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 임실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임실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보고토록 회부되어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임실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오후 3시 16분)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9월 23일 임실군고문변호사조례가 제정되었으나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고문변호사에 대한 월수당을 1십만원에서 15만원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어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실장 박병섭입니다. 임실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을 월 15만원씩 지금토록 되어 있어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고문변호사의 월 수당을 당초 1십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가지고 임실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임실군고문변호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수당) 제1항 중 “월 100,000원”을 “월 150,000”으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임실군 고문변호사의 인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임종섭으로 1953년 1월 5일생으로 41세입니다. 주소는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64번지, 상호는 변호사 임종섭, 최덕식 합동 법률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경력은 1971년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97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1988년 제30회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1989년 사법연수원 제20기를 수료하였습니다. 그래서 1990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 놓고 1993년 임실군을 필요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받아가지고 1심에서 항소를 한 바 있습니다. 1993년 임실군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993년 9월 23일날 임실군고문변호사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1십만원으로 한 것이 확실한가? 지난 93년 9월 23일 임실군고문변호사조례가 제정되었으나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고문변호사에 대한 월 수당을 15만원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어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사료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 9월 23일날 할 때에 1십만원으로 했습니까? 15만원으로 했습니까? ○

1십만원으로 했습니다.

1십만원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 15만원으로 개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조례대로만 지급했으면 그만이지 여기에다 또 넣어서 새로 조례를 만들려고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

당초에 제정했을 때에는 1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4년도부터는 15만원으로 전국적으로 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5만원을 인상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박정순 위원 질의요청)

방금 이기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들어 볼 때에는 우리 의회는 필요에 따라서, 나쁘게 말하자면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조례를 통과해 달라 하는 식이 되지 않느냐는 내용을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도 그래요. 지침이 그렇게 되었으면은,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승인 안 해 준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

93년까지는 1십만원으로 했는데, 94년도에 인상이 되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읽어봤기 때문에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93년도 9월달에 제정한 조례로 하자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는 말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

올해 인건비도 인상을 했고...

그것을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지침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의무적으로 바꿔야 한다로 해석을 할 수 가 있는데, 우리 의원들의 권한인 조례는 의원들이 생각할 때에 1십만원으로 한 조례를 그대로 존속시킨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실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

(녹음해석 불가)

차라리 현실화하기 위해서 조례가 바꿔져야겠다고 제안 설명이 되면은 대체 모든 인건비가 올랐으니까 그렇겠다고 할 텐데, 지침에 의거라고 한다면 지침이 상위냐, 조례가 상위냐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 9월 23일에 제정된 조례에 금액을 1십만원으로 한 것이 몇 개월 만에 50%가 올라야 합니까? 그리고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편성지침을 무엇보다도 강조한 것이 상향되는 인건비는 절대 억제한다고 지침에 있습니다. 물론 수당도 인건비의 일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위배될 분만 아니라 여기에 “지급토록 되어 있어”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차라리 없을 적에 중앙정부의 지침대로 한다던가 명령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지만 기초의회가 있는데도 무엇이든지 상부의 지침대로 해라, 예를 들어서 예산지침에도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을 억제시킨다고 제일 중점을 두었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분도 아니고 기획실장이 이런 문구를 써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아주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상반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

예산편성지침서상에 인건비를 올리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지침서상 인건비 기준액이 나와 있어요, 범위내에서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기준액대로 지침서 이행을 합니다.

94년도 예산지침서를 갖고 올라와 보세요 ○

여기 나와 있어요

93년 9월 23일부터 불과 3달정도 됩니다. 50%를 올린 것은 좋은데 5만원이라는 예산 93년 12월 31일 예산서에 올라가 있습니까?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올려주는 겁니까? ○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설명해서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지 뭐하러 이렇게 두번, 세번 이렇게 갖고 올라와서 시끄럽게 하냐는 말입니다. 그때 인건비가 적어서 5만원 더 올렸으니까 통과해 주십시오 했으면 통과된 것으로써 인건비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6조가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줬는데 그것이 50%가 올랐다고 한 것은 많이 오른 것입니다. ○

93년도 9월달에 제정이 되었지만은 한번도 지급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하루를 의원 생활을 하다 말지언정 이런 것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례라 하는 것은 모범인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에서 군조례도 상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절한 것은 법에서 다 제정 못하니까 여기에 알맞은 법을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검토요지에 가서 명령조로 하는 것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과에도 이런 예가 한 두 번이 아니었는데 “지급토록 되어 있어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몰라서 그랬든 알아서 그랬든 1십만원씩 지불하기로 한 것을 15만원씩 하기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기억을 하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에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도 하고 예산승인을 해 주어야 할 것을 뒤 늦게 자기들 할 짓은 다 해 놓고 이런 것이라도 자료로 남겨야겠다. 이런 것이 한 두 차례가 아닙니다. 차라리 꼭 상부지침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도의회나 군의회 같은 것은 존재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곽위원님 말씀이 우리가 한두 번 아니고 지침에 의거 이런 이야기가 조례를 상정할 때마다 그랬었는데 오늘에 비로소 거론이 되어 가지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예산을 15만원을 승인해 놓고 조례안을 부결한다면 이것도 의원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분명히 해둘 것은 반드시 어떤 조례를 상정하고 제안 설명을 할 때에는 순서에 따라서 지침이 상위냐, 조례가 상위이냐를 따져가지고 각 실과에서는 원안을 작성하래 해달라고 하면서 통과시키자는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지침이 왔었습니까? ○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달된 것이고 이것은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조례를 개정됨으로써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부결되면 종전대로 지급해야 하지 않습니까?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데, 지급을 안 한 이유는 우리한테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하려고 처음 회의 때 나와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기획실장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부터 잘못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우리가 결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순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부결했다고 해서 모순이 생기고, 통과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에 메 달리기만 안하면 되요.

1십만원으로 조례재정을 했는데 예산이 15만원으로 되면은

아직 못 올렸지, 올렸어요?

실장님,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그렇게 되어 있어요?

15만원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당신이 아주 잘못한 것입니다.

올려주자고 결의를 다 해 놨으니까 15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편성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사선대 국민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입장료 및 이용료의 현실화를 위해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타 유사지역의 국민관광지와 비교하면 이용료냐 입장료가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위해서 150%를 인상했는데 물가인상률을 감안해서 좀 높지 않냐 하는 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대로 상부의 지침이 아니고 저희 공보실 의견대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저희 사선대입장 요금이 낮습니다. 예를 들 면은 진안 방화동 가족휴양소는 작년도에 세웠는데 저희보다 두 배 반이 많은 요금을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도에다가 요금인상을 올렸는데 신경제 계획이라고 해서 부결되어서 금년도에 신경제 계획에 의한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요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입장료가 평균 150%이지만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은 진안 방화동 휴가촌하고 똑같은 요금으로 조정만 한 것입니다. 저희 사선대가 그만 못한 것도 없고 전주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화동하고 똑같이 해 놓고 다만 방화동은 개인도 5백원, 단체도 5백원으로 했는데 저희는 단체는 1백원을 깎아서 4백원으로 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관련 근거는 관광 진흥법에 의해서 지사한테 위임되어 있고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저희 군수한테 위임되어 있는 것이 제가 이번에 그 법을 정해서 한 것인데 그 내용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어른은 2백원으로 되어 있는데 5백원으로 올렸고 청소년은 15십원인데 3백원으로 올렸고, 어린이는 1백원인데 2백원으로 올렸습니다. 단체는 12십원 이였는데 4백원으로 올렸고, 청소년ㆍ군인들이 9십원 이였는데 25십원으로 올렸고, 어린이 단체는 6십원 이였는데 15십원으로 올렸습니다. 주차장 사용료는 이륜차는 원래 없었습니다마는 하루에 2백원, 거기에서 자면은 4백원, 승용차는 영업용이 2백원인데 4백원, 하루 묵으면 4백원인데 8백원으로, 비영업용이 4백원, 8백원에서 8백원, 1천5백원으로, 버스는 마이크로가 3백원, 6백원에서 1천원, 2천원으로, 대형이 5백원, 1천원에서 1천원, 2천원으로, 화물차가 4백원, 8백원에서1천원, 2천원으로, 4톤 이상이 5백원, 1천원에서 1천원, 2천원으로, 테니스장 사용료가 현재 7백원 이였는데 1천5백원으로 , 토요일이 1천5백원 이였는데 3천원으로, 1일 하루 임대가 7천원 이였는데 1만원으로, 토요일이나 공유일은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이렇게 진안 방화동 내용과 똑같이 조정만 한 것입니다. 보기에는 엄청나게 오른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한 단체는 잘못 된 것 같아서 1백원을 깎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92년도에는 1억이 적자가 나면 매년 전자가 나는데 이렇게 하면 한 4천만원정도만 적자가 나게 되고 요금도 다른 곳하고 같게 조정이 되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 요금 개정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 입장료 요금이 평균 150%가 올랐고 또 주차료도 150%가 올랐고 테니스장만 75%가 올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것이 전에는 도산하에 있어서 도에서 4년 내지 5년이 지나야만 올릴 수 있지 그 안에 못 올린다 이렇게 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7천만원인가 8천만원인가가 적자가 나서 제가 요금을 올리자고 했더니 도 지침에 의해서 올리라고 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못 올린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올린 것은 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법의 제약은 안 받습니까? ○

94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