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신재덕 의원 발언

임선묵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구
현종구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1일 각 상임위원회가 소집되어 총무위원회에서는 부여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여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부여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부여군장암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부여군홍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해외연수 및 시찰계획이 발의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안하였으며, 2월2일부터 2월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9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선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여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부여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3. 부여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여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박성순의원 나오셔서 네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의원
총무위원회 박성순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여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과 부여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부여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여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1월 27일과 31일 부여군수로부터 각각 제출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1994년 2월 1일 제2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에 앞서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여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의료업무수당과 쓰레기 매립장이나 분뇨처리장 등 이른 바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범위를 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였으며, 부여군전자계산기조직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또한 폐지하고자 하는 사유가 타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여군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상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부여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요금계기의 도입을 위하여 수입증지요금계기에 부착사용할 공인의 제작 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안으로서 각각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제출된 4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선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네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임선묵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네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임선묵의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여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임선묵의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여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임선묵의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여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임선묵의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여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임선묵의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장암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6. 부여군홍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장암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홍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김봉현의원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의원
부여군홍산.장암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장암농공지구는 의안 제195호로 홍산농공지구는 의안 199호로 1994. 1. 27.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인 바, 제2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주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한 내용을 충분히 수용한 바,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농공지구특별회계설치조례의 주된 목적은 균형있는 발전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군민경제를 부흥하기 위한 국가시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농공지구를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으로서는 홍산농공지구는 홍산면 홍양리 38,362평과 장암농공지구는 장암면 합곡리에 45,183평을 각각 지정해놓고 토지승락서를 이미 완료단계에 있으며 입주 희망업체도 3개 업체가 이미 등록을 필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완벽하게 갖추었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세입세출 업무를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는 것이 가하다는 것이 의견이 일치가 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선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신재덕의원 질의하시지요.
재덕
신재덕의원
농공단지 조성에 있어서 단지조성예산액과 입주가 3개업체가 희망을 해왔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 옥산에 신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검토보고서에서 외산에 김봉현 의원님께서 3개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한테 서류 또는 구두로 신청한 것은 금일 현재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장암면만 3개 업체고 홍산면에는 7개업체가 서류 또는 구두로 이미 신청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문제는 저희가 서울로 농림수산부에도 올라갈 계획이고 또 도에는 기왕에 두 차례나 올라갔고 금년도 기왕에 농수산부에서 세입에 계상된 충청남도에 배정된 9억원 범위내에서 일부를 저희가 부여군에 가져올려고 지금 관계과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그렇게하고 또 개발기금에 대해서는 기왕에 기획실에 통해서 도에 보고를 해서 기채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승인이 나고 도에 보조내시가 오면 별도예산을 계상한 다음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덕
신재덕의원
지금 장암에 4만6천평 면적에 3개업체를 입주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저희 타 시군의 농공단지 조성입주자들한테 배분해 준 면적을 보면 다른데는 1천5백평에서 2천5백평까지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1만5천평내지 2만평을 한 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왜냐하면 본 의원이 듣기로는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평당 3만원내지 3만5천원 보조를 받기 때문에 2년간 와서 공장을 가동하는 것처럼 하고서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정부에 막대한 손해를 주고 우리 군비도 부담해서 하고 있는 현실이.... 대두되고 있는데 과장께서도 그 업체를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가동이 될 업체인지 처분할 업체인지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잘 파악해서 하셔야 될 것이고 가능한한 여러 업체를 입주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1천내지 2만평은 어떠한 특정업체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가 1만8천이다 2만평이다 신청할때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이미 신청을 해서 이 업체는 이만큼 땅이 필요하다는 승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승인신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는 1만8천평이다 2만평이다 배정을 받아야 공장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평수가 되고 제가 예를 든다면 지금 홍산에 입주할려고 하는 상현철재라고 하는 돌망태 만드는 공장을 저희한테 1천평을 신청했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여러 업체를 넣고 싶지만 그 업체를 가동할려면 그 큰 철자재를 쌓아 놓고 할려면 그 부지 면적해서 최소한도 이 평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사전에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재덕
신재덕의원
그러나 아까 얘기한대로 만약에 지금 현재 부여군에는 농공단지에 문닫은 업체는 없습니까? 100%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엊그제 사회산업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임천 농공단지에 한 개업체가 공장을 건축할려고 준비중에 있고 분양을 ‘93년도에 했습니다. 기왕에 은산농공단지는 4개업체가 지금 미가동인데 그 내용은 지난해에 2개업체를 분양했고 또 한 개업체는 경영이 부실해서 은행에서 경매처분해서 다시 제3자가 인수를 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지금 공장준비중에 있는 업체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재덕
신재덕의원
제 말씀은 부실하게 경영을 해도 업체는 조그마한 업체도 2, 3억은 소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일반인들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1개 단지에 홍산같은데서는 여러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이지 너무나 중소기업체에만 특혜를 주지 않나 하는 의혹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장암에 3개업체라고 했는데 면적이 사실상 조성하다보면 몇평이 나올지 모르지만 70%를 잡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몇천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양만큼 면적을 축소해서 줄려고 합니다.
재덕
신재덕의원
다만 6천이나 8천이면 지금 10%가 나온다 하더라도 3개업체면 벌써 1만5천평이라는건 나오는 계산아닙니까?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임선묵의장
신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재덕
신재덕의원
없습니다.

임선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임선묵의장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임선묵의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두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여군장암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임선묵의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장암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여군홍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임선묵의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홍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4의원해외연수및시찰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94의원해외연수및시찰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태상준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준의원
의회운영위원회 태상준의원입니다. ‘94년도 의원해외연수 및 시찰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선진국 의회의 지방자치제도를 비교, 시찰하고 의회운영제도에 대한 토론과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등 의회운영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 선진의 회상을 정립키 위하여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필요함을 인식하여오던 바, ‘94년도 의원해외연수 및 시찰계획안이 지난 2월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되어 운영위원회 위원전원 찬성으로 가결,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연수대상국은 프랑스, 독일, 영국 등 5개국으로 하였고 연수기간은 2월 16일부터 2월 27일까지 12일로 계획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선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임선묵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임선묵의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의원 해외연수 및 시찰결의안은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임선묵의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94 의원해외연수 및 시찰결의안은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공무원여러분! 3일간의 회기동안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94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와 진솔하고도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계획된 사업의 보다 알차고 효율적인 추진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내일이 입춘날이니 어느덧 새봄이 문턱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모두 ‘94년도 계획사업의 성실한 추진준비에 정성을 다합시다. 이제 며칠이면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연휴를 맞게 되겠습니다. 연휴기간에 즈음하여 지역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명랑하고도 훈훈함속에,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고유전통의 미덕을 되살려, 주민대화합의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