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임성규 의원 발언
성규
임성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평식
임평식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2월 3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보 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4년 2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군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4분
성규
임성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운입니다. 이 보고말씀을 드리기 전에 방금 군수님으로부터 남부외곽도로에 대한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의원일동과 실과장님 여러분들은 굉장히 기쁘고 또 하면된다는 그러한 뜻이 과연 관철됐다고 생각이돼서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공설운동장도 확정이 돼서 예산이 다 확보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논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월31일 논산군수가 제안하여 1월 31일에 회부한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호준환 내무과장이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중 개정령에 의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중 장려수당 지급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관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골자는 논산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를 논산군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로 하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9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고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논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2. 논산군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논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논산군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군물가대 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혁
강대혁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대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군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보고를 드리면 심사경과는 1994년 1월 22일 논산군수가 제출하여 1월 22일 회부되었고 94년 2월 2일 제2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에 제안이유는 89년 7월 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당초 인가기간 93년 12월 31일까지 본사업을 완료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체비지 매각부진, 지장물 철거지연, 환지계획에 의한 협의지연, 설계상 계상된 절대공기부족 및 환지처분에 소요되는 잔여일수 부족등으로 사업기간 연기가 불가피하여, 주요골자로 사업기간 1989년 7월부터 1993년 12월 31일을 89년 7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조례안은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한 체비지 매각부진과 지장물 철거지연, 환지계획에 의한 협의지연등으로 사업기간 연기가 불가피하여 사업기간을 94년 12월 31일까지 1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가결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없이 심사결과 재석위원 5인 전원일치로 원안가결하였고 이어서 논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 심사경과는 1994년 2월 1일 논산군수가 제출하여 2월 1일 회부되었고 1994년 2월 2일 제28회 임시회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에 제안이유는 물가 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의 공공요금이 합리적 심의를 위해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필요한 관계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은 20명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장의 장, 교수, 언론인, 군의회 의원, 물가와 관련된 실과장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연으로 하되 연임할수가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협의조정과 논산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을 심의하고 위원회는 매분기 1회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 조례와 기능이 유사한 논산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조예안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근거한 시.도지사에게 권한위임된 사항을 시.군에서는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단위 물가안정을 위한 조정기능과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심의 그리고 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관계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물가의 안정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지방경제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검토결과 조문구성 및 내용이 관련법규와 상충됨이 없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없이 심사결과 재석위원 5인 전원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군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논산군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논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94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 과 이에 대한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논산군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논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