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후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에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님은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작년도같이 주택문제니 보험문제니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배정할 계획예요.

금년도에는 작년도 실적을 50% 감안하고 거기서 신청된 것을 50%를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비율을 정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당초에 정주권으로 해당되는 면은 제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번복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세요.

작년에는 정주권하는데는 주택개량도 배정이 안돼가지고....

왜그러냐하면 정주권은 장기체 저리거든요. 이것은 무상으로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질이 다르니까 정주권이 들어간다고 안하면 안될 것 같아요. 또한가지 규암 시가지에 우리집앞 같은 곳 2층 건물이 있는데 수십년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공가예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상반돼서 그러는지 집주인이 헐지도 않고 그런 상태로 있는데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니예요. 금방 쓰러지게 생겼어요. 지난번에도 앞에 사는 사람이 도망갈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냥 방치해두고 있다고 만약에 그것이 2층이니까 넘어진다든가 하면 큰일이라고.... 그런데 집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내가 내용을 좀 아는 것으로는 대지 임자하고 집주인하고 형제간에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철거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건 관에서 관여를 해서 철거를 종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조치해 주세요.

태위원님께서 두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입식부엌 개량이라든지 주택개량등을 정주권사업에 해당되는 면도 공평하게 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거기에 대한 작년까지는 그렇게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에 대한 주민의 피해가 없고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근거있는 누가 보셔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겠다 하는 그런 것을 공정성을 기해서 배정을 하겠고 아까도 서두에 보고말씀드렸지만 공가정비는 면사무소 소재지를 우선하고 또는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공가를 우선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면장한테 특별지시를 해서 다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다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저희들이 면장한테 특별지시를 해가지고 어렵더라도 면소재지와 주요도로변 우선적으로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얘기인데 윤과장님 초촌면 면사무소 그 밑에 잘 아시잖아요. 3분의 1이 지금 빨간 벽돌이 나와서 세상에 그게 뭡니까? 먼저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응해주지 않는다고 공권을 발동을 못하겠습니다만 15만원의 보상가가 나간다면 조금만 그런 것은 어떻게 하면 가능한 방법도 있겠고 그러니까 제일 미관상 농협마당하고 면사무소 담장하고 그 상에 그게 뭡니까? 말썽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좀 써 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관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경제 기획원에서 물가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지침이 나와 있었는데 금년말까지는 경제기획원의 지시를 받아서 했지만 그것이 금년 초부터는 1년 미만된 물가에 대해서는 올리지 못한다 그런 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상수도요금을 전반적으로 29%를 올리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해서 물가대책 심의위원회가 군에 구성돼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친 후에 조례를 개정할적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통합하는 것이 3월달에 심의를 하겠다 했습니다만 3월달에 대통령 각하께서도 공공요금을 억제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3월달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심사하는 것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충남의 다른 도에 상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른 도 보다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마다 조금씩 올렸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한꺼번에 올리다보면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해서 30%보다는 29%가 조금 받아드리는 강도가 낫지 않겠느냐 해서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주민의 저항이 있을 것 같아서 29%정도 올리면 다른 군보다는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린 가격은 다른 군보다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린다고 하면 주민의 저항이라든지 이런게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29%를 전반적으로 올리고 내년도 여건이 닿으면 조금씩 올려가지고 충청남도 평균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좀 해주세요.

공시지가 관계는 어떤 절차로서 하는 건지 여기는 18만7천743필지라고 했는데 매년 90년도부터 ‘93년까지 했는데 어떠한 조사를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얘기해주세요.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각종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런 것을 개별토지를 전부 대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왜 작년도보다도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습니다만 국 공유지는 원칙적으로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공시지가를 산정해 달라 요구하지 않으면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이라든지 군유재산이라든지 도유재산이라든지 대부계약을 할려면 공시지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공시지가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사유지가 그렇게 많이 변동될 것이 아니라 국공유지가 많이 더 요구가 됐기 때문에 많을 것입니다.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기준은 필지별로 나와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조사합니다. 소유자별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토지 분할된 것대로 개별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로 33개 항목인가 34개 항목인가 조사해서 공식에 맞춰가지고 지가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임의성이라는게 없고 맞춰가지고 도로에 접했느냐 도로에 많이 떨어졌느냐 주거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이런 것이 전부 점수를 매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해 가지고 지가가 산정되는 그런 절차가 됩니다.

농촌주거 환경개선은 군에서 취락구조 개선 구룡 태양리가 선정되었는데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취락구조개선 마을이 선정됩니까?

우선은 하겠다는 신청 요청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위치를 봐서 그 자리에 취락구조원으로 될 수 있는 자리가 되느냐 예를들면 집을 많이 뜯어야 된다든지 그러면 안되겠지만 경지정리를 했다든지 할때에는 변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국도관리이용계획상 도시계획상 법에 저촉이 안되는 것을 우선 따지고 기존 건물을 뜯고서 질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새로운 곳을 만들것이냐 하는 것을 아무거나 다 됩니다만 저희들이 대상지를 신청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한번 현지답사하고 그것을 관계 법규를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건만 갖춰진다고하면 어떤 군비에 일정한 1개 마을에다만 선정됩니까? 조건만 갖춘다면 추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도 연초에 전년도에 해야지 지금은 다 배정이 됐기 때문에....

몇동이나 들어와요.

임시로 배정받은 것은 8동인데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30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0동 이상은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30동은 안되더라도 20동 이상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농촌진흥지역아닙니까?

농촌진흥지역이 아니고 농촌보호구역입니다. 농촌진흥지역이라고 하면 보통생각할적에 경지정리된 지역... 첫째로 들어가야 될곳이 경지정리한데는 우선적으로 농촌진흥지역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농촌진흥지역이라도 농촌주택이라고 할수 있나요.

못하죠

임천하고 외산하고 취락구조개선 문제 소도읍 가꾸기 언제 착공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도에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 검토가 됐는데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임천면은 국도관리청에 계획된 도면을 복사해서 보내라하는 것이고 외산면 경우에는 저희들이 15m로 도면성에 나타나서 했는데 앞으로의 교통을 본다고 할적에 인도로 내야되기 때문에 17.5m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보완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외산은 우회도로 되잖아요.

그것을 더 넓히라는 거죠. 저희들이 우회도로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17.5m를 2.5m를 더해라 그래서 그런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소재지에서는 병목현상이 생기는데 하천도 넓혀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렇다면 그런 도로가 나오지 않는다 해서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임천은 우회도로 때문에 다시 신청을 했구먼요.

다시 국도관리청에 계획서를 첨부시켜라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가지 도로계획 말이예요. ‘92년도까지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그 지구가 보류 상태죠 백제권이니 뭐니해서 보류상태인데 백제권 관계가 대개 윤곽이 드러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면 끝나는 겁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어느 부서에 가도 정확한 대답을 안해주는데 여러 용역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지면을 통해서 백제권 특정지역 기본계획은 수립돼있는데 세부계획이 각 부서간에 협의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중앙간에 협의라는 것은 뭐냐면 세부계획을 아직 못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회도로는 중앙 어느 부서에서 추진해서 국비는 얼마 지방비는 얼마 민자유치는 얼마 할것이냐 하는 것이 부서간에 협의가 안돼가지고 그것을 작년에 저희들이 생각할적에는 11월말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작년에 다시 알아보니까 아직도 안돼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께서 금동향로가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서 3월달안으로는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만 백제권특정지역이 도로가 어디로 나고 그것만 삽입하면 금방 심의를 할 수 있느냐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빼놓고 할려고 했는데도 도의 시 의원들이 상위법이 백제권특정 지역법인데 그것이 안돼있는데 어떻게 하위법을 결정 지을 수 있느냐

제가 아는 것으로는 오늘도 설명회를 할 모양인데 큰 윤곽은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뺀 나머지 도시계획은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거론이 됐는데 그 시내가 버스 주차장하고 시가지 시장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 가지고 둘중 한군데는 옮겨야 할 것 아니냐 그랬는데 업자들간에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내용적으로 극비리에 추진하고 있으니까 아무말도 말아달라 하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선다고 할적에는 전체적인 부지가 사유지만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적에는 학교가 들어선다든지 공설운동장이 들어선다든지 주차장이 들어선다든지 할적에는 국공유지가 전체 면적의 3분의 2이상은 돼야 사유지 3분의 1을 흡수하는 돈이 적게 들고 확보하기도 수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밝힐수는 없습니다만 국공유지가 거의다 차지하는 그런 지역으로 주차장 후보지를 만들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가지 문제는 개인의 이해가 굉장히 큰 줄 압니다. 그래서 만약 옮긴다고 할 때 민원의 소지가 많으니까 지난 번에 노군수님이 미루는 스타일로 했는데 이번 정군수님도 또 그런건 아니냐 자기가 있을 동안에 무리가 되면 민원의 대상이 되고 골치가 아프니까 전부 미루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있어서 할려고하는 그런 것이 없고 무조건 공무원들이라는 것이 자기네 편히 있다 갈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안가질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여 사람으로서는 무슨 방침이 있어야지 군수가 갈리면 갈리는데로 시행이 안되고 할때에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군수님은 지난 노군수님보다는 추진력이 강한 것 같으니까 이분도 사실은 연말에 그만두니까 안할려고 그러겠지요. 그래서 밑에 실무자들이 조금 촉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문제는 적극 참여해서 시정해야할 것은 해야지 자주 밑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오기전 그전부터도 주차장을 옮겨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같이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성공업사 뒤편에다 주차장 시설부지로 도시계획을 정했습니다만 거기는 이미 틀렸고 그래서 다른 후보지를 주무 부서에 있는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안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위원님들께 말씀 못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지도소장입니다. (업무보고 후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에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도소장님은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 종자같은 것은 여기서 구입할 수 있어요?

제가 조직 배양실이 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1년에 포도 이모작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번째 전조재배만 하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전조재배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1년에 수확을 두 번한다.

올해도 벼농사는 집하한다는 것은 부여군에서 그간 해본적이 없는데 올해는 한번 시범적으로 해본다는 말씀아녜요.

아녜요. 지금 건답 집하를 28㏊ 작년에 했고요. 금년에는 그걸 700㏊ 28배로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건답 집하반 무 논 골뿌리 반해서 350㏊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작년에 보니까 괜찮아요.

작년에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경운을 하지 않고 집하하는 시범을 한다면 50%정도 생산비가 다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업무보고 후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에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군민들의 안전한 식수를 위해서 수질검사해서 좋은 물을 마실수 있도록 매우 수고가 많으신데 간이급수가 있구먼요. 196군데죠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저희들이 위생계에서 해준 것은 178개소입니다. 18개소가 캡이 생기는 것은 부락단위로 자체적으로 조그맣게 만들은 간이급수가 1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네들이 먹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사를 해줄려고 합니다.

그것도 간이급수로 들어가는군요.

저희들은 검사를 해줘야하기 때문에 5가족에 대한 자체적으로 한 간이급수가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걸 왜 위원님이 물으시는고하니 160만원이 섰단 말예요. 그런데 사회과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간이급수를 자기네가 떠다가 조사의뢰해서 보건소에서는 조사만 한다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키로 말하면 무슨 사회과에서 다 물을 수집해서 병에 넣어서 갖다주면 검사만 하는건데 무슨 165만원이 드는거냐 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알아요.

검사할려면 시약이 들어가거든요. 시약은 외국제라서 비싸거든요. 그래서 여기뿐 아니라 학교급수도 해주고해서 시약대고요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8종밖에 못합니다. 세균학적 검사만 하지 이화학적 검사는 보건환경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에는 에이즈 환자는 없어요?

없습니다.

공동우물도 똑같이 물을 수거해서 여기서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주는군요.

소장님께 부탁드릴 말씀은 보건위생행정이 사실은 군민이 선호도가 좋아할 그런 기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소득관계라든지 전염병관계를 일선 담당자에게 주지를 시켜서 착오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특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외양선 타는 분들이 대개 문제가 많은가보죠?

참고로 에이즈는 성행위에서 73%가 음란한 행위에서 오고 키스같은 데서 10%가 오고 혈액수혈에서 10%가 온답니다. 동성 연애자는 주로 항문하고 성행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결한 데서 오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