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섭 의원 발언

사무과장 양인주입니다. 제31회 화성군의회 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3일 내무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94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화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94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의하였습니다. 2월 4일 산업위원회에서는 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영근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민시대에 사랑받는 봉사 행정구현에 힘쓰고 계신 실과소장 여러분! 지난한해 우리는 「신한국 창조」의 기치아래 많은 변화와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중 냉해피해와 쌀 수입개방 문제로 인한 우리 20만 군민들의 고통과 시련을 생각하면 우리 군 의원들의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으며 군민에게는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모두의 슬기와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함께 다루고 또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시장성이 취약한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 경쟁력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농촌과 농민의 존립을 보장해 주는 길이 또한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해이며 군의회가 개원 된지 3년으로 임기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 해이기도 한 올해의 우리 군 의회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의회 운영계획 목표는 의회운영의 내실화로 생산적인 의회 운영,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로 토론문화 정착, 군민에게 알리는 홍보의정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상 정립입니다. 첫째 의회 운영의 내실화로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1회의 정기회와 8회의 임시회를 개의하겠으며, 둘째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하여는 행정사무감사, 각종 군정 현장 확인, 행정 사무 조사 등을 중점 실시하겠으며, 셋째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는 1일 민원 청취제와 주민숙원 사업 현장 및 민원발생을 수시로 하며, 넷째 군민에게 알리는 홍보의정으로는 합동의정활동 보고회 및 지역의정활동 보고회 개최, 2회에 걸친 의정홍보지 발간과 의정홍보의 각종 홍보 매체활용 등이며, 다섯째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상 정립으로 2회의 세미나, 1회의 선지의회 방문, 산업시설방문, 전문위원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위원회 보좌기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 군정에 적극 참여는 물론 감시 활동을 하도록 하며, 이외의 기타 의정활동으로는 개원 3주년 행사 등이 있으며, 원별 세부 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올 한해를 우리 의회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개선하여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자는 인식하에 의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미흡하나마 '94 의회운영계획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인사관리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93행정사무감사시 법규 해석상 견해 차이로 집행기관 측에서의 인사자료 제출 거부로 인하여 인사관리에 관련된 감사를 실시치 못하여 인사관리 업무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간의 조사활동은 본위원회가 구성된 후 3차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였으나 인사자료 공개 여부에 대한 상부기관 회시가 조사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도착됨에 행정사무조사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인사관리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조사기간 중에 끝낼 예정이었으나 조사특위 요구자료 중 일부 자료의 공개 여부에 대한 상급기관 회시가 늦게 도착됨에 조사계획을 변경 조사기간을 연기하여 조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계획의 변경 내용은 조사기간을 당초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였으나 1월 10일부터 2월 25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어 공정한 인사질서가 정착되어 전공무원의 내무 결속 강화 및 공무원 사기 앙양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조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용주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4년 1월 14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4년 2월 3일 제3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뒤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등 심사 내용은 대통령령 제14074호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93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별표 9의 제18호의 "라" 내지 "바"목의 장려수당 지급액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혐오 기피시설 근무자에 대하여 월 100,000원의 장려수당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서 절차나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94년 1월 29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94년 2월 3일 제31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뒤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을 작성 취득, 처분 및 교환 등 변경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화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화성군청사 신축부지 취득동의안은 도지사 승인 절차를 받은 후 그때까지 심사를 유보하기로 하고, 다음은 송산면 청사 신축부지 변경 계획안은 지방청사 10개년 계획에 의거 94년도에 송산면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당초에는 송산면 사강리 357-4번지 5필지 7359 ㎡를 취득 신축키로 하였으나, 사강리 357 -4번지 위치보다 주민 이용에 편리하고 가까운 장소인 송산면 삼존리 203-4번지의 4필지 9918㎡ 즉 3000평을 기부 체납 받아 변경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서, 면민의 숙원 사업인 청사신축부지는 변경되는 장소가 주민들이 이용에 있어 편리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집행부측의 원안대로 송산면 청사 신축부지 변경안을 가결하였으며, 군 청사 신축부지 취득 동의안은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조례안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