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천두식 의원 발언
두식
천두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문
제병문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6시15분
두식
천두식의장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은 박수용의원과 장호태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월4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구정업무에관한보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17분
전진
전진구청장
오늘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우리 구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동안 천두식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을 잘 이끌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이 의원님들 보기에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이 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충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 한편으로는 금년 한해동안 의원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구청장님 장시간을 통해서 업무보고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보고가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4. 부암동673번지일원입지심의등에따른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조사특별위원회)
17시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암동673번지일원입지심의등에따른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한기등 조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조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기등입니다. 천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전진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성한 부암동 673번지일원 입지심의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제26회 정기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994년1월21일 조사를 사실상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조사경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3년12월18일, 제5차 본회의에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첫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1993년12월23일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업무현황보고 및 조사자료요구하고 1994년1월20일부터 2일간 제4차, 5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듣고 현지조사도 했습니다. 1994년1월28일 제6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서 입지심의조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내 40여동의 기존 무허가에 대하여는 철거 또는 현 거주자 이주문제 등 민원방지대책 수립하여 사업승인신청시 제출을 요함이라는 표현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국유지인 부암동674-2번지중 사업부지내 편입토지는 건설부로 관리청 지정후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사업주 앞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승인신청을 요함과 사업부지중 국유지인 부암동 674-21번지는 국유재산매각절차 등을 거쳐 사업주 앞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승인신청을 요함에 대하여는 사업주와 관련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져야 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매각시 주민의 편에 서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입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앞으로는 주무부서장인 건축과장과 해당 동장 등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입지심의는 지양하고 특히 해당 동장이 참석하지 않음은 주민의 의견수렴이 다소 부족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암동 674-21번지의 국유지는 관리청이 없는 상태에서 1989년9월27일 이후 국유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가 1993년12월, 5년분에 대한 사용료를 소급하여 부과함은 비단 이 건뿐만 아니라, 국유지 전반의 관리에 많은 허점이 있다고 보며, 국유지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할 것과 사용료 징수업무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소감과 기타사항으로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조사자료의 지연제출로 인하여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조사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바 있듯이 앞으로는 요구자료를 기일내 제출하여 원만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시 질의와는 거리가 먼 답변을 하거나 명확한 답변을 회피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20일 부암2동 회의실에서 관련 주민 30여명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주민으로부터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현지 확인도 하였습니다. 관련 주민 설명을 들은 결과 주민의 무지로 인하여 당한 불이익은 그 정도가 지나치며 주민이 당한 불이익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못한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소관 밖의 사항이겠지만 사항을 주지시키고 추진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앞으로 사업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에 대하여 충실한 추정자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끝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암동 673번지 일원 입지심의에 따른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한기등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사활동에 참석해주신 조사특위의 여러 의원님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사결과보고에 혹시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조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부암동 673번지 일원 입지심의 등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집행기관에 이송토록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1994년도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만, 올해는 의원여러분들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설날 명절을 앞두고 의원여러분과 이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