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와 질의답변을 위해서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본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바 있습니다. 본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부청장이 나오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부청장이 나오시면 다시 속개를 해서 위원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부청장 박종철 입니다. 윤봉근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존경하는 사회산업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금년도 사업이나 구정발전을 위해서 지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실은 사회산업국장이 나와서 연간 업무를 자세하게 보고 드리고 답변도 드려야 됩니다마는 시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후임국장이 아직 보임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청장인 제가 나와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업무를 자세하게 알고 있는 소관과장이 답변을 드리는게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때그때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집행부로서는 위원님들이 불편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회산업 분야에 대한 사업은 구민하고 가장 밀접한 청소문제라든지 환경문제, 교통문제에 중점을 두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귀감 삼아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학용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윤봉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건강과 소원 성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산업국장이 아직 오시지 않았고 저 역시 부임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충분한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사항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위생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칩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구도 많고 지역도 광활합니다. 또, 위생업소는 많은 반면 담당하는 직원은 타 구와 같아서 위생업소관리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은 한국 방문의 해로 많은 관관객이 우리 지역을 방문 할 것을 대비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 선진 접객 질서 확립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업무추진계획과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서 보고 할 줄 알았는데 개인별 행정처분내용의 숫자만 말씀 하셨어요. 지금까지 위생과에서 위생업소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방법으로 행정행위를 했는데 그 결과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작성했더라면 진행이 순조로울텐데 간단히 인사말씀 식의 보고로 끝나버린 같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예. 김용희 위원님.

무허가 업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무허가 업소는 늘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추정파악 된 것이 223개소입니다.

단란주점은 어떻게 됩니까?

총 45개소로 파악 되었습니다.

여기는 34개소로 되어 있는 데요?

단란주점 업종이 신설 되었습니다. 그 업종 중에 유흥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변경 되었습니다. 당초에 45개 중 허가가 8개소입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전환 된 것이 2개소, 타업종으로 전환 된 것이 2개소입니다.

일반음식점이 2,172개소죠? 예. 그중에서 대중음식점으로 허가해 놓고 음식만 파는 곳 하고 주류만 파는 데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그거 파악해 주세요.

무허가 단란주점이 45개소입니까? 무슨 조건이 안 돼서 허가를 안해 줍니까?

단란주점은 주거지역도 가능한데 우리 관내에서는 준 주거지역까지만 허가해 줍니다. 왜냐면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서 충분히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고시 안해도 되겠다 해서 그런겁니다. 또, 시설자체가 미비해서 못한 곳도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도 술을 팔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경찰 관장업소이므로 술을 판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까지는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규수 위원입니다. 위생업무추진 현황에는 위생 접객 업소수가 5,884개소로 되어 있는데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허가업소입니까? 예. 식품위생업소 중에서 단란주점이 34개 있는데 봉함 봉인 예고장 발부해가지고 단란주점이 45개소인데 왜 이렇게 됩니까?

그것은 당초 무허가 업소를 파악해 놓은 것입니다.

단란주점 가운데에서 허가가 34개소인데 무허가가 몇 개입니까? 이렇게 하면 회의가 안됩니다. 숫자 파악이 잘 안돼 가지고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사실 위생업무 추진현황 해가지고 총 갯수만 나왔는데 이번 저희 상임위원회 활동은 무허가를 집중적으로 할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이 숫자상으로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혼동을 합니다. 이것을 다시 빼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 관계를 다시 빼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리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개소라는 것은 작년 12월말 허가업소를 말하는 것이고 2월 14일 현재까지는 45개 업소가 허가난 겁니다. (장내 소란)

지금 식품위생업소가 3,475개소가 있는데 유흥주점, 단란주점이고, 일반 음식점 2,172개 중에서는 허가하고 무허가를 합친 겁니까?

현황파악은 허가난 업소만 됩니다.

유흥주점 허가내역 있죠? 32군데 업소별로 주시고 단란주점 34군데 하고 무허가업소도 파악되는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 그 사항은 오후에 다시 하면 좋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과 김규수 위원님 께서 질의 내용을 했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허가 식품위생업소 있죠? 무허가 194개소입니다. 이것은 명단이 나와있죠? 이 무허가 업소가운데에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허가업소를 일목요연하게 상호, 업주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빼서 주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지 시킬 것이 두 시간에 자료 제출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시간을 좀 넉넉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장님도 알다시피 제가 저번 본회의에서 일반유흥업소에 대해 질의한 내용 알죠? 경찰공무원의 업소 단속권 부분에서 어떻게든지 청장을 내세울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하고 과장께서 자기 말이 청장말씀이니까 양해를 해 주라고 해서 그때 국장과 과장께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 내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내무부 지침에 풍속사범에 대한 단속만 경찰공무원이 하고 허가청에서 허가 내주는 것은 공무원이 가서 하고 협조가 있을 때는 경찰공무원이 청장 요청에 의해서 일반유흥음식점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서류로 해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도 가버리고 과장도 정년 퇴임해 버렸지 해서 어쩔수 없이 청장한테 답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찰청장이 지시를 해서 경찰은 분명히 풍속사범만 단속하고 일반 유흥음식점은 경찰 공무원들이나 순경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서류로 갖다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서류가 없어요. 해서 이 문제를 다시 본회의에서 다뤄야 할랑가, 여하튼 음식점 단속은 서구청에서 하기로 했다니까 그걸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촉구하고 조치결과를 위원님들께 통보된 사항은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그건 바로 이 시간 이후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 합동 영업장 폐쇄에 따라서 폐쇄조치 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는데 만약에 관리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봉인을 했음에도 업주가 봉인을 해서 소위 봉인을 훼손한 업주에게 구청에서 공무 집행방해 죄로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 사법적인 고발조치의 내용이 있는가 있다면은 그 내용을 문건으로 자료제출하여 주시고 공문에 의하면은 무허가업소 리스트를 작성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우리 서구관내에 소위 무허가업소 리스트 작성된 원인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마디만 부언할랍니다. 우리 관내에 무허가가 220여 개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란주점이나 이런 것이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보면은 정부에서 권장한 사업이예요. 그래서 전부 암암리에 시설해 놓고 그랬단 말 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강화 되가지고 취소를 많이 했어요. 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이 참고하실 것은 가능하면 그 사람들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행정이란 것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꼭 조치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검토해 보세요.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도 제도가 잘못돼 있으면 구제 방법도 한번 검토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실랍니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오전에 마무리 지을려고 했는데 질의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시간내에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보지는 안았습니다.

과장께서 부임하기 이전인 12월 24일, 25일 시점의 얘기인데 그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 나와 주십시오. 백악관 예식장에 부속되어 있는 일반음식점 대표자가 누굽니까?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춘사 씨죠? 11월 26일날 김은구 씨 업주명의로 1차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죠? 고발을 당하고 나서도 계속 영빈관이 영업을 했었죠? 지난번 신문에 나온거 아시죠? 김은구 씨하고 이춘사 씨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동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발은 김은구 씨로 하고 허가는 이춘사 씨로 냈어요. 그런데 1월 4일날 영업허가 신청을 했는데 1월 5일날 나와 버렸어요.

당일에서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동안 허가를 안 내줬습니까?

그 동안 신청이 없었습니다. 어째서 시설이 잘 돼 있는데 바로 무허가로 적발된 후에 허가신청을 하지 그랬느냐고 했더니 고발 되가지고 고발 결과가 나와야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가 된 줄 알고 그랬다고…….

그런데 여기는 12월 14일날 남부 경찰서에서 검찰기소 송치를 했다는데 그랬습니까?

그 사항은 결찰서 소관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방금 허가요건이 됐다고 하는데 식당 바닥이 시멘트 가루 등 먼지가 쌓이는데다 식수 또한 수돗물을 바로 사용하는 등 위생상태가 엉망인데도 2개월 동안 음식을 판매하고 있었다는 기사도 있었고 영업을 하는데 건축허가 뿐만 아니라 허가를 내기가 어려웠다 이겁니다. 무허가로 2개월 이상 영업행위를 엄청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제대로 단속을 안했고 단속을 했는데도 사후조치를 안해서 11월 24일날 고발을 하고 12월 26일에서 1월 5일 약 40일 가량 시간여유가 있었는데 그안에 행정조치나 사후조치가 안됐어요.

고발하면 3개월 정도는 그사항이 종결된 후에는 고발조치를 안합니다.

그러면 영업을 하지 않도록 행정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봉인 봉함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무허가 고발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큰 예식장을 만들어 놓고 부대시설로 예식장 손님을 통한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는데 약 두달가량을 방치 해두고 여론의 화살을 맞으니까 경찰서에서 기소를 내고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니까 1월 4일날 허가신청을 받고 바로 5일날 허가증을 교부해버리는 이런 사태가 있었어요. 이건 사실문제 아니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후지도 관리를 철저히 할랍니다.

어쨌든 공무원 범죄가 급증한다는 엄청난 여론의 화살을 맞았어요. 그 당시 몇 차례 나왔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으로 허가신청을 해 가지고 그 다음날이면 단란주점 내지는 유흥업소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도 위원님! 아까 과장님께서 서구 관내 223개의 무허가 업소가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업소가 생기는데 관청에서 왜 방치를 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업소는 기존의 건축법위반이나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해서 허가가 못나는 무허가 업소가 있고 또 관계 공무원이 단속을 해가지고 2차, 3차위반으로 해서 허가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취소가 되면은 그 사람은 식품접객업소 일반식당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 전국 어디를 가나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 업소는 그 업종으로 6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무허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면 빠리 처분이 이루어지고 하면 다시 또 그런 행위가 일어났을 때 단속하기가 좋은데 그 고발이 되는데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무허가 업소 관리도 상당히 어렸습니다. 우리 관내에 223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단속반 편성은 편의상 20명으로 상설 또 기동으로 되있습니다. 상설은 날마다 하는 조고 또 특별한 경우에 과 전체가 하는 2조로 편성이 되 있습니다. 날마다 하는 것은 위생감시계 단속요원이 있고 기동단속반은 10명으로 식품위생계, 공중위생계 하고 저녁에도 간혹합니다.

당초에 단속요원들이 91년도에 별정직으로 받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 첫 발을 딛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업소에 가서 안 좋은 인상도 풍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질문제에 대한 교육도 여러번 시키고 지금까지는 많이 좋아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을 저도 역시 듣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한 분씩 계시죠?

동사무소에 순찰조라도 해 가지고 2인 1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 같은 경우는 고발 들어온 것을 직원들이 가서 확인한거예요.

무허가로 된 것은 업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생기고 고발이 들어온 것으로 숫자가 나온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로 주신 단란주점 업소 명단이 허가업소입니까? 무허가 업소입니까?

허가업소 입니다.

그러면 허가 업소는 몇개입니까?

45개 입니다.

식품 접객업소별 현황을 보면 단란주점 허가업소가 34개이고 무허가 업소는 45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현황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이게 93년 12월 31일 현재인데 94년 1월 31일 현재라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34개였는데 2월 14일까지는 45개란 말입니까?

작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 단란주점이 79개소 였는데 12월 31일까지 해서 34개가 허가나고 무허가 업소가 4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허가 낸 것이 11개 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란주점 허가 난 것이 45개이고 무허가는 45에서 11을 뺀 34개 입니다.

그러면 무허가 업소 34군데의 명단은 어디 있습니까? 무허가 업소 명단이 나와야 오늘 회의 진행이 잘 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런게 바로 무허가 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감시계 직원이 됐든 위생계 직원이 됐든 손바닥 행정이 안되고 있어요. 숫자 파악도 못해서 헷갈리고 있어요. 허가 업소와 무허가 업소의 명단이 올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채 위원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단란주점은 주거지역 내에서도 허가대상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본 구청에서는 주거지역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준 주거지역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주거 지역의 단란주점도 이미 많은 업소가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허가를 내 줄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광주시가 준주거 지역에서만 내주고 주거지역은 해당이 안된다는 조례상에 따른 겁니까?

그게 아니고 광주시 전체적으로는 동구하고 우리 구만 별도 고시를 안했습니다. 고시 안한 이유는 동구지역은 상업지역이 많이 있고 해서 허가 가능지역이 많기 때문에 고시를 안했고 서구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이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충분히 충족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고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속을 하다보니까 일반 주거지역에도 무허가 단란주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상 도로하고 일반 주거환경이 접해 있어서 특별히 피해가 없는 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추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광주 시내라고 하더라도 동구하고 서구의 경우 주거지역 내에 단란주점을 근본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없어서 결심을 안 했다는 측면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또 영업을 하는 업자 측에서는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같은 광주시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동구와 서구를 뺀 광산구라든지 북구 같은 경우는 준주거지역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까지 단란주점 허가를 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자들은 이것이 풀려지게 되면 합볍적으로 단란주점 허가를 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가지고 불법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주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물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하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그런 결정을 했겠지만 주민들의 편익을 생각하면 이것은 대단히 형평성에 맞지 않고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에서 제출한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개인별 내역 중 동별 업종별로 작성된 화정동 부분을 보면 일련번호 6번, 741-13일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련번호 13번 보면 똑같은 741-6번지에 김순자로 이름이 바뀌어 집니다. 상호명은 아리아입니다. 거기에서는 허가취소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93년 7월26일입니다. 741-6 문현지 상호명은 아리아 해가지고 시정개수입니다. 그때가 2월 16일자입니다. 그 다음 일련번호 55번 보십시요. 거기보면 이달묵 766-47번지로 주소가 바뀌어지면서 상호는 똑같이 아리아로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영업허가 집행정지 입니다. 그 다음 일련번호 67번을 보면 문현진이 또 나옵니다. 741-6 주소는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과징금 45만원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72번 보면 741-6번지 동일한 번호에 문현진 아리아 해가지고 시정개수명을 내립니다. 이상과 같이 아리아라는 상호명이 6번을 적발 당하고 있습니다. 주월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아모아 3회, 작은 세상이 2회, 꼬치 한마당이 2회로 자꾸 겹칩니다. 이것은 적발은 되고 있는데 강력한 행정 조치가 안 되면서 시정 명령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버젓이 현장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서류 상에 하나의 처리결과만 남겨 놓고 실질적으로는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규정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그 위반사항으로 1년 내에 다시 적발될 때는 가중처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새로운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 처분만 받습니다.

한 업소에 여러 가지 유형을 골고루 줍니까?

시설이 불미 했을 때 그 시설을 빨리 개소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이행 안해 가지고 다시 1년 이내에 그 사항이 적발됐을 때는 행정처분 불이행으로 인해서 영업정지로 바뀌어 집니다. 그리고 변태영업 같은 것은 2개월 영업정지에 해당 되는데 2개월 기간 내에 영업을 했다거나 하면 영업취소가 됩니다마는 1년 후에 다시 적발됐을 때는 가중처벌이 안됩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알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6회를 적발 당하면서도 그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고 그 업자가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법 적용이 안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허가대장을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법 적용을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하고 있고 또 법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대단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행정부가 나서서 그 법을 풀어서 영세민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애잔하고 힘 없는 사람이 계속 당하는 그런 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면 마땅히 법의 제지를 받아야 되겠지만 서구 관내에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업소들은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집중타를 받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업주들은 아주 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법의 형평에 맞지 않고 이미 우리 지역에서는 확대를 해 줄 필요성이 없다는 그런 인식하에 법으로 묶어놓고 계속 제재를 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서구 관내에서 자행할 수 있겠느냐, 계속 업소를 점검한다면 한 동에 이런 정도의 적발 내용이 안나옵니다. 이건 리스트가 정해져 있어 그 리스트에 적용되어 있는 업소들은 집중타를 먹는다 그겁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들 업종전환 안합니다. 다른지역에서 허가를 해주는데 서구도 풀어줄 것이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참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기법으로써 일반 주거지역도 단란주점을 낼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풀어서 이런 고통 속에서 해방받고 자유스럽게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단란주점 관계는 일반 주거지역에 한해서는 별도 고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충족이 되겠다 해서 결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고 영업할려는 사람한테도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또 여러 위원님과 상의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채 위원께서 지적하신 아리아 문현진 씨하고 김순자 씨가 번갈아 가면서 영업정지 당하고 과징금을 물었던 여섯 차례의 경우 시간적으로 여섯 번째의 아리아는 10월 13일 영업정지를 하고 김순자로 이름을 바꾼 아리아는 7월28일 허가 취소가 됐어요. 그 다음 문영진 씨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리아는 2월 16일 처분했어요. 허가 취소한 다음에 영업행위가 동일 장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2년, 장소는 6개월입니다.

아리아는 대중 음식점으로 하라고 취소 당하고 정지 당했는데 다시 대중음식점으로 안돼죠? 그런데 여기는 대중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경위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성동의 "토방" 강영춘 시정, 개수를 먹었습니다. 10월 21일 그런데 32번의 토방도 시정개수가 떨어졌고 그 다음 54번의 토방도 시정, 개수를 먹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럴수 있습니까? 동일한 장소에서…….

봉선동 15번에 보면 "로렐라이" 이영자 씨가 운영하는 대중음식점 5월 31일날 허가 취소를 당했어요. 뒷장 보면 같은 번지에 이영자씨가 운영하는 "로렐라이" 11월 15일 동 장소에서 영업정지를 먹었거든요? 허가 취소해 놓고 다시 영업정지 시킬수 없죠? 그런데 지금 한 두건이 아니라 수 건입니다. 이 문서가 뭡니까? 지방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제출하는 문서예요? 탁상에서 하는 그대로의 행정조치 이렇게 해놓고 영업허가 단속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위를 어떻게 밝힐 겁니까?

그 경위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을 하나씩 적발해서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수년 동안 고질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이제 밝히자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220여개의 무허가 업소가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강하게 지적을 합니다.

허가대장하고 식품위생 허가대장을 맞춰 보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작년 45개 무허가 중 7개를 금년에 갱신했습니다. 5개를 신규로 허가를 내주어서 12개를 내주었습니다. 12개중 서구에 9개, 남구에 3개, 그리고 93년도에 서구에 24개 하고 94년도에 9개 해서 총 33개이고, 남구가 93년도에 9개, 94년도에 3개 해서 총 12개 그래서 허가 낸 곳은 45개소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조치내역하고 34개 무허가업소에서 "블랙홀"이라고 해서 2개가 중복되어 있기에 33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빠진 것이 "무제한" "동행" "프라자" "사랑" 4개 해서 37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허가내서 잘못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무허가로 하면 수수료만 주면 끝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런 얘기가 있다고만 들었고 제 소관 직원들 한테서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들었습니다.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사실 위생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결찰이나 동사무소 직원 등 여러 군데서 간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관리한게 낫지 무허가로 놔두고 고발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은 우리도 고달픕니다. 식품위생법이나 다른 법에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허가 내주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이 유흥업소로 인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 행정쇄신을 한다 하는데 우리 서구에서도 무엇인가 달라진 모습으로 선두주자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도 위원님.

이 앞에 무허가에서 허가로 갱신한 곳이 5군데, 과장님 오시기 전인 1월 15일자로 갱신한 한군데해서 이 6군데는 어떤 기준에 의해 허가를 내주게 되있습니까?

관계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시설 기준에 맞는가 조사한 다음에 복명서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허가를 내는데 조건이 있을거 아닙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가 4군데가 빠졌는데 37개를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 하는 소신이 안섭니까?

김성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내 203개소의 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 고루 분포되있다고 말 했습니다. 그 외에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업소들이 있고 또 상업지역이나 준 주거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맞지 않게 영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설을 갖춰 놓고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지역 이런 데는 시설을 합법회 하도록 지도를 해서 추후 허가를 내줘야 되겠고 그렇지 않는 일반 주거지역에 있더라도 대로변 노폭이 20 30cm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업소들은 일반주거에 불편이 없다고 하면은 추후 충분히 검토가 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다시 조정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못드리겠습니다.

사실 허가로 되있어 가지고 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시설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감히 막을 칠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계속 생겨버리면 사회에 더욱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김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사항이 실은 위생분야에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어진 법규나 법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무허가에서 22시 넘어서 한 시 ,두 시까지 하는 데가 있는데 자기들은 무허가니까 걸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이 상임위원회의 핵심적인 활동이 어떻게든지 시설보장을 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란주점 만큼이라도 무허가를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광주시만 해도 시 산하기관에 4개 구청이 모여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무허가 단속을 하면서 허가가준에 맞으면 허가를 해주는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있는데 기준이 부적합하고 기준엔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규제가 되가지고 우리 지역에 의해서 개발된 봉선동 2단지, 화정동 지구를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건물이나 도로나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법규제 때문에 허가가 안나가니까 시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해서 무허가로 취급되는데 법이 이렇게 되서 단속하는 저희 집행기관은 가능한 한 무허가가 아니고 어느 특별법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는 양성화 해주는 쪽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무허가로 있는 업소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합당하게 시설이 되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 200여개의 업소를 양성화 시킨다는 말은 이상하잖아요. 단란주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무허가로 되어 있는데 그런 곳을 양성화 시켜준다는 자체가 우리 행정의 범위를 일탈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법에 의해서 정당화 되있는데 어쩔수 없이 무허가로 되는 곳이 많아, 그런 곳을 양성화 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업소들은 구청행정 집행범위 내에서 양성화시켜서 허가를 득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건 제가 예로 말씀드렸던 화정동이나 봉선동 지구가 토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된 그 법에 의해서 주거 대 상가의 6 : 4의 비율기준에 걸려 가지고 건물자체는 상가로 지어졌지만 비율이 안 되니까 그 허가 건물이 소위 무허가적 성격 때문에 허가가 못 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상위법이 개정되야지 그 전에는 저희들로서는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내일 오전에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75개 업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오후에는 194개소 무허가 업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16일날 현장 방문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일 업소대표들과 간담회를 해서 나온 얘기들을 바탕으로 위원회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을 다시 한 번 위생과장을 모시고 질의응답을 펴고 마지막 날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질의응답을 했고 또 아직 미비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식품접객 위반업소 행정 처분 개인별 내역에서 한 업소가 이름을 번갈이 가면서 해 온 그런 업소가 있고 또 봉선동에도 2개의 업소가 취소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정지를 당해서 서류상 오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소명의 기회를 갖는다고 하니까 16일날 다시 이 자리에서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간담회가 있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참여를 해 주시고 부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위생과 직원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