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최상국 의원 발언
상국
최상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탁희정사무과장
사무과장 탁희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영월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과 영월군 공설묘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14시 02분
상국
최상국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김부길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길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군수제출)
14시 13분
의상일정 제2항, 영월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남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김남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지역주민 복지향상과 지방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상국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영월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짚형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하여 배기량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영업용은 연간 2만원, 비영업용은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습니다. 현재에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또는 레저용으로 이용되고 있어93년 연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 4 제1항 3호에 기타 자동차로 구분하던 것을 삭제함으로써 일반승용차의 수준으로94년 4월 1일부터 지방세가 과세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여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과 함께 수출에 타격을 주게 되므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과세의 공평성과 지방재정확충으로 군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짚형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의 종류 구분에 의하여 승용차에 속하며, 2개 내지 4개의문이 있고 차체의 외관 형상이 본네트형으로 된 것을 말합니다. 차량 종별에 따라 차량번호가 부여되며 승용차는 강원 1, 2, 3, 4번까지 부여되며, 승용차는 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짚형, 기타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승차정원 6인까지는 승용자동차로 짚형이 포함되어 있으며 승차 정원 7인부터는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94년 1월 24일 현재 본군 짚형자동차 등록대수는 216대로써 자동차세 총부과액은93년 약 2,160만원, 금년에 본 조례가 제정되면 6,680만원을 예상했을 때93년 대비 4,500만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맞추어 본 조례 제1조는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중 짚형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는 불균일 과세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조례에 정하는 바와 같이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한대당 년 세액으로 합니다. 년 세액은 1,000씨씨 이하일 경우는 영업용은 10원, 비영업용은 110원, 2,000씨씨 이하일 경우는 영업용은 10원, 비영업용은 140원, 3,000씨씨 이하일 경우 영업용은 12원, 비영업용은 165원, 3,000씨씨 초과시 영업용은 15원, 비영업용은 200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승용자동차와 짚차의 연간 자동차세 과세액을 비교해 말씀드리면 2,000씨씨 이하 짚차는 승용자동차의 64% 수준이며, 3,000씨씨 이하의 짚차는 승용자동차의 40%, 3,000씨씨 초과 짚차는 승용자동차의 32% 수준으로 과세가 되겠습니다. 제3조는 시행에 관한 사항이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으로는94년 4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짚형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공평과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월군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4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공설묘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창희 가정복지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복지부문에 늘 관심을 갖고 계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 공설묘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공설묘지 설치조례는86년 4월 1일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행 묘역으로는 현실적인 이용관리에 불합리하므로 군민 공공복리 증진 도모를 위하여 적정한 묘역의 조성으로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묘역의 내역을 보면 3.3㎡에 2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묘역은 ㎡당 22,700원으로 인상하여 현실성있게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지창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설묘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
14시 17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2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고진국 의원과 박수봉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진국 의원과 박수봉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며칠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불우하고 소외된 계층에 우리의 손길이 골고루 닿아서 훈훈한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94년도 해외연수 계획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엄기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미국과 캐나다 2개국의 산업시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견문의 기회를 통해 군정의 발전에 좋은 계기가 마련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연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