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11월 우리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정기회 관계로 연말을 보내고, 1월은 또 연초로 다들 바빠서 제대로 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다가 2월에도 구정이 끼여 있고, 제68회 임시회가 있어서 허둥지둥 넘어갈 것 같아서 오늘 관계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우리 위원회 운영계획을 의결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국제화,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해서 행정의 구역개편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론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현재 정치관계 특별위원회를 가동해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을 개정하여 법령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고 연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서 지혜를 짜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권력의 분권화를 통해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케 하고, 주민의 참여와 지역적 자치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 기초를 다지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룩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서 시민의 불변사항을 해소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강덕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시정쇄신기획단을 발족해서 시정의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과 내무국소관 업무를 보고받는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벌써 3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현행 제도는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각종 제도 및 법령의 모순 때문에 사실상 중앙집권적인 형태가 잔존하는 절름발이 지방자치에 불과하다는 것은 여기에 앉아 계신 위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간의 의정활동에서 뼈저리게 경험한 바로 그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민선단체장에 대한 징계권 행사라든지 부단체장의 중앙정부 임명, 권한강화라든지 하는 그야말로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중앙정부의 기득권 유지발상에 우리는 아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면서 현행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관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여서 올바른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획관리실장과 내무국장은 이러한 본 위원회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허심탄회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에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보다 더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기획관리실소관지방자치발전행정분야업무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내무국소관지방자치발전행정분야업무보고의건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웅 위원장님,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방자치 발전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저희 서울시 지방자치에 대한 업무를 지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천백만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실 것을 저희들은 많이 기다리고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서울시 전 직원은 시정 전반에 걸쳐서 비교적 합리적이지 못한, 능률이 적은 법령, 제도 등을 시민위주로 개선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또 친 체 등을 위하여 노력을 한다 라고 해 왔습니다. 다만, 앞으로 행정이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라고 봅니다만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시민 모두가 보다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많은 점에서 부족하다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정쇄신의 지속적인 추진과 친 체, 봉사 그리고 공무원 행태의 변화, 교육 등을 통해서 배전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발전과 관련시켜서 시정 각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지방자치발전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그리고 편달뿐만 아니라 지적에 힘입어 우리 서울시 행정이 하루속히 지방자치로써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하도록 우리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일하는데 뿐만 아니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 하신 지도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업무보고에 앞서서 특히 오늘 지방자치와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기획관리실 간부 중에서 지방자치와 비교적 업무비중이 많다 라고 생각되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예산담당관 신동우, 투자관리담당관 박용래, 시정개발담당관 임재오, 법무담당관 김경규) 이 외에도 저희들 기획관리실 업무가 모두 지방자치와 연관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네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또 저희들이 지도를 받을까 생각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일괄 질의를 하시고, 이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복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 동안에 우리가 오랫동안 중단되었다가 새로이 회생한 우리 서울시의회 즉, 우리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오판을 하고 계신 것으로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이 하고 있는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상세하게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금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시의회 각 위원회에서도 통과시키고, 또 전체 본회의에서도 통과시킨 예산을 마음대로 기획관리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특정 구에다 원안에도 없는 그러한 예산배분을 일방적으로 칼로 무 자르듯이 잘라서 변법 배정한 사유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동성구에 지난 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또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한 관악로 확장공사에 340억원의 돈을 확정했습니다. 거기 원안에는 300억원으로 되어 있고 40억원이 내년에 공사 마무리하기 위해서 증액토록 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그러한 내용을 왜곡하고 일개 공무원 몇 사람에 의해서 우리 시의회 전체에서 의결한 사항도 묵살시키는 이러한 변법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동작구에도 역시 원안에 없는 예산을 20억원을 추가를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악구 관악로 공사에 의결된 40억원을 동작구로 마치 더 보태가지고 60억원이라는 돈을 일개 특정의원의 로비에 의해서 배정한 것은 명백한 서울시 행정의 모순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40억원이 관악구에 배정이 되었다고 의정보고서에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40억원을 뚝 떼어서 다른 구로 보냈다는 것은 우리 의원을 경시하고 무시한 그러한 발상이 아닌가, 한 마디로 말하면 우리 서울시의원을 엿 먹이는, 주민과 의원 간에 불신을 갖게 하는 의도적인 행위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와 함께 원장회복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지방 우리 똑같은 서울시의원 중에서도 어느 특정의원이 로비를 했다는데 그 이유는 우리 건설위원회소속 위원도 아니고 모 의원이 어떤 절차로 어떻게 로비를 해서 그렇게 배정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가능하시면 우리 위원회에 관한 질문을 주로 해 주시고,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김수복 위원님에 대한 질문에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개괄적으로 해 주시고, 또 김수복 위원님이 특히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자료를 챙기셔서 보고를 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위원장으로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고, 우선은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하실 수 있는 한 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을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할 것인지, 매 위원들의 질문 건을 바로 답변하는 이런 질문 답변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지금 일괄질의를 하기로 했는데 김수복 위원님의 답변을 들은 그 다음에 전 위원님들이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에요? 어떤 위원은 답변을 하고 어떤 위원한테는 일괄질의, 그런 모순된 의사진행이 어디 있어요?

일단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김수복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우리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성격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을 해서 이 답변을 우선 정리하고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사실만은 일괄질문, 답변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해주세요.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입니다. 지방의원들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역행하는 일은 우리들이 스스로 바로잡아야 된다는, 위원회에 분명하게 의무규정에도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의 권한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별개라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성격을 같이한다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세요.

잠깐요, 우리 이경운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기획관리실장님은 잠깐 대기해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이경운 위원입니다. 같은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여기 오늘 회의가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생각한다고 보면 아까 김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 대한 업무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업무만 질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수복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업무의 한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러시면 안 되고 일단은…….

가만있어요. 우리 지방의원의 의무와 한계를 어디까지에 선을 대고 있는지, 어디까지 기준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제동을 건다든지, 또 왜곡하고 축소한다든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그런 안건을, 그런 문제를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산관계 이런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각자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들은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수정해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러면 이종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이 회의 자체에서 첫 시도를 하면서 갈팡질팡하는 이런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잘못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김수복 위원님 답변을, 몇 분 안 되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금방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이 우리 회의를 원만히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우리 김수복 위원님, 몇 분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지방자치발전특위로서 지방자치와 법규에 관한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방법규라든가 지방자치법에 대한 모순, 또한 우리가 염려해야 될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특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얘기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서울시 훈령과 예규가 몇 건이나 지금 서울시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울시 훈령과 예규가 일반시민에게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규와 훈령이 수천 가지로서 공무원들 스스로가 이런 예규나 훈령에 얽매여서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고 있다는 이러한 모순된 제도가 만연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이 서울시 훈령과 예규는 법적 구속력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구속력도 없는 예규와 훈령에 의해서 서울시 행정이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재정비할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서울시 공무원이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가 뭔지, 또 사무 위임과 전결사항에 대해서 재고할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사무위임 전결사항이 잘못되어서 일반 말단에서 서울시장까지 결재가 올라가는데 무려 14번을 거쳐야지 결재가 난다는 사실, 그래서 중간결재자가 책상에 앉아서 결재하기 위해서 책상을 지키고 있는 이러한 모순된 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대폭 창구 전결위임을 시키실 의향이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 설계심사위원회 기술용역 심사인데 과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기술이라든가 설계심사를 하는데 과연 중앙의 간섭 없이 자체 내에서 이런 심사를 자체의 기술과 의지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면, 그러면 여범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현행 지방 자치법에 대한 모순 또는 개선되어야 할 현실감을 갖고 지난 3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해 온 본 지방의원 중의 한 사람인 본 위원으로서도 이런 시기가 일찌감치 있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시지탄의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문제를 숙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본 서울시의회에 지방자치발전특위가 구성되어 이 자리에 관련 기관장께서 또는 부서장께서 참여하시면서 의론하게 된 자리 상당히 보람 있고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만큼 해당되시는 책임관께서는 좀더 평소에 가지고 있는 집행부의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시대를 함께 사는 시민의 의식에서, 또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민주정치발전에 기여될 수 있는 지방자치활성화 거기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 성격과 내용과 또는 구성의 요점들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일단 피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과연 다년간 중앙집권적인 행정관리체계에서 서울시의 중요 직을 맡고 운영해 오신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볼 때 과연 현실성으로 봐서 지방자치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마찰요인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때에 이 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어떻게 개척해 나갔으면, 또는 조정해 나갔으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관리실 업무 중에 당정업무 총괄부서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 당정업무 총괄과가 담당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며, 그 부서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고, 왜 필요한가,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당과 행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유기적인 체계 속에서 시민과 국가업무와 또는 지방행정업무의 원활을 기하고 효율적이고, 또는 발전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필요한 가치가 있다고는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수준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업무가 되는가를 한번 묻고 싶고요. 우리 지방자치법상으로 봐서 과연 당정업무의 그런 관련부서가 있어야 하는 규정과 또는 그 배경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런 특별한 부서가 특별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기획관리실에 지방자치 발전특위, 본 위원회가 추진해 나가거나 또는 이끌어 나가야 하고, 모든 것을 조정해 나가야 할 그런 관련업무와 직접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갖는 부서가 어떤 부서인가를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러한 관련부서가 없이 이런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이러한 사업, 문제를 갖고 토론하고자 할 때에 이에 대한 창구가 확실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외형적인 그런 장치에 지나지 않고 형식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우려에 의해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행 지방자치사무 범위가 54개종으로 되어 있다고 볼 때에 이것이 과연 적절한 선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본위원은 여러 우리 훌륭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2년 중에 걸쳐서 의정활동을 해 온 결과, 이 54개종 지방사무로 인해서는 도저히 자치적인 능력과 기능과 역할분담과 권력배분이 정말 원만치 못하거나 너무 부족하다고 보는 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총무처에서 판단하고 있건, 내무부에서 판단하고 있건 이 이상의 사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에 이에 대한 대책, 대처를 하고 있는지, 따라서 여기에 보고가 있습니다만 총무처에다 이에 대한 사무성격을 좀더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요청을 해 나갈 때에 총무처에서 보이는 의견과 지방행정부의 책임자로서의 갖고 있는 의견과 지방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그 부분적으로 마찰요인이 있을 때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방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확대요구를 같이 수행하고 이에 같이 대응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첨예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듣기에는 지난 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을, 서울시내 국회의원들을 초청해서 94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브리핑을 했다는 말을 일설에 듣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라면 과연 서울시의회에다 제안을 하고, 서울시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할 이런 예산의 성격을 어떻게 서울시 관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사전에 브리핑을 하고 협의를 구하거나, 또는 토의를 하는 이런 형식적이거나, 또는 이러한 관행적인 절차를 꼭 가져야 됐었던가, 바로 이러한 발상 자체가 지방자치시대에 임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 속에서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기능을 경시하고 관행적으로 과거에 인습적으로 해 왔던 그런 집행부가 상급 정치집단에게 너무 지나친 신경을 쓰는 데서 연유되었다라고 본다면 이러한 발상과 이러한 사고 속에서 과연 지방자치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더욱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방자치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나아가서는 서울시 지방행정업무가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개발정책까지 구상을 해 나가야 할 담당책임자로서 이러한 모순점의 문제를 지적을 받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할 때에 어떠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인가를 듣고자 해서 네 가지의 사업으로 물어 봤습니다.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김형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에게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간에 지방자치발전특위에 참석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오늘 나오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본위원이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우선 부실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불실하다고 하는 문제는 우리 특위 이름이 지방자치발전특위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시점에서 과연 발전이 무엇이냐, 본위원은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가 정착하는 것이 바로 발전이다 저는 시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여 간에 실질적인 지방의회 구성으로 인해서 정착단계에 있는 우리 서울특별시가 과연 이 특위를 구성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은 업무보고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정말 우리 서울특별시에 있는 지방공무원들은 지방자치를 하기 싫어하는 현상이 바로 이 보고서에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우선 질책 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는 그 서울시 정부의 지도부에서 지방의회를 상대해서 오며 가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보고서 이것이 무엇이냐, 실질적인 한 장 아닙니까? 또 이 한 장도 정말 뼈가 있는 그런 보고내용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총무처에다 떠맡기는 2월에 고시예정이라고 하는 이런 허례허식적인 이런 사고방식, 이 도대체 돼먹지 않았어요. 기획관리실장이 이것은 책임져야 돼요. 이런 보고가 어디 있어요, 이런 보고가. 지방자치단체를 2년 동안 지방의회에서 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 그 기능배분 문제를 총무처에다 떠맡기는 이런 보고가 어디 있어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게기되어 있는 지방자치사무, 지방자치권이 중앙정부로부터 제약되어 있다 해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의 논의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제9조제2항 단서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이 지방자치사무에 걸림돌이 되어 있는 개별입법의 중앙통치권적인 입장의 법률의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에서 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획관리실장은 비록 이 보고에 3,367가지의 자치사무가 있다고 되어 있지만 우선 당장에 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단서에 있는, 제9조에 게기되어 있는 자치사무에서 개별입법의 지방자치사무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이 사항에 관한 사무가 무엇이냐, 무슨 법에 몇 조가 지방자치사무에 걸림돌이 되어 있다 이것을 우선 집행부의 의견으로서 낱낱이 개별입법의 법명을 대서, 조항을 대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현황조사의 보고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모든 행정사무를 기능, 성질, 내용별로 단위사무를 확정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치사무나 국가위임사무나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행정사무가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사무예요, 이것이? 아니, 공무원법에 의해서 임용되어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모든 행정사무를, 뭘 지칭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확정 하겠다 그런 행정사무가 있다고 한다면 시 정부에서 의회에 조례를 제안해가지고 제정해서 행정사무화해야 되지 이것이 무슨, 이것이 법치국가예요, 이것이? 본 위원 시각으로는 서울특별시 이것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수도인 서울의 시 정부가 이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 나무랄 수 없어요. 중앙정부에서 시시콜콜 시 정부를 관여하는 것을 시 정부에서 배척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사무가, 이렇게 하는 태도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과 그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행정사무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조문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 정부가 일반 자치구인 구청을 지휘감독하고 있습니다. 지휘감독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자치단체의 종류가 있습니다. 다 같은 독립적이고 평등한 공법인으로서 자치구와 광역자치단체와 같은 동격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평적인 의미입니다. 이 수평적인 의미에서 과연 자치구를 우리가 어떻게 지휘 감독할 수가 있겠는가, 이 견해는 지방자치법 제155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에 있어 제1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현재와 같이 자치구에 의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의 해석에 대한 서울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이 규정에 의해서 본위원은 지휘감독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5조는 그 앞서 제목 화되어 있는 제9장 국가의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 있는 제155조의 규정입니다. 이와 같은 법체계의 논리상 서울시 정부가 지방자치구의 자치사무를 과연 지금 현행과 같이 시시콜콜 지도감독하고, 지도 감독이 사무 감사에 그치는 것도 아니고 전부 관여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될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은 장황에서 우리가 국회의 정치특위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는 시점에서 과연 서울시정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깊은 관심 있는 견해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시 정부의 행정조직이 과연 지방자치사무에 걸 맞는 행정조직이냐, 이것은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직에 대해서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재삼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에 맞는 그런 행정조직을 지금 이 시점에서 확실하게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이행하는데 알 맞는 조직개편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요, 김순애 위원의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러면 이위원님.

아주 하는 김에 질의를 합시다. 우리 내무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 우리 서울시내에서 일어나는 강력사건이라든가, 안전대책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지금 현 지방자치법 하에서 지금 서울시를 국장을 서울시장이 명령할 수도 없고, 지시할 수도 없는 이런 지방자치 하에서 서울시민이 지금 떼강도를 만나서 살인을 당하고 도둑을 맞아도 시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하나 청구하고 추궁할 수 없는 이러한 현 지방자치 하에서 지금 서울시장이 어떤 권한을 행사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여기다가 무슨 3인조 연쇄강도 예방대책, 무슨 대책이 필요해요. 무슨 대책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나열 식 이러한 보고가 뭐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하에서 서울시장이 그야말로 치안대책에 대해서 강구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어요. 서울시장이 치안책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필요한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하기에 앞서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를 하든가, 실질적으로 서울시장이 치안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요구해야지, 여기다 이러한 나열식의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서울시장이 만약에 서울시에 대한 절도라든가, 강도라든가, 여성 치안 범이라든가 이런 범인들을 어떻게 잡아들이고,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이것이 보고에 의한 보고지, 이러한 구태의연한 이러한 발상은 지양되어야 돼요. 실지 없으면 권한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다 이러한 것을 제시해 줘야지, 서울시장이 무엇을 어떻게, 시장이 직접 나가서 강도 잡을 것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가만있어요. 이종석 위원님 질문 다 하셨죠?

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잠깐 5공간 정회를 하고 또 이렇게 속개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내무국장에게 의견을 한번 제안하는 그런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여러 가지 지방자치발전 관련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수록을 해 주셨고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또는 시민이 보는 행정부에 대한 시각에 대한 정서 정화, 또 공무원들이 시민에게 대하는 과거의 어떠한 그릇된 자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상당한 행정적인 개혁의 시도, 이런 모든 문제가 포함되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좀더 현실적으로 보아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그러한 역할이 어느 정도 허용되며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행정부를 운영해 나가고 지방의회가 있음에 의해서 상부상조하는 상호 어떤 역할 분담에 있어서 과연 현행법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통상적인 업무에 지나지 않지 본질적으로 지방자치업무에 관한 법적인 제도장치에 보장받는 업무는 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갑니다. 이런 문제도 좀더 구체적으로 다음 기회로 미루는 위원장의 어떤 제안도 있었습니다만 좀더 현행 적으로 모든 내무국에서 총괄하고 있는 업무가 이러한 의지를 갖고 하고자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걸림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문제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소신과 의지가 포함된 자료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실 것이에요. 하고자 하는 방향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서 부합되고 부응될 수 있는 그런 지방화시대의 업무가 현행 자치 법에 걸림돌이 있음으로써 못하고 있다 하는 안타까운 심정도 이 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 개혁의 의지를 같이 이끌어 나가는 공동체적 의식구조 속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신이 있어야만 이런 자료도 성실성을 기하고 내실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을 한번 좀 구상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시민이 추천하는 모범공무원들 있죠? 이런 제도를 좀더 한 번 더 강화를 시켜 나가 보세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그런 우리의 어떤 공동체적 인식구조 속에서 지방자치시대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도 제고될 수 있고 그런 환경조성도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의견을 좀더 한번 강한 의미를 놓고 제안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5분간 휴식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얘기합시다. 적어도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의견을 놓고 좀더 진지한 의견을 개진하자고 해서 모처럼 만든 이 회의를 다른 일정 때문에 이어나가지 못하거나 다른 일정 때문에 빨리 끝내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과연 지방자치발전특위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되겠는가 하는 우려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다른 일정은 다른 일정입니다. 모처럼 한번 마련한 이 시간, 지방의회 개원 이래 2년 6개월 이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 회의를 다른 일정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업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일정이 얼마만큼 급하길래 다른 일정 때문에 이것을 대충 대충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고로, 그러한 가치기준으로 이 지방자치발전특위를 운영해 나간다고 할 때는 과연 여기서 무엇을 얻겠다는 얘기입니까?

가만있어요, 여범구 위원. 그런 말씀은…….

이 점을 시정해서 다음부터는 좀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내실 있는 회의가 되도록 그런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내무국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지금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우리가 이 첫 회의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이 정말로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앞으로 또 갖는 회의에서 다시 여러분들의 견해를 묻고 의지를 묻고 또 준비된 사항을 보고를 받고 이러한 위원회를 운영할 그런 우리 위원들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한 그 보고내용이 빈약하다 이런 질타를 기획관리실이나 내무국에서 정말로 여러 가지로 심려 있게 반성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우선 여기서 답변을 하더라도 또 미진 된 답변은 분명히 질문한 위원님 개개인에게 전달이 되고 또 우리 위원회에 서면 상으로 답변이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지금 아까 위임사무, 또 고유사무 이런 것도 개수가 나열되어 있다면 그 내용이 충분히 자료로써 우리 위원회에 제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한 바도 있는데 아직 그 자료 접수되었어요? 안 되었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첫날이고 그래서 질문내용도, 또 충분한 질문시간도 되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우리 의회를 지원하고 위원님들을 보좌하고 협조해 주는 그런 근본적인 사고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해서 그런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의사일정 제3항 이것을 또 오전 중에 우리가 토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쫓긴다 이런 뜻이지 다른 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보고를 형식적으로 받는, 질문에 답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내실 있는 그런 답변이 요구 된다 이래서 기획관리실이나 내무국에 그런 시간을 주는 것이고, 또 그런 서면보고나 이것을 다시 또 요구하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시간인데 간단히 답변을 들어 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준비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회의를 계속할 것이라면 지금 답변을 들어야 마땅하고 만약에 회의를 오후에 계속하지 못할 것이라면 서면답변은 답변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도 있어야 되겠고 이왕 문제가 도출되었으면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보충질의에서 그 대답을 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우선 아까 여범구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오늘 회의는 잘못 결정되었고, 무 계획된 이런 회의 소집이에요. 그러니까 수일 내로 다시 이 회의를 소집해서 그 장소에서 직접 답변을 듣고 다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할 것이라면 듣고 계속하지 못할 것이라면 수일 내로 이러한 회의를 다시 소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님이 그런 의견이 계셨고, 의견을 좀 들어 봅시다. 김수복 위원도 좀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다수결로 정해서 합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운운하지만 우리 시공무원들이 지방자치법을 만든 장본인도 아니고 또 잘못 만든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강력하게 왈가왈부하고 너희들 이러이러한 것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굉장한 우리들의 스스로 잘못된, 그릇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실지로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어떠어떠한 것이 좋겠느냐고 서로 같이 상의해서 자료를 빼가지고 협조해가지고 우리가 원안을 잘 다듬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회의진행 자체가 오늘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우리 위원들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그것이 바로 저는 지방자치의 본뜻이요,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라고 보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왜곡시키는 이러한 시 행정을 집행한 기획관리실에 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서울시에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특별위원회로 보내주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검토를 한 다음에 서로가 대화를 해가지고 거기서 무엇인가를 잘못된 것을 찾아내자, 찾아내가지고 건의를 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바로 우리 위원회 아닌가,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다음 날짜로 우리가 빠른 시일 안에 잡아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우리 이종석 위원이 얘기하신 것이나 김수복 위원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부연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방자치발전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집행부와 연석회의를 하는 것은 처음이고,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 지방자치발전특위의 성격은 충분히 읽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과거에 어떤 경험이 없으니까 회의 자료에도 준비과정에서 좀더 성실하거나 또는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에 부합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오늘을 기초로 해서 다음에 모임을 가졌을 때는 좀 더 내용 있는 회의 자료를 만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다음에 회의를 좀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일정으로 잡아서 다시 한 번 개최하고 이날 오늘 질의한 내용 외에 다시 질의될 수 있는 내용을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기획을 삼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우리 이종석 위원님, 또 김수복 위원님, 여범구위원님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은 충실한 여러분들 권한 내에 있는, 알고 있는 자료를 우리 의회에, 우리 위원회에, 또 위원님께 이렇게 좀 제공해 주셔야 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궁금한 모든 문제를 정말로 자료로써 충분히 요청하셔서 정말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토론이나 우리 의견을 그래도 좀 함축해서 나눌 수 있는 이런 위원회 운영이 되었으면 이런 바람인데, 사실 오늘 첫 회의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나 또 우리 집행부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2차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질의와 답변은 다음 회의 때 질의 답변을 받기로 하고, 오늘 기획관리실소관 업무, 또 내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문을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다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제2항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계신 직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

긴급동의 있습니다.

네.

어차피 제1항, 제2항도 지금 질의만 하시고 직접 답변도 못 들은 사항입니다. 어차피 제3항 운영에 대한 건도 내용은 거의 여기에서 지금 심도 있게 다루지도 못할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회의를 개최를 해서 심도 있게 집행부 하고도 다루고 그때 모든 것을 검토하도록 하고, 이 제3항도 오늘 회의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 다루기로 하고.

지금 이경운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는데, 제3항도 우리가 다음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고, 이번 회의에서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위원장님. 보류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것보다도 이 자료를 집에 가서 충분히 검토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다음 회의로 연기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낫지요. 읽어보지도 않고 보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요. 이 운영계획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난 주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삼석을 못하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신데요, 간담회에서 기사 그때 오셨더라면 이것은 정리된 것이고, 이것은 특별한 안건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간사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김수복 위원이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제3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한테 위임해 주는 것으로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여러 위원님들 좋습니까?

완전한 성안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맞도록 잘 준비를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승낙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제3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써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