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소중천 의원 5분자유발언

백창현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6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서울특별시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1994년도업무계획보고와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2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68회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님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백의종의원님과 백중원의원님을 제6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ㆍ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전윤구의원 외1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월 16일부터 2월 17일까지 2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소속 소중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천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서울시장과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의 원은 문화교육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소속 소중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음으로써 시정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이 시정에 바라는 사항을 시행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월 16일과 2월 17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될 환경ㆍ복지행정분야인 생활환경ㆍ보건사회ㆍ수자원관리위원회소속 의원의 질문과 교통행정분야인 건설ㆍ도시정비ㆍ교통위원회소속의원의 질문 및 일반행정 분야인 운영ㆍ재무경제ㆍ문화교육ㆍ내무위원회소속 의원들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 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종합건설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청소사업본부장, 공무원교육원장, 내무국장, 감사관, 민방위국장, 소방본부장, 재무국장, 보사환경국장, 가정복지국장, 강남병원장, 하수국장, 한강관리사업소장, 문화관광국장, 공보관, 세종문화회관관장, 서울시립대학총장, 도로국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교통국장, 지하철공사 사장, 교통방송본부장 등 서울특별시 및 시교육청의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94년도 첫번째인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이 시정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현의장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장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의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울특별시장 나오셔서 1994년도 서울특별시 의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 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1994년도 서울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금년도 역점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과 그리고 4페이지 이하의 94년도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민이바라는서울시정 (뒤에 실음) 이상 너무도 간략하게 보고드려서 다시 한번 량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백창현의장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 나오셔서 1994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해
이준해교육감
교육감 이준해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님, 오늘 새해들어 처음 열리는 서울시의회에서 저희 교육청이 금년도에 추진하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서울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현안 과제해결을 위해 여러 면에서 애써주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새로운 변화와 개혁에 박차를 가하여 신한국 창조의 기틀을 다지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저희 7만여 서울교육 가족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인간중심 교육개혁의 기치 아래 입시위주의 지식편중 교육을 탈피하고, 도덕심을 바탕으로 한 조화로운 인간교육의 실천과 자주적인 학습능력의 신장을 위해서 교수 학습체제 와 평가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여 경제, 과학, 기술, 정보등 모든 분야에서 자국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질 전망 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은 바로 21세기의 고도산업화, 정보화 그리고 치열한 국제경쟁사회에서 살아갈 내일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들이 살아갈 미래사회는 과학기술의 엄청난 발달로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삶은 풍요로워지는데 반해서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현상이 심화되고, 급격한 변화에 따라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하여 이로 인한 인간의 불안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화ㆍ개방화의 도전과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족의 자긍심과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수준 높은 도덕심을 함양하여 훌륭한 한국인상을 정립하는 한편, 고도의 판단력과 창의력을 그리고 세계적인 안목과 소양을 길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서울교육의 지표를 21세기를 이끌어갈 미래향상의 도덕적, 창조적인 민주시민의 육성으로 정한 바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 먼저 밝고 깨끗한 교직풍토의 정착에 힘쓰는 한편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개성의 신장과 사고력 및 창의력 계발에 더욱 힘을 기울이고, 사랑과 꿈을 심어주는 학교운영이 되도록 교육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시책의 기본방향을 근간으로 지속적인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먼저 기본생활 규범의 실천지도를 통해서 바른 가치관과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고,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을 쇄신하여 교육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며 국제화ㆍ개방화 대비교육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학교장의 소신있고 신뢰받는 학교경영을 통해서 학교현장의 변화와 개혁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서울교육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학부모님 및 지역 사회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학교화운동을 확산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서 서울 교육의 변화와 개혁이 더욱 심화되고 가시화되도록 전 교직원이 힘을 모아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은 교육을 사랑하는 학부모님과 서울시민들이 폭넓은 이해,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교육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보다 깊은 이해와 사랑 그리고 배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량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장님
의장님김형근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백창현의장
방금 김형근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의 처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형근의원입니다. 갑술년 새해를 맞아서 처음 열리는 이 뜻깊은 우리 서울시의회, 그리고 력사상 제일 처음으로 우이의 새싹, 어린이들이 이렇게 참관하고 있는 이 의회에서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한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시장님과 그리고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서울시 행정에 대한 의무계획 보고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다음 순서는 교육청에 대한 의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나선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의무보고가, 의무계획이 과연 여태까지의 서울시의 행정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에서 다른 모습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한 가지 지적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산적한 서울시의 문제점은 하나도 지적하지 않은 채 미사여구만 나열하고, 또 앞으로 천국과 같은 그런 꿈을 헤매고 있는 그런 말씀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하여야 할 지금 교육청에 대한 업무계획서입니다. 그 계획서를 훑어보면서 뒤에 앉아 있는 어린이들에게 낯부끄러운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산적한 이 교육문제, 해직교사들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2부제수업의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일언반구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호화찬란한 그러한 미사여구만을 나열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겠다, 이런 업무계획서를 보고서 분함을 참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 업무보고하실 분은 이러한 업무보고서가 아닌 지금 현재의 교육현황이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서 어떤 개선책을,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나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현의장
방금 김형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서 각별하게 유념하여 업무수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형근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문민정부가 출범 후에 정부나 시의회나 개인이 개혁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고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부문에 있어서도 많은 개혁과 새로운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김형근의원님의 말씀을 보태서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주의를 환기시키는 충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교육청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채정묵교육청기획관리실장
서울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4년도 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9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저희들 7만여 서울교육가족은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교육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교육이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하여야 하는 시대적 사명과 의무를 안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교단의 안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조화로운 인간교육을 실천하여 21세기를 이끌어나갈 미래지향의 도덕적, 창조적인 민주시민육성에 온 정성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현의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시장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