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장찬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에는 위원여러분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한 결과 지방자치제를 뿌리내리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에도 시민의 성실한 대변자로서 시민을 위한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각오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종락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안산시 여성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여성회관이 지난 8월24일 착공 되어 '93년 11월 23일 준공됨에 따라 안산시 조례 제508호로 공포된 안산시 여성회관 설치조례와 규칙 제307호로 공포된 안산시 여성회관 직제 규칙에 의거 '93년 12월 1일 개청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 효율적인 회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금번 안산시 여성회관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여성회관을 사용하는 모든 시민이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둬 균등한 기회부여와 시설의 보호관리 차원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는데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이용자에 대하여 소정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타시도 여성회관과 비교 검토하여 책정 하였으며 회관의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생활보호 대상자, 모자복지법에 의한 의료보호 대상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단체등에 대하여 면제하고자 하며 교육 운영에 있어서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 및 교재집필을 담당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강사에게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 내용은 안산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안산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 및 근거를 말씀드리면 '94년 11월 18일 안산시 조례 제508호로 제정된 안산시여성회관 설치조례에 따라 개관된 여성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코자,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2페이지 사용료의 반환 조항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1호에 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될 때에는 전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제2호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호에 사용전 5일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 사용료의 5할을 반환하도록 되었습니다. 제9조의 사업의 위탁운영 내용으로써 회관이 운영하는 시설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16일자로 개관된 여성회관의 운영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등이 주된 내용으로서 관계법상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현재 시군단위로 설치된 여성회관은 없으며 시도단위에서 관장하는 여성회관의 운영실태를 분석 대비하여 사용료 및 수수료(안)을 책정하였는바 두가지 방향의 양면성을 감안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첫째는 여성회관의 설치목적이 여성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키 위하여 설치 되었음을 감안할 때 회관사용상의 최소한의 기본경비 일부만을 부담토록 하고 복지차원에서 행정기관의 예산으로 부족분을 보진한다는 측면과 둘째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하여 실제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본경비 정도는 상계되어야 회관운영상의 적자 예산 보진방안의 대 원칙을 먼저 심의한 후에 사용료 및 수수료의 적정금액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6조에 규정된 사용료의 반환규정으로서 제1호 및 제2호는 당연시 전액반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3호의 내용으로서 사용전 5일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 사용료의 5할을 반환한다고 된 사항은 반환비율의 적성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사용신청의사에 반한 특수한 사정으로 사용전 5일까지 사용 취소원을 제출 하였을시에라도 회관운영상에 기 비용을 제출할 경우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러한 요인이 없는데도 반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우선 기본시설에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도서실에 책같은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입니다. 아직은 지금 시설비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고 예산상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서실 비품에 대해서는......

그러한 실정은 컴퓨터실이나 어학실도......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반기안에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 어학실하고 컴퓨터실, 도서실 거기는 예산이 지금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상반기중에는 교육도 어려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실지로 지금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은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그 세가지 시설만 빼놓고는 일단은 시설이 100% 확보는 안 되더라도 교육을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조례안을 저희는 오늘 아침에 받았거든요. 이것을 사전에 진작해 주셨으면 검토할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가 월요일날 드렸거든요. 아마 명절이 끼어서 전달이 늦어진 것 같아요. 내기는 저희가 월요일날 냈습니다.

차후에는 미리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훈입니다. 제5조 2항에 보면 제5조 1항은 수수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2항에 보면 우리 여성복지회관이 여성복지증진과 저소득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이라고 했지만 제5조 1항과 2항을 봤을때는 결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에는 대강당을 사용할 때는 다 수수료를 납부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결국은 이것이 여성복지증진과 저소득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이라고 하지만 1항 1호를 제외한 것은 대강당을 예식장으로 사용할 때는 다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제2항 규정을 넣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강당이나 세미나실, 전시실은 사용목적 맨뒤에 있지만 공연이라든지 교육회 발표등을 위한 것에 주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그중에서 생활보호 대상층에 저소득층 여성이 예식장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해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기본적인 것은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금 일반적으로 예식장을 사용했을 때 그 사용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용료는 내도록 그렇게 규정을 한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이것이 여성복지증진과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인데 다른 부분, 여기에 보면 대강당이 5만원 또 다른 부분들, 드레스 따로 따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부대시설을 사용하면 다 결국은 돈을 내야 된다는데 다른 곳에 비하면 굉장히 싸겠지만 제5조 1항 1호 결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나 국가에서 사용할 때는 면제할 수 있지만 다른 규정은 돈을 내야 된다는 것은 4호는 빼고 2, 3호는 오히려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원칙같은데 1호만 결국은 사용을 하면 면제를 해주는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이 조례는요.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타시도를 많이 방문을 하고 조례를 입수해서 다 봤는데 예식장 사용을 무료로 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만 무료로 하는 것은 조례만들 때 타시도간의 평균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료로 하는 것을 저희가 못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것은 받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드레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받아도 되는데 결국은 그러면 1번도 받아야 된다는 현상이거든요. 이 조항을 봤을때는 대강당으로 사용 했을때는 꼭 1항 1호만 빼고 이것은 면제거든요. 1항 1호는...... 그런데 다른 것은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보면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건데 결국은 그런 것이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래도 다른 예식장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거의 1/10 가격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안 받는 것 보다는 타시도 하고 비교해서 비슷하게는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규정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목적이 반환을 받을려는게 목적이 아니고 일단 예약을 하면 틀림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죠?

네.

그러면 5할의 비율을 조금 낮춰도 별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는대로 따르겠습니다.

노철수위원입니다. 예약을 할때 계약금만 받습니까, 전액을 다 받습니까?

사용료 수수료는 전액 다 사용전에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4조에 "사전에 징수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입니다. 짚형자동차세에 대한 과세가 사실 작년에 논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타 시군에서는 아직 실시한 데가 없습니까?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4월 1일부터, 2/4분기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안 준칙에...... 그와 아울러서 지금 경기도내 의회가 개원이 지금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일부 3, 4개 시군에서는 지금 기히 가결되어 가지고 조례가 제정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3, 4개 시군에서는 '9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금 내무부에서 준칙안으로 그렇게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cc당 세액이 내무부 지침에 나온 겁니까?

이 조례개정안은 내무부의 준칙안에 의해서 전국이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준칙안에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짚형 자동차만 놓고 볼적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523대인데 연간 10만원씩 하다 보니까 종전에 1억 5,230만원인데 이 cc당으로 계산해 가지고 불균일로 해서 조례로 할 것 같으면 6억 5,400, 한 6억 5,500정도에서 5.5%의 자동차세가 더 증가가 됩니다.

최영덕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이 안은 현재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나 또 특히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3D업종에 대해서는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처우 개선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여기 제안사유에 보면 하수, 폐수, 쓰레기 업무에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일종의 상수도 사업소가 지금 안산시에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는 해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준칙에 보면 상수도 사업소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의 내용을 보면 "가"항에는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또 "나"항에는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또 "다"항에는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이 세가지로만 구분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시설에서 근무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상을 보면 주로 일종의 환경업무쪽에 관련된 부서가 많고 그런 업무가 있는데 요새 문제가 되는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처리장도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갖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상수도 사업소가 들어 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아까도 먼저 설명이 됐습니다. 대통령령 제14074호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개정 되지 않는 한은 자치단체에서는 개정이 불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사업소를 뺐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이라 하면 우선 꼽는 것이 지금 안산시에서는 환경사업소하고 시화지구 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도의 준칙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준칙에는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 업무 전담 기관의 근무자는 12만원, 분뇨처리는 순전히 안양에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은 15만원, 그 다음에 화장장이나 납골당에 근무하는 자는 18만원 이렇게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면 안양시나 부천시 광명시가 위생처리장의 겨웅 20만원씩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 준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준칙에서......

그런데 안산시는 거기에 꼭 따를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 시조정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여러안을 놓고 시 조정위원회에서......

아니, 시 조정위원회 계속 얘기하시는데 거기는 하나의 자체 의논이고 여기안에 보면 최저 월 12만원, 최고 월 18만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고 20만원까지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선 이것부터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그 안의 액수는 조정을 하지만 일단 최고의 액수는 20만원까지 안으로 올려 놓으셔야죠. 그렇죠? 이것 수정을 해야죠? 20만원으로 고쳐야죠?

저희가 안을 낸 것은 저희가 꼭 고수하는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결정하신 대로 하는데 도의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 드린 바와같이 A급, B급 C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바로 나와 있는데 제일 어려운데 하고 열악한 데가 시체 화장장이라든가 납골당이고 그 다음에 분뇨 업무이고 하수, 폐수 업무인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 주시면 상향조정해서 조례로 개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액수는 20만원 한도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예. 최고가 20만원까지입니다.

우선 최고를 월 18만원 된 것을 20만원으로 고쳐 주기 바라고......

그리고 소요예산을 잡고 있는 것이 52명으로 잡았죠? 환경사업소에 46명, 청소과에 6명 그러면 이 대상에서 화장장 관리가 현재 무슨 과에서 하죠?

화장장 관리는 저희가 현재 없습니다. 정규직이 나가 있는게 없고 관리직이랄까 일용직이 한사람, 시립공원묘지에 하나 나가 있습니다.

총 대상이 52명 딱 됩니까?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이 46명 그 다음에 저희 자체 시화 매립장에 관리 업무로 나가 있는 사람 그리고 적환장에 나가 있는 사람해서 6명 그래서 52명입니다. 총 예산은 7,488만원이 52명에 현행 기준대로 하면 그 정도입니다.

이것은 다 정규직만 가지고 52명이다 하는 대상이 나온 거죠?

네.

기능직이나 일용직......

기능직 포함입니다.

기능직까지, 일용직은 수당이 안 나가니까......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대통령령 14074호 하고 경기도 준칙,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동, 사동, 월피동, 와동, 고잔1동, 성포동, 원곡1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등의 대단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신축, 주민 입주에 따른 통반 규모가 비대해짐에 따라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합리한 통반 관할 구역을 재조정하여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안산시 통반설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 615개통, 2,811개 반을 715개통에 3,281개반으로 조정 100개통, 470개반을 증설코자 하오니 충분히 검토하신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 및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등의 신축으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하부조직인 통·반 규모가 비대해져 원활한 대민행정 지원이 어려운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동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0개동의 100개통 470개반을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대단위 고층아파트 및 연립주택등이 건축되고 있어 계속적인 인구유입이 급증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해진 통반의 규모를 조정해서 원활한 주민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통반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로 인한 통장 수당 및 반장 활동비로 1억 2,557만 5천원이 소요되며 '94년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6.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상동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 및 건물취득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상동 마을회관은 '75년도 건립되어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 붕괴 위험마저 있어 주민의 건의와 합의로 부지 매입 예정지가 정하여 졌습니다. 따라서 양상동 229-2번지에 건평 100평 규모의 마을회관을 총 예산 2억 5,003만원의 사업비로 신축하여 주민복지 공간을 제공코자 하며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금고 건립 기부체납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금고 건립은 민원1회방문처리제 실시로 시민과 사무실을 확대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시금고를 지하실로 이용함에 따라 민원인이 1일 600명 이상이 지하실을 이용하므로 불편이 야기되어 시 지출업무등 관련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용객의 편의 제공과 양질의 서비스로 봉사코자 건립한 시금고 건물 500평이 완공되었으므로 기부체납 승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시립 어린이집 부지 매입 및 건물 취득 승인은 새마을 유아원이 '93년 12월 31일자로 폐쇄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등의 자녀에 대한 보육 시설을 마련코자 월피동 시립 어린이지 부지 188평 및 건평 200평과 와동 어린이집 건물 133평을 14억 4,83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혼 여성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직장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2개소를 설립코자 하오니 충분히 검토하신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 어린이집 건물 부지매입 건물취득 승인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유아원이 작년에 몇군데가 폐쇄가 됐죠?

작년에 된게 세군데요.

그러면 폐쇄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지은 거죠?

네. 지역적인 안배를 했습니다.

지역적인 안배를 했어요?

네.

지금 월피동쪽에 생기는 것은 위치가 어디가 됩니까?

이건 개인부지가 되어서 확실한 것은 없는데 지금 저희가 알아보고 절충중인 것이 월피동 490-10하고 11번지입니다.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토지 매입비가 평당 얼마씩......

저희가 평당 예산에는 130만원씩을 책정을 해 놨는데 거기서 협의를 안 해 봤으니까 확실한 가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군데인데 이것은 부곡동의 새마을 유아원에 대한 대안이 되겠죠? 월피동에 생기는게......

지역적인 안배를 한 것이 월피동쪽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넣고 원곡동쪽은 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곡 어린이집 노인 공동작업장 30여평을 다시 증설해가지고 애들을 증원 시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동 어린이집은 수암유치원 폐쇄에 따른 대안이고요?

예.

그러면 결국은 원곡동 지역만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예.

어떤 방안이 서 있습니까?

현재는 개인 소유 부지도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원곡 어린이집에 공동작업장을 해 놨는데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30평을, 그래서 그것을 애들 증원을 위해서 증설을 해서,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만 곧 할 계획입니다.

원곡동 지역이 어떻게 보면 공장에 간 근로자들, 맞벌이 부부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그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도 잘 알아 보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입니다. 수도권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시화지구 간석지 설치 추진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처에서는 '93년 8월 12일 수도권 특정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 설치와 관련한 입지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당시 정부에서는 특정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현재 수도권 지역인 화성과 경남권 지역인 온산등 2개소에 불과한 공공처리장을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당 1, 2개소의 처리장을 설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수도권 지역 폐기물 처리장의 입지는 인천시 경서동과 시화공단앞 간석지 순으로 평가, 시화공단앞 간석지에 특정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여 수도권 남부지역의 특정폐기물을 반입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동 폐기물 처리장이 계획대로 추진 된다면 우리 안산지역은 수도권 남부 지역의 폐기물 반입 차량 관문 및 경유지로서 관내의 교통체증은 물론 수인산업도로상의 극심한 교통체증은 물론 수인산업도로상의 극심한 교통장애로 공산품 유통상의 문제점과 각종 공해를 유발할 것으로 예견되며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은 서로 인접 되어 완전 입주시 무려 3,500여 기업체가 가동될 경우 일단의 기업체 규모로는 전국 최대 공단으로서 산업폐기물 배출량 또한 최다 지역으로 장기적인 폐기물 처리 대책이 특별히 강구 되어야 할 지역인데다 타지역 폐기물까지 반입 된다면 그 수용기간이 단축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동 폐기물 처리장의 입지가 시화방조제 안쪽의 담수호내 설치된다면 이는 담수호 수질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는바 입지 선정상의 타당성 재검토와 더불어 완벽한 수질 오염 방지 대책을 강구토록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건의문을 작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의 중요성도 있고 여론의 향방도 봐야 되고 또 당연히 시흥시하고도 연계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회다 하면 총무분과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마지막 안건인데 우리가 지금 의사일정 7항 까지 다루는 중인데 위원간의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어차피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어느정도 해야 될까요? 전체 것을 다 협의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