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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송병수 의원 발언

제25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1994-02-15

송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병수위원장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제고에 많은 애를 쓰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는 정기회를 비롯한 9회에 걸친 임시회의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한 많은 의정활동으로 무척이나 바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에 었어서 위원여러분의 전문지식 습득과 세심한 안건처리 등에 의정활동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고 의회운영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봅니다. 금년 한해도 예년 못지않게 더욱더 정진하여 주민복리증진에 모두가 앞장서서 우리 구의 발전에 큰 몫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임기가 1년이 남은 기간입니다만 알차고 내실있늘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여러분! 금년에 처음 열리는 회의인만큼 보다 성숙되고 짜임새있는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상세히 연구 검토하시어 심도있고 세심한 심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5일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의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심창보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맨위로

10시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은 의장이 작성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본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에 따라 이만 정회하고 본회의가 끝난 후 속개하여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토지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정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토지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연환토지관리과장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송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의원님들의 댁내에 구정을 맞아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활동에 바쁘신데도 블구하시고 우리과 소관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코자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본 조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1989년 11월23일 조례 제104호로 제정한 바 있으며 이번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 등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 개정조례준칙안이 94년 1월8일 시달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자치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이내에서 20인이내로 개정안 제2조제1항에서 위원수를 늘려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코자 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3 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 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6조2호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설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11인을 20인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제1호중 5인을 9인이내로, 동항 제2호중 6인이내를 10인이내로 각각 한다. 제3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금융기관 임직원, 공인중개사. 제6조2 소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 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 균형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의견청취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동 지가심의위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행규칙. 이 조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타 신구조문대조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수위원장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하여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를 보다 많이 참여시키고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와 인근지가를 비교하여 지가의 균형을 검토한 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평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2. 근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였으며 조례개정준칙안 서울특별시지적 58323-30 94년 1월8일자 시행공문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3. 개정내용 : 위원수조정. 11인에서 20인으로 개정. 조례 제2조1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자격. 조례 제3조제4호 및 5호. 농협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개정, 부동산중개업자를 공인중개사로 개정, 소위원회 위원 3인 내지 7인 소위원회 구성을 신설. 조례 제6조의2가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동 지가심의위원회 의견청취 삽입. 조례 제8조가 되겠습니다. 운영규칙. 조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89년 11월23일 제정)에서 위원은 11인으로 구성하고 관계공무원 5인이내와 위촉위원 6인이내로 하여 위촉대상은 (1)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2)한국감정원 직원 (3)감정평가사 (4)금융기관 임직원 (5)부동산중개업자 (6)대학교수 (7)기타로 되어 있어 주민의 참여가 제한되었고 사전조사제도가 미비하여 심의에 공정성이 미흡하였으며 의견청취대상도 추상적인 점을 개정하여 위원수를 증원, 주민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소위원회제도를 두어 사전조사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의견청취대상도 동 지가심의위원회 의견을 필요할 때 듣도록 하는 등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였고 심의에 사전조사와 신중을 기하여 공시지가의 불신을 예방하고 구민의 불이익을 방지하여 법집행과 행정행위의 신뢰를 구축코자 하였으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을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위원

위원장님!

송병수위원장

최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환위원

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구성에 있어서요 제2조3항1호에 관계공무원 5인을 9인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이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그게 아닙니다. 당초 조례 제2조 구성에 보면 관계공무원이 5인이내로 돼 있었습니다.
예, 5인이내로 돼있었고 또 그 이외에 위촉직은 여섯분으로 돼있는데 여섯분이 아까 제가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타까지 해서 일곱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둘째가 한국감정원 직원, 셋째가 감정평가사, 넷째가 금융기관 임직원, 다섯째가 부동산중개업자, 여섯째가 대학교수, 일곱번째가 기타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유형중에서 여섯분을 위촉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당초가요. 그래서 위원 총수가 11분이내로 되듯이 말이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개정조례안에서 들어온 내용은 아홉분으로 늘리는데 누구를 늘린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주민대표를 참여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공무원을 9명으로 늘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철우위원

7명에서 9명으로 늘린다는 거지.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아닙니다.
아니

아니최환위원

, 5명에서....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5명에서 공무원을 9명으로 늘린다는 얘기가 아니었고요, 공무원은....
니까

그러니까최환위원

....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5인이내로 놔두되 9명을 늘리는데 누구를 늘린다는 얘기는 없고 여기에서, 지금 제안설명에서 본 거와 같이 주민....
연환

김연환토지관리과장

보충설명 미안한데 드립니다. 거기 구성에 이제 말씀하신 관계공무원 5인이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관계공무원 9인이내로 됩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9인이내로요?
연환

김연환토지관리과장

이거는 9인까지는 공무원을 임명하라, 관계공무원을 임명하라 이거고 이목에 6인이내 이거는 일반 위촉공무원인데 저, 위촉위원인데 이거는 6인이내를 10인이내, 4명을 더 늘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환위원

지금 현재는....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아, 이건 제가 설명을 잘못 했습니다.
지금

지금최환위원

현 조례안으로 보게 되면 5인인데 그 인원을....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4명을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최환위원

9인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연환

김연환토지관리과장

예, 9인이내, 공무원으로 9인이내.

송병수위원장

그것이 공무원이란 얘기 아닙니까?
연환

김연환토지관리과장

예.
거를

그거를최환위원

늘리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연환

김연환토지관리과장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
그럼

그럼최환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공무원을 5인에서 9인으로 늘리면 종전에 공무원수가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간사에서는 7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계장이라 그랬거든요?
연환

김연환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환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이 구청장하고 토지관리과장하고 계장하고
연환

김연환토지관리과장

아니, 간사와 서기는 위원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최환위원

, 공무원을 얘기한다면 말입니다. 3명이지 않습니까?
연환

김연환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죠.
그럼

그럼최환위원

총 인원이 지금 현재 9인으로 공무원이 되었을 때 문제점이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6조2에 보게 되면 소위원회 구성을 지금 신설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연환

김연환토지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환위원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 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즉 본회의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제목자체가 토지평가위원회의 조례안이다 보니까, 즉 토지평가라는 것은 여러가지의 대지라든지 지가에 있어가지고서의 팔고 살 때 세금하고 또 양도소득세라든지 여러가지 제반적인 여건이 따르는 조례안인데 공무원만 여기에 사전에 소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걸렸을 때, 그리고 본회의로 다시 또 넘어갔을 때 문제점이 독소조항을 예측을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또 12조 시행규칙 같은데 보게 되면 종전에는 운영규칙에서 이 조례시행에 관한 사항이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개정해가지고 규칙으로 정해 놨을 적에 만약에 특정지역이라든지 또 부분적이라든지 국지적 같은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의결로서 갈음한다 하는 그러한 시행규칙을 정해 놨을 적에는 본회의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또 위원회에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이 조례의 유명무실성이 따르지 않는가?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연환

김연환토지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최환위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시행규칙의 안에 대해 가지고 구상한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조례가 되게 되면 시행규칙이 마련되겠지만 제가 금방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상세하게 해 주세요.
연환

김연환토지관리과장

답변을 드리지요. 그런데 규칙은 조례에 우선 할 수가 없습니다. 규칙은 항상 조례의 하위 규칙이기 때문에 조례에 저촉된다든가 조례에 위반되는 거는 규칙으로서 효력을 발생 못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소위원회 3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한다 이럴 때는 위원장이 가장 지가의 공평성을 위해가지고 위촉할 때,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하면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공무원의 입장에서의 입장만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을 다루고 있는 지역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입장에서 예측되는 독소조항에 대해가지고서 주객이 전도되는 질문에 대해선 답변이 지금 없었어요. 그리고 상위법, 하위법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가 제정되므로써 규칙이 따르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입니다 종전에는 공무원이 5인에서 공무원이 9인으로 됐을 때, 먼저 소위원회란 게 없으면 본회의로 올라와서 공무원이 9명이 됐든 또 몇명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소위원회에서 부분적인 안을 먼저 걸러버리고 본회의로 올라오지 않을 그러한 요소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예요.
연환

김연환토지관리과장

아니, 조례로서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지가결정은 토지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와야 됩니다.
내가

내가김무길위원

좀.
아니

아니최환위원

, 거기에 대해 규칙으로 또 마련할 거 아닙니까? 이건 12조에 개정해가지고 종전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두면 되는데 이걸 개정을 해가지고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했을 적에는 위원회 거칠 소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잘못 이것을 제대로, 조례안에 대해가지고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연환

김연환토지관리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거기 소위원회는 1차적으로 전문성이라든지 그것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지가가 너무나 필지가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많은 것을 많은 위원들이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아니

아니최환위원

, 인원이 많다고 했을 적에는 인원을 많이 늘리고....
연환

김연환토지관리과장

이런 경우에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소위원회에서 한번 걸러가지고 그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 부의해가지고 결정하라 이겁니다.
원회

소위원회최환위원

자체가 말입니다, 여기에 인원을 늘리는 인원이 박식하고 학식을 겸비하고 이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러한 구민의 입장에서 참여가 2조 구성에 있어가지고서의 2조3항2호에 관계공무원이 9인만 들어간다고 했을 적에 이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구민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순수한 공무원의 입장만 먼저 소위원회를 열어서 거른다고 했을 적에 이 조례자체가 유명무실된다는 것을 제가 누차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엉뚱한, 질문에 어긋나는 답변만 계속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입장에서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지금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연환

김연환토지관리과장

그런데 여기 조례의 내용에는 몇가지 꼭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하는 소위원회는 공무원의 몇, 일반위촉된 위원 몇 이렇게까지는 지금 시안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촉된 위원을 참여를 시켜야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제가 말씀 묻겠습니다. 11인을 20인으로 위원수를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공무원이 5인이던 것을 9인으로 늘린다,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원회 구성을 누가 위원으로 선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 내지 7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무원이 위원으로서 9명이 되다보니까....
전부

전부최환위원

다 들어갑니다.

송병수위원장

전체 소위원회는 공무원으로 거의가 구성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최환이철우위원

위원 얘기도 그거지.

최환위원

그 얘기지.

송병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노파심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질의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최환위원

있고 운영규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시행규칙으로 마련했을 때에 문제점을 예측을 해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안을 다뤄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연환

김연환토지관리과장

주무과장의 입장으로 봐서는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촉된 위원님들의 전문성이라든가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촉된 위원을 꼭 포함을 시키고 과반수, 반수이상이나 참여를 꼭 시켜서 아마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무길위원

것을 단서조항에 넣어야지 .
연환

김연환토지관리과장

조례의 취지로 봤을 때.
아니

아니최환위원

, 과장님!

김무길위원

단서조항이 없잖아요.
연환

김연환토지관리과장

그래서요, 그게 이제 시안으로 봐서는 어떻게 구성하라 하는 그거는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무길위원

인원수 20인 늘리는 것도 말이예요 민간인들 6인은 이것이 4인으로 늘리고 역시 공무원도 4인을 늘렸는데 9인 대 10이나 똑같은 늘리나 마나예요, 이렇게 이런 비율로 늘리면은. 그렇잖아요? 공무원도 4명 늘리고 민간인도 4명 늘려서 비율로 봤을 적에 마찬가지예요, 개정하기 전과.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잖아요?
연환

김연환토지관리과장

그게 시안이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현실상 시안대로 우리가 상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최환위원

우리 토지평가위원회라는 것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참 예민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토지 공개념도 이렇게 있고 이런 상황인데 말이죠 이게 돈과 연관이 돼있고 세금하고 관계돼 있는 건데 이 부분을 관계공무원만 개정을 해가지고 모든 부분에 대해가지고서는 소위원회에서 처리한다고 했을 때, 또 운영규칙면을 전체위원한테 의결하지 않고 또 시행규칙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에서 가름한다라는 예측을 해 봤을 때 이 문제가 과연 구민을 위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가 될 수 있느냐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서 제안을 좀 해야 되겠는데,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과장님 뭐 마지막으로 하실.... 똑같은 말씀들을 계속하시는데....

송병수위원장

아니, 그렇다면 5인으로 있는 공무원을 꼭 4인을 더 증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순

장영순재무국장

아!

송병수위원장

예, 나와요.
영순

장영순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인을 9인으로 하고 6인을 10인으로 하고 각각 4명씩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데 이것은 이 취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평성이라든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수가 먼저는 좀 적지 않았느냐 그래서 좀 늘려가지고 상당히 심층 검토가 이루어질수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취지에서 이 인원을 갖다가, 심의위원회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이런 취지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위원회는 말이죠 위촉된 거기 심의위원회위원중에서 소위원회를 필요한 경우에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송병수위원장

그렇죠.
영순

장영순재무국장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반드시 본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아주 요기 이렇게 명시가 나와 있어요. 조례안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면은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이렇게 돼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반드시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위원장이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좀 세부적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이 사항은 검토시킬 필요가 있다 할 경우에 충분히 검토를 더 시키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 기능이 거기서 결정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본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내용을. 그래서 아마 저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또 소위원회를 만약에 말이지 거의 공무원들로만 구성하면 어떻게 하느냐하는 그러한 기우의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은 취지상 공무원만 구성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게 되면은 여기 일반인중에서 위촉하도록 돼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중에 아주 다양한 계층에서 지금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도 나오고, 감정원에서도 나오고 평가사도 나오고 또 금융기관에서도 나오고 부동산중개업 또 토지 또는 거기 전공한 교수급 이런 식으로 아주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반드시 이 취지안에 공무원하고 일반 위촉된 분하고 균등하게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소위원회 구성하는 저기 취지에 합당한 것으로 이렇게 알기 때문에 공무원만 구성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최환위원

위원장님!

송병수위원장

거기에 대한 한 말씀을 더 드릴께요. 인원을 20인으로 늘리는 것까지는 저도 긍정적으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공무원은 5인으로 하고 그 늘어나는 인원을 다른 차원에서 증원을 하면은 안되겠습니까?
영순

장영순재무국장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예.
영순

장영순재무국장

지금 이 저희 조례개정에 대한 조례개정준칙안이 지금 내려와 있는데....

송병수위원장

예.
영순

장영순재무국장

이것은 이제 저희구만 아니라 서울시의 22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례개정된 내용은 현재까지는 서울시의 조례개정준칙에 의해서 각구가 공히 동일보조를 지금까지 맞추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서울시준칙안에 타구와 마찬가지로 맞춰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환위원

위원장님!

송병수위원장

예, 최환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최환위원

조례개정준칙안이 서울시 안이기 때문에 22개 구청에 전부다 이 안이 상정되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도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가지고서요 이 문제가 지방의회가 3년째, 지금 4년째 접어드는 회수에서 누차 얘기되고 참 이 부분이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수정이 돼야 할 부분이다 하는 얘기가 어떤 조례안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비록 개정추진안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동일하다고 할망정 우리의, 강서구의 조례를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시점에는, 이 시간에는 우리의 운영총무위원회의 고유권한이고 강서구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에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소조항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 서 조금 다시한번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마는 11인을 20인으로 하는 것은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좋다 이거죠. 또 신설부분에 있어가지고 소위원회를 둔다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문제는 6조2에 소위원회를 둔다고 했을 때에 문제점이 또 따르는 것이 뭐냐면은 아까 6조2에서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모든 안을 다 올립니다, 본회의로요. 이런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이 내용도 그렇고요?
영순

장영순재무국장

예.
면은

그러면은최환위원

여기 종전안에 보게 되면은 12조 운영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이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즉 구청장이 정하기로 돼있었습니다, 종전안은, 지금 현 안이죠. 그런데 개정안 시행규칙 12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또 이거를 개정을 또 요구를 했다 이거죠. 그렇죠?
영순

장영순재무국장

예.
랬을

그랬을최환위원

때 이 규칙이라는 것은 하위법이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구청이 자체적으로 규칙을 정하는 게 규칙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문제점을, 즉 규칙이 앞서서 조례보다 앞서는, 하위법이 상위법을 앞서는,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그러한 안이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부분을 빼든지, 신설부분을요. 그렇게 되면은 시행규칙으로 마련해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왜요? 공무원이 사전에 심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만. 또 신설부분을 소위원회를 6조2를 두게 되면은, 둔다고 했을 때에 12조 운영규칙을 그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모든 20인 위원이 그 안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말고 하는 것을 저는 제안을 합니다.

김무길위원

예!

송병수위원장

예, 김무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저는

저는김무길위원

인원을 지금 11인에 서 20인으로 증원한다해서 지금 이것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공무원을 5인에서 9명으로 4명을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인도 역시 6인에서 4명을 늘렸어요. 그래서 그 비율로 봤을 적에 11 대 10, 전의 비율이나 똑같은 비율인데 이거 증원하나마나한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 공무원 4인 늘리는 것을 한 2인 정도로 줄이고 전문인을 두사람을 더 늘려서 20인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개정안을 제의합니다.
영순

장영순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늘리는데는 심층, 심도있게 말이죠 심도있게 검토를 갖다가 좀 충분히 세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돼있는데 공무원 숫자도 쪽같은 숫자로 늘어나고 일반위촉직도 똑같은 숫자로 늘어나면은 늘린 효과가 없다는 얘기하고 조금 취지가 틀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사람이 검토하던 것을 여섯 사람이 검토하면 뭔가 더 세밀히 검토할 게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이게 늘리는 거지 그런 저희 공무원도 늘어나는데 효과가 없다하는 얘기는 조금 저희와 견해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점에서는 좀 충분히 검토를 더 한다는 방향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무길위원

, 그 점은 나도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공무원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것이 불만이다 이거예요. 왜 불만이냐? 이것은 적어도 토지를 갖고 다니는 대민관계인데, 다루는 문제인데 이 실질적인 전문인은 소외시켜버리고 오히려 공무원이 더 많다, 숫자가.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여. 그것을 내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전문인을 두사람을 더 늘려서 이걸 공정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연환

김연환토지관리과장

한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9인이내인데 이 공무원도 지가와 전혀 관계 없는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위촉하는 건 아닙니다. 뭔가 예를 들어서 토목과라든가 건설관리과라든가 지적과라든가 이 지가와 토지와 관계있는, 내용을 좀 아는 공무원으로서 위촉하도록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렇더라도 이건 상부지시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부 위원장을 포함해서 11명인데 전문인은 10명이다, 그게 잘못됐잖아요.
연환

김연환토지관리과장

현재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릴 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토지평가위원회를 여러번 개최했습니다마는 그 숫자대로 과반수로 해가지고 그것을 통과시킨 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전원일치로 원만하게 현재 운영을 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무길위원

그것도 단서조항에 말이죠, 전원 합의제로 한다라고 넣든가.
아니

아니최환위원

, 그러면, 위원장님!

송병수위원장

예.
지금

지금최환위원

김무길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공무원 숫자가 많느냐, 전문인이 많느냐 가부를 물었을 적에 결정사항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을 예측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는 동감을 하면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를 신설하느냐 또 신설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공무원들만 먼저 소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봐서 본회의로 올라오게 되면은 거수결로 될 염려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해보면서 이 부분을 신설부분을 두냐 안두냐, 그런 문제가 조금 대두돼야 될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12조에서 김위원님이 금방 염려하신 의결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맞다고 했을 적에는 시행규칙으로 둔다가 개정안인데 그걸 삭제를하고 운영규칙, 종전안, 현안이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것을 원안대로 두면 됩니다. 그대로 두면 되는 겁니다.

송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지평가는 냉철히 우리가 판단할 적에 공무원들이 과연 그 지역의 나름대로의 토지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과연 평가, 어느 기준에 의해서는 평가를 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참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하는 이런 염려도 가져봅니다. 지금 여러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다만 문제는 11인을 20인으로 늘리는 것도 좋고 하지마는 이 6조2의 소위원회 구성이 결국 염려스럽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 내지 7인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 3 내지 7인이니까 꼭 7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7인이면 7인, 뭐 이렇게 했을 때 소위원회 구성을 전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되지 말고 어느 비율에 의해서 3 대 4든지 이런 비율로써 소위원회를 구성을 좀 한다고 해도 우리 위원들이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라도 우선 우리가 심도있게는 좀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환위원

위원장님! 그래서요.

송병수위원장

예.
원회

소위원회최환위원

신설부분을 없는 것으로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사료되는데요.
영순

장영순재무국장

소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병수위원장

예.
영순

장영순재무국장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말입니다, 이걸 운영을 하다가 조금 애매한 문제가 있으면은 애매한 문제 가지고 위원회에서 종일 시간을 끌면서 갑론을박으로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딴 위원회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구성해서 이 문제를 갖다 한번 깊이 한번 좀 검토해 보시오 하는 식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이 이제, 소위원회 그 분네들이 더 세밀히 검토해봐서 검토해보니까 이런 점도 있고 이런 점이 있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검토 내용을 위원회에다 보고를 하면 그 내용을 청취듣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 소위원회에서는 아무 결정권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환위원

국장님!
영순

장영순재무국장

예.
그럼

그럼최환위원

우리 강서구의회 조례규칙에 보면 한 20여가지가 정식 조례안으로 지금 돼있는데 다른 위원회같은 경우는, 다른 조례같은 경우는 소위원회를 먼저 두는 경우는 단 한건도 저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굳이 왜 이 예민한 부분인 토지평가위원회조례에 관계된 것은 왜 소위원회를 두려는지 이유가 뭡니까?
하게

세밀하게이철우위원

검토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둔다, 이 얘기죠?
영순

장영순재무국장

소위원회 두는 것은 더 발전적이라 이건 더 좋은 거예요.
렇지

그렇지이철우위원

, 세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영순

장영순재무국장

더 좋습니다, 이건.
아니

아니김무길위원

, 국장님은 좋게 해석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나쁘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전체회의에서 이게 잘 통과가 안될 적에 구공무원들 몇명에 게 딱 이거 좀 처리해라 해서 올려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기 때문에 그냥 통과합시다. 꽝꽝.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도 생각해 봐야지.

웃음

제가

제가이철우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순

장영순재무국장

이거 가지고 한없이 실랑이 하다 보면 한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이거이철우위원

가지고 계속 끌 게 아니라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대로 소위원회도 공무원이 많이 안들어가고 우리 주민이나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반반씩 소위원회를 해서 앞으로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 어떨까요?
영순

장영순재무국장

좋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철우위원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위촉직을 몇명하고....
영순

장영순재무국장

소위원회 구성은 반 위촉직을 한사람 더 하겠습니다. 4 대 3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제가 회의록에 집어 넣어가지고 아주 규칙에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무길위원

이것도 고쳐야 되지 3 내지 7인 아니요. 3 내지 3을 없애야지. 3인만 가지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2 대 1로 합니까?
니죠

아니죠최환위원

. 이거 규칙에 정해서는 안되고 말이죠. 모법인, 규칙보다 위의 상위법인 조례에다가 이것을, 6조2항 신설부분을 갖다가 개정을 해야죠, 규칙을 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송병수위원장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개정조례안중 제6조2항 소위원회....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2항이 아닙니다. 6조의 2입니다.

송병수위원장

6조의2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의 균형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로 수정결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무길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고 했는데 그냥 위촉직 위원은 공무원도 위촉직입니다. 그렇다면은 거기 전문인 위촉직이라고 분명히 넣어야지....
원은

공무원은이철우위원

당연직이죠.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여기서 공무원은 당연직이예요.

송병수위원장

공무원은 당연직이지.
아니

아니김무길위원

, 그러니까 위촉을 해야 된다면서. 누가 누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을 당연직이라면 당연직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예요.
연직

당연직이철우위원

공무원이라고 나왔잖아.
아니

아니김무길위원

, 위원장인 구청장이 무슨 과장, 과장 해라 명령하기 전에는 안되잖아. 그것도 위촉은 위촉이지.

송병수위원장

아니, 그건 내용하고 다르지.
직을

당연직을이철우위원

위촉하는 것이고

송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불공정한보도에따른강서양천신문사에대한제재조치결의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6분

연이어 오전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거론된 강서양천신문 보도의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좀 앉아주세요.
영순

장영순재무국장

전 물러가겠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예, 들어가세요. 의장님께서 개회사에도 언급을 하였듯이 강서양천신문사 보도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회부, 처리하겠다는 의장님의 말씀도 계셨고 하여 본 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하여 안건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본 건을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무길위원

동의합니다.

송병수위원장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안건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건은 지난 12월27일자 보도된 기사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강서양천신문사에 대하여 이미 사과문을 게재한 것으로서 마무리 지을 것인지, 아니면 신문에 대한 구독료 및 광고료 지급을 중단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본회의장에서 의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또 저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료나 또는 신문대금을, 광고료하고 이것을 우리가 제재조치로서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송병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권숙위원

김무길 선배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결의를 했는데 그 신문구독료나 일반 광고료는 주민들이나 것까지 포함됩니까, 강서구청에서 주는 구독료만 하는 겁니까?

김무길위원

구청에서 나가는 것만.
료를

구독료를김권숙위원

, 안보면 신문을 불매하면 불매하지, 안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보고 구독료를 행정관청에서 안준다 이건 또 문제가....
보지

보지김무길위원

않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지, 그건 당연히.
다고

한다고김권숙위원

하면 안 본다고 얘기를 해야지 보고, 행정관청에서 신문을 보고, 신문을 보겠다고 희망을 해놓고.

송병수위원장

그렇지, 내용상으로는.

김권숙위원

그 놈을 또 안 준다는것은 행정관청이 문제이니까 예를 들어서 김무길 선배님 의견이라고 하시면 그 놈을 좀 조정해가지고 구독을 안한다, 앞으로 안 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봐 놓고 돈 안준다면 행정관청에서

송병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고

구독하고이철우위원

아까 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독료를 안 내고 있다고 그렇게 아마 얘기했었죠, 구청장님이? 그러니까 구독을 안하면 그 강서양천신문에다 광고도 내지 않는 거로다 첨부해서 좀 해 주십시오.

송병수위원장

구독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지.
니죠

아니죠이철우위원

, 광고는 다르지. 광고는 다르지, 구독하는 거하고 광고하고는.
고도

광고도정병옥위원

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

최환위원

위원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예.
지금

지금최환위원

그것이 강서양천신문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는 3개 신문이 있고 그 다음 1개 신문이 지금 폐지돼가지고 4개 신문이 예산에 한 8,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책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수위원장

800만원.

최환위원

800만원입니까?

송병수위원장

그렇지.
제가

제가최환위원

혼동해 갖고. 8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전면중단으로 올해 예산안에 잡혀 있는 부분만 올해에 일어났던 사항이니까 94년도 예산중에서 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애매모호하게 그런 부분을 다, 또 익년도에 그 부분까지도 계속 존속이 되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 구의원의 신분의 입장에서는 참 민감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될 입장이지 않느냐?

송병수위원장

잠정적으로 해야지 지금....
해야

다음해야김무길위원

다음 예산 다룰 적에 다룰 문제지 지금 여기에서....

송병수위원장

내내 그런 우리가 구독을 안 한다, 굳이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심을

경각심을최환위원

주기 위해서 올해 한번....

송병수위원장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지.

최환위원

여러위원님들도 말씀 좀....
이라

한번이라김권숙위원

하면 한달 얘기하시는 겁니까, 별도의 협의가 있을 때까지 구독을 중단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최환위원

현재 말씀나오는 것은 전체적으로 올해의 안에 대해가지고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송병수위원장

그렇지.
올해

올해최환위원

예산에 대해서.
하실

정리하실김권숙위원

때는 그러십시오, 별도의 협의가 있을 때까지 동 신문에 대해서는 구독을 중단한다, 입장을 그렇게 정리해야 되겠네요.
독과

구독과김무길위원

광고를 중단한다.
고를

광고를김권숙위원

중단한다, 별도의 협의가 있을 때까지.

송병수위원장

또 하나 염려스러운것은 우리가 기이 작년도말에 우리 의원들의 신년인사가, 광고가 나갔습니다, 이게. 그러면 기이 그것은 광고가 나가있는데 그럼 그것도 우리가 지불하지 말아야 되겠느냐?

김권숙위원

그 돈은 줘야죠.
나간

나간이철우위원

거는 안 줄 수 없는 거지.

송병수위원장

기왕에 나갔으니까 그거는 지불해야 되지 않겠느냐
연히

당연히김권숙위원

줘야죠.

송병수위원장

그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나간

나간이철우위원

거는 줘야죠. 앞으로....
것도

그것도김무길위원

말이죠 우리 의회에서는 하여간 무조건 안 주는 걸로 결의해 버리면 구청장이 주든지 말든지 하겠지.

송병수위원장

구청하고는 별개 문제지, 그거는.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그건 구청장이 줄 수가 없죠.
일단

일단정병옥위원

나간 건 줘야죠.

송병수위원장

그럼. 그건 구청하고 별개문제야. 우리 의원들의 새해....

김무길위원

의회 거?

송병수위원장

그렇지. 우리 의원들의 새해인사 광고니까 그 문제는 다룰 필요도 없죠, 그 문제는 다룰 필요도 없고. 그러면 우선 지금 여러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일단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일단은 구독이나 광고를 안 내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조치를 취합시다.
심을

경각심을이철우위원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쓸데없는 기사를 내고 하니까

최환위원

예, 그렇죠.
까지

언제까지원대연위원

시간이 있어야지

송병수위원장

그것도 어느 시기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도의

별도의김권숙위원

협의가 있을 때까지라고 하셔야 됩니다.
조건

무조건김무길위원

전면 중단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나중에 가서 다시 할망정 시한을 두고 그래요.

송병수위원장

별도의 협의가 있을 때까지는 구독이나 광고를.... 위원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강서양천신문사에서 공정치 못한 제보를 토대로 서열까지 나열 보도하여 구의회 위상을 크게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의회와 구청간에 불편한 관계를 초래케 하는 등 그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어 본 신문사에 대한 제재조치로 구독거부와 광고게재하지 않기로 집약이 된 거 같습니다. 위원여러분이 강서양천신문사에 대하여 구독거부와 광고게재를....

김무길위원

중단이라고 그러지

송병수위원장

별도 상의가 있을 때까지 일체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런데

그런데김무길위원

거부보다 중지로 해야 돼요. 거부가 뭐요, 거부가. 중단이면 중단이지.

송병수위원장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5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