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섭입니다. 임실군사선대국민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4년 1월 27일이며, 제안자는 임실군수입니다. 회부일자는 94년 1월 29일이고, 상정일자는 제2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중인 94년 2월 3일 개의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문화공보실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임실군 사선대 국민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타 지역의 국민관광지와 불균형한 입장료 및 이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선대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인상하려는 것이며, 입장요금과 주차장 요금은 평균 150%인상하려고 하며, 테니스장 사용료는 평균 75%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입장료 요금과 주차료는 150%인상되었고, 테니스장 입장료는 75% 인상한다고 했는데 도의 지침에 의하면 4년내지 5년이 지난 후에 올리라고 한 것 같은데 법에 제약을 안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답변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이 관계는 94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사무가 위임되어 제약을 발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 요지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재석의원 4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4년 1월 27일이며, 제안자는 임실군수입니다. 회부일자는 94년 1월 29일이고, 상정일자는 제29회 임실 군의회 임시회 회기중인 94년 2월 3일에 개의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을 기획실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선편성지침에 의거 94년도부터 자치단체의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을 월 15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어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고문변호사의 월 수당을 당초 1십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94년 9월 23일 제정된 고문변호사 월 수당 15만원 인상은 94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인상하려는 것인지 현실화를 위하여 인상하려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은 당초 본 조례를 제정시 1십만원으로 제정되었으나 현실화를 위하여 94년도부터 전국적으로 5만원 인상된 15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타지역과 형편에 맞도록 제정하고자 한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반대토론은 곽도엽 위원이 하였으며, 내용은 고문변호사 월 수당 당초 1십만원에서 15만원 인상은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조례를 개정함은 조례보다 지침이 우선 하는 인상의 있음으로 반대하였으며, 찬성토론은 박정순 위원이 하였으며, 내용은 고문변호사의월 수당 인신은 지침에 의거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조례보다 지침이 우선하는 인상이 있으나 현실화를 위해서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의안제출시에는 이점에 유의하도록 하고 가결시키 는 것이 좋을 듯 하다고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중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 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