특별회계가 8건에 75억9천3백만원,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가 21건에 5십억5천5백만원 입니다.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중기 지방 재정계획과 연계 추진하되 재정 사정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지방채를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은 94년도에는 4,5단계 광역상수도와 농어촌 지역 하수도 정비사업, 송산면 청사 신축 등 33억7천만원의 지방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군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자치법규집은 3년 주기로 대본을 발간하고 있으며 현행 자치법규집은 91년 대본을 발간한 것으로서 지방 의회의 구성과 조례, 규칙, 훈령의 증가로 현재 2권으로 되어 있는 자치 법규집으로는 부족 되어 예상되는 대로 대본을 발간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방침은 수록 내용 기준을 94년 6월 30일 현재로 해서 현행 2권 1질의 자치법규집을 3권 1질로 1천8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50부를 발간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민행정 수용에 부응하는 정확한 통계 관리입니다.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통계의 효율적 관리와 군정 시책 활용 자료 생산 보급은 물론 신속 정확한 통계 자표의 제공 체제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추진 방침은 다양하고 유익한 기본 통계 제공과 능동적인 통계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추진 계획으로는 군정 수행에 근간이 되고 있는 산업 총 조사 광공업 통계 조사, 도소매업 통계, 서비스업 통계, 지역내 총생산 추계, 다음에는 한국 도시연감 자료, 주민등록 인구 통계 등 각종 통계가 완벽하게 조사 활용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정 시책수립 추진에 필요한 주요 현황 수첩이라든지 34회 통계 연보 등을 발간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를 들어서 국도비 같은 것이 지원을 받아서 지역 개발비에 예산이 투입 되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월되는 경향이 많아서 물론 각 과에서 이유는 충분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계속 지원 사업은 이월이 되므로 당해에 예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상 굉장히 피해를 입은 입장인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어떤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만 이월이 되지 않도록 감독이나 지시로 행정적인 뒷받침이 돼서 줄이는 방향으로 돼야 되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또 앞으로도 작년에 비해서 이월이 줄어드는 방안이 계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특히 늦어져서 사업이 부진하다든지 또는 어떤 사유로 해서 늦어질 경우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사고 이월을 시키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년차, 3년차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석해 봤을 때 상당한 이유는 있다고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업부서에서 추진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나름대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심층 심사분석에 의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그 사업이 당해년도의 사업 량이 가능하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작년도에도 느꼈기 때문에 작년에 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92년도에 분석 했을 때는 국도비 사업이 전년도 보다는 늘어서 명시이월사업이 늘었구나 그렇게 분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93년도에 분석을 하니까 그런 것만도 아닌 것이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 다 적극 추진을 권장하고 독려를 해서 그 당해년도 사업이 당해 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 하신 데로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5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작년 하고 올해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을 못하니까 안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도 서류상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도 있는 감이 있고 그래서 그 것은 아주 적극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 하는 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계획성이 있게 일을 추진해 나가면 줄일 수 있는 것인데 그냥 내버려 뒀다. 별안간에 하니까, 가서 도장 받으랴, 설명회를 하다보니까, 12월말이 다 지나서 이거 명시이월 해야 되겠다. 등등 이런 경향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는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여서 절대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지원비를 받는데 손해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는데 농촌 인구가 58%, 그다음에 농가가 37%, 어가가 4%인데 지금 UR에 대비한 전국적인 농민들의 고민인데 적어도 화성만은 UR에 대비 할 수 있는 신품 작목을 개발해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UR에 대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획실에서 우선 창안이 되서 확산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질문 이전에 UR에 대비한 농가에 대한 신종 품종이라든지 작목에 대한 개발은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제가 알기에는 굉장히 작은 숫자로 보거든요, UR에 대비해서 농기계를 뭐한다 해가지고 수십억이 될 런지 모르지만 UR에 대한 신품종을 개발해서 농가를 단지화 해가지고 소득을 증대 시킨다는 면은 굉장히 농민들 숫자에 봐가지고 굉장히 작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어가는 화성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시화다 화옹이다 해가지고 어장이 소멸이 돼서 어민들이 앞으로 과연 어떻게 살 것이냐 했는데 신어장의 개발을 요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 어장 개발을 어떤 면으로 해서 어민들이 계속적으로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제3자나 주위에서 본다하더라도 우선 떠오르는 것이 이것은 신 어장 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 앞으로 어민들이 대책을 해나가야 되겠다. 바다는 무한정이고 나갈수록 있는 것이니까 또 새로운 방법도 있는 것이니까 이런 면에 전혀 전무하다는 것은 뭔가 기획에서 세밀하게 파악을 못 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면에 대해서 실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UR 대비 어떤 신품종 개발이라든지 신작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과 어장 관계에 대해서도 특별히 사업부서의 기술적인 판단과 기술적으로 어떤 자료 제공에 의해서 적극 개발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투자를 적극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지금 기술적인 것 이런 여러 가지를 기획실에서 그것까지 다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선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UR 대비에 대한 것은 산업과라든지 이런데서 신품종 개발이라든지 지도소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작목에 대한 것을 지정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은 미흡 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그런 것이 나온다면 적극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는 기획실은 화성군 전체 머리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나 모든 과장들은 지도적인 입장에서 우리 화성군이 이런 입장에 놓였으니까 당신네는 이런 범위 내에서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침을 사전에 주고 기획을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기를 살리셔 가지고 그래서 할당을 해서 맨 앞에 선 기획실이 돼 주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각 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얼핏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과년도 것 하고 심사분석 해 가지고….

네, 거기서 한 것을 빼내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18페이지 지방채 제도의 효율적 운용이라고 해서 제가 1백49억8천8백만원인데 왜 이것을 여쭤 보는고 하니 가정에도 빚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좋고, 역시 관에도 빚이 있는 것 보다는 없는 것이 나은 것으로 아는데 1백49억이면 1백5십억 되는 큰 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서 이런 빚을 지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많게는 20년 전부터 저온 빚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건설 사업이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방채의 경우는 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능력을 봐가지고 한도액을 승인해 줍니다. 도에서 거기서 승인 해준 금액을 가지고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지방채를 얻어 쓰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봤을 때 저희가 1백5십억이 채 안 되는데 그 정도면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대부분이 저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을 할 때는 보통 이것이 2년 거치 8년 상환 그래서 연7% 내지 6%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면 많이 얻어서 우리 투자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재정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8년간 균등 상환을 하기 때문에 7. 8년 후에 갚을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얻을 수 있으면 지방채를 많이 얻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위원님 말씀 하시는 뜻은 알겠지만 가능하면 안 얻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이 상수도 사업을 예를 들어서 7백89억원 어치를 96년도까지 해야 되는데 올해도 94년도에도 약 1백55억을 투자 하는데 지금 63억 밖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중에도 빚이 30억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어 쓰는 것이 25억 입니다. 빚을 얻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얻어 쓰고 한 10년 후까지 슬슬 갚아나가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갚는 방법이 계획이 돼야 되는데 그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매년 이자와 상환 금액을 갚는 것이 8억 정도 됩니다. 빚이 늘수록 그 금액도 늘어날 것으로….

각 지역에 군유지 같은 것 필요 없는 것을 매각해서 갚으면 안 될까요?

재산을 자꾸 팔아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은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지 만 그것도 또 재산을 팔면 재산을 조심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재산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재산이 있고, 산재 돼가지고 어떤 농민들이 임대를 해서 써서 우리 군민한테 주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해서 빚을 줄여가는 입장이 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비 주면 어디 씁니까?

대개 청사 짓는데 씁니다. 농촌지역 하수도 사업, 그리고 상수도가 제일 많습니다.

올해 지방채 발행이 33억7천정도 예상한다고 하시는 겁니까?

네, 도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 승인까지 받아 놓은 것이 이렇다고 말씀 드린 겁니다.

더 이상 기획실 소관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문과공보실장 조성행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당성 복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성은 서신면 상안리에 있는 사적으로 성곽이 약 1,2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성 복원을 약 60m를 하고 망해루를 4평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1천1백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제암리 순국 유적지 정비 사업입니다. 제암리에 있는 3,1운동 순국 유적지로서 현재 유적지 내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3.1운동 기념탑, 23위 합장묘, 교회, 유족회관, 금년도 준공분 교육관 등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자해서 유적지 주변 무궁과 나무 등 화목류를 식재하고, 제암리 입구 및 유적지내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정원채고가 보수사업 입니다. 남양면 송림리에 있는 도 지정문화재로서 안채와 사랑채 및 헛간 등 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사랑채 및 헛간을 보수하고, 사랑채 기단 석측을 보수한 계획입니다. 28페이지 홍승인 고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남면 문학리에 있는 도 지정 문화재로서 안채와 사랑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5천만원을 투입해서 문간채를 보수하고, 주변 정비와 안내판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이곤선생 효자각 정비 사업 입니다. 봉담면 상리에 있는 향토 유적지 입니다. 금년도에 담장 보수 25m를 하고 출입문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에 기타 문화재 보존 사업으로는 서신면 상안리에 있는 안곡서원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장안면에 수촌 교회에 초가지붕을 교체하고, 남양 향교에 대성전에 석분을 깔고 정용채 가옥에 초가지붕을 교체하는 등 문화재 보존 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난파 노래비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대 음악의 선구자인 난파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석조 조형물인 노래비를 제작 설치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우선 관내의 지역 유지, 관내 출신 전문 예술인 등으로 난파 노래비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형물의 모형도안, 제작과정,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도비, 군비해서 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군민의 날 및 예술 문화재 행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공개행사, 문화행사, 민속경기, 체육경기 등 총 29개 종목에 걸쳐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상반기 중에 군민의 날 준비 기획안을 구성을 해서 행사 개최지 종목 등을 협의할 계획이며, 또한 작년도에는 전야제 행사로 KBS 전국 노래자랑을 개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더욱더 알찬 전야제 계획을 수립해서 전군민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금년도가 한국 방문의 해 입니다.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홍보 및 준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군민의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군, 읍면 관광업소 홍보 현관 및 프랑카드를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언론을 이용한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보도 활용에 노력을 하겠으며 외래 관광객의 이용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작년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종합 관광 안내판을 대형이 되겠습니다. 관내 2개소를 스폰서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성 등 8개소의 문화재를 보수를 하고 관광안내 팜프렛을 1,000매 정도 제작 배부해서 금년도 한국 방문의 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홍보 대책 추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도, 군정 홍보 요원이 있습니다. 홍보 요원을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또한 작년까지는 매월 발간을 했습니다만 화성 새 소식지를 금년도부터는 격월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성군보도 필요시 발간을 해서 홍보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나름대로 특수시책이라고 문화재 및 관광 자원 홍보용 비디오 테잎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관내 문화재 37개소하고, 자연 발생 유원지, 토산품, 각종 행사 등을 생동감 있게 전문업체에 제작 의뢰를 해가지고 해설과 음악 등을 삽입해서 VTR을 제작해서 관내 각급 학교라든지 유관기관, 관광 업체 등에 보급을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날 매홀 문화재 행사 날짜를 먼저 바꿔보자는 얘기 있었는데 그날 꼭 해야 되는 무슨 연유가 있습니까?

그날을 화성 군민의 날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화성 군민의 날 조례에 먼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 바꿀만한 근거가 있으면 모르는데 현재까지는 별다른게 없고, 또 시기적으로 가을철이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난파선생 생가 지난번에 방문을 했을 때도 주위환경이 잡초가 많고 복원 관계에 대해서 많이 정비할게 있는데 사실상 방문을 했을 때 뒤에 공터에 가보면 잡초가 많이 무성해서 그런 것을 제거해서 주위 환경이 깨끗하게 잘 단장이 되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미비한데 이번에 예산을 좀 들여서 그런 것도 청결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청소인부를 금년도에도 약간 계상을 했습니다만 더욱더 주위 환경을 정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문 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태영 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4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신 경기 운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교육, 계도 홍보 활동을 통한 군민의 의식 개혁 운동과 군민 모두가 솔선 실천하는 자율 실천 운동으로 정착 시킴과 동시에 국토 대 청결 운동 및 건강한 국토사업과 연계 추진해서 추진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군민의식 개혁, 공중질서 지키기 운동 전개, 건전한 민주시민 확립 운동 전개, 기타 사업으로 해서 정신 의식 개혁 운동을 계속 금년도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 사업은 종전에 새마을 사업을 저희가 으뜸사업으로 해서 건강한 국토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고 드리면 대상 읍면은 태안읍, 팔탄면, 양감면 사업량은 3건에 5,200m, 1,35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 분야별 내용을 보고 드리면 팔탄면 고주리 쓰레기 매립장 부락에 생활환경 개선 분야에 안길 포장이 400m, 소하천 정비가 1,000, 옹벽 설치가 300m, 양감면에 면 소재지 앞에 초록산이 있습니다. 문화 복지시설 확충 분야에 1억원으로 해서 등산로 정비, 진입로 포장, 산책로 정비, 배드민턴장, 탁구장, 체력단련장, 휴식공원, 화장실 또 자연 경관 보전 분야에는 태안읍 진안리가 되겠습니다. 하상정비, 구조물 설치, 배수문 설치해서 3월 10일날 발주 및 착공을 해서 9월 30일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억7천9백만원, 도비가 30%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이것이 기타 사업 새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읍면은 16개 읍면에 1억원 상당의 사업비로 해서 총 11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3월 10일 정도 발주 및 착공을 해서 6월 30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원 도비가 30%, 군비기 70%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에 주민 숙원사업에 사업 개요를 보고 드리면 총 22건에 7930m 회관 건립이 254평 그래서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마을 진입로 포장이 4건, 마을 안길포장이 8건, 문화 복지 시설 사업이 8건, 생산 소득 기반 사업이 2건 이것도 3월 10일 정도에 발주 및 착공을 해서 10월 30일 이전에 모든 사업이 완료토록 해서 총 사업비는 7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천만원, 군비가 6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철도변 환경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태안읍 황계리에 경부선과 매송면 천천리, 야목리에 수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진입로 포장이 2개소에 900m, 차 폐식수가 3개소에 350m, 총 사업비는 1억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7천5백만원, 군비가 6천8백만원 이것도 3월 10일날 착공을 해서 10월 31일까지 준공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도서낙도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서신면 제부리 제부도, 우정면 국화리 국화도 2개 도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제부도에 도로 확포장이 600m, 선착장이 1개소에 50m, 국화도에 선착장 보수가 106m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가 1억9천2백만원 국비가 6천2백만원, 도비가 6천5백만원, 군비가 6천5백만원 이것도 3월 10일경 착공을 해서 금년도 10월 31일까지는 준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7페이지 향남면 복지회관 증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1층을 짓고, 금년도에는 복지회관 2층을 해서 142평을 증축을 하겠습니다. 4월 10일쯤 공사 발주를 해서 4월 30일 착공을 해서 금년 10월 31일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2억3천4백만원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도로변 가꾸기 전 국토 공원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면 꽃 묘식재가 일년초로 해서 1십5만본, 숙근초가 1십1만본 해서 2십6만본을 농촌지도소에다 위탁을 해서 건강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 소요사업비는 5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고 드리면 저소득층 자녀의 학자금 지원, 오지 낙도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농어촌 장학금 지원비로 해서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원대상자 조사를 작년 10월,11월에 끝냈고 대상자가 도 청소년과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소요사업비는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만 금년도에 양강면 복지회관에 한군데를 더 늘려 가지고 6개소를 운영해서 평일에는 17시부터 23시까지 공휴일에는 10시부터 23시까지 국비 7백만원, 도비 1천4백만원, 군비 4천만원 해서 6천1백만원을 연간 지원해서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실시하는 건데 금년에도 6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학교강당 및 운동장에서 민속놀이 마당이라든가 장기자랑,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7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에 장수 노인 생활체육 참여 확대 사업으로서는 운동 장비를 금년에 각 읍, 면에 노인회에 게이트볼 장비를 1조씩 16조를 구입해서 보급을 하고 노인 게이트볼 강습회도 4월부터 8월까지 노인회 별로 5일 동안 해서 16개 읍면에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노인 체육대회 개최를 금년 9월에 발안 농고에서 60세 이상 노인들이 전부 참여를 해서 확대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옥외 불법 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건데 도로변에 면소재지 상가 지역이라든가 국도변, 지방도변 해서 상설 정비반을 운영을 해서 이것도 8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4페이지 폐자원 수거운동 추진인데 작년도에도 좋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폐자원 수거계획량을 1500톤을 목표로 해서 분기별로 장려금을 지급 하는데 금년도에는 7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총 새마을 지도자수가 1110명인데 전체 지도자의 7%에 해당하는 대상인원 154명에 중학생이 50명, 고등학생이 104명으로 재학중 성적이 재적한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의 실력을 가진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사업비는 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자연발생 유원지 운영도 2개소, 수리산 계곡 하고 제부도 2군데에 수리산은 5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제부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 방법은 위탁 경영으로 수리산은 반월면 속달2리 새마을회에 100% 전액을, 제부도는 제부리 새마을회에 70%를 위탁 경영을 위해서 운영비를 마을에다 주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수리산이 1천8백만원, 제부도가 8천5백만원 해서 군 세 외수입이 3천4백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서 간이 화장실 및 휴지통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지원은 새마을 소득금고 하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하고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데 합쳤습니다. 그래서 총 5억6천7백만원의 자금을 가지고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중복 융자는 금지를 원칙으로 각 읍면장이 추천되는 대로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융자 신청 마을에 융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문고 지원 육성에 있어서 15개면 26개소의 문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94년도부터 95년도 96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2천5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각 문고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면 마을 이정표 설치도 작년도에 50개 마을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3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50개소를 설치를 해서 관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면 전 국토 대청결 운동을 매주 토요일 마다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 없으시죠? 유인물로 가름하시고 그럼 사회진흥과 질문이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형근 입니다. 재무과 소관 94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지방세 징수목표, 세외수입 징수목표, 지방세수 증대 특별대책 지방세 세무조사, 토지 등급 조정,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 보전조치 남양면 청사 신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94년도 지방세 징수목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년도와 과년도를 합해서 도세가 2백9억7천6백만원으로서 작년 목표액보다 107.3%증가된 목표로 책정을 했고, 군세는 작년보다 111% 증액된 3백3십억5천8백만원을 책정을 해서 금년 총계를 5백4십억3천4백만원을 목표로 잡고 세수 징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8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94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작년 대비해서 12,5% 증가한 83억3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작년 대비해서 142,2% 증가한 78억3천9백만원을 책정을 해서 총 1백61억4천2백만원을 목표로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세수 증대 특별 시책 사업으로 첫째로 내 고장으로 차적 옮기기 운동을 적극 실시를 하였습니다. 대상으로는 관내 거주자와 기업체 중에서 타 시군에 차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중 실시를 해서 작년에는 27억9천여만원인데 작년 대비해서 132%가 증가된 35억8천8백만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에 대한 추진 계획으로서는 대상자 하고 관내 계도를 실시를 해서 계도 방법을 서한문 발송, 반상회 게재, 세무조사시 유도해 가지고 차적 변경을 4월부터 12월까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세수 증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3년도 12월말 현재 차적 수는 25,800여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증대 방안으로서는 작년에는 89억8천만원을 목표로 해서 그 실적 87억여원의 실적을 봤습니다. 목표의 97%밖에 안 돼가지고 하향 되는 추세가 돼서 작년 목표액의 96.3%로 잡고서 86억4천9백만원을 목표로 해서 세수증대를 하도록 하는데 금년에 담배 가격 인상으로 보면 금년 목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수증대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각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바와 마찬가지로 각 지역의 판매소 시설 장소 파악을 해서 다중 장소, 구입 편익 도모를 하는 방향으로 공단 내나 아파트 지역 등에 판매소 증설을 하고 또는 대형 공사장이나 군부대 등에 임시 판매소 설치를 유도를 하고, 관광, 유원지내에 판매점을 확대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 재도로는 각종 행사시에 홍보를 하고 반상회 군정 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또 유선방송 자막 홍보를 하고, 교육 관광 여행시에 담배 사가지고 가기를 독려를 하고, 서한문 발송, 스티커 제작을 해서 부착하고 군 홍보위원과 지도층 인사 등을 통한 홍보 등으로 세수증대 목표 달성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방세 세무조사 계획을 현재 현황으로는 법인이 781 개소가 있는데 94년도 그중에서 기업체 법인을 174개소, 비영리 법인을 11개소 해서 185개 법인을 책정을 해가지고 징수 목표를 42억4천7백만원을 목표로 해서 추징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49억원 중에서 그 실적을 77억여원을 징수 해가지고 150%의 실적을 거행을 했습니다. 9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토지등급 조정 계획은 현황을 말씀드리면 과세 토지가 276,570 필지에 면적이 618,628,000㎡가 되고 과표로서는 2조4천6백54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토지로서는 73,015필지에 면적으로서는 112,969,000㎡로서 과표로는 3백54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계획으로서는 수시분과 정기 분으로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시 분으로서 1차분에는 94년도 토지등급 조정 후에 인근 토지와 균형이 유지되지 않아서 조세 마찰이 예상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에 대한 조사를 4월에 해가지고5월1일자로 시행을 하고, 2차수시분은 공시지가 대비한 현실화를 20% 미만이 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6월에 실시를 해서 7월 1일자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분 토지등급 조정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중에서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전 필지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 한 달간에 걸쳐서 실시를 해가지고 내년 95년 1월 1일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세 마찰 방지라든지 공평 과세가 실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조치 계획으로서는 현재 현장으로 보면 대상 필지가 25,059필지에 면적으로는 38,384,000㎡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 대상 재산은 정기 등기가 미필됐거나 또는 일본인 명의로 있고 법인기관으로 돼 있거나 또 소유자 불명으로 돼 있거나 미등록 은닉된 재산, 또 무주부동산을 국유지로 만들어서 권리 보전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1차 단계는 작년에 무주부동산 공고를 5,602필지를 책정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2차 단계로서는 이에 대한 관리청 신청이라든지 등기 촉탁을 하고, 관리청별로 토지 불부합 사항을 정리하고, 총괄 대장정리를 해서 권리 보전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은 도비로서 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남양면 청사 신축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남양면 남양리 1343 - 2외에 8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부지 면적은 9586 ㎡에 이 부지에 건축연면적은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부속 창고를 짓는 것으로 해 가지고 총 건축 면적이 1978,97㎡에 대한 건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계획으로서는 월동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사를 중지하고, 앞으로 94년도 5월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4천7백만원 중에서 94년도 예산으로 확보된 것은 6억4천7백만원으로 확정이 됐고, 향후 모자라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7천3백만원이 되는데 앞으로 그것은 확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은 70%를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93페이지 여덟 번째 송산면 청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송산면 사강리 357 - 4외에 5필지가 돼있는데 총 부지 면적은 7471㎡로서 여기에 본관과 창고를 짓는 것으로 해서 건축연면적 1,500㎡ 에 해당하는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측량성과 심사가 완료가 되가지고 지금 전부지에 대한 독지가로부터의 기부 체납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지금 등기이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추진계획으로서는 기본 설계를 실시를 하고 실시 설계 및 설계 심사를 거쳐서 94년 5월에 입찰 공고를 봐가지고 본 사업을 6월부터 94년 12월까지 사업추진을 해서 완공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9억6천9백만원으로서 현재 확보된 예산은 8억2천9백만원입니다. 이 예산 중에서 부족분에 대한 것은 1억4천여만원이 되는데 앞으로 그것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착오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과 소관 94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소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달 2리에 연도를 제가 잘 모르는데 홍수 피해로 인해서 홍사원씨 땅이 하천이 되고, 그래서 하천을 갖다가 홍사원씨가 점유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죠, 그래서 홍사원 씨에 의하면 하천을 내 땅 하고 교환을 해달라고 지금 몇 년전부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교환이 안 되고 있는데 교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것을 소관이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얘기를 했더니 그에 대한 것은 거기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에게 소관 되는 데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물어보시면 자세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담배 값 인상에 있어서 지방 양여금 증대로 정부에서 인상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방 재정은 담배소비세에 많이 의존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각종 담배를 팔수 있는 데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시는데 제가 다녀 보면 우선 주유소에서 담해를 판매를 해야 효력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유소는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험한 바로 우리 화성군내에 주유소가 몇 군데인지는 몰라도 그 업자들 하고 만나 가지고 담배를 주유소에서 파는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현재 휴게소는 모르겠는데 그랬을 때 우선 먼저 시도해 볼만한 것이 주유소라고 보는데 이것은 과장님 한번 해보실 용의 없으십니까?

네, 제가 지금 보고 드린 내용에 다중 장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열거에는 주유소가 빠졌는데 저희 조사 하는 데는 주유소 외에도 그렇게 많이 이용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망라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설치가 안 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설치가 되도록 가능한 그런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성군 관내에 주유소에 과장님이 추진을 하면 1/4분기 내에는 담배를 살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네요,

그런데 휴게소가 식당하고 같이 물건 팔고, 그런데 하고 이렇게 포괄 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파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떨어져 있어서 주유소만 꼭 하는데 그런데는 별도로 설치할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이 많이 오면 주유소를 꼭 오는데 담배 좀 왜 안 파느냐 그러면 귀찮으니까 안 파는데 꼭 거기다 담배를 살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외지 분들이 굉장히 담배를 많이 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그 말씀은 알고요 또 한 가지는 토지 등급에 결정시기에 토지 등급에 의해서 양도세나 종토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요?

네.

그런데 저변에 텔레비젼에 보니까 땅값은 하락이 되가지고 양도세나 종토세가 많이 부과가 돼서 전국적으로 이의 신청 내지는 소송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화성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의 신청이 들어온게 4건이 있었는데 이해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우리 화성군 등급이 내려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100%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3,6%에 해당한 현실화 율을 시켰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유소에 담배판매소가 안되는 이유는 주유소에는 화기 단속 사항으로 해가지고 허가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사항을 알고 있으시고 여하튼 설치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산면 청사신축 계획을 그냥 지금 이대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에 할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맞추실 겁니까?

네, 거기다 맞추는 겁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신 것은 안 맞는 거죠? 그거 하고

아니. 그거하고 그 면적은 옮겨지는 것에 맞춰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절차는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을 승인을 맡은 다음에 우리가 실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공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똑같고 땅만 바뀌는 거죠?

네,

지금 우리 화성관내는 군공유지나 국유지 또 일본인 명의로 된 땅이 많지요. 25,059 필지에요?

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유지 같은 것은 지역 주민이 지금 현재 집을 짓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불하가 되지요? 그것은,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면 불하가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일본인 땅으로 돼 있는 그 상태는 현재 불가한 사항이 없죠?

그래서 지금 국유지 권리 보전 조치되는 것이 바로 국유지로 되어야 될 것 이렇게 보면 주민이 없고 일본 적산으로 돼 있는 것이 국인데 바로 국유지도 관리청 지정을 해야 돼요. 그냥 일반인이라든지 무주재산이라든지 이것이 재무부 소관이냐 건설부 소관이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전에 일본 정치 때부터 집을 짓고 살아온 사람들이 다시 건물도 못 짓고, 등기도 못 내고 불하도 못 받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재무과장께서 앞으로 재산을 국으로 변경하는 조건에서 재무부령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올 94년도 몇 월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관리 지정이 안된 재산이 지금 5602필지가 되는데 그렇게 된 주에서 자기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불하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해주는 것인데 이것이 청기등기라든지 이게 끝나야 그때 가서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금년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청 지정만 되는 것이 금년에 되고 간혹 팔게 된다든지 하면 아마 94년도 지나서 95년도에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올해 신청을 하면 관리청 지정만 받고 불하는 95년도에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사항을 각 읍면에 홍보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런 사항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학렬 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보고 순서는 '94 주요 업무계획으로서 첫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지속적 추진, 두 번째 지적공부 보호대 및 바인더 편철 마무리, 세 번째 지적전산 온라인 단말기 교체 및 측량 검사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는 미 등록지 일제조사 정리 추진 순으로 요약을 해서 개요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지속적 추진은 법률 제4502호로 시행중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상속, 증여, 교환 등의 사실상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토지, 건물에 대하여 이법에 의거 위촉된 보증인 3명의 보증을 받아 간소한 절차에 의거 등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 말까지 시한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매개체를 통하여 이법에 의거 등기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현재 6천 필지가 공고 되어 등기 중에 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전산 온라인 재증명 발급용 단말기 및 프린터 지적 측량 검사용 다기능 사무기 교체 구입은 기존 지적 전산 단말기 설치는 87년도에 용량 PC 286,16비트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 업무량이 증가함은 물론이려니와 이제 기계 자체가 노후 되어 언제 지장을 줄지 몰라 지난해 정수물품을 승인 요청 받아 이번에 좀더 용량이 큰 PC 386 ,32비트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민원 업무에 신속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계획 및 102페이지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 등록지 일제조사 정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아직도 미 등록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주로, 도로, 구거, 하천 및 해안 매립지에 있어서 이를 일제조사를 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함으로써 효율적인 국, 공유지 재산 증대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함은 물론 지적 통계 및 토지이용 정책의 정확한 자료를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를 가보면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데 가보면 굉장히 자리가 좁아가지고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불편함과 동시에 민원인들도 불편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사무실을 변경 내지는 개조해서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을 해결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누구보다도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0년 6월 1일자로 이리로 이주를 한 이후로 원래 사무실 자체가 좁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없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실은 좁지만 저희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하느라고 해도 어렵고, 앞으로 군청이전 할 때까지는 최대한으로 민원인을 보살펴 드리는 그 외에는 어떤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하실 위원 없으세요? 지적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조태훈 입니다. 보고 내용으로는 '94 주요 업무 계획으로 저소득 주민 생계를 포함한 8개 분야가 되겠고, 특수시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사회복지 행정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에서는 절대적인 빈곤 해소, 전 주인들에게 복지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고, 산업평화 정착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유해 환경업소 근절로 깨끗한 사회 분위기를 조심하는데 사회 행정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생계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 1550가구, 3511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인 생활비 지원, 중고교 학자금 지원, 거택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영세민들에게 월동 생활비 특별지원,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25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생계보호를 해 나갈 작정입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 주민 자활능력 배양에 있어서는 생활 보호 대상자와 저소득 영세 가구 장애인을 포함해서 5667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고용 촉진 훈련, 그리고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그리고 저소득 주민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 취로 확대를 위한 환경위생 사업을 해서 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보호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등 도움을 받는 지원 위주의 시책에서 자활 능력을 기르는 일에도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려운 이웃 경조사 찾아보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소외된 계층에서 사회 관심도 표명으로 해서 인정이 넘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기조를 두고 생활 보호 대상자들의 회갑 축하나 사망시에 축, 조의금을 전달하고 생활보호 대상자 생일시 축하 선물을 전달하는 등 2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저소득층 의료 보호에 있어서는 의료 보호 대상자 4641명을 대상으로 해서 병, 의원의 진료비를 지급하고 자부담 진표에 대한 미납분에 대해서는 대불금으로 우리가 우선 선 지급을 해주고, 의료보호 대상자들의 환자 지위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를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절대액이 부족한 6억9천6백만원이지만 국비 지원 요청을 해서 체불 되는 의료비를 충당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도상으로 바뀐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1종과 2종, 3종으로 해서 의료부조자 혜택을 주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3종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종 대상자가 외래진료시 100% 기금 부담을 해오던 것을 종전대로 100% 기금 부담을 하지만 1회 진료시에 1천원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도가 조금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노사안정 및 산업 평화 정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향상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 화합에 주요 역점을 두고, 저희 기업체 10인 이상 556개 업체가 있는 중에 노조 설립 업체 89개 업체, 그리고 임금 교섭 대상이 152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규를 없애고 산업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사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그 외에 산업시찰 실시, 그리고 노, 사유공자 표창으로 근로자 인정감을 부여하고, 선진 노동조합을 시찰시켜 건전 노조를 육성하는데 발판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소요 사업이 3천4백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취업 정보 센타 및 알선 창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의 일자리 정보 제공으로 해서 저희는 중간에서 정리를 하고 연결을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기업체 556개 업체가 종업원 수가 50,773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구인은 1,800명, 구직은 400명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취업정보 센타 창구 운영을 군 1개소, 읍면에 16개소해서 17개소에 창구를 운영하고 구인, 구직자에 대한 정보 교환을 위해서 취업정보지를 발간하고 인력 수요 및 구직 희망자 조사를 하 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3년도에는 226개 업체에 390명을 저희가 취업을 알선해서 취업시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 범인성 유해 환경업소 및 부정 불량식품 근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폐, 변태 영업행위 및 부정 불량 식품 근절로 밝고 명랑한 사회 기풍조성을 위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식품 위생업소를 포함해서 2097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별 자율실천 분위기도 확산하고, 그리고 상습 고질 업소 위주로 뿌리 뽑기식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등 다방면으로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번에는 저희 관내에는 고질적인 업소가 완전히 근절이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부정불량 식품 근절을 위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과 식품 수거 검사의뢰, 그리고 식품 모니터 요원들을 활용한 각종 정보교환 등으로 해서 부정 불량 식품도 근절해 나가도록 해나갈 작정입니다. 여기에는 소요사업비 8백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간이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농어촌 지역의 간이급수 시설을 보완 정비하여 맑고 안전할 음용수를 공급하는데 그 기조를 두겠습니다. 저희 관내 간이 급수시설 240개소가 있습니다. 이 급수 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금년도에 1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시로 시설 및 관리 상황을 점검해서 노후된 것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산 수립을 통해서 교환 보수를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연 2회 이상 수질 검사 실시로 오염된 물을 사전에 예방해서 위생수를 급수하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시책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비 지원 사회복지 시설 후원 사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원을 받지 않는 양노시설이 5군데가 있습니다. 비봉면에 평화의 집, 남양면에 자제정사, 서신면에 사강 보금자리, 우정면에 애덕의 집, 정남면에 성녀루이제의 집이 있는데 여기는 현재 보조 지원이 없어서 고정 수입이 불안정한 시설입니다. 영세한 수입으로 재정 형편이 어렵고, 소외된 생활속에서 인정이 메마른 그런 사각지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말에 우선 먼저 사회과 연관이 되는 위생 단체와 기업 노조와의 결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1차 결연 활동과 또 위문 활동을 끝낸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1월 28일에는 보건소 산하 단체인 의사회와 약사회에서 이 시설들을 의료와 약사에 대한 위문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비 지원 양로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또 인정의 사각지대에 대한 물적, 정신적인 지원을 해나가는데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선택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생업소 단속방법 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위생업소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취약업소라고 할 수 있는 고질적인 위반을 한다든지 또한 위법을 저지른다든지 이런 업소에서 항상 단속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업주를 직접 단속반원에 같이 편성을 해가지고 지도 단속을 할 때 같이 업소를 다니면서 지도 단속을 하면 상대적인 인식과 제반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는 지역봉사 단체 회원이나 모범 업주를 중심으로 해서 단속반원을 편성 했었는데 앞으로는 위반 위해 업소의 업주도 편성을 해서 같이 단속을 해 나가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관주도에서 민간주도 방법으로 개선 항으로서 자율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보고자 하는데 이 뜻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급수 시설을 올해 10개소, 개보수를 하셔가지고 지역민들의 맑은 물 공급에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빠진 곳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서신면 경우 그런게 있다면 추경 예산에 반영시키실 용의는 있지요?

네 ,그래서 각 읍, 면장한테 간이 상수도에 대한 시설이 노후 돼가지고 사용이 어려운 것이라든지 또는 신규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러한 물량을 판단해서 사업 요구를 이번 추경에 빠짐없이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영세민 의료보험이 있는데 영세민들이 병원에 가도 푸대접을 받고 또 병원에서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치료비를 지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 들은 것만 해도 과장님한테도 먼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나올 군비나 도비가 내시가 안돼 가지고 병원비를 몇 억씩 지급을 못해줬다는 자체는 차라리 그렇다면 그것은 일반 의료보험으로 한다든지 지역 의료보험으로 해서 뭔가 만들어 줘야지 그것이 안나오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1993년 말 현재로 우리 관내에서는 영세민들이 병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진료비를 갚지 않고 체불돼 있는 것이 11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에서 순수한 국비와 도비를 저희한테 내려 보내줘야 병의원에게 병원 외상값을 갚는 것인데 보사부 예산 형편이 그렇지 못해 가지고 국비 내시가 부진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2년도 말까지에는 약 9억 정도였는데 93년 말에 가서는 2억 정도가 늘어나가지고 11억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체불되는 의료비가 누증 돼 가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국가에서 예산을 넉넉히 세워가지고 시군에다 교부를 해줘야 되는데 중앙에서도 예산을 넉넉히 못 세우는 것이 그 주요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저희는 이 문제점을 계속 문제 제기를 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도청 또는 중앙에다가 의료비 체불된 것에 대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영세민들이 못 받고 있고, 또 병원은 병원대로 운영난 때문에 여러 가지 관에 대한 불신을 자꾸 하게 되고,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는 의료업자들이 중앙에 실력 행사를 하려고까지 들어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뚜렷한 어떠한 대책이 저희 시군 입장에서는 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 생일시 축하선물이 전달이 있는데 전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전년도에는 60%를 나눠줬는데 예산이 늦게 서는 바람에 예산이 성립되는 때부터 그리고 물품 조달 구입을 한때부터 해서 대상자의 약 60%를 주었습니다.

전년도에도 수건이었습니까?

네,

효과가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나 보죠?

글쎄, 소외된 분들한테 그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작은 성의의 표시지만 전달을 했을 때 매우 고마워하는 그런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제가 집착 돼가는 마당이고, 그런데 군에서 하실 일도 많고 그러신데 과감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읍면장님한테 권한 위임을 하셔 가지고 읍면장의 어떤 실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주는 것이 더 효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래서 전달 관계를 양적으로도 많고, 대상 지역도 넓고 해서 선물을 읍면에다 내려 보내 줘가지고 면장이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 자체를 면에다 세워서 면에다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시는….

읍면장의 어떤 권위가 설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군에서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전달하시는 분들이 읍면 간부 공무원인데 읍면 간부 공무원이 수건 하나 들고 군의 어떤 정책 부분을 가서 전달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읍, 면장 명의로 해서 읍면 간부가 가는 것이 어떤 일체감을 조성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연구 대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종환 입니다. 군정 발전과 18만 군민 복지 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오며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4년 주요업무 계획 4개항과 특수시책 2개 항목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94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노인정 현대화 5개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4년 사업은 총 58개로서 개보수 49개소, 난방시설 교체 10개소, 총 소요사업비는 1억6백만원으로서 도비가 50% 군비가 50%이며, 개보수는 동당 2백만원, 난방시설 교체는 동당 1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3년도 본 사업 추진 실적은 총 53개소로서 개보수 23개소, 난방시설 교체 10개소, 노후집기 교체 20개소, 사업비는 6천4백만원을 지원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은 94년도 2월중 등록 노인정을 전수조사 해서 사업 대상 노인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126 페이지 입니다. 선정 우선순위는 시설이 오래되어 노후화 된 곳, 이용 회원수가 많고, 노인회 활동이 건전하고 활발한 곳, 노인정 명의 시설 등 독립시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읍면별 등록 노인정수를 감안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안배 하겠습니다. 공사 시기는 3월초부터 10월말까지 농번기 철을 피하여 동절기 이전에 사업완료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소년소녀 가장은 40세대 63명으로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복역 등으로 인하여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가정생활을 이끌어 가는 세대로서 정부의 보조가 필요한 세대로 선정 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학습재료비 및 학비 지원과 구호 피복비 및 급양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사회, 종교단체 및 기업체, 독지가 등을 통한 후원자 맺어 주기 운동을 중점 사업으로 선정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 사업 추진을 위한 94년도 소요 사업비는 4천4백7십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사회적 관심 제고를 통한 가정생활 유지 도모 및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자립 능력 배양에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보육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군에는 정부지원 1개소, 민간 보육시설 8개소 등 총 9개소의 보육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7십만원 미만 가정의 자녀 70명에게 2천8백43만원을 지원, 저소득 영, 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보육시설인 장안 제일 어린이집에 종사자 인력비로 6천18만6천원을 지원 우수 종사자를 확보하는 등 보육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부 고용 확대로 안정적인 가정생활 속에 영 유아의 건전한 보육으로 미래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영. 유아의 건전한 심신 보호로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저소득 모자 가정복지 증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대상은 총 181세대로 중학생 수업료가 23명, 실업계 고교생 학비가 27명, 아동 양육비가 16명, 생필품비가 32세대, 취업기술 교육비가 3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입학금 및 수업료 취업 기술비를 지원하고 결연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 소요사업비는 2천4백24만6천원을 재정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생계 안정과 자활 자립을 조기 도모 하고, 모자 세대의 건전 가정 육성 및 소외감 해소에 노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서예를 통한 노인회 건전 취미 생활 유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말 기준으로 본군 관내 10개소의 노인회가 등록돼 있으나 일부 노인회에서는 회원들의 혼연 일체로 폐자원 수입 판매, 유휴지 호박재배 판매 등 여가를 선용하여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다수의 노인회에서는 불건전하고 무의미한 소일거리에 의존하여 여가를 선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94년 2월중 이용회원수가 많고, 노인회 활동이 활발한 곳, 서예에 뜻이 있어 희망하는 노인이 많은 곳, 서예에 조예가 있는 노인이 속한 노인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읍면별 1 - 2개소를 선정 30개소를 대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전문 강사 및 서예에 조예가 있는 노인회원을 활용, 대상노인회를 순회서에 지도할 계획이며, 3월중 서예 도구를 구입 보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6월 중에는 노인휘호 대회를 개최해서 입상자에게 도 대회 출전 자격을 부여하는 등 건전 취미활동의 지원을 통한 바람직한 노후 생활을 유도해서 여가 선용을 통한 실질적인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 전통 생활에 책자 발간 및 교육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질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핵가족화, 개인주의 사상의 만연으로 전통 윤리가 붕괴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의례 행사, 생활예절 또 생활지혜 등을 알기 쉽게 풀이한 각종 권위 있는 저자의 저서에서 수집 발췌 수족 내용을 선정한 후 94년 하반기에 동 책자 650부를 발간 리부녀 회장이나 여성단체장, 읍면 등에 배부할 계획 입니다. 또한 고학력 노인 및 전문 강사를 초빙 일반 주부 및 여성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이나 행사시 전통 윤리 회복을 위한 교육을 병행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 소요사업비는 2백5십만원으로 추경 예산에 확보한 계획이며, 전통생활 예절 책자 발간 및 교육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기본예절이나 건전 가정예절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해서 원만하게 조화된 인품 및 덕성 함양을 위하고 사라져가는 전통예절 보급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각 면에 면사무소 신축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남양이라든지 송산 거기에 신축 건물에 어떤 여성이 전용 할 수 있는 사무실이나 회관을 지어 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읍면에 노인회관이라든지 노인정을 신축할 때는 타목적으로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점적으로는 노인들이 활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여성단체라든지 그 외에 기타 활용 할 수 있는 범위 대상에 대해서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앞으로 남성, 여성이 동등권을 가지고 있고, 또 숫자적으로도 반수 이상의 여성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면에 어떤 여성의 활동에 모임체 사무실이 비좁아 가지고 하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남양이라든지 송산이라든지 면사무소를 새롭게 신축할 때 그것을 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한데 얘기해서 다만 몇 평이라 도 여성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전통적인 사무실이 설계가 관철이 돼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해보신 적이 있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그렇게 추진을 못했는데 이병기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사업이라든지 특수시책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여성들의 활동이라든가 복지 향상에 대해서도 전무한 상태인데 그러면 각 읍면에 부녀회 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새마을 부녀회는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지위를 향상시키고 하는 것은 복지과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획기적인 구상을 하셔서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면 추경에라도 기획실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반영해서 한번 작품을 멋있게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이 법정 지정 노인정이 있고, 비 지정 노인정이 있죠?

지금 현재 비 지정 노인정은 파악되고 있는 것이 없고 거의 다 등록이 안 된 시설은 권고를 해서 등록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등록된 노인정이 160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를 연초에 해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연중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오용근 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지역 방위 태세 강화 및 역량제고, 생활 민방위 시범 행사 개최, 민방위 장비 확충, 주민 신고의 활성화, 소방력 확충 및 화재 예방 강화 94년도 정기 징병검사 실시 현역병 입영, 방위병 입영, 병력동원훈련 소집, 재난 앰프 설치 계획을 보고 드린 다음에 현안사항으로 동탄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방위태세 강화 및 역량 제고를 위하여 민방위 대원 교육을 내실화를 기여 하겠습니다. 기본 교육은 19,102명을 대상으로 상, 하반기 각각 4시간씩 교육을 실시하고 특별 교육은 1,780명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대, 소방 기동대, 화생방 분대, 리대장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비상소집 훈련은 그동안 1월과 8월 2회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6월중에 을지연습 기간 중에 1회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1월 훈련은 기위 실시가 됐기 때문에 1월 훈련으로 대체를 하고 1월중에 불참자에 대해서 6월에 보충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기자재 확충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용 멀티비젼 6대를 1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구입해서 남양, 마도, 반월, 동탄, 우정, 장안 6개면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화생방 장비 확대 보급은 방독면 52개를 구입해서 향남면에 30개, 동탄면 12개, 태안, 봉담에 각각 10개씩을 보유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정기 검열은 전체 565개 민방위대 중 3분의 1인 187개 대를 금년도에 실시하게 되어 지역 177개대, 직장 10개 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입니다. 생활민방위 시범 행사 개최는 생활민방위 시범 시연을 화성 군민의 날 민방위 실기 실습 경연대회 공식 행사 전후에 30분 내외를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경연 대회는 민방위대 창설 기념일을 전후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민방위장비 확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의 지역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는 필수 장비를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앙 및 도 지원 장비 이의에 통리 민방위대 소요 장비는 군비로 확보하고, 직장 민방위대 소요 장비는 직장별로 자체 확보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정부 지원 장비 4종은 94년부터 97년까지 그다음에 도비 지원 장비는 기동대 장비로서 94년부터 96년까지 추진하고, 자체 확보토록 된 지역 민방위대 장비는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그리고 직장민방위대는 94년 95년 중에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억7천5백만원으로 국비가 2천6백만원, 도비 5천1백만원 군비가 7억6천4백만원, 자부담이 3천4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3천3백만원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3천3백만원으로 일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입니다. 주민신고의 활성화 입니다. 주민 신고망 운영은 기본 신고망이 1162개망, 이동신고망이 358망, 고정신고망이 564망, 특수신고망이 60개망 해서 총 2144개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주민신고 집중 홍보 기간을 6월과 11월 2회를 운영을 하고, 주민신고자 기념품 증정은 수저 세트를 2백개 증정 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주민신고 유공자 표창은 4명을 할 계획이고, 주민신고 유공자 80명에 대해서 선진지 시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입니다. 소방력 확충 및 화재예방 강화를 위해서 남양하고 우정면에 소방 물탱크차 1대씩을 구인해서 배치하겠습니다. 대형 화재 취약지 9개소를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고 대형화재 취약 대상특별 관리로서 합동 점검을 2회 실시하고 간부 책임 담당제를 실시해서 월 1회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7개소의 소방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6 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정기 징병검사 실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기 징병검사 기간은 3월 12일부터 3월 28일까지 실시하게 되며 수검 대상은 본적지 자원자 2,781명, 연기만료 자가 177명, 주소지 수검원 출연자가 60명 등, 3,018명을 대상으로 수원 지방병무청 상설징병 검사장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현역병 입영은 입영계획 인원이 1,457명입니다. 그래서 제2훈련소에 578명, 306보충대에 352명, 102보충대에 527명이 입영하게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입영안내문 및 입영일 예비통지서가 1월 중에 기위 다 발송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입니다. 병력동원 훈련 소집은 저희 관내 37개 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비군이 21,747명이 있어서 이중에서 19,75%인 4297명이 육군에서 3696명, 해군에 384명, 공군에 217명이 3월부터 11월 31일까지 191개 부대에 동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훈련 장소가 원거리 일 때는 저희 군에서 차량을 임차해서 집단 수송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방위병 입영은 입영대상 인원이 437명으로 5067부대 및 해군 경인문창으로 입소하게 되겠습니다. 14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재난앰프 설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앰프 설치 방침은 수해 상습지 등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 취약 지역의 재난 앰프용으로 확성기를 설치해서 평시에는 군정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재난 예상시에는 정보 방송용으로 활용토록 하는 사업으로 기존 읍면사무소 및 마을 앰프가 노후 되어 교체할 때는 모두 재난앰프로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남양면 신 청사에 1대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개 읍면에는 내년도 예산으로 내년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탄 의용소방대 청사증축 공사를 기존 건물 1층 옥상에 경량철근으로 해서 99,8㎡를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3년도 예산에 1천9백4십만원이 확보돼서 추진하다가 거기에 국유 재산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국유 재산을 매입 후에 추진하고자 금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무부소관 국유 재산을 매입하고, 국토이용 계획 변경 절차가 완료되는 하반기에 건축 공사를 발주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입니다. 생활민방위 시범 행사 개최는 생활민방위 시범 시연을 화성 군민의 날 민방위 실기 실습 경연대회 공식 행사 전후에 30분 내외를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경연 대회는 민방위대 창설 기념일을 전후해서 개최할 계 획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민방위장비 확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의 지역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는 필수 장비를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앙 및 도 지원 장비 이의에 통리 민방위대 소요 장비는 군비로 확보하고, 직장 민방위대 소요 장비는 직장별로 자체 확보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정부 지원 장비 4종은 94년부터 97년까지 그다음에 도비 지원 장비는 기동대 장비로서 94년부터 96년까지 추진하고, 자체 확보토록 된 지역 민방위대 장비는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그리고 직장민방위대는 94년 95년 중에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억7천5백만원으로 국비가 2천6백만원, 도비 5천1백만원 군비가 7억6천4백만원, 자부담이 3천4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3천3백만원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3천3백만원으로 일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입니다. 주민신고의 활성화 입니다. 주민 신고망 운영은 기본 신고망이 1162개망, 이동신고망이 358망, 고정신고망이 564망, 특수신고망이 60개망 해서 총 2144개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주민신고 집중 홍보 기간을 6월과 11월 2회를 운영을 하고, 주민신고자 기념품 증정은 수저 세트를 2백개 증정 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주민신고 유공자 표창은 4명을 할 계획이고, 주민신고 유공자 80명에 대해서 선진지 시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입니다. 소방력 확충 및 화재예방 강화를 위해서 남양하고 우정면에 소방 물탱크차 1대씩을 구인해서 배치 하겠습니다. 대형 화재 취약지 9개소를 카드화 해서 관리를 하고 대형화재 취약 대상 특별 관리로서 합동 점검을 2회 실시하고 간부 책임 담당제를 실시해서 월 1회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7개소의 소방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6 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정기 징병검사 실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기 징병검사 기간은 3월 12일부터 3월 28일까지 실시하게 되며 수검 대상은 본적지 자원자 2,781명, 연기만료자가 177명, 주소지 수검원 출연자가 60명등, 3,018명을 대상으로 수원 지방병무청 상설징병 검사장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현역병 입영은 입영계획 인원이 1,457명입니다. 그래서 제2훈련소에 578명, 306보충대에 352명, 102보충대에 527명이 입영하게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입영안내문 및 입영일 예비통지서가 1월 중에 기위 다 발송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입니다. 병력동원 훈련 소집은 저희 관내 37개 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비군이 21,747명이 있어서 이중에서 19,75%인 4297명이 육군에서 3696명, 해군에 384명, 공군에 217명이 3월부터 11월 31일까지 191개 부대에 동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훈련 장소가 원거리일 때는 저희군에서 차량을 임차해서 집단 수송 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방위병 입영은 입영대상 인원이 437명으로 5067부대 및 해군 경인문창으로 입소하게 되겠습니다. 14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재난앰프 설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앰프 설치 방침은 수해 상습지 등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 취약 지역의 재난 앰프용으로 확성기를 설치해서 평시에는 군정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재난 예상시에는 정보 방송용으로 활용토록 하는 사업으로 기존 읍면사무소 및 마을 앰프가 노후되어 교체할때는 모두 재난앰프로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남양면 신청사에 1대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개 읍면에는 내년도 예산으로 내년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탄 의용소방대 청사증축 공사를 기존 건물 1층 옥상에 경량철근으로 해서 99,8㎡를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3년도 예산에 1천9백4십만원이 확보돼서 추진하다가 거기에 국유 재산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국유 재산을 매입 후에 추진하고자 금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무부소관 국유 재산을 매입하고, 국토이용 계획 변경 절차가 완료되는 하반기에 건축 공사를 발주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방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승옥 입니다. 보건소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있어서는 보건기관 1차 진료 사업과 두 번째 가족계획사업, 그다음에 방역사업 ,결핵관리 사업, 의약무 감시 사업, 모자 보건사업, 검사기능 강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는 비지원 사회복지 시설 지원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공공보건기관 1차 보건진료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군 보건기관은 3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보건소가 1개소, 그다음에 보건지소가 10개소, 보건진료소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의료 인력으로 현재 의사가 1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보건소에 1명이 있고, 보건지소에 14명이 있고, 사회복지 시설에 2명이 배치 돼 있습니다. 보건진료 요원은 현재 19명 입니다. 94년도 추친 계획에 있어서는 인원은 13만6천9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건소에서는 6천9백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서는 4만명을 대상으로 보건진료소는 9만명을 대상으로 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 계획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가임 여성수는 49,552명이고, 이중에 유배후 가임 여성수는 26,100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현재 인구 자연증가율은 0.92%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영구 피임은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시 피임은 3백명을 대상으로 피임약재, 기구 보급을 3192 가구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계획 홍보는 20회에 걸쳐 1만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성교육은 16회에 걸쳐 6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방역 장비는 74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차량형이 18대, 그다음에 휴대형이 32대, 기타가 24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방역 취약지는 145개소로서 75만6천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기동반은 1개반 6명으로 앞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방역 소독은 533개 부락에 18회에 걸쳐 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예방 접종은 52,32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보균자 색출을 7,420명, 음용수 소독은 257개소에 대해서 실시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보 교육에 있어서는 보건기구는 20회에 걸쳐 6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그다음 전단 배포는 1십 만매를 인쇄 해가지고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반 회보 및 신문게재를 10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결핵률은 1.8%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균 양성율은 0,24%이고, 현재 우리 관내 결핵 환자가 등록돼 있는 수가 303명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대상 인원을 l176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환자 발견은 350명, 예방접종은 4,190명 액스선 검진은 4천3백명, 그다음에 객담 검사는 2천2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홍보 교육에 있어서는 48회에 걸쳐 7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무 검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무 검사 대상 업소 수는 현재 우리 관내 12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의료기관이 42개소, 의약품 판매업소가 79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친 계획을 말씀드리면 의사 및 약사 감시는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단속은 연2회 실시하고 그 외에 부정불량 의약품 단속은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 단속은 민원야기 및 정보입수와 상급 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수시로 특별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인쇄물이 오타가 된 것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이 1746명이 아니고 3254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 유아 등록은 1200명이 아니고 246명 입니다. 죄송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94년도에는 3253명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중에 임산부 등록은 3백명, 그다음에 영. 유아 등록은 2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는 1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 교육은 2백회에 걸쳐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특색사업으로서 임산부에 대해서 영양제 공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빈혈치료제를 550명에 대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사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대상 목표를 2만7천3백만건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법정 전염병 검사가 2만4천8백건, 이것에 대한 내역으로서는 수인성 전염병이 6천건, 간염 검사는 4천3백건, 성병 검사가 66천건, 결핵검사는 8천5백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인병 및 수질 검사는 1천5백건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검사는 1천건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특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 보고 드린 사항이지만 비 지원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진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비 지원 5개 시설에 수용중인 환자가 85명 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무료 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따른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화성군 의사회에서 분기별로 무료 진료를 실시토록 하고 그다음에 화성군 약사회에서는 진료에 따른 약품을 지원토록 하고 우리 관내 제약회사에서는 이에 따른 전문의약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지금 근무하시는 보건 요원들이 있는데 체계가 바뀜으로 해서 봉급 체계도 변화가 있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3년도 4월 1일자로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보건 요원들이 보건소 직원으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봉급 관계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수당이 문제입니다. 보건 요원들이 읍면에 근무할 때는 한달에 1십만원씩 수당으로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보건소에 근무함으로서 수당 지급 조례에 의해서 한달에 5만원 밖에 못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 보건과에 건의를 하고 이것이 비단 우리 화성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의 중앙부처 내무부에서부터 이들에 따른 수당 지급을 개정을 해야지 이전과 같이 1십만원씩 타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5만원을 타기 때문에 그 차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할 여지는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수시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소모품 관계는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읍면에 소모품은 이전에 읍면사무소에 보건 요원들이 근무할 때는 읍 면 수용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건지소에 근무하면서 보건지소에서 우리가 1개 보건지소에 한달에 보건지소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1십만원 범위 내에서 수용비를 쓰고 있습니다.

봉급체계라든가 그다음에 소모품 지급체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런데 일단은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득의 차이가 발생을 하면서 어떤 불만감 또 하나는 어떤 소속의 변경으로 인해서 어떤 업무의 불편성 이런 부분을 각 읍면에 근무하시는 보건요원들 하고 소장님의 복안, 아니면 진전 사항을 수시로 의견이 교환이 되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사 기능을 확대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암 진단에 대한 설치 추진은 계속하고 계신거죠?

암 진료 센타를 설치를 하면 참 좋은데 그것에 따른 의료기자재 도입도 막대한 돈이 필요하고 또 기자재를 구입하게 되면 암 진단을 판단을 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볼 때는 암 센타에 전문의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동수원이니, 성빈센트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만 암 진단 전문의사가 있고 그 외에 의료기관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가지고 화성군에 여건이 조성이 되면 암 센타 설치를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특히 영세민들이 아파도 큰 병원에 갈수도 없는 형편 등등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암에 걸려가지고 2기, 3기가 돼서 고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향이 무척 많으니까 적어도 우리 화성 보건소에서 위암이나 대략 간암 정도는 진단 전문의사는 두지 못하더라도 의뢰해서 진찰을 받을 수 있는 면으로 하면 굉장히 농어촌에서 어렵게 사는 지역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것이니까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어떤 어려운 영세민들의 복지사회가 구현이 되니까 이것은 계속 추진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건강관리 협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달에 한번씩 본군에 오게 되면 우리 요원들이 나가서 가검물을 채취 해가지고 건강관리 협회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를 발견하고 있는데 지금 이 위원님 말씀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암 센타를 설치 해가지고 해라 이런 말씀인데 앞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한약방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약방의 요금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들쑥날쑥한데 이것이 법정 요금이 있지요?

한약방에도 의료보호 수가에 준해서 수가를 징수하게 돼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녹용 같은 것은 의료보호 수가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이래서 가격이 차이가 있고, 그 외에 일반 진료 이런 것은 의료보호 수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방마다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녹용하고 인삼이 안 들어갈 경우 보통 한 첩에 대략 얼마 정도 입니까?

그것은 첩의 성분 이건것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한 첨에 얼마라고는 돼 있지 않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94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재무과장 조형근 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제84조와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취득, 처분 및 교환, 변경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 주요 내용으로서는 첫 번째 화성군 청사 신축부지 취득에 관해서는 화성군 청사 신축 이전 및 공공시설 집단화 계획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화성군 남양면 임야 외에 24필지 총 부지 면적 364,031㎡에 관한 재산 취득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과 두 번째 송산면 청사 부지 변경에 관해서는 지방 청사 10개년 계획에 의거 94년도에 송산면 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당초에는 청사 부지를 송산면 사강리 357 - 4번지 외에 5필지 7359 ㎡를 92년도에 취득 하였으나 송산면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별첨 송산면 사강 전 외에 5필지 총 부지면적 7359 ㎡의 재산을 기부체납 받아서 이전토록 변경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산관리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송산면 신축 부지에 대한 것은 기부체납에 대한 것으로 아까 면적이냐 물어본 것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면적이고 업무 추진 사항은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94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94년 1월 29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을 작성 취득, 처분 및 교환 등 변경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화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 37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군 청사 신축 부지 및 공공시설 부지 취득, 화성군민의 숙원이었던 화성군 청사를 현 위치에서 남양면으로 93년 12월 24일 의회 동의를 받은바 이전키로 결정됨에 따라 청사 신축 부지 및 공공시설 집단화 계획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 취득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부지는 남양면 남양리 131 - 18번지 외 24필지 364,031㎡로서 이중 약 2만평을 군청 청사부지 등으로 이용하고 잔여 면적은 공공시설 부지로 조성한 후 오산시, 화성군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을 유치하여 군민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93년 정기회에서 화성군청을 남양면으로 이전 결정됨으로써 화성군청 부지 및 공공시설 집단화 계획에 의거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규나 행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송산면 청사 신축부지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청사 10개년 계획에 의거 94년도에 송산면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당초에는 송산면 사강리 351 - 4번지 외 5필지 7,359 ㎡를 92년도에 취득 신축키로 하였으나 사강리 357 - 4 위치보다 주민 이용에 편리하고 가까운 장소인 송산면 삼존리 203 - 4번지 외 4필지 9,918㎡를 기부 체납 받아 변경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서 송산 면민의 숙원 사업인 청사 신축부지는 변경되는 장소가 주민이 이용함에 있어 편리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항으로서 화성군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어 기 관계법령이나 행정상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주민 편익을 제공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면 변경 들어 온 것은 두 사람한테 기부체납 받은 것입니까?

네,

지금 당초 계획했던 부지는 그냥 나 대지로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부체납 서류는 다 들여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남양면으로 군청 이전이 의회의 동의를 얻었을 적에 그때 12월에 도로 올린다고 틀림없이 들은 기억이 나는데 아마 속기에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안 올라가고 이제 동의 받아 가지고 올리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 지금 절차는 행정 절차상 순서이기 때문에 그때 시간적으로 계획과 말씀을 그렇게 드려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순서에 의한 저기도 지금 현재 어떤 지연이 되거나 또 시간을 늘려가면서 보고 드리고 승인 받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 청사 문제는 도지사 승인 사항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군 의회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올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맡아서 도지사 승인이 나야 재산 취득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니까 일단 올렸다가 도지사님이 승인을 할지 안할지 상황 봐가지고 하는 방향이 어떤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순서가 우선 군 의회 의원 승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사항은 없죠, 취득에 대한 것은 있는데 취득 승인 했다가 도지사가 승인 안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이 문제인데 걸림돌은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화성군 하고 오산하고 합치는 그런 것 때문에 그에 대한 변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시는 건데 여하튼 순서에 의한 군 의회에서는 우선 승인을 해주시고 올리고 그것은 그다음에 바라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법규가 어느 조항에 나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취득해서 올려서 승인 맡았다 나중에 되니 안 되니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오면 그 꼴이 우스우니까 나중에 결과 봐가지고 의회에 다시 상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의회 승인이 안 되고 올라가서 되는 것이나 또 여기서 절차상 지방 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안하고 올려서 그것에 따라서 하나 순서는 법적순리에 봐서는 우선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위에서 안 되는 것에 대한 것은 다음에 그 사안에 따라서 처리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송산면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군청 후보지 자산취득에 대해서 충분히 질문도 하시고 토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것은 지금 신문에 나오고, 정부 추진 안이 그렇다 이렇다 나왔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계획 또 역시 화성군 청사 이전도 표결을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을 내년이고 뭐해서 이것을 못한다고 하는 얘기도 안돼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 시책에서 오산시와 화성군이 합쳐지는 것은 미지수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승인을 못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되고, 또 지금 이 부지를 승인을 했는데 도지사가 안하면 어떻하느냐 이런 의심까지는 할 성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화성군청사 이전 계획을 한만큼 시행을 초기에 하고 또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 했으니까 추진을 해서 하는데 까지 하다가 또 별안간에 정부 방침이 바뀐다든지 하면 그때 가서 그때 방향으로 대처해서 나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미리 이렇게 해서 안 된다든지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승인을 해서 절차 상으로 밟아 가지고 빨리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주요재산 취득 처분 35조 제1항 6호에 명시된 내용이 중요재산 취득 또는 처분인데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의결을 해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지사한테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될 사항이 지방자치법 6조에 볼 것 같으면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를 변경하거나 또 새로 설정할 시에는 군수는 지사의 승인을 특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도 2항에 볼 것 같으면 소재지를 변경할 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조례를 변경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로 봤을 때 저는 지사한테 먼저 승인을 득한 후에 조례를 개정하고 또 그러고 나서 재산 취득도 가능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로서의 먼저 승인을 받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할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이 되서가 아니라 먼저 의회에서 동의를 해줄 때 그때 바로 도지사한테 올려서 승인 요청을 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시행 되고 지금 이것을 자산 취득을 해가지고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하는 얘기지 행정 구역 개편을 예상한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의회에서 결정 돼서 올라간 사항이라면 어떤 방법이 됐든 의회 입장에서는 추진이 돼야 되겠고, 또 도지사한테 이것이 부결이 돼서 내려오면 의회상도 좋지 않으니까 어차피 군청이 화성군 땅으로 가자하는 것은 주민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급히 재산 취득을 의회에 상징해서 결의를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산취득 동의를 안받았다고 도지사가 승인 안 해줄 것도 아니고 그런 명문 규정도 없으니까 그래서 도지사 승인을 득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의회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이 된 사항을 이제 와서 지사의 승인을 받는데 재산의 취득 동의안에 꼭 필요한 서류라고는 이해가 안 가는데 기위 화성군 의회의원들이 가부를 결정한 사항을 첨부해서 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에 그다음에 재산승인 취득을 승인해 주는 것이 아무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어떤 규정에 있는 것으로 의회에 상정해서 후보지 지정이 된게 아니고 지역의 대표성 있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의미에서 후보지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땅까지 사도 좋다 하는 개념의 말까지 포함이 됐는지 안됐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아니, 후보지 결정 사항에 있어서 지역을 놓고 서로 숙의를 해서 표결까지 가서 결정된 사항을 이제 와서 누가 그것을 잘못됐다고 할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결의 사항으로서 그 땅을 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군청을 건축하는 것이 당연한 원리요, 근본인 핵심인데 이제 와서 다르게 변경될 사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바탕에서 지사 승인을 받아서 그 후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후보지 지정에 대한 것은 산다 못산다 하는 것은 틀림이 없겠지만 행정 절차상 요식 행위라든지 절차상에 필요한 그런 취득 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

후보지가 남양으로 선정된 것은 어쨌든 민주 방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도시과장이 공개적으로 이것을 12월까지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정 절차상으로 봐서 그냥 먼저 결정된 사항에서 그냥 올려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도의 승인을 받고나서 토지승인에 관한 것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