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무길 의원 발언

김인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6명중 출석의원 2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제24회 정기회 이후부터 제25회 임시회의가 개최되기까지의 주요사항을 보고 하겠습니다. 지난 2월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 처리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제25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중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시민보건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이종상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회서울특별강강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15일부터 2월1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25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5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별순서에 따라서 과해동출신 선호선 의원과 염창동출신 문경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1994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94년도 구정업무 보고는 심장석부구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심장석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무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구정보고 받기 이전에 제가 잠깐 양천강서신문사에 대한 구청장님한데 질의를 좀 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부구청장님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난 연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
심장석부구청장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94년도 우리구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재정 그리고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인구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13만2,114세대 43만7,932명이었던 것이 14만2,911세대 46만8,232명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가양·방화지구아파트 입주에 따른 사회적 증가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올해 전체 예산규모는 1,120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719억9,000만원, 김포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의 특별회계가 400억6,900만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올해 재정자립도는 55.6%로써 아직도 320억원을 시로부터 보조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386억4,900만원으로 53.7%, 사회복지비가 188억600만원으로 26.1%, 지역개발비가 116억600만원으로 16.1%, 의회비가 9억3,300만원으로 1.3%, 기타가 19억9,600만원으로 2.8%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생활개혁의 조기정착, 서울600년 사업의 성공적 수행등 9개 역점시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품위있고 활기차게 발전하는 강서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 생활개혁의 조기정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의 불편과 규제 그리고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생활개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10대 과제 35개 단위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협의회와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개혁을 민·관이 총력으로 추진하되 공직자가 솔선하고 시민단체의 동참과 이를 토대로 해서 주민에게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기능별 간담회 등을 통한 집중적인 홍보로 주민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중점추진 과제는 우리구가 김포공항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공항택시 운행질서 확립과 위생업소 수준 향상, 그리고 국제관문로 가꾸기 사업 등으로 정하고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서울 600년사업의 성공적 수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울은 세계에서 13번째로 오래된 수도이자 인구규모로 보아도 세계 네번째로 큰 도시로써 올해는 정도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600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4개 주제 39개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고장의 뿌리찾기 일환으로 향토문화사업의 구심체가 될 문화원 설립을 지원하고 도당제등 전통 민속행사를 재현하는 한편, 탑산에서 개화산에 이르는 2.3Km의 거리에 산재해 있는 기념물 문화재를 말끔히 정비하고 서울의 유일한 향교인 양천향교에서 거행되는 석전제를 뜻있게 거행되도록 지원하며 평시에는 충효교실, 서예백일장등 전통문화의 장으로 주민에게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름다운 강서 만들기 사업으로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우리 밀과 보리 그리고 메밀이나 결명자단지를 조성하여 향토작물을 알차게 가꾸고 문화재 애호단을 운영하여 허가바위등 5개 유적지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회관 주변에 조성하기로 한 문화의 광장은 5월 안에 완공할 계획이며 일요일에는 문화의 광장 주변을 차없는 거리로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문화 활성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월23일 개최 예정인 대보름맞이 민속놀이를 비롯한 각종 지역문화예술활동을 민간주도로 전개하기 위하여 11개 분야 330여명이 참여한 강서문화예술인협회가 이미 창립된 바 있으며 4월에는 구암공원 개장을 기념하기 위한 구암축제를 허준선생 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10월에는 양천 8경의 하나인 소악루 복원과 이를 기념하는 한마당축제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항공기 대기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1시간대 명소 관광코스를 마련해서 지역내의 사적이나 문화재를 짧은 시간내에 돌아볼 수 있도록 안내문과 홍보물을 제작해서 공항대기실과 인공폭포 등에 배치함으로씨 우리구에서 머무는 짧은 시간을 길이 기억돼 남도록 하겠습니다. 9월1일 구민의 날을 기념하는 강서문화축제는 지난해의 경험을 토대로 보강 발전시켜 알차고 뜻있으며 명실공히 지역의 홀륭한 문화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외국의 2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교환방문과 더 나아가서 기업인 교류까지도 확대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뢰받는 봉사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의식도 개혁하고 불합리한 제도도 과감히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의식개혁을 위해서 기업체 연수와 외국어 교육을 비중있게 실시하고 직원들의 견문기회를 넓히고자 해외연수 기회도 마련하는 한편 분임토의, 비교시찰 등으로 자기성찰의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과감한 개선을 할 것입니다. 지난해의 양 위주, 창구민원 위주에서 금년에는 질 위주, 규제민원 위주로 중점 개선하며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민원인 본위로 획기적인 개선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민본위의 열려있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론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FAX등 주민제안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주요시책은 의회와 긴밀히 협력체제를 유지하는 등 주민이 원하는 구정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정보고와 사업설명회, 하이텔을 통한 정보제공, 자료실 개방 등을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의 기본자세를 바로 하기 위해 민원인 입장에서 하는 역할연기와 사례발표를 통해서 친절봉사 공감대가 조성되도록 하고 연중 가족휴양소 운영과 각종 취미크럽활동을 지원하는 등 직원사기 진작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건축종합민원실, 세무종합민원실을 개설하여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데 이어 금년에도 본관 2층에 종합민원실을 설치하고 민원실 환경개선도 내실있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자동응답기 설치와 개인용 컴퓨터를 통한 민원신청, 즉 하이텔시스템, 그리고 민원접수의 전산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원들의 전산활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전산장비를 확대보급하고 전산교육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중소기업과 지역농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13억원을 지원할 것이며 현재 운영중에 있는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도 금년에는 기업체 대표가 고루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중소기업 제품의 판촉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공산품 소개책자 2,000부를 발간하고 관내업체 제품중에서 보상품이나 행정용품의 우선 구매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방문을 억제하고 노·사·정 간담회를 갖는 한편 노조 임원들에 대한 산업시찰을 실시해서 노사관계가 안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800여가구 3,600여 농민을 위해서 일손돕기를 펴나가는 한편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방법으로 도농간 자매결연도 확대해 나가고자 하며 주말 농어민 시장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중 네번째인 택지개발지구 입주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택지개발지구중 금년에는 방화·등촌지구에 1만1,500여세대 4만3,000여 주민이 입주하게 됩니다. 먼저 입주하는 주민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방화1동을 2개동으로 분동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등촌지구에는 동청사부지 확보와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편의시설이 적기에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5개소의 입주지원센타를 설치하고 쓰레기수거를 비롯한 입주민원과 세무, 하자보수등 민원을 상담 접수하여 입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주민의 생활안정 대책입니다. 가양·방화·등촌지구 입주민들의 생활실태를 보면 우리구 전체 생활보호대상자의 94%가 이곳에 거주하게 되며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이 아주 적은 실정입니다.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법정구호에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취로일수도 월 19일로 늘리고 1일 취로 인원도 600명으로 늘리는 한편 공동작업장도 계속해서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집안일을 거들 수 있는 재가복지 활동도 확대하며, 지난해에 구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주민의 참여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한가족 결연사업도 내실있게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무의탁노인을 위한 비상벨 설치와 보건진료소를 확대 운영하고 결식노인 급식지원도 1일 220명에서 430명으로 늘리고 미진학 무직 청소년을 위하여 취업알선과 진학상담도 착실하게 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역교통 소통촉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말에는 우리 지역에서 건설중인 지하철5호선 방화동에서 화곡동에 이르는 9개역 10.4㎞가 부분 개통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단위 대형사업으로 가양대교와 원당사거리 고가차도가 착공되며 구비로 시행하는 방화동등 6개소의 도로개설과 10개소의 도로정비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항로 버스전용차선제는 금년에도 지도와 단속을 강화해서 교통 소통의 원활을 높여갈 것이며 아침시간대 공항로 정체를 완화하기 위하여 마포고교 앞에서 도시가스 뒤까지 2.1㎞구간을 시간대별 일방통행을 운영해서 공항로 교통체증을 덜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주정차단속을 강화하고 차량통행 저해요인을 철저히 정비하며 주차구획선 확충과 환승주차장 건설 그리고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운영의 내실화와 교회등 민간주차장에 대한 야간 시간대 개방시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하기등 5대 시민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가양1단지에서 원당사거리에 이르는 1㎞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해서 개통되는 지하철 이용주민의 편의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선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민·관합동 감시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맑은 공기보전을 위하여 매연배출 업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통해서 아황산가스도 줄여나가고 공사장 비산먼지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는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수질검사와 폐수처리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소음과 악취등 공해요인에 대한 발생원을 철저히 색출 단속해서 생활환경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수준 높은 생활환경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민자율환경정비 활동과 환경봉사대 운영등 정비체계를 확립하고 노점상 단속과 노상적치물을 비롯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해서 직능단체와 공공기관별로 책임구역을 지정, 앞장서서 청결운동을 벌여나가도륵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쓰레기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하루 평균 508t으로 이중 63%는 구에서 처리하고 31.6%는 대행업체가 맡아 처리하며 나머지 5.4%는 자가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446명의 미화원과 차량등 187대 장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과 수거체제 강화를 위하여 집하장과 보관용기 설치등 분리배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재활용품 수집체계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체계를 개선,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교교육을 통한 분리수거 생활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비와 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차량 6대, 캔압축기 22대등을 교체또는 확충하겠으며 수거방법도 대폭 기계화하고 쓰레기소각장과 중간집하장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등촌동 재활용센타도 명실상부한 현장학습장이 되도록 할 것이며 민간단체 수집활동도 추진협의회 구성을 확대하고 장려금을 늘려서 지급하는 한편 구청과 동사무소에 재활용품 교환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경진대회와 선진지시찰도 추진해서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주민복지와 편익증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복지 향상입니다. 강서문화대학은 교양강좌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정하여 건전여가 활동과 다양한 계층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손색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86개 노인정에 대한 운영비지원을 비롯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노인들의 사회봉사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취업알선센터도 운영하겠습니다. 여성참여 기회를 돕기 위하여 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서예와 취미교실강좌, 그리고 주부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며 주부환경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시키고자 매주 토요일 토요마당을운영하고 청소년문화제와 문화유적순례 그리고 예절교육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24페이지 주민편익 및 복지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유통시설인 농축산물도매시장은 97년 완공을 목표로 공항동에, 또농수산물직판장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발산동에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구민체육센터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변경중에 있고 방화동에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도 신축할 예정이며 택지개발지구에 건립되는 9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물가안정대책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물가관리는 1,100여 업소와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도단속반 운영과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가격관리전산화 그리고 인상업소에 대한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강화하며 민간소비단체와 연계해서 인상업소 안가기등 시민운동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균형있는 지역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60년대 이전에는 공항주변과 염창동 일대가 기존취락이 시가지형태로 되었고 70년대에 와서 화곡동일대에 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택지조성이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80년대 들어서 가양·방화·등촌 일대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촉진된 것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균형개발이 미흡한 지역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균형개발의 일환으로 비교적 기반시설이 미흡한 공항, 방화동 일대의 도로개설을 위해서 금년에는 18억6,000만원을 들여 방화동 327번지 3호에서부터 319번지 6호간에 3개소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보상을 추진하고 방화동 451일대의 계속사업인 도로개설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도시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구도시기본계획은 2001년 우리구의 도시지표율 인구 72만명, 주택보급률 67.1%, 도로율 현재 19.5%에서 20.5%로 설정하고 21세기의 강서구는 국제관문으로 수준 높은 도시환경이 조성되어 환경과 사람, 그리고 생활이 조화되는 복지문화도시로 설계되었습니다. 발전계획을 살펴보면 토지이용, 교통등 7개 부문별로 방향을 설정하고 화곡·방화동의 주거권을 비롯한 5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원당사거리를 구의 중심지로, 등촌동등 4개 지역을 지구 중심으로 하는 중심체계로 개발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항로 도시설계재정비가 되겠습니다. 87년도에 결정한 양화교에서 공항입구에 이르는 8.2㎞구간 도시설계를 여건변화에 맞추어 단계별로 재정비 하겠습니다. 1단계로 지난해에 원당사거리에서 화곡사거리에 이르는 1.4㎞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설계를 재정비한 바 있고 나머지 공항입구에서 원당사거리와 화곡사거리에서 양화교에 이르는 6.8㎞ 구간에 대한 도시설계도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공항확장지역 4개동 960여 세대에 대한 이주사업도 금년에는 본격 추진될 것입니다. 본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추진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 바 연내에 실시계획인가와 보상을 실시하고 단지공사착공으로 내년에 개별 이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역방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주변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분야로써 총 관리대상은 5개 분야에 629개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방재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관별, 지역별 안전점검을 책임제로 하고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한편 개별시설을 카드화하여 전산관리하겠습니다. 특히 까치산 절개지는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녹색토 시공과 낙석방지책을 설치하는 등 위험방지공사를 착수하며 공항동에 소재한 화공약품창고도 상반기중에 이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침수에 대비해서 수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공항펌프장 신설공사도 우기전에 마무리하며 하수관 개량과 준설업무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공사장을 비롯한 10여개소의 대형공사장의 수방관리체계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9페이지 주민보건 향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보건향상을 위해서 질병예방체제를 확립하고 지역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며 의약업소관리를 칠저히 하겠습니다. 질병예방체제를 확립하고자 구방역기동반과 동자율방역단을 운영하며 결핵등 만성전염병 발생을 억제하는 활동도 아울러 펴나가겠습니다. 지역보건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진료소 운영과 방문간호사업도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물리치료실 개선 등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40개소의 의약업소 관리에 있어 부정의료행위 방지와 의료기관 적출물에 대한 처리과정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94년도 주요업무의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심장석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94년도 업무보고 자료준비 등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그간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착실히 실천하여 항상 주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아까 발언신청하신 김무길 의원 나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의원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도 대정부 질의를 할 때는 반드시 총리를 배석시킨 가운데 국정전반에 대한 책임있는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질의도 역시 청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강서구의회의회규칙 제65조로 규정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강서구의회는 어땠습니까? 이 사람이 알기로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이 점을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방금 구청장님으로부터 지난해 12월27일자 강서양천신문보도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이에 대한 촉구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장님의 말씀으로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다시한번 강조하는 뜻에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서구의회는 46만 강서구민이 선출한 2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청 말단공무원 20여명이 의원 전체를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각 지역에 다니며 의원들의 지역활동 뒷조사나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란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서열까지 나열하여 사진과 명단까지 신문에 공개한단 말입니까? 이러한 처사는 구의회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강서구민 전체를 우롱한 처사로서 즉각 국·실·과장은 물른 해당직원들을 색출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책임자로서 두달이 가까이 된 지금에 와서 유감된 표현으로 지나치려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강서양천신문에 대한 구독료 또는 광고료 등의 지급금지 등 적절한 재제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금종식위원
의석에서 - 의장!) 예, 뭐 발언하실 거 있습니까?
저도
저도금종식의원
조금전에 김무길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자기지역부터 더 나가서는 구정전반에 걸쳐 구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품위를 개인자격으로 등수를 채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도 위해될 뿐 아니라 의원의 인격을 송두리째 손상시킨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1대 지방의회의원 임기도 4년을 만기로 얼마 남지 않은 이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그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 후 본 의원에게도 주민들의 항의전화와 방문까지 해서 우리 동네 의원님은 무슨 일을 하느냐하는 반문에 아직까지 자치단체 공무원의 권위의식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며 더구나 구청공무원이 21명이나 참여하여 설문 내지 응답한 처사는 민선으로 투표해서 당선된 의원님의 품위와 명예를 손상시킨 책임은 구청장이 사과한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냉정히 조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가지 제안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관련된 공무원을 문책과 인사조치시킨 다음에 인사를 시키든가 그러지 않으면은 저희 의회에서는 조사특별위원회률 구성해서 단호하게 냉정하게 처리한다는 이런 두가지 안건입니다. 동지여러분, 많은 참여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권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인환의장
예, 발언하십시오.
소에
평소에김권숙의원
덕을 충분히 쌓지도 못한 나이 어린 본 의원이 또 연초에 이런 단상에 서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개인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때 아시다시피 구청장님이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한시간 이상 회의가 지연됐던 것을 모든 의원과 구청관계 직원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이어서 신문사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신년 하례식때 복잡한, 정치권을 자극한 이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을 자극하는 문제가 터졌습니다. 물론 신년하례식 행사가 의전상 어떤 초청이 누락되고 또는 체계적인 관리가 안된 것은 나름대로 의장님 이하 다른 분들이 몇번의 언질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초청장을 발부하고 참석자를 체크하는 것은 우리 구청 직원들이었고 의회사무국 직원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그날의 중요한 발언중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이라든지 앞으로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했던 발언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지역을 대표하는 청장님의 발언중에서 상당한 문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 두분은 참석이 안되었고 초청대상에도 안되었습니다. 또 그 날의 참석대상자중에서 파출소 소장님이라든지 동장님이라든지 특정정당의 지역활동장님까지 다들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비록 같이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구의회 의정을 논하는 우리 의원들간에도 정치적인 뿌리나 살아가는 방향이나 정치적인 포부는 각각 다르기 마련입니다. 저희 몇몇 비록 소수이지마는 체제내에서 건전한 비판과 나름대로의 진실을 외쳐대는 우리 몇몇 의원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과연 그날 마지막 부분의 청장님의 발언이 제도권정당이라든지 국가기관이라든지 감사원의 고발대상이 과연 안될 것이냐? 중앙당에서 녹취까지 마쳐놓은 이 마지막 부분 발언에 대한, 지금 연 시리즈로 청장님은 의회를 경시하지 않는다, 앞으로 더 의회와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몇차례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일련의, 행정사무감사때 참석하지 않으시므로서 시간이 한시간이상 지연됐던 토요일 오후 사례라든지 신문기사의 사건, 물론 구청직원들이 관계된 것입니다. 또 신년하례식 이런 전반적인 것이 만약에 결과를 예견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아니면 전술전략적인 의회의 경시풍토라면은 의원직을 걸고라도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꼭 반드시 받고 싶고 만약에 의전절차상 잘못 파악된 의회사무국이나 총무국의 업무능력의 한계였다면은 이 점을 한번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인환의장
김무길 의원님, 그리고 금종식 의원님, 김권숙 의원님 좋은 말씀 많이 잘 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김무길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중에서 국·실·과장 담당을 색출해서 문책하자. 지금 도명정구청장님의 사과발언 내용은 좀 미흡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금종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관련 공무원 색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의가 있으셨고 또 김권숙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중에서 구청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다. 또 행정감사 당시 청장, 부청장님이 안계셔서 한시간 시간이 지연됐다. 또 신년인사회에 국회의원 두분을 초청을 안했다는데 대한 말씀으로 집약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국·실·과장 담당색출문책, 또 관련공무원 인사조치, 조사특별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개회사에서 충분히 나름대로의 구청당국을 질책을 했고 항의를 했습니다. 또 신문사에 대하여도 항의도 했고 정중한 사과도 받았습니다. 지금 담당 공무원을 색출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기명이 아니기 때문에 색출하기가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구청에서 그마만큼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당에서 누가 내가 했노라고 발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나름대로의 구청장님 사과발언중에서 좀 미흡하긴 했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성의있는 답변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조사특별위기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한번 재고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구청 직원들이 우리의 의회 의원들을 평가해서 평가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했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했고 또 경악을 금치 못했던 바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이러한 처사를 했다는데 대해선 더 말할 것 없이 유감스럽지마는 그걸 위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다시한번 재고를 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신년 인사회때 국회의원을 초청을 안한 것은 구청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 개인이 신년인사 겸 또 우리 지역에서 장·차관이 두분이 탄생하셨습니다. 전 축하하는 뜻에서 축하행사 겸 인사회를 겸했던 것입니다. 구청하곤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 사무국에서도 물론 착오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간단히 지금 김무길 의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한번 재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구청장
김무길 의원님이나 금종식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김인환 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설문조사방법이 무기명으로 돼있고 또 언론사에서는 설문의 원천을 보호한다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 언론사 나름대로의 관행에 따라서 그것을 발표를 하지 않겠다, 전혀 알려주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인근 양천에서도 같은 논의가 있어서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언론사에서 거부를 해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설문에 응한 직원이 몇명인지까지도 전 미처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까 수를 확인할 수 없고 합니다마는 직원들이 26명이나 되는 의원님들을 서열을 매긴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물은데 대한 나름대로의 답변을 전부 종합해서 기자가 엮어서 만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어느 분에 대해서, 특정한 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점을 수차에 걸쳐서 주의를 주고 간부들에 대해서 구두로 주의를 수차례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까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린대로 각별히 유의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권숙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를 경시하려고 하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간부회의때 강조를 합니다마는 의회 자체가 우리구의 구정을 도와주는 입장에 있고 우리 구정에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누누히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오해없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신년인사회에 대해서는 의장님 말씀대로 저도 초청을 받아서 참석하는 입장이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비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 사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감사때 출석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가 연락받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몰라서 좀 늦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알고 좀 늦게나마 제가 참석해서 사과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무길 의원님, 그리고 김권숙 의원님, 금종식 의원님 구청장님 2차 답변으로써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청장님한테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회사에서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정중한 사과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됩니다. 책임자의 문책은 좀 수긍이 갈 수 있도록 또 설득력있는 그런 조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