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근성 의원 발언

산업과장님! 강근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성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책위원회 설치는 지금까지 구단위는 없었습니다. 중앙물가대책위원회는 법률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도지사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 구성권은 지금까지 없다가 이번에 중앙부처의 준칙에 의해서 시달이 돼서 시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한 이에 따라서 구청장한테 위임을 해서 지금 현재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마는 물가라는 범위는 지금 저희들이 실무자로서 물가관리를하는 입장에서는 중앙물가와 지방물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편의상 나누는지 모르지만 중앙물가는 말하자면 각종 사회간접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 또한 시단위, 구단위 물가는 구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그러한 조그마한 물가를 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물가관리를 위해서 물가 점검을 하는 그러한 항목들이 한 60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대책위원회에서 우선 심의대상으로 되고 있는 이러한 수수료나 이런 것은 사실상 지금 문제가 없지만 각종 소비자물가라든가 개인서비스 물가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진정한 지방화시대가 도래했을 적에 앞으로 이러한 미세한 범위에서 벗어나서 중앙에서 많은 물가관리가 이관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비하는 뜻도 있고 또한 지금 이러한 수수료성 요금같은 것도 사실상 구 실정에 맞게끔 임의적으로 하는 그러한 양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민과 구민을 생각을 해서 어느 심의기관에서 이런거나마 앞으로 심의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위원회를 구성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물가가 자유화가 됐지만 이러한 가 동업자들에 대한 서로간의 담합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서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되는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지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런 심의기구나 그런 것을 충분히 논하는 그러한 기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대책위원회는 지금 현재 입장보다도 앞으로 많은 그러한 발전이 있고 또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조례로서 제정을 하는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묻겠습니다. 아까 심의대상에 보면, 마을버스 요금이라든다. 창고보관료, 체육시설에 관한 요금, 주차장 요금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러한 요금조정할 수 있는 심의대상업들이 과연 자치구 단위로 자율적으로 심의,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시단위 물가는 일반대중 교통요금이라든지, 지하철요금, 상수도요금, 이러한 범위가 크고 규모가 큰 그러한 요금 책정은 시장의 권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마을버스 요금이나 운송창고 보관료하든지 주차요금, 체육시설 이용료 간은 것은 구청장이 결정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이 책정되느냐 하는 심의 기관을 구성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강근성위원님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오위원님!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모위원님!

과태료를 3회에서 4회로 올린다든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시에서 내려오는 조례개정에 의해서 우리 구도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상급관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서울시 전체가 통일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이지요. 강근성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어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년도보사위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청취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