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찬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못지않게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음을 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선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과 쟁점 사항이었던 0,R의 타결로 인한 대응 문제라던가 연일 보도 되고 있는 상수원의 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함과 국제적으로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그린라운드(G,R)에 대한 대응책과 매년 반복되고 있는 김장 채소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대책과 농수산물 유통 구조의 불합리로 인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대책 또한 생산 가격에도 못 미치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쌀 소비 촉진 문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과 도로망 확충사업 및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 공간의 확보 대책, 간척사업 등 해양 생태계 파괴로 인한 어족보호 대책과 잦은 해양 오염으로 인한 어민 보호 문제 축산 폐수로 인한 오염방지 대책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영세 축산 농가의 보호문제, 2000년대 서해안 개발 시대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우리 화성군의 비약적인 발전을 대비한 도시계획의 정비 문제와 이에 따른 공영개발 사업의 활성화 방안, 매년 재정적 적자로 허덕이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자구책과 광역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문제, 지하수 고갈 등으로 인한 상수도 확충 대책, 무주택 영세 서민의 시름을 해결할 수 있는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한 문제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정된 재원과 제도상의 문제, 제질화된 군민의 의식 등의 한계를 뛰어 넘어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산업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실, 과 소장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의회와 집행부가 별개의 대립된 기관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이끌어 주어야 하는 화성군이라는 같은 배를 타고 운명을 함께 하는 배를 움직이는 선원이라는 공동체라고 생각하시고, 군민 전체의 복지와 지역을 위한 일이라면 모든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함께 숙의 걱정하고 온갖 지혜를 짜내어 우리 화성군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전국 제일의 군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1. 94군정업무보고의건 . 공영개발사업소 . 환경보호과 . 산업과 . 지역경제과 . 주택과 . 축산과 . 수산과 . 산림과 . 건설과 . 도시과 .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정배입니다. 존경하는 군의원님들께 본 사업소의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금의 지구 공업단지 조성, 발안지구 공업단지 조성, 태안 진안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 택지개발 사업 추진, 경영수익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의지구 공업 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화성군 장안면 금의리, 석포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10,000㎡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4백 39억6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 9월부터 97년 12월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치 업종으로는 조립 금속,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부품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입주업체 및 종업원 수는 54개 업체에 5200명으로 기본계획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개발 계획 수립 완료가 93년 9월부터 94년 1월로 끝납니다. 차후의 추진 계획으로는 개발계획 열람, 공고를 2월중에 하겠습니다. 지방공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은 94년 3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 등 용역을 94년 4월부터 95년 2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용역은 94년 9월부터 95년 5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서해안 개발 사업의 촉진과 지역의 생산력 및 고용증대 도모에 있으며, 수도권의 무질서한 공장을 이전가능 업종별로 체계화, 계열화 유도 하는데 있습니다.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안지구 공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화성군 향남면 하길리, 구문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358,000㎡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천9백39억7천6백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93년 5월부터 97년 12월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치 업종으로서는 지식 산업 연구단지에 소프트웨어 분야, 엔지니어링 분야, 기술업무 연구소 분야, 중소기업 전용단지에 전자부품, 조립, 기계가 되겠습니다. 입주업체 및 종업원 수는 184개 업체에 28,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식산업 연구단지 조성 관계관 회의가 과학 기술처에서 있었습니다. 국토이용 계획변경 기본 계획 용역 완료 통보가 과학기술처에서 화성군으로 송부되어 왔습니다마는 작년도 7월 1일자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국토 이용 변경과 공업단지 지정 신청이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용역관계가 저희와 토지 개발공사나 과학기술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방 공업단지 개발방식 계획(안)을 저희 화성군에서 지식 산업 단지는 화성군에서하고, 중소기업 전용 공단은 토지 개발 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안을 잡았습니다. 중소기업 전용공단조성에 따른 참여 요청을 저희 본군에서 토지개발공사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식산업 연구단지 입주 실수요자 조사를 과학 기술처 기술 용역과 주관으로 조사箕?입주 희망 업체가 34개 업체에 51,200평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돼가지고 본군에서는 자금 수요 추정이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그래서 토지개발 공사와 다시 재협의 차원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식산업 연구단지 291천평을 공영개발 방식 추진 계획이었으나 실수요자 조사결과 입주 희망 업체가 적어 단지 조성 소요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지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군과 한국 토지개발공사와 동 단지개발이 시행되도록 개발 방식 협의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월 중에는 해결이 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안진안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19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56,900㎡로서 소요사업비는 1백31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간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계획지표는 계획인구는 약 8700명이고 주거용지는 172,659㎡ 도로가 74,989㎡가 되겠으며, 1인 1일 급수량은 420L를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원 7,719㎡ 주차장은 1,542㎡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92년 4월 29일 구획정리 사업 기본 설계 및 환지 용역을 계획하였습니다. 93년 4월 7일 태안도시계획 입안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93년 6월부터 7월까지 구획정리 사업 계획 결정 신청의결 및 계획 결정을 봤습니다. 93년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 설계 및 교통영향 평가 용역을 시행한바 교토영향 평가서 심의는 지방교통 심의 평가 위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93년 12월중에 태안진안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조례 개정이 본군 의회를 통과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 2월중에 토지구획 정리사업 계획 변경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태안읍사무소에서 신갈 쪽으로 나가는 지방도 343호선이 변경됨으로 해서 다시 구역 경계가 약간 조정되기 때문에 변경 결정을 새로 할 계획입니다. 94년 2월중에는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시행 명령을 저희가 도에다 신청을 하였습니다. 94년 3월중에 사업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94년 4월중에 토지구획정리 사업 설계 심의를 도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94년 5월중에 환지 계획인가를 도에 신청하겠습니다. 신청 사항이 모두 끝나서 인가 나오는 데로 94년 6월중에는 사업 착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96년 6월까지 사업 준공 완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서해안 시대의 각종 공장유치 및 지방공단 조성 등 지방도시화로 전환되는 시기에 주택난 해소를 위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군민 주거 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역으로는 도시계획 지역내 택지개발 여건이 양호한 지역 2개구 선정 조사를 할까 합니다. 면적은 5만평 내지 6만평 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 방법으로는 선수금 지역개발 기금을 요청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예정지구 조사 타당서 검토를 예정지구 지정건의를 상부에 하겠습니다. 구체적 택지 개발 계획 수립 시행이 끝난 후에 야만 어느 지역이라는 것이 의원님들께 공포가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한군데만 조사는 끝났는데 아직 한개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난 후에 의원님들께 장소가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준도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있으며, 지역개발 촉진 및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 도모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방 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국, 공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자체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하여 군 재정력 확충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대상 사업을 말씀드리면 체육 관련 시설로는 골프 연습장, 사격장, 체력 단련장, 수련원, 롤러스케이트장을 선정할까 합니다. 또한 주차장, 토석 채취장, 농수산물 직판장도 검토 해 보겠습니다. 공설, 공원 묘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시 선정이라든지 선정조사 실시 후 지역입지 여건 분석 검토하겠으며, 세부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관련 부서의 인허가 및 승인 사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며, 개발 이익금 공업개발 사업에 재투자로 지역균형 발전에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에 택지개발 사업 추진보고 내용에 2개 지구를 선정조사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디어디 입니까?

현재 저희 사업소에서 판단하기로는 수원 근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수원 근교 주위로 또 화성군의 군민의 토지 수용력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수원시쪽 주민 유입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문이 없으시면 공영개발 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재원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 주요업무 계획에 폐수 배출업소 단속 및 하천 살리기 운동 전개, 소각장 설치 사업, 분뇨위생 처리장 설치사업, 특수시책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 재활용 운동 우수기관 단체 부상제 실시, 현안사항으로는 팔탄 위생 매립장 조성 및 운영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주요업무계획으로는 폐수 배출업소 단속 및 하천 살리기 운동 전개로 개요로는 공해 및 축산폐수 배출 시설과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을 색출하여 효율적인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깨끗한 하천 되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해 및 축산폐수 배출 업소 단속으로 단속대상에 공해 배출 업소가 642개소,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110개소 총 752개소를 대상으로 단속계획으로는 상시 지역책임제 실시 단속을 강화하고 정기 및 수시 검찰 합동 단속 병행 실시와 방지 시설의 비정상 가동 및 불법처리업체 집중 단속과 무허가 배출 시설 및 기준초과 배출행위 불법 특정 오염물질 투기행위 단속, 예방 행정에 주력하고 취약, 고질업소에 대한 강력 대응 조사 하였으며, 하천 감시원 및 명예 감시원 활용을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하천 되살리기 운동 및 방지시설 강화에 따른 하천 되살리기 운동전개는 배출업소 관리인에 대한 환경교육 실시로 업체 자체 교육 확산을 유도 하고 반상회, 화성 새 소식지, 유선방송 활용, 군민 환경의식을 전환하기 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 실시 및 업체별로 하천 정화구역을 지정 확대하고 수계별 하천감시 기동반 편성 및 명예 환경 감시원의 활동 강화와 환경기초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63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94년부터 96년까지 120톤 처리 규모의 분뇨 위생 처리장을 설치하고, 사업비 2억7백만원을 투자하여 94년도 51사단 군부대에서 배출되는 어천 저수지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해나갈 계획입니다. 업체 폐수처리시설은 기업체에 폐수처리 시설의 신설, 보강 사업비를 연리 5%의 저리 융자 보조 재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역이 광활한 16개 읍, 면에 752개소의 배출업소가 분산되어 있고 한정된 인원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미흡한 실정이나 공해 및 축사폐수 단속 요원 증원이 시기적으로 시급을 요할시 전 직원을 단속요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겠으며, 또한 도 검찰 합동단속 지원 요청하고 명예환경 감시요원 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공해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의 교육, 홍보제도를 통한 자율정화 분위기 확대와 환경오염 행위 근절 및 환경사법에 대한 예방적 효과와 군민의 환경 보전 중요성을 인식 제고하고 화성군 관내를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소각장 설치 사업으로는 총사업비 101억6천만원 중에 금년에 13억을 투자해서 관내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위치를 결정하겠습니다. 부지 면적 30,000 ㎡ 시설규모 1일 처리 1백 톤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6년까지 단계별로 추진 완료할 계획으로 금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환경 영향 평가 용역을 발주 의뢰하고 설치 예정 부지 기공 승낙서 징취, 시설물 설계용역 소각장 설치 승인 신청, 소각장 부지매입, 소각장 설치 입찰 순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역 이기주의 팽배를 물론 인식부족에 따른 혐오시설 설치 주민 반대 예상, 소각장 설치에 따른 예산이 과다 의식 개혁을 위하여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장을 견학하고 또한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주민 설득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과다하게 소요되는 예산을 국비, 도비를 최대한 확보 충당해 나가겠습니다. 폐열 재이용 대상 시설 확충으로 관리, 운영비 예산으로 충당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매립지 확보의 해소 및 사용연한 연장, 일반 폐기물의 감량화 및 위생적 매립에 기여 환경오염 방지로 생활환경 개선,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의 재이용 도모, 폐열 활용시 이중 효과의 기대를 갖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 위생처리장 설치 사업은 총 예산 63억7천만원 중 금년에 19억6천9백만원을 투자를 하여서 환경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위치를 결정하겠습니다. 부지 면적 약 10,000평 시설 규모는 1일 120km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갖춘 것이며 추진 계획으로는 94년부터 96년까지로 설치사업 타당서 조사 및 환경 영향평가, 설치 예정부터 기공 승낙서 징취, 시설물 설계 용역, 분뇨처리장 설치 승인 신청, 분뇨처리장 부지 매입, 진입로 확, 포장공사, 위생처리장 설치 입찰순서로 금년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역 이기주의 팽배에 따라는 혐오시설 설치 주민반대가 상당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주민대표를 선정해서 선지 위생처리장 견학 등으로 주민 및 대표들 간에 자율적인 사전 홍보를 유도하고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주민 설득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부족할 분뇨처리 능력 보강으로 집단 민원 해소 기여와 분뇨 발생의 완벽한 처리로 군민의 보건 위생 증진, 쾌적하고 깨끗한 내 고장 건설 이룩으로 군민 화합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특수 시책으로는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 운동 우수기관 단체 부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시상 시기는 매년 1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은 16개 읍, 면과 단체로 422개소에 아파트, 노인회, 부녀회 등이 되겠습니다. 시상 선정 방법은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 재활용 운동 추진 상황을 대상별 종합 평가 실시하고 최우수, 우수, 장려 3개 부문으로 선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시기는 년 2회로 6월과 11월로 하겠습니다. 시상 내역은 최우수 2개 단체에 상장 및 시상금 각 5십만원, 우수 4개 단체에 상장 및 시상금 각 3십만원, 장려 6개 단체에 상장 및 시상금 각 2십만원 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사업비가 3,4백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쓸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와 자원 재활용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과 자율 솔선 참여 유도,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근검절약하는 군민정신 기풍 진작과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팔탄 위생처리장 조성 및 운영 방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팔탄면 고주리 산 44번지 일원으로서 투자사업비는 34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4년 4월말까지 침출수 처리 시설로 처리 방식은 생물학적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유입수량 1일 60톤, 소요예산 5억원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창고 및 재활용 센타(건축물 270㎡)를 설치하여서 환경오염 피해방지 및 자원재활용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재활용품 수집과 회수 주체의 단순화, 회수방법의 단순 대형화로 보다 절약 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으로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할 필요가 있어 대형 선별창고 및 재활용 센타를 설치, 직접 교환하거나 간단히 수리, 수선하고자 합니다. 매립장 관리 인격을 보고 드리면, 일반직으로 경비, 선별요원, 수집원등으로 12명, 총 17명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 현황으로는 포크레인, 불도져, 파쇄기, 프레온가스 흡입기, 스티로플 감용기 캔압축기, PET 파쇄기, 개선용구 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차량은 4대로 크레인차 1대, 화물차 3대를 가지고 금년도에 운영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공정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면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 실시 및 업체별 하천 정화구역 지정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현재도 지정이 돼 있습니까?

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 실적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반월 수리산에서 삼성 코닝이 맡아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고, 동탄은 두산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체별로 화학처리든 지정을 해서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개사 밖에 안 돼죠?

현재 등록돼 있는 것은 2개사 밖에 안 됩니다.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까지 하실 생각이십니까?

금년도에 수계별로 주변관련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1사 1하천 가꾸기를 지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획기적으로 추진될 사항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천 명예감시원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재편이 됐습니까? 다시 편성 하셨어요?

네,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관계인데 도 검찰 합동 단속 지원요청이라고 있는데 도 검찰 합동 단속 지원 요청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원지검이나 도에다 특별히 의뢰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가 실질적으로 긴박한 사항이 생길 때는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단속을 하는데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 보셨냐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경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지 여기다가 이런 것을 써 놉니까? 괜히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뭐가 무슨 도 검찰이고 무슨 합동 단속 지원요청을 어디다 대고 한다는 것입니까? 해보지 않은 일인데 한다는 것입니까? 안한다는 것입니까?

시기적으로 그러한 것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특별히 요청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문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기에 앞서 대략적인 것은 유인물을 가름하시고 주요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병현 입니다. 산업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 외 13건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 생산 기반 확충과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도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포장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91-93년 사업 추진 경험을 토대로 진실한 시공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19개 노선에 11km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발주를 해서 전반기에 모두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8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부담 비율로는 도비 50%, 군비 50% 이었습니다마는 현재 군비가 1억2천4백75만6천원이 계상이 덜 돼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번 추경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U,R에 대비해서 당초 10개년 계획으로 수립했던 농어촌 발전 계획을 94년부터 98년까지 기간을 앞당겨서 5개년 계획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초안이 나오는 데로 의회에 보고 드리고 농어촌 발전 심의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이달 25일까지 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농어민 후계자가 720명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농어민 후계자 88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비 후보자 228명 중에서 88명을 엄선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3년 이상된 후계자에 대해서는 전업 농어가로 육성해서 16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씩 융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전국 농어민 후계자 대회 차량 지원에 1백4십만원, 농어민 신문 구독료 지원에 720부로 3천5백39만원, 농어민 후계자 전국 대회 급식비에 3백5십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 민원은 157명 입니다. 지원 대상은 면 지역에 거주하는 경지 소유 1헥타 미만의 농어가의 학생으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중학교까지 해당이 됐습니다마는 중학교가 의무 교육화 되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억4천4백95만9천원은 재원별로는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 산업육성 입니다. 송산면 고포 2리에 표고, 느타리 버섯재배를 위해서 특산 단지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동당 50평으로 해서 15동에 15호가 되겠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내무부 교부액 1억, 도비 6천만원, 군비 4천만원, 자부담이 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위탁 영농회사 육성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2개소로서 장안면 장안 5리와 비봉면 유포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50헥타 이상 집단화된 대규모 영농 형태로 위탁 경영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 농기계 보관창고, 정비장, 건조실 등 개소당 60평 이상설치로 소요 사업비는 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기계화 전업농 육성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220호입니다. 자격요건은 경지 면적, 1,5ha이상 대규모 축산농가 과수 특작 농가가 되겠습니다. 농업 노동력의 연령은 50세 이하 또는 후계세대 농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소요 사업비는 49억2천4백만원입니다. 개소 당 지원 내역은 2천2백38만원으로 보조 30%, 융자 6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 기계화 영농단 조성입니다. 금년도 육성 계획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8군데, 소규모 4군데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은 과거와는 달리 금년도에는 작목반과 연옹 조합 법인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대규모는 기준면적 30-50ha 운전자 3명이상 확보하고 소규모는 기준면적 10-30ha 운전자 2명 이상 확보돼야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5억2천7백만원으로 개소당 사업비는 대규모가 5천6백49만원, 소규모가 1천8백83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비율은 똑같이 보조가 50%, 융자가 40%,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수도 병충해 방제입니다. 금년도 방제 목표는 전 면적에 6회 방제를 목표로 해서 벼 물바구미 방제 농약 지원에 6700ha에 2억6천8백만원, 벼 병충해 긴급 방제 농약 지원에 5580ha에 1억5천3백45만원, 항공방제 1160ha에 6백49만6천원 입니다. 농약 안전 사용지도 강화로서 소형 동력 방제기 63대에 1천2백58만7천원, 방제복 700착에 1천3백2십만원, 개량 마스크 41,000개에 1천9백68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계획입니다. 설치 예정 장소는 우정면 화산리 산 5번지로서 사업주체는 삼괴 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3300㎡에 건조시설, 저장창고, 도정시설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수확기 이전인 10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처리 능력은 연간 건조가 1천8백톤 저장은 연 1천2백톤, 가공이 년 6천톤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4억으로 보조가 7억, 융자 4억2천만원 자부담이 2억8천이 되겠습니다. 재원 보조는 전액 국비 융자는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에 유통 시설로는 저온 저장고 6개소, 소형집하장 1개소, 과채류 저장 용기 13개소에 65300개 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억4천2백만원으로 도비가 1억6천2백, 군비가 1억6천2백, 자부담이 2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농작물 경쟁력 재고 대책 사업입니다. 식량 작물을 비롯해서 채소, 과수, 화훼, 특작, 최신장비 등 6개 부문에 19개 사업 1097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 농가는 3년 이상 영농자로 창의적이고 영농 의욕이 강하며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민, 대상 지역은 특성 있는 작목 개발이 가능하고 시설에 따른 각종 규제 대상이 아닌 지역이 되겠습니다. 선정 절차는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아 추진 협의회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35페이지에 농산물 규격 포장재 공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비사업, 도비사업 합쳐서 2백58만6천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 군비 자부담 합쳐서 13억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비율은 40%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작목반 및 일반농가가 되겠고, 지원 품목은 상치, 참외, 배, 사과, 복숭아, 포도, 버섯, 오이, 호박, 토마토, 수박, 가지, 풋고추가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에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32대로서 사업비는 도비, 군비, 자부담 합쳐서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작목반당 1대로서 대당 1천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2천만원으로서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특수 시책으로서 농어민 후계자 대상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2회에 걸쳐서 대상제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시상인원은 17명으로서 농민이 각 읍면에서 1명씩 16명과 어민 중에서 한명으로 17명이 되겠습니다. 시상내역은 대상 1명, 금상 3명 우수상 13명이 되겠습니다. 시상 내역은 종전과 같이 대상에 대해서는 상패 및 순금매달, 금상에 대해서도 상패 및 순금메달과 보조 메달을 수여하고 우수상에 대해서는 상장 및 소정의 부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요령은 읍면장, 농협장, 지도소 상담소장, 농어민 후계자 협의회장 합동선발을 해서 군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 후보자 자격 기준은 농어민 후보자로 선반된지 3년 이상 경과된 자 또 선발당시 보다 소득이 300%이상 증가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농기계 정비 우수 농민 시상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시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각 읍면에서 한농가씩 추천을 해서 16명에 대해서 군수 명의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농기계 대리점에서 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상패 및 부상으로서 1백6십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상 내역을 보면 시상 인원이 17명 선발 요령을 보면 읍면장, 농협장, 지도소 상담소장, 농어민 후계자 협의회장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을 선발할 때 많은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엽 입니다. 지역경제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75페이지에 94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실 때 시간 관계상 주요 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 안정 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대상 품목이 특별관리 품목 230품목, 개인 서비스 요금 44개 품목으로 해서 저희가 물가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농축산물, 공산품, 개인서비스 요금,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물가 모니터 요원을 활용을 해서 매월 5일, 15일, 25일 시장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 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내 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 생산 업체의 판매 확대를 통한 고용 소득 기반 확충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내 고장 상품을 전시대를 저희가 본청, 태안읍, 발안농협 상신 출장소, 팔탄 휴게소 현재 5개소를 만들어 놓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일간지나 화성 새 소식지, 반상회 회보에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내 고장 상품의 구매 촉진을 통한 중소업체의 경기를 부양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스사용 안전 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수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예상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정기적인 안전지도 점검을 실시함으로서 가스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대형사고 취약 시설 점검을 상.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대상 업체는 집단 공급 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반월의 인정 프린스 동탄에 관악컨트리, 태안에 청아 아파트, 우정에 기아 사원아파트 이렇게 4개소가 있고 충전소는 3개소가 있습니다. 고압가스 제조 저장시설 92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기업체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가스 용품 제조 시설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업체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판매시설 및 사용 시설 점검도 년중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판매 시설로 고압가스가 10개소 L,P.G가 30개소, 사용시설로 특정 고압 가스가 51개소로 역시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L.P.G 274개소는 250K 이상 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큰 음식점이라든지 기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부도 전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신면 제부도에는 전기가 현재 한전 전기가 들어가지 않고 자체 전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 군과 한전과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기는 94-95년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육지에서 거리는 송교리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KM 호수는 제부리에 74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4년 2월에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94년 4-6월까지 현지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겠고, 94년 7월에 부지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부지 확보는 철탑이 두 군데가 서야 되기 때문에 철탑부지가 되겠습니다. 94년 8월부터 95년 10월까지는 공사를 하고 95년 11월부터는 전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고 드리면 총 사업비가 17억1천9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4억1천만원, 도비가 2억5백만원, 군비가 2억5백만원 한전 부담이 8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 부담은 융자가 7천4백만원, 자부담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9천2백, 도비, 군비9천6백만원으로 3억8천4백만원 소요액을 예산에 확보를 해 놨습니다. 기대 효과는 도서 주민 복지 증진과 주민 문화 시설 확충과 주민 소득 증대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81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 융자는 작년도에는 19개 업체에 해당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25개 업체에 25억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도비가 3억 3천만원, 군비가 3억3천만원 기타 조성금이 18억 4천만원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공예품 개발 및 보조가 3개 업체에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가 50%씩 입니까, 그래서 우수 공예품은 반월에 청백산요, 향남에 미로도에, 송산에 동방공예 이렇게 지원을 2백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6월 달에 융자 계획 수립공고를 하고 7월 달이 대상업체 선정 심사를 해서 9월 달에 자금 융자가 되도록 계획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서면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에 공산품 및 전기용품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불량 공산품 및 전기용품 지도 단속을 분기 1회씩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전기공사 업체가 저희 관내에 17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년 2회 단속을 하겠습니다. 불량 공산품 신고 운영은 저희 지역경제과에 73-9898번으로 신고 센타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가용 10부제 운행 정착 추진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2월부터 공직자가 솔선수범 참여하여 시작된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민간인 참여 확대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도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에 교통질서 확립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특수 시책으로 저희가 금년도에는 1개 부락을 선정을 해서 전기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시설을 30호 단위만 해서 전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절약형으로 교체를 해주는 사업 계획을 해서 한 부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특수 시책으로 내 고장 상품 홍보용 테이프 제작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1일부터 개발 제한 구역 내 주유소 배치 계획 및 허가 처리 그러니까 주요소가 G.B지역 내에도 허가가 되도록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19일 날 고시를 하고 배치 계획을 9개 호선에 총 연장 31.2KM에 고시를 했습니다. 최대 가능 수는 38개소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거리가 1KM이기 때문에 1KM로 최대로 잡아서 숫자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 9시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G,B 지역 내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순위, 타인 소유의 토지에 구비 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할 경우 2순위, 기타 3순위로 했는데 지금 현재 반월면에서 20건, 매송면에서 7건, 비봉에서 1건, 남양에서 4건, 총 43개가 접수가 되어 각 실과 심의를 하고 저희가 최대한도로 심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허가가 처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에 교통 불편 지역 조사는 먼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계서서 각 면별로 노선별로 시내버스, 시외버스 차량통행 현황이라든가 대중교통차량이 다니지 않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에서 1월 30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만 면에서 보고 들어온 것이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군청 담당계장 및 직원과 같이 2월 달에 다시 한번 재조사를 실시해서 앞으로 이것은 교통 불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모든 업무에 기초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자세히 도면을 정비를 해 놓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용 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번에 감사 때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부락 진입로에 건널목이 잘못 그려져 있다든가 아니면 신호등 같은 거 설치하는 것도 여기서 관여합니까?

신호등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서에다 위임하고 여기서는 전혀 관여 안합니까?

네.

그러면 차가 꼭 서야 될 텐데 서질 않은 경우가 직행, 완행이 있는데 과거에 완행이 서다가 노선이 자기선이 아니라고 해서 안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조사를 어디까지 합니까? 현장을 나가서 확인합니까? 아니면 주민의 여론으로 합니까?

주민 여론을 들어서 저희가 현장을 가서 합니다.

그런 데가 송산에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면에서 신청도 들어올 것은 물론이요, 조사를 확실히 해서 교통이 편리하게 시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면사무소 무슨 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산업계에서 상공담임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안됐죠? 신청하는게 형편없죠.

글쎄, 내용이 좀 부실해서 1월 30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보고는 들어 왔습니다마는 내용이 불충실해서 저희가 교통행정계와 다시 하도록 그렇게….

이것이 잘 조사 돼야 됩니다. 이것이 조사가 잘못되면 하나마나 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빠서 그런지 나가 보지도 않고 하고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 진입로 끊어주는 문제 지금 농어민들이 경운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사고를 당하고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런 버스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조사가 되셔가지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어떤 도로 교통 행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혹시 나오실 적에 지역의 이장이라든가 이장 대표라든가 지도자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면사무소에 가서 하면 그 사람들이 바빠 가지고 조사가 안 된다고….

그래서 면의 토목 담임과 상공담임과 같이 구정 지나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할 때 혹시 의원님들이 보는 관점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물어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86페이지에 특수시책 기본 방침에 30호 규모 1개 집단 마을을 선정하여 에너지 절약형 설비비 60%를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30호정도 되는 마을을 하나 선정하든가 아니면 옛날 연립주택 같은 단지를 정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이 6백만원 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있는데 우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개선해서 얼마만큼 절약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

집단으로 안돼 있어도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부락으로 어느 면에서 이 내용을 알고 우리 부락을 이렇게 해 주시오 했을 때는?

면에다 그런 공문을 띄웠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산재해 있는 부락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작은 단지로 돼 있는 데를 시범적으로 금년에 실시를 해 볼려고 합니다.

기준을 30호로해서 집단으로 표시되게 돼 있고 절약의 여지가 아주 좋은 것을 선택하신다는 것 같은데 만약의 경우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해주셔야 한다고 할 때,

그래서 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스 판매소의 휴무제를 감독해서 휴무를 업소간 격주로 하는 것으로 지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역 가스 공급업체 회장님하고도 만나서 저희가 일요일 날 종업원이 안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집에서 쉬면 옆집에서 꼭 열어 놓도록 하여 민원이 이것만큼도 안 생기도록 저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민원이 없으니까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요새 구정 때 문제가 돼서 전화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안되면 저희가 허가 취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사실 지도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협조 당부를 드렸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이승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흡사한 것인데 어제는 우정면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보다는 우정면이란 데는 행정리가 49개리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현지를 돌아다 봤는데 우정면 원안 1리, 원 3리 현재 조암에서 운평1리까지만 버스가 가고 그 버스가 도로 나가는데 원안 1리와 3리를 경유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는데,

원안리로 해서 운평리로 도는 것이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수원에서 석포리를 경유해서 원안리를 경유해서 다시 나가는 버스가 있는가 하면 조암에서 운평 1리만 왔다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1리만 가지 말고 거기 1리에서 원안2리와 3리가 거기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경유해서 나갈 수 있게끔, 거의 다 포장이니까 아스콘포장이고 그러니 교통행정계에서 하는 것이죠? 어려우시더라도 원안 1리와 3리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장 꼭 좀 한번 현지 확인 좀 하고 나가서 가능한 협조 좀 하게 합시다.

저희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문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주요 사항만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구윤서 입니다. 157페이지 입니다. 첫 번째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입니다. 융자금 지원 세대가 총 891세대로 49억을 투자했습니다마는 93년도에 12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94년도에는 징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경매를 50건해서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국민생활과 가강 미접한 것이 건축 행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마찰도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추진 계획에 의해서 교육이라든가 또는 처리 능력 제고를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정비 입니다. 사실 지어 놓고 나중에 처리했을 때는 상당한 개인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94년도에는 사전에 계도를 해서 불법 사항이 없도록 계도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취락구조 개선 사업 올해는 장안면 장안 6리를 20동을 하려고 합니다. 연립 주택 4층으로 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소요 사업비는 6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입니다. 일반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택개량 변소개량, 새 농촌 가꾸기 사업으로 주택개량은 94년 계획이 142동, 변소 개량은 487동 새 농촌 가꾸기는 992동으로 주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고 뭔가 이제는 농촌 주거 환경도 변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당히 94년도에도 추가 물량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많이 받아 오게끔 해서 배정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월 5일까지 배정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초에는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소요사업비에 대해서는 주택개량이 동당 1천4백만원에서 올해는 1천6백만원 입니다. 변소 개량은 동당 5백만원 입니다. 새 농촌 가꾸기 사업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실 비용이 20-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주택개량이 상당히 호응이 되기 때문에 3월 넘어서는 전부 착공이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수 시책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하자 보증금은 다세대나 연립주택 같은 거 지원하면 상당히 주민들이 하자가 많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구비하는 것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하자 보수가 들어오면 바로 현지 나가서 서류도 간소화해서 빨리 추진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특수 시책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기본설계도 보급입니다. 사실 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때도 설계비 때문에 끼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과 직원들을 합숙을 해서 사실 10중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 설계비를 안들이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강화해서 또 도 에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에 가서도 제가 직접 건의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뭔가 경비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1억8천만원이 경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생각을 가지시고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 일반 주택개량이 3월 초면 사실 늦지 않습니까? 꼭 초기에 실시가 될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주민들이 주택을 내부 수리를 크게 하는데 이런 데로 보조라든가 융자가 있습니까?

내부수리 같은 것은 사실 현재로는 없고 부엌 및 욕실 개량은 1백만원 씩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도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집을 지을 수는 없고 돈을 덜 들일라니까 부담이 있고 그런 것은 참고 사항으로 삼아서 생각하셨다가 상부에 건의해서 할 수 있으면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은 준공 후 몇 년까지 입니까?

현재 법적으로 2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0년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준공된 것까지 금년도에 보수를 받을 수 있겠네요?

네, 지금이라도 준공 끝나고 바로 하자 보수를 요청 할 수 있기 때문 에 들어가는 서류가 상당히 많고 인감까지 떼 와야 되고 사실 인감을 떼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표자만 받을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문이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한상기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분야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투자 재원을 거의 중앙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업량에 대해서는 예년 같으면 중앙 도를 거쳐서 군 사업량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자율 농정이라고 해가지고 농가로부터 먼저 신청을 받은 후에 저희가 일단 심사를 해가지고 도를 거쳐서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140여 농가에 80억 정도의 자금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지금 아직 확정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내용은 내년에 와 지금 저희가 중앙에 올려놓고 있는 사업비 내역을 참작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보고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으로는 총 7개 사업에 49억1천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 내역별로는 축사 시설 개선 사업으로 90개소, 선도양축 농가 육성 사업으로 6개소, 종계장 시설 개선으로 2개소, 조사료 기계화 단지 육성사업으로 3개소, 볏짚 수거기 보급 20개소, 싸일로 시설지원 60개소, 낙농 관련 시설 70개소를 해서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48쪽 축산폐수 처리 사업은 총 6억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역별로는 간이 정화조 시설 110개소, 정화시설 지원 3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 사업으로서는 총 57,400두 계획에 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역별로는 소에 대한 방역이 37,400두, 돼지에 대한 방역이 6,000두 개에 대한 방역이 14,00두가 되겠습니다. 다음 50쪽 조사료 자급 기반 확충 사업으로서는 3개 사업에 총 1억5천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역별로는 사료 작물 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총 2천2백만원으로서 5천5백 헥타의 사료 작물을 재배하게 되겠고 초지 조성은 10헥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볏짚을 이용한 암모니아 처리 사업 지원은 1,900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축산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사 발령에 의해서 2월 1일자로 화성군 수산과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응섭 산업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94년도 수산과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저희 수산과 전 직원을 대표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수산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산과는 94년도 2개 사업에 3억1천6백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그럼 먼저 선착장 연장축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우정면 매향 1리 고온포항에 8천6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52미터를 연장 축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주요 사업만 말씀해 주시고 대략적인 것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다 목장화 사업으로 도비 2억3천만원을 확보해서 화성군 우정면 국화도 일원에 어초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에 연안 오염방지 종합 대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관리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관리에는 수산자원 보전기구 남양호와 공동 어장 3개소 낚시터 18개소 양여장 20개소가 우리 화성군의 내수면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유어 어선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승인된 척수가 6개 어촌계에서 유어 어선으로 낚시 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어업 단속이 되겠습니다. 연근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어업의 근절 및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호관리와 어민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며 어업 질서 확립에 대한 어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함은 물론 관내 어장을 황금 어장으로 이룩코자 불법 어업 단속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중정 불법 어업 단속 대상은 불법어구 사용 및 조업 구역 위반행위, 무면허, 무허가 등 불법 어로 행위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은 작년도 단속 실적이 30건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에 어업 지도선 운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옹지구 간척 사업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옹 지구에는 어가가 1287가구, 어민수가 5055명이 되겠습니다. 4개면에 25개리가 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업 현황은 어업권이 69건, 허가 어업이 467건 맨손어업이 1416건, 신고어업이 25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업하는 어선이 376건, 남은 어선이 72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추진 현황으로 면허 신고 어업에 대한 어업 피해 보상 확정액이 1척 61억원이 되겠습니다. 1천61억원 중에서 93년도에 예산 배정액이 보상금으로 117억원이 배정이 돼서 남양에 4억, 서신에 63억, 우정에 50억 이렇게 배정이 돼서 각 어촌계에 배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 어업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에서 보상액 결정이 지연돼서 앞으로 어민들 민원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아산업으로 화성군 우정면 석천리, 이화리, 매향리 일원에 기아 산업에서 조암 물류 단지 조성사업을 하게 돼서 여기에 따라서 피해가 가는 어업권이 27건, 허가 어업이 86건, 관행어업이 56건, 김 건조장이 25개소, 김 종묘 배양장이 5개소, 어장 관리선이 26척 이것이 앞으로 피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한 보고 사항은 제가 업무 파악 후에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류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71페이지 유류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어민 피해 대책이 저희 관내에는 총 피해 어민이 2870명인데 이중에서 피해액이 229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유류피해 보상금이 46-48억이 돼서 피해 요구액에 못 미치는데 이것이 또 법원에 공탁이 돼 가지고서 배분을 하게 되는데 법원에서 배분한 선례가 없어 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앞으로 업무 파악 후에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천 4리 굴 유류피해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석천 4리에 다녀왔습니다. 1월 12일 피해 어민들이 농성을 개시했고, 또한 1월 11일 날은 경기도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한 결과 굴이나 폐수 유류 배출 오염에 대한 협의 점을 잡지 못했습니다. 또한 해양 경찰서에서도 조사한 결과 협의 점을 잡지 못했고, 여기에 대한 중요성이 있어 가지고 경기도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1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서 다시 재분석 중에 있는데 아직 회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석천리 어촌계에서 중앙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에 재정 신청해서 지금 2월 5일 날 재정 신청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어민들을 만나본 결과 자기들의 집단행동 보다는 법적으로 하겠다 해서 아마 농성이 풀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 소관 94 업무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어제 석천 4리를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신경을 쓰셔서 수산 업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근필 입니다. 산림과 소관 9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서 조림사업, 육림사업, 산불방지, 산림 병충해 방제, 보호수 관리, 특수 시책으로 산림욕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만 보고해 주시기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은 총 135ha 에 29만1천1백60본을 식재하게 돼 있습니다. 장기수 91ha에 27만3천본, 속성수 22ha에 7천2백60본, 대묘 3ha에 4천5백본, 호나경수 2ha에 4천본, 맹아갱신 11ha, 유실수 6ha에 2천4백본을 식재를 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총 710ha를 하게 돼 있습니다. 비료 주시 100ha, 간벌 60ha, 풀베기 300ha, 천연림 보육 20ha, 어린나무가꾸기 180ha, 덩굴제거 50ha 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는 진화대 조직을 486개대에 13582명을 조직을 했습니다. 초동진화대 469대, 읍면 진화대 16대, 특별진화대 1대, 특별진화대 1대는 군청입니다. 100페이지에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 대책 본부 설치 운영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을 하고 산림과 연접된 논, 밭두렁을 2월말까지 소각을 합니다. 산불 예방 및 진화 교육을 2월중에 읍면 산업계장, 산불 감시원을 소집을 해서 실시를 하고 산불 취약지 입산 통제를 945ha를 합니다. 유급 산불 감시원 70명을 고용을 해서 감시 초소 15군데, 지역순찰 55명을 배치를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생략하고 문제점도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는 총 690ha를 방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흰불나비 350ha, 솔잎흑파리 90ha, 기타 해충 250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호수는 현재 81본이 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을 15본 실시를 하고 입간판설치 15개소, 보호수 주변 보호시설 설치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위치는 양감면 사창리 외 3개리, 향남면 상두리와 4개리가 속해 있습니다. 면적은 97ha인데 국유림이 9ha, 공유림이 23ha, 사유림이 65ha를 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되는 것은 편익시설 및 체육시설 위생시설을 설치를 하고 등산로를 8km를 설치해서 주민의 심신 단련을 할 수 있는 쾌적한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에 공사 발주를 해서 10월 30일경에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총 4억으로 국비 2억, 도비1억, 군비1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문이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선 입니다. 94년도 건설과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천분야, 농지분야, 도로분야, 하수도분야,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분양입니다. 111페이지 입니다. 준용하천 6건 이것은 하상 정리 2km, 배수문 설치 2개소, 축제 1,1km, 하천복개 60m 발안천 개수 외 5건 입니다. 소하천은 9건인데 돌망태 설치 2030m, 남양 1리 소하천 정비공사 외 8개소 3억6천6백만원 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주요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하천분야 15건에 25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4년 2월 달에 설계를 마쳐서 4월 달에 착공을 해서 12월 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입니다. 농지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지분야는 방조제 2건, 수리시설 12건, 정주권 개발사업 2건, 전 기반정리 1건, 경지정리 3건, 그래서 20건인데 소요 사업비는 87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월 달까지 설계를 해서 4월에 착공 12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분야입니다. 국도가 1개소, 군도가 6개소, 농어촌 도로 2개소, 교량 3개소, 기타도로 10개소, 소규모 시설이 8개소, 그래서 30건에 사업비가 111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월 달까지 설계를 마쳐서 4월 초에 착공을 해서 12월 달까지 공사를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 입니다. 농어촌 하수도 8건, 소요사업비는 3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까지 설계를 끝을 마쳐서 3월에 착공을 해서 10월 달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입니다.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저희가 국유재산이 15449필지인데 이중에서 현재 미등기 건수가 3503필지 관리청 지정분이 6334필지가 되고 87년도에 관리청은 지정이 됐는데 등기가 나지 않은 것이 327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 폐지가 438필지를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으로는 미등기 소유권 확인이 93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공고를 했고, 또 그다음에 관리청 지정을 1월부터 3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7년도 관리청 지정분야에 대한 것은 3월부터 5월말까지 등기를 내도록 하고 용도폐지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상지 조사를 1월부터 4월말까지 확인을 해서 측량을 4월부터 6월말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 대상이라든지 관리청 지정 분야에 대한 것은 지정을 해서 분할해 줄 것은 분할해 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