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길 의원 발언

작년도에 토목직, 기술직으로 기억이 납니다.

행정직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 토목직, 기술직들은 시험을 봤습니다.

현재 저희가 합격된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원을 움직이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절을 해야 되고 조금 더 광위적으로 해석을 하면 기구축소를 중앙에서부터 해오기 때문에 인사교류의 폭은 줄어드는 겁니다.

거의 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인사는 저희가 정원이 88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읍면에 필수요원으로서 모자란 것은 토목직이 엊그제 그만 뒀기 때문에 그 사항이 충원되지 않았고 그 외에는 새로이 늘어난 직에 예를들면 청소년수련원에 보강이 안되었는데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방침이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내놓지 않은 것은 인사는 각종 법이 너무 많이 엉켜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해나가야 되고 결원이 생기면 최대한도로 충원해 가지고 사기앙양측면에서라도 빨리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인사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은 과거에 지나간 얘기는 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와서 협의를 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아무가 됐든지간에 와서 정정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안됐느냐 왜 내가 그리로 가게 되느냐 해서 지연되는 사람이.... 완전히 잡음이 없어지는 걸 사실 봐야됩니다. 그런 범위내에서도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없어도 불만은 있게 마련입니다.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누가와서 얘기해도 정정당당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이루어져야 인사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략을 받아요 지금은 비밀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모략을 합니다. 때문에 인사는 조화가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임시직 관계입니다. 이게 일용에 있어서 300일 짜리가 있고 280일 짜리가 있는데 어떠한 문제가 나오느냐 일용직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내무과장이 인사담당과장이라고 하더라도 일용인부 사역결의하는 것은 각 과의 과장들이 합니다. 그러면 내무과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300일 이상이면 신원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80일짜리도 직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줘야됩니다. 그러면 누가 군수 산하에 와서 일을 할려고 하고 누가 300짜리고 한 사항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과에서 인부사역 결의하되 합의만 해다오 그것이 더 좋은 인부사역결의하기 전에 군전체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사람을 선발하기전에라도 상의해주면 좋지만 그것까지 저희가 요구는 않습니다. 각과에서 인부 사역 결의하되 총괄적인 파악을 하기 위하여 협의만 하다오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할적에 고통부담과 아울러서 기본적으로 정원이 안되는 방향 또 줄이는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읍면에 일용인부임 예산을 기획실에 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A라는 사람이 부여군청 내무과에서 그만 두었습니다. 그마만치 끝습니다. 그러면 부득이해서 필수요원이라고 한다면 줄여나가는 어느과에서 양해를 받아서 지출형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두는 숫자만치는 줄여나간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잡음이 나고 그러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 또 정부에서 지향하는 축소관청 그런측면에서 약간 사람을 쓰는 곳보다 줄이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이야기는 잘들었는데 국제화시대에 능력위주의 인력을 배치하지 않습니까? 시효에만 국한하지 말고 어떤 과에서는 UR대비해서 아침 저녁으로 인력이 딸려서 힘들고 어떤 과에서는 TO를 채우다보니까 먹고 노는 사람이 많고 TO에 국한되지 말고 계장들도 능력있는 사람들은 능력위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로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업무보고에 빠지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내무과에 와서 말이 잘못나갈런지 몰라도 자율이 필요합니다. 그대신 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각 과장들이 자꾸 사람달라고 정원을 해달라고 결원 메꿔달라고.... 당신네들 말로는 편한 얘기를 하지만 과연 어느 직원이 몇시간을 일했느냐 내무과 행정계 직원 차석들 일요일날 토요일날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은 내무장관 지시가 특별한 지시가 없는 날 토요일 오후 일요일날 나오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요. 그리고 정시 퇴근하고 자기일은 자기 시간내에 해라 그런데 어쨌든 능력진단을 자체적으로 했느냐 그 표를 가져와 보아라 그리고서 사람달라고 해라 그리고 내무과가 사람가지고 있는거 아니잖느냐 어느 과에서 빼서 돌려야 한다. 그러면 그 과하고 합의를 해보았느냐 당신 입장만 생각하지말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사조치가 돼야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후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에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높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이것이 우리가 부여군 농협하고 거래를 할때에 자금압박을 받아 가면서 할 수가 없어서 심한 경우는 1개월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반년이상은 어려워요. 그렇게 되고 특별히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더 이득되는 것도 없고 또 3개월 6개월하는 데에서 무슨 특별히 손해가는 것도 없고 지금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예를들어 새마을금고라든지 무슨 민간 이렇게 한데는 과거에 억제는 굉장히 했어요. 만약에 그런일이 없지만 혹시라도 군금고에 10억이고 5억이고 넣었다가 차질나는 경우는 책임을 어떻게 질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신중하게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외국에서까지 금융이 들어온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농협에다만 한다는 것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해서 저희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를들면 국민은행 같은 것은 정부차원에서 육성할려고 하고 또 중소기업 육성하는데에 각 금융기관이 다 참여해서 도와 줘라 이렇게 했는데 금융기관 건의가 뭐냐면 우리가 정부시책에 따라서 도와주는 것만 할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돈도 좀 넣게 해주시요 하는 예가 되고 하니까 그렇게 꼭 군 농협에 다만 할 것은 아니고 조금 협조해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강제로 억지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행정도 서비스를 하면서도 경영차원에서 해야되니까 그것을 다만 얼마라도 이득이 있고 한 것을 분석해서 거기에 따라서 일부는 수용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거기에....

이게 조례로 묶여 있습니까? 군수 재량으로 합니까?

군금고를 중심으로 해야한다 하는 것은 과거에는 거의 강제로 하다시피 되었는데 그렇다고 지금 변경못하는 것은 아니예요.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없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국민은행 지부장같은 분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활동력이 강해가지고 저희한테도 자주오고 군수님도 만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군금고로 해오던 것을 옮기는 문제인데 이해타산해서 우리가 넣어야된다는 명분을 주십시요. 그런 얘기도 했고 또 타 시군보다 앞장서서 소란 떨기는 싫고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보니까 3-4개 시군은 다른 데를 활용한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총화 차원도 있고 그렇고 다만 얼마라는 이득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야 되고 이렇게 개방체제를 전환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후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에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적지관리사무소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