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일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 94년도 업무계획 및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43 )

질의 있습니다.

김경남 의원 질의 하세요

8 페이지를 보면 등기 관서로 부터 통지된 등기필 통지서를 지체 없이 전산등록 화일에 정리하여 등기와 토지대장의 소유권 표시사항을 일치토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등기관서로 부터 몇일에 한번씩 지적과로 통지가 되는 겁니까?

몇요일에 통보가 옵니까 ?

화순군에 있는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이 정확합니까 ?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이 맞지 않아서 재산세 부과시 자기의 재산도 아닌데 재산세를 내는 입장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을 일치시키겠습니까 ?

화순군 전체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이 맞느냐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안맞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정비할 수 있고, 또한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하시겠습니까 ?

몇 년도에 하시겠단 말입니까 ?

94년도에는 뭘 하시겠습니까 ?

이런 사항은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는게 아닙니까 ? 당연히 토지 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이 일치되어 있어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관성 이 없이 어떻게 군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갖겠습니까 ? 지적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이 틀린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일치시켜야 되겠습니까 ?

전국적인 현상이라 하더라도 지적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 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자기 재산이 아닌데도 토지대장등본상 소유자로 되어 있어서 재산세를 내 게 되면 피해를 보는게 아닙니까 ? 지적과장님께서 그런 피해를 본다면 기분 좋겠습니까 ? 안좋겠지요 ? 이처럼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서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행정을 하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 행정은 정확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확성이 없이 그런 식으로 무슨 행정을 한다고 하십니까 ? 그리고 94년도에는 무얼 하실려고 95년도에만 한다고 하십니까? 지적과장님께서는 심각성이 없다고 하시는데, 억울하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과장님께서 반환을 하시겠습니까 ?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 "어떻게 해서든지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을 맞춰서 일관성있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 아니면 "대단한 것이 아니므로 95년도에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 그런 행정의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 까 ?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을 꼭 95년도에 맞춰야 할 사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당장 94년도에라도 직원들을 확보해서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게 아닙니까 ? 행정이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게 아닙니까 ?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을 언제까지 해서 맞출 것이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행정을 한지가 몇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이 안맞을 수가 있습니까 ? 이런 행정이 있음으로 해서 녹아나는 사람은 주민들 아닙니까 ? 행정기관에서 잘못을 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제가 목소리를 키워서 미안합니다만,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이 안맞아 억울하게 재산세를 낸 사람이 많습니다. 파악해 보십시요. 화순군에 서 저에게 민원이 들어온 것만 해도 10건이 넘습니다. 어찌되었든 지적과에서 행정에 어떠한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지, 지적과에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을 정확히 맞춰 놓았더라면 이런 억울한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기타 상급기관에 협의를 해서 화순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맞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일관성있는 행정이 되고 정확성 있는 행정이 될것 아닙니까 ? 이러한 것은 화순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이 상이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 ( 10 : 50 )

질의 있습니다. 9페이지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업무에 있어서 종중재산을 등록했을 경우에 등기 상소유권이전 관계까지 처리가 되는 겁니까 ? 아니면 별개로 지적업무에 대한 코드번호만 부여를 하는 겁니까 ?

다시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

그 사항에 대해 홍보가 잘 안된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는 홍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 순회를 할때 들은 바에 의하면, 종중재산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종중재산으로 등기 이전이 되어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중재산에 있어서는 선대 조부 명의로 된것도 있고, 집안 어른 명의로 된 것도 많이 있는데, 특별조치법 기간내에 정리를 해주어야 민원업무가 많이 해소가 되는데, 이번 기회를 넘겨버린 상태에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토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때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 됩니다. 그런 부분을 반상회시 좀 더 홍보를 해서 종중신고를 하는 것은 지적업무로써 고유 번호만 부여하는 것뿐이고, 재산 자체는 다시 신고를 해서 등기이전필을 자손에게 한다든지, 아니면 종중명의로 한다든지 이번 특별조치법 기간내에 처리를 해주어야 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홍보를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보라든지, 일반 읍면에 공문을 띄워서 그 사항에 대해 홍보를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도나 군도를 내면서 소유자도 모르게 분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시행자가 한다는 말입니까 ?

사업 시행자가 분할신청을 해서 농로부지나 도로부지로 분할이 되었을 때 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사업시행자가 안해 주었을 때에는 도로부지로만 분할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 소유권이전은 그대로 있으면서 지목만 바뀌는 겁니까 ?

합병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

민원인이 신청서만 내면 된다는 말이죠 ?

더 없습니까 ?

없습니다.

지적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일치가 안되어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95년도까지 해결한다고 했다가 김경남 의원이 94년도에는 무엇을 할거냐고 해서 다시금 94년도에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소신없이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 또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시는데,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 여러분께서 고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 군민을 위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요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소관 94년도 업무계획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58 ) ㆍ 사 회 과

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승주 입니다. 사회과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일반현황, 94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 12월 8일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간이 급수시설이나 공동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비용은 검사 횟수에 관계없이 군 비에서 부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질검사 결과 1차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재검사 수수료를 군비로 부담하기 위해서 별도로 36만원의 예산을 94년도에 계상했습니다. 94년도부터는 2차, 3차도 전액 군비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있어 강제적인 거출을 하지말고 지역 유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군민의 자발적인 기탁으로 성금을 모금 하였습니다. 각 읍면에서 500만원이 작년보다 적게 기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저소득 주민 지원 강화입니다. 영세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자립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영세민의 세습화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 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공적부조 강화로 생계보호 등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집중적인 자활지원 사업으로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은 물론 자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는 있으나 자금 등이 없어 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서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37가구에 2억 3,200 만원을 융자해서 자활여건을 조성하겠으며, 저소득층 자녀중 실업계 고교생 528명에 게 1억 8,500만원을 지원, 학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호와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적성별 기술교육을 실시해서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 하겠습니다. 중복 장애인에게 생계비를 보조해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 하여 의료보장의 실시 및 재활의욕을 고취 시키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를 제작 교부해서 신체기능을 보완해서 생활능력의 향상을 도모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이중장애인 35명에게 월 2만원씩 생계보조 수당을 지급하고, 의료비중 본인 부담액을 전액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13명에게 260만원의 예산으로 보장구를 제작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 페이지,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립기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시 성실하고 장기 훈련 가능자를 우선 실시해서 훈련 성과를 최대한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직업훈련 실시 계획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직업훈련 대상자 201명에게 1억 2,200만원을 지원, 직업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구인. 구직 수요 조사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해서 취업알선을 강화하고, 전 직업 훈련자가 자격증을 취득토록 하겠으며, 수료자에 대해서는 취업알선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공적 의료부조를 확대 시행해서 저소득 주민의 보건향상을 기하고, 의료보호 사업의 내실화로 양질의 진료 편의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의료보호 대상자는 10,974명으로 1종이 2,783명, 2종이 8,191명으로 이는 군민의 15.4%에 해당합니다. 1종 대상자는 거택보호자, 시설수용자, 국가유공자 등으로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2종 대상자는 자활보호대상자로 입원비의 80%, 외래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료기관은 총 298개소를 지정 이용하고 있으며, 의료보호 사업의 원활 한 수행을 위해서 1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재원은 국비 80%, 도비 20%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적정 관리를 위해서 대상자 자격확인 및 현지실사, 조회 등을 통한 진료비 심사 강화로 부당한 진료비 청구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7 페이지, 위생관리 입니다. 공중위생 분야는 숙박업 13개소, 이.미용업 109개소 등 155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군민 보건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있으며, 일반음식점 389개소의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서도 식품 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제조, 가공, 판매 운반업소 222개소에 대하여도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공동급수시설은 간이 급수시설이 212개소, 공동우물 52개소 등 총 264개소로 철저한 수질관리로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 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사업 입니다. 심야, 퇴폐, 변태영업 및 불법 사행 행위를 근절하고, 민간 자율기능의 활성화로 자율 정화 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위생업소를 모범 자율, 지도업소 등으로 3분화하여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단속활동이 되도록 하고, 민간 유관단체의 자율정화 기능의 활성화로 건전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사업 대상업소는 7개 업종 402개소이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 여 상설 기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주 4회 이상 단속할 계획이며, 읍면에 지역 순찰 반을 편성하여 주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단속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월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월 2회씩 시. 군간 교류를 통한 단속 등 집중적인 단속으로 모든 업소가 모범업소화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위생관련 협회나 단체 등을 활용하여 자율정화 실천 운동을 월 2회 이상 실시해서 업주 스스로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하고, 상습. 고질업소는 허가 취소, 사법기관에 고발 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단속입니다.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서 부정.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을 원천 봉쇄해서 생활수준 향상으로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군민의 기대 욕구가 급속히 상승되는바, 철저한 관리로 식품에 대한 신뢰풍토를 조성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 77개소, 판매 운반업 145개소 등 총 222개 업소를 대상으로 대형업 소 및 국민 다소비 식품을 전문적 계통 감시로 중점 지도 감시 하겠으며, 학교, 시장 주변 등 취약지의 유통식품도 병행하여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상설 단속반을 운영하고,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식품정보 모니터 요원 31명을 위촉해서 부정. 불량식품 유통정보를 입수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추진 체계를 효율적으로 확립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업소를 년 2회 정기 지도단속과 국민 다소비 식품 40건을 불시 수거해서 안전 식품공급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학교, 시장 주변 등 취약지역에 무허가 불량식품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무허가 제품 및 불량식품 공급업소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 및 제품 폐기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농촌 공동 급수시설 관리입니다. 공동 급수시설 관리철저로 군민에게 안전수를 공급하고,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여 군민의 보건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시설의 실태점검을 통해서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부락시설 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소 독 및 청소를 강화하겠으며, 읍면 보건요원 및 군 수질감시반의 철저한 수질관리로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도비보조와 군비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시설 40개소를 보수하겠으며, 1,300만원의 예산으로 소독약품을 구입 공급하고, 염소 소독기 71대를 구입 공급하여 공동 급수시설 소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상. 하반기에 전 공동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09 )

질의 있습니다.

문찬식 의원 질의 하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소득층과 영세민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사회과장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이나 같습니다.

저소득층과 영세민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구분을 하는 겁니까 ?

사회과장 저소득층은 생활보호대상자인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 자로 나누어지고, 그 중에서도 소득이 낮아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통틀어 저소득층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세민과 저소득층은 구분이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은 소득이 적은 사람을 말할 것이고, 영세민은 그야말로 전혀 벌이가 없어서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구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자 그대로 저소득층이라면 화순군민 전체의 평균 소득으로 봐서 적은 사람을 저소 득층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세민 세습화 방지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

사회과장 영세민도 저소득층 입니다.

저소득층 이라면 자활능력이 얼마인 사람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

사회과장 월 1인 13만원 미만을 거택보호자라 하고, 14만원 미만을 자활보호자라고 합니다. 자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 대상자를 합쳐서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합니다.

연평균 130만원 ~ 140만원을 말하는게 아닙니까 ?

사회과장 예,

저소득층이라고 해야 합니까 ?

사회과장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 자활보호를 모두 합쳐서 통칭 저소득층 이라고 합니다.

논이나 밭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 아니면 논이나 밭이 있는데도 소득이 년평균 130 ~ 140만원선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

사회과장 전, 답은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별도 기준이 있는데, 한달 수입량으로 따져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소득으로도 따지고, 재산상으로 1,300만원 미만을 저소득층 이라고 합니다.

공시지가로 해서 1,300만원 이하는 저소득층 내지 영세민이라고 한다는 말이죠 ?

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

사회과장 예, 관계법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이라는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업자금으로써 700만원을 사업자금으로 융자하는데, 어디에 쓰라는 사업자금 입니까 ?

사회과장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담보 제공시 1,5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1,300만원이란 자산밖에 없는데, 뭘로 담보를 잡히겠습니까 ?

사회과장 담보 해당자는 별로 없는데, 큰 공장을 건립 한다든지 특별한 경우에 담보를 제공하면 1,5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각 읍면 영세민에 대해 정확한 조사내용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

사회과장 예,

자식들이 자가용을 끌고 다니고, 또한 논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활대상자가 된것은 어떻게 된 연유입니까 ? 조사를 제대로 하신겁 니까 ?

사회과장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거택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은 괜찮다는 말입니까 ?

사회과장 저소득층이라도 생업을 위해서 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전문교육을 받은 요원들이 읍면에서 여러가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자 가용 소유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과 영세민에 대해 구분을 확실히 하십시요.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500만원, 생업자금도 가구당 700만원으로 담보 제공시 1,500만원이라 고 하시는데, 국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잘 생각해야될 문제 아닙니까 ?

사회과장 도 지침상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담보 제공시 1,500만원 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군에 맞도록 해야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자료를 제출 하시는데, 이후에라도 우리 의원들이 군민들에게 의정 보고나 각종 자료를 제공할 때 "영세민도 담보 제공만 하면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과연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만 전부 거짓말쟁이가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 저소득층과 영세민 관계는 구분을 좀더 정확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지..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22 )

한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시 자발적으로 기탁하도록 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발적으로 지역민들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 각 이장들의 봉급에서 일부를 거출하고, 또한 공무원들에게 거출을 해서 숫자를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 봉급이 8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절반 정도를 불우이웃돕기 성금 으로 내놓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과장 작년 년말 감사시 양순승 의원님께서 이장봉급에서 성금을 거출했다는 지적을 해 주셨기 금년에 확인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이장 봉급에서 거출이 되었다면 제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1,900만원이 기탁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600만원이 적게 기탁 되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면이라고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장들 봉급에서 각출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더 있습니까 ? ( 11 : 20 )

적십자 회비는 어떻게 거출하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적십자 회비는 내무과소관 입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간이상수도 시설이나 보수시 주민 자부담을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사회과장 금년에는 자부담이 없이 계획을 수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우물을 간이상수도로 해서 지하수를 파서 사용했을 경우에도 금년에는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까 ?

사회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자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암면 같은 경우도 자부담으로 했지요 ?

사회과장 예,

작년 질의시 지침상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

사회과장 도비, 군비, 자부담으로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우리 화순군에 자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자부담이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혀 자부담이 없도록 하실겁니까 ?

사회과장 지난 회기에서도 홍의원님께 약속드린 바와같이 금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만 세우지 마시고, 작년 제가 말씀 드렸던 바와같이 불합 리한 문제점을 행정 제도개선으로 해서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하시라고 했는데, 공문으로 작성해서 건의를 했습니까 ?

사회과장 건의는 안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 민원을 받아서 법적으로는 안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민원인에게 불합리하게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각종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개선시키도록 하는 창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도 업무 지침은 그렇지만 우리 군비를 확보 했으므로 자부담 이 없도록 사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전번 회기시 홍의원님과 약속을 하지 않았 습니까 ?

금년에는 예산이 서서 되었지만, 이 사업이 계속해서 실시될게 아닙니까 ? 내년에도 그런 사업을 할텐데 주민 자부담이 들어 있어서 제도적 문 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 실무를 보고 계시는 부서에서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게 아닙니까 ?

사회과장 건의를 곧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다고 해놓고 안했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금년에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건의를 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금년에는 군비로 투자된다고 하니 자부담이 없을줄로 압니다만, 작년같은 경우는 도암면이 자부담이 있어서 주민들 말이 많습니다. 반드시 시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사회과업무는 생활보호대상자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리라 봅니 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일제 재조사해서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 상황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를 1년에 한번씩 재조사를 해서 수정을 하는 겁니까 ?

사회과장 9월 ~ 11월까지 조사를 해서 결정을 짓고, 수시로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

사회과장 예,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인데 수시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

사회과장 자활보호 대상자가 부모가 죽음으로 인해 거택보호 대상자로 되는 등 변경이 있을 수가 있어 수시로 신청을 받아 현지 실사를 해서 재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읍면 사회복지요원들에게 생활보호 대상자 실태조사를 시킬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하라고 교육을 시켜 내려 보냅니까 ?

사회과장 복지요원들이 중앙교육을 다녀왔고, 지침서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홍의원님께 별도로 보사부 지침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요원을 모아 놓고 교육을 시킨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

사회과장 작년에 시켰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 말고 사회과에서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복지요원들로 하여금 생활보호 대상자를 조사해서 보고 해달라는 지시가 있었을 게 아닙니까 ?

사회과장 한마디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여러가지 규정이 있어서 교육을 시켜 내려 보냈습니다.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역활동을 하다보니 비단 춘양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사항인데, 작년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말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용을 들으셨을 걸로 압니다. 사회복지요원들이 나가서 물론 보사부 지침이나 기준에 의해 선정을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마을에 가서 명단을 보고 자기들 기준에 의해 선정을 해서 위에 보고를 함으로 인해 엄청난 말썽을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요원들이 읍면에 한명씩 주재해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보호 대상자를 책정할 때에는 최소한 그 마을 이장들과 협의를 해서 경중에 따라 처리를 했더라면 민원이 안생겼을 겁니다. 복지요원들이 와서 조사를 한답시고 줄자로 재듯이 재서 잘라내 버려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얘기 안들어 보셨습니까 ?

사회과장 이장들과는 충분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 이장님들과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 지시대로만 한다면 맞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 애로사항이 다 있는 겁니다. 형평성을 감안해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선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홍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재조사 지시를 내려 잡음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11 : 31 )

간이 급수시설 염소소독을 365회 한다고 했는데, 매일 하는 겁니까 ?

사회과장 원칙으로는 매일 하게 되어 있지만, 겨울철에는 매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한 양을 군비로 사서 각 마을에 수송을 해 주었고, 금년도 분은 현재 조달청에 구입 요청을 했으므로 조달청에서 구입이 되면 별도로 수송을 하겠습니다.

배달만 해주고 확인은 하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크로칼키 정제를 꼭 넣어야 하는데, 그 냄새를 농민들이 싫어해서 잘 넣지 않고 있으나 하절기에는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65일 매일 하도록 되어 있고 약품은 지급되어 있는데, 냄새가 나서 사용하지 않아 남은 약품은 버립니까 ?

사회과장 정수장, 취수장, 배수장에 넣고 있습니다. 이장집에 가면 다 있습니다.

이장집에서 썩고있는 약품도 많습니다. 그리고 보고에는 365일 매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하는게 태반입니다.

사회과장 그런 사항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보고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 그리고 군민의 약 67%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도 적게 책정 하고 또한 관리도 소홀하고, 적게 먹는 상수도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매일 체크를 하는 겁니까 ?

사회과장 정기적인 검사는 2회를 하지만 물에 이상이 있다거나 하면 1달에 2번도 하고, 수시로 찾아가서 의심난 것은 환경보건연구원에 보내고, 7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 11 : 35 )

정기검사 횟수를 늘릴 수는 없습니까 ?

사회과장 예산이 수반됩니다만, 늘릴 수는 있습니다. 도의 지침에 의해 2회씩 하고, 돌발사태가 발생하면 수시로 검사를 합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조금 늘릴 필요가 있을 겁니다.

사회과장 예,

사회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소관 94년도 업무계획과 93년도 행정 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35 ) ㆍ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호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과소관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입니다. 첫번째,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설치한 가정용 쓰레기 소각장 이용실태가 저조하므로 관심을 가지고 이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 입니다. 먼저, 추진실적과 조치내용 입니다. 블럭이나 폐드럼통 등을 활용 설치한 가정용 간이 소각시설 1만 4,260개중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지원한 것은 그중 3분의 1 가량인 4,995개 인데, 주로 생활보호대상자 등 영세농가에 해당됩니다. 기왕에 예산을 들여 설치한 소각로를 잘 관리 활용하기 위해 작년 7월과 11월 그리고 금년 1월 등 세차례에 걸쳐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홍보활동 상황으로는 반회 보 4회, 화순소식지, 읍면장 회의지시 3회, 수시 이장 및 부녀자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생활쓰레기를 1차로 가정에서 소각하고, 2차로 마을단위, 3차로 읍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소각, 처리토록 지도하고, 가정용 소각로 활용실태를 매월 1회씩 확인 점검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며,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비하여 쓰레기 분리 수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산업폐기물 또는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한 지도 단속 실적이 저조하고 주민의 신고 건수가 없으므로 이의 제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 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단속을 위해 2개반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2건을 고발 조치한바 있고,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를 기존 18개소에 서 26개소로 확대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자료 제작 배포 등 추진실적이 미흡하므로 군민의 환경 보전 의식 제고를 위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 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청정미나리 재배, 토하양식 등 무공해농산물 재배로 동복 상수원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북면 원리 거주 황용철씨를 초빙 군청직원을 비롯하여 읍면단위 부녀회원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이양, 도곡, 사평중학교 등 3개 교를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지정 육성해 오고 있으며,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각 마을에 자연보호 명예지도관 1명씩을 위촉하였고, 반회보, 프랭카드 등을 제작 배포하여 군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시킨바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아직도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과소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 수는 11명인데, 행정, 보건, 환경, 화공, 토목, 기능직 등 6개 직렬로 다양하며, 과가 신설된지 2년 남짓하여 공무원 경력 3년 미만인 직원이 절반이 넘습니다. 과 직제는 환경관리, 환경지도, 폐기물관리계 등 3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별 업무 분장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페이지, 공해 배출업소는 허가업소 112개소, 신고대상업소 12개소 등 총 124개 소 입니다. 그리고 환경 명예감시원은 읍면당 1 ~ 2명씩,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관은 이장,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마을당 1명씩 347명을 위촉 관리하고 있습니다. 8 페이지, 쓰레기 수거 인력 및 장비현황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량은 1일 103톤인데, 그중 95%를 수거하여 읍면별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 내지 매립 처리 하고 있습니다. 수거 인력은 금년에 14명을 증원하여 미화요원 76명이고, 운전기사 15명입니다. 청소장비는 청소차 15대, 손수레 36대 입니다. 쓰레기 수거지역은 군관내 347개 마을중 오지마을 67개 마을을 제외한 280개 마을 이며, 오수정화시설 설치 업소는 55개소입니다. 9페이지, 분뇨 처리시설 현황은 주요 업무계획 추진 보고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폐수 정화시설은 45개소이고, 가축 사육 제한지역은 동복, 남면 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 35개 마을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1 페이지, 환경보존 교육 및 홍보강화 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최근 낙동강 수질의 오염으로 수질보전 등 환경문제가 범국가적 으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군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읍면당 1개 마을을 환경보전 시범마을로 지정하여 VTR 테이프 제공 홍보자료 제작 배포 등 중점 지원 육성하고, 환경보존 시범학교인 3개 중학교에 각 종 교육자료를 제공하며, 화순골프장, 도곡온천, 동면농공단지 등의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농민, 민방위대원, 예비군 등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과 회의 등의 기회를 활용, 군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11 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추진입니다. 부담금 부과징수의 취지는 소비유통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조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군 관내의 부과대상은 양대 온천지구 내의 각종 위락시설과 경유사용 자가용 차량 인데, 대상차량은 약 3,000대 입니다. 부과방법과 금액은 년 2회 부과하되 상반기 분은 9월,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에 부과케되며, 부과금액은 3년미만 경유차량 기준 으로 해서 약 7,000원 정도 입니다. 13 페이지, 동면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동면 농공단지 입구 좌측편에 있는 공공시설용지 3,000평 부지내에 짓게 되며, 1일 처리용량은 1,200톤이고, 사업비는 11억 5,400만원으로 국비와 업체 부담금 각 50% 씩 충당됩니다. 처리방법은 오폐수에 공기를 불어넣어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표준활성스러지법 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사업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 이행 등 제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작년 11월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업 등록업체인 남일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착공한 후 현재 터파기와 철근 대근을 마치고 건축물에 콘크리트 타설공사 중에 있으며, 1월말 종합 공정은 약 40%로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으로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시설을 금년 6월까지 마치고 2개월간의 시험 가동을 거쳐 준공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환경관리기금의 업체별 분담문제, 시설운영 관리조례 제정, 시설관리 인력 확보 등 제반 행. 재정적인 사항도 차질없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14 페이지,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본군 관내의 지도단속 대상은 대기업소 13개소, 수질 9개소, 소음진동 17개소, 공통 적으로 해당되는 업소가 48개소 등 총 99개 업소입니다. 이러한 공해 배출업소에 대해 업소 등급에 따라 년 1 ~ 3회의 정기 점검과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 단속을 병행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을 실시하기 위해 스택 샘플러와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 등 2종의 공해 측정장비를 새로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업무 추진입니다. 단속 목표는 본군에 차적을 두고 있는 자동차 6,700대의 10.5%인 700대 입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배출가스 기준 초과여부와 연료 분사장치 임의 조작 여부등이며, 단속반은 행정과 경찰 합동으로 편성하여 이십곡리 검문소 앞 등 차량통행이 많은 교통요충지에서 중점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 페이지, 하천수 수질검사 실시입니다. 하천수 수질검사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원인이 요청시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요령은 지석천, 화순천, 외남천 등 영산강 수계 6개소를 지정하여 시료를 채취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케 되며, 검사항목은 수소이온농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등 6개 항목입니다. 검사결과에 따라 오염원에 대한 추적조사 후 행정처분은 물론 현재의 수질 및 장래 수질을 예측하여 장기 수질보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 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대책 추진입니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쓰레기를 원활히 수거 처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로 두고 제약된 여건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비 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 등으로 쓰레기를 3등분하여 격일제 수거를 정착시켜 나가고, 가연성 쓰레기는 1차 가정에서, 2차 마을단위에서 3차로 매립장에서 소각하는 3단계 처리원칙을 준수토록 지도하며, 93년도에 기 설치된 가정용 소각시설의 활용지도에도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원지 간이 소각로 시범설치,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용기 보급, 썩는 비닐봉지 배부, 재활용 시범학교 지정 육성, 마을별 재활용품 수집 시상제 실시 등 생활 쓰레기 처리대책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 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읍면별로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의 평상 관리를 강화하여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작년에 설치한 도암, 남면 쓰레기 매립장에 이어 금년에는 동복면 쓰레기 매립장을 관내 적지로 이서를 조성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4,600만원은 기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비교적 큰 화순읍, 능주면, 동면 매립장에는 대형 소각로를 작년 하반기에 설치하여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켜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도 8천만원을 들여 소각로 2 ~ 3개를 새로이 설치할 계획인데, 기종 및 대상 읍면 선정은 기 가동중에 있는 소각로의 성능을 비교 분석한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탄재를 이용한 3조식 간이 침출수 처리시설을 상반기 중에 전 쓰레기 매립장에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의 평상 관리를 강화하여 복토 월 3회, 소독 주 1회, 그리고 1일 주변정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쓰레기 매립장별로 관리카드를 작성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 페이지,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본군 관내에 소재한 오수 정화시설 55개소와 특별 관리업소 7개소에 대해 매년 2 ~ 4회씩 정기적으로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축산폐수 배출업소 92개소에 대하여는 93년 12월중에 일제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그중 30개 농가에 대해 시정 및 개선명령 조치한바 있고, 전 업소를 대상으로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지도단속 업무 추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단적으로 축산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화순읍 일심리, 한천면 모산리, 춘양면 회송리 등 6개소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 단속을 보다 강화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입니다. 위치는 화순읍 삼천리 소재 기존의 분뇨 처리장이며, 부지면적은 약 5,068㎡, 시설 면적은 3개동에 648㎡인데, 작년 12월말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처리용량은 기존의 1일 15㎘를 50㎘로 증설하였는데, 1일 처리 예상량을 30㎘로 볼 때 앞으로 2000년까지는 분뇨 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난 1월 11일자로 위생환경사업소 직제가 발효되어 1월 21일자 로 사업소장을 비롯한 일부 직원이 발령되었으므로 위생처리장 안전관리 및 적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 있습니다.

홍이식 의원 질의하세요. ( 11 : 51 )

본군에서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아니면 계획도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전번 회기시에도 홍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실무적으로 도에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 관내에도 광역단위 의미의 매립장은 워낙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단위에서는 장흥이 4년 전부 터 추진해 온것을 장흥읍단위 정도의 양을 매립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드는 데에도 금년에 재원의 일부밖에 확보를 하지 못해 이제 출발하는 싯점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건의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광역쓰레기장을 확보했을 경우에 중앙부서의 지원액은 전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군단위 의미 광역, 예를 들어 2 ~ 3개 지역을 권역으로 묶어서 하는 경우는 환경처에서 70% 국비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 군내에 읍면을 몇개 묶어서 하는 경우는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어려움이 큽니다만, 제도적으로 건의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자꾸 강요를 하는 이유는 광역쓰레기장을 확보해야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는 앞으로 화순군이 소득을 올리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군수님께서 어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원도시, 관광위락 산업도시로 육성시켜서 군세를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시군보다 시급하게 해야 하는 것이 광역 쓰레기 매립장 확보입니다. 관광객들이 산이나 유원지에 와서 휴식을 취할려고 하는데 불결해서야 되겠습니까 ? 읍면별로 전부 하나씩 놔두고, 심지어 면같은 경우는 4 ~ 5군데 쓰레기장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그 지역을 관광객들이 찾는다고 했을 경우에 불결해서 되겠습니까? 안맞지 않습니까 ? 그렇게 해서 어떻게 소득을 올리겠습니까 ? 물론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군같은 경우는 다른 어느 시군보다도 앞서가는 계획을 세워서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십시요. 우리 화순군처럼 계곡이 많고 산이 많은 곳에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하나도 설치를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 기타 평야가 많은 지역에서는 가능 하겠습니까 ? 더더욱 불가능할게 아닙니까 ?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 위치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정부 지원 도 받을 수 있도록 시급하게 해야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 환경보호과 사업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저도 적지라 생각한 곳을 3 ~ 4군데 현지까지 가본적도 있습니다만, 광역 군단위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100억이라는 막 대한 재원이 투자가 되고, 시설을 하게 된다면 장기계획을 갖더라도 중앙단위에서 70% 이상의 재원이 지원되어야 하고, 어느 지역이 적지인가는 전문가들이 봐서 내부적으로 확정을 한 후에 강행 내지는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야지 몇 개 지역을 현재부터 놓고 한다면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여러가지 문제점만 야기 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항을 공론화 부치지 말고 추진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점이 선정 된다거나 선정될 즈음에 공론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습 니까 ? 환경문제는 늦으면 늦은만큼 손해입니다. 오염문제가 갈수록 어느 시군 할것없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데, 국가 재원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급하게 서두르는 지역에서 먼저 예산을 가져 갑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나서서 환경 예산을 가져가기 전에 우리 군에서는 보다 더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먼저 자금을 가져다가 지역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미화요원 명절 위문시 운전원은 기능직으로 해서 위문품이 전달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운전수를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운전수는 미화요원이 아니라고 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12 : 00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ㆍ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일반시책사업,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적하신 사항으로 결손가정 관리 철저입니다. 최근 산업화, 도시화로 이혼율이 급증하는 등 결손가정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결손가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내용에 대하여는 결손가정 환경 실태조사를 매년 2월에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월 초에 결손가정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중 4명은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종결 처리하였고, 두번째 지적사항으로는 여성 컴퓨터 교육으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컴퓨터에 대한 기본지식은 필수적인데 어린 자녀들의 컴퓨터에 대한 조기교육에 보탬이 되도록 학부모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지적내용에 대하여는 본 보고서에 계획을 포함시켰으므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과 인원은 별정직과 행정직으로 정원 7명에 현원 7명으로 과부족은 없습니다. 계별로 분장된 사무는 본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노인복지향상입니다. 현대사회는 고도의 산업사회로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 노령인구가 급속하게 증가되어 가고 있을뿐만 아니라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이에 따라 노인복지사업 의 중요성이 한층 증대되어가고 있어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인 노인을 공경하고 받드는 사회풍토가 이어지고, 노인들이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복지사업을 확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경로효친사상 앙양으로 5월중 설정되는 경로주간에 기념식, 위안 잔치, 관광 등의 각종 행사를 다양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89개소에 운영비와 연료비를 계속 지원하고, 70세 이상 영세노인 1,300명에게 노령수당을 월 1만 5,000원씩 지급하고, 경로승차권은 65세이상 노인 7,895명에게 분기당 72매씩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 314명, 틀니지원 20악, 보청기 20개 등 신체적인 불편 해소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영세노인을 위한 관광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롭고 어렵게 살아가는 무자녀, 무연고 노인에게 가사봉사제, 안부살피기, 생일위문, 위안잔치 등을 실시하여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설아동 건전 육성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인 화순자애원에 수용된 아동에 대한 보육사업으로서 수용된 아동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양질 의 보육 써비스를 제공코자 하는바, 시설운영비 1억 4,000여만원을 비롯하여 인문고 생에 대한 학비지원, 참고서 구입비 지원, 수학여행 경비 지원은 물론 용돈, 피복비 간식비 등까지 1억 6,400여만원을 지원하고, 만 18세가 지나 퇴소하는 성장 퇴소 아동은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다소의 보탬이 되도록 자립정착금 1인당 100만원씩을 지원하겠으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하계수련, 사회생활 적응교육 등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아동 전원을 기관단체장, 지역유지 등과 결연을 맺어 후원자로 하여금 월 5,000원 이상씩 지원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백일장 및 사생대회, 가창대회, 선진시설 견학 등 밝고 명랑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 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어린이집은 영세 및 맞벌이 부부 가정의 아동을 맡아 보육하는 곳으로서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저소득층의 농공단지 종사자 아동을 우선 보육하고, 시설 인근 읍면 아동까지 보육되도록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관내 시설은 화순읍과 능주면에 각 1개소씩 있는데, 이의 운영비로 1억 3,000여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 간식비, 차량운영비 등도 지원하며, 시설운영 향상을 위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수시로 지도하고, 분기 1회씩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으며, 년 1회씩 감사를 실시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소년소녀 가장으로 책정되어 있는 17세대에 대하여 거택보호 이외에 보호비, 위로금, 결연지원금 등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정상적인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전 성장을 유도하여 자립 능력을 갖춘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하겠으며, 신규 보호대상자 발생 여부를 수시 파악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9 페이지,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입니다. 모자가정으로 하여금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81세대에 생활안정금을 월 2만원씩 지원하고, 모자가정의 안정과 가족 해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름방학중에 모자 세대주와 중. 고생 자녀간의 모자 만남의 시간도 운영하겠으며, 전 모자세대에 대한 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전한 가정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 페이지, 여성 컴퓨터 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 개발로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고 주위의 유해환경으로 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부녀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 컴퓨터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여성단체 회원과 일반 부녀자중 30명의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설 컴퓨터 학원에 위탁하여 금년 10월경 3개월 일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45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필요한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 페이지, 향토요리 솜씨 자랑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파고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의 전통음식과 향토요리를 발굴 하고 계승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부녀자를 중심으로 향토요리 솜씨자랑을 개최코자 합니다. 시기는 추수가 끝난 10월경으로 지역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재료를 이용한 향토요리 나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전통음식, 새로운 아이디어로 개발한 요리등을 소개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월함을 일깨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 페이지, 마을단위 소득사업입니다. 마을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부녀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동 소득사업을 전개 파급시켜 농촌 소득증대를 꽤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암면 봉하리 부녀회에 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전통 메주를 제조 아파트나 백화점에 계약판매를 도모하고, 오리를 사육 농가 부업으로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자녀 무의탁 노인위안잔치는 7,895명의 65세 이상 노인중 자녀가 없는 불우 한 노인과 자녀가 있으나 불구. 폐질.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부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외롭게 살고 있는 노인 등 200명을 초청하여 위안잔치를 베풀어 드리고자 합니다. 시기는 5월중 경로주간에 실시할 예정이며, 다과회 및 중식, 국악공연, 기념품 전달 등 다채로운 위안잔치를 베풀어 외로움과 소외감을 덜어주고 노후생활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 페이지, 도덕성 회복을 위한 부녀자 교양 교육입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향락산업이 발달하고 도덕성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 도덕성 회복이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덕성을 회복하여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고 여성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하여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읍면을 순회하거나 군에 집합교육 방법 등으로 26회에 걸쳐 5,000명의 일반 부녀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매회 교육시 저명인사 및 사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의 질을 높여 도덕성 회복이 부녀자를 통한 가정에서 부터 이루어 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18 )

질의 있습니다.

김경남 의원 질의 하세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 향상에 대해서 어른을 공경하고 받드는 사회풍토를 조 성하고, 복지사업 확충으로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고 하셨는데, 경로당 운영 지원에 있어 화순군 89개소에 3,026만원을 지원한다고 하시는데, 연료비 년 10만원, 운영비 2만원씩 모두 합해서 3,026만원이 되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년간 총액입니다.

경로당은 연탄입니까 ? 기름보일러 입니까 ? 기름보일러가 있다 면 몇개소 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그 숫자는 파악을 못했는데, 거의가 연탄을 주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89개소의 경로당중 TV를 보유하고 있는 경로당은 몇개소 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그 사항도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구정때 제가 노인당을 방문해서 새해인사를 드렸는데, 그곳에 오신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노인당에 나와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셨고, 경로당에 TV 한대씩은 있어야 할게 아니냐고 하시고, 또한 경로당 운영비 2만원을 가지고는 적은 경로당에서는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형편으로 노인복지가 너무 약하므로 보완해서 금액을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활동을 벌였으면 합니다. 예를들면 자기 부모님을 비롯 어르신을 위해 고향에서 살다가 객지에 나가 잘된 분 들에게 경로당에 TV를 한대씩 사주기 운동을 벌인다든가 해서 경로당에 TV를 설치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차권은 몇세부터 지급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65세 이상입니다.

승차권이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전국 통용이 됩니다. 지난번 의원님께서 건의를 해주셨기에 건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승차권을 현금 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에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노인활동비 1만 5,000원씩은 몇세부터 해당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75세 이상 영세노인에 해당됩니다.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들이 선정한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소관 94년도 업무계획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23 ) ㆍ 산 업 과

산업과장 산업과장 송성석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과의 기본현황과 '94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지적 건의하신 내용으로 유료 낚시터 증설로 군민 소득증대 방안 강구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군민소득 향상과 더불어 각종 레져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육상 유료 낚시업으로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낚시 레져인구는 현재 없음으로 인해 기존의 유료 낚시터 1개소가 있는데 휴업중에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아직 권장할 수 없는 낚시업이므로 추후 낚시인구의 증가와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소득사업으로 강구해서 타당여부를 판단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입니다 과의 정원은 20명에 기능직 1명을 더해서 현재 21명입니다. 산업과에는 5개의 계가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먼저 '94 시책추진 방향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를 농어촌 구현 계승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으로 신농정 5개년 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 추진하고, 농민의 자신감 회복을 위한 자체사업 지속 발굴을 위해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자구적 모델을 제시하며,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기술 집약형 수출 농업으로 육성하고, 생산기반 확충과 과학영농의 실현으로 생산비를 절감 하겠으며, 식품 소비의 고급화와 다양화에 부응한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과 환경보전적 무공해 농산물 생산단지 확대 조성과 가공 판매로 농가소득증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방침으로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은 정부와 농어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 담으로 농업 생산기반의 확충과 과학영농 실현 그리고 농촌 정주기반을 조성해 나가 겠으며,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 조정은 농민과 생산자 조직의 의견을 수렴 하여 확정하되 지방사업과 자율사업은 농민 또는 생산자 조직이 사업을 선택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제력있는 농축산물을 개발 확대하며, 특히 1읍면 1특품사업과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과수단지 조성, 양계,양돈 단지 조성등을 현대화하고, 무공해 농산물 생산단지 확대 조성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 페이지,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의 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민과 생산자 조직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특성과 지방비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지역단위 중기 농어촌발전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농촌 구조개선의 조기 실현을 위한 신농정 5개년 계획의 투자규모에 맞추어서 농어촌발전 계획안을 조정 확정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위해 92년도 부터 2001년까지 42조원 투자계획을 98년까지로 3년간 단축 추진합니다. 농어촌발전 계획은 농어민의 주도적인 참여하에 전면 재조정하며, 사업기간을 5개년 즉, 94년도 부터 98년으로 하되, 구조개선의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겠습니다. 농어민 자율 방식으로 추진할 사업은 신농정 방향에 맞추어 조정을 하고, 전국 단위 로 계획을 수립 집행할 사업은 중앙에서 재조정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94년도 사업계획은 기확보된 예산에 맞추어 농어촌발전계획에 반영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어촌발전 계획이 94년도 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본군에서는 총 56건의 사업에 투자액은 1,732억원으로 지방사업이 33건에 817억, 자율사업이 23건에 915억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94년도 170억 사업으로 지방사업이 19건, 자율사업이 18건으로 추진되고 있고, 95년 도부터 98년도 까지 1,561억원으로 부락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집계해서 보고토록 조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군에서는 관계 기관과 협조를 해서 조정해 앞으로 농어촌발전 심의회 군의원님들의 결정을 받아 확정짓겠습니다. 8 페이지, 사업별 투자계획 입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사업은 33건에 817억이고, 자율사업은 23건에 915억 입니다. 투자는 지방사업과 자율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 내에서 조정 추진할 수 있고, 세부사업 계획은 지방사업과 자율사업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의원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 페이지, 농산물 수입개방 종합대책 입니다. 기본목표로 UR 타결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농민에 대해서는 안정심리를 조기에 회복토록 하고, 농업에 대해서는 구조개선과 체질을 강화하며, 농촌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기초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 품목별로 장. 단기 대응책을 강구하고, 농산물 경쟁력 제고대책과 농민 그리고 농촌 지원대책을 병행 추진하며, 정부 UR의 후속 대책과 도의 대책등과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농정의 일대 개혁과 쇄신으로 농민의 신뢰회복은 물론 농촌 회생을 선도하는 등 군정의 행. 재정의 역량을 총동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 페이지, 우리군 농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당장 무제한 수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력이 낮은 일부 품목은 생산량 감축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금번 개방된 15개 기초 농산물 중에서 본군은 11개 품목으로 3개 품목인 양파, 옥수 수, 감귤을 본군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모든 농산물이 영향을 받습니다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쌀 생산량은 92년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36,855톤으로 전남 총 전체량의 4.2%에 본군이 해당됩니다. 보리는 3.1%, 콩은 2.9%, 고추가 12.1%, 돼지고기 5.3%등 입니다만, 국제경쟁력으로 볼때 모든 가격이 열외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품목은 다소 품질에서는 대등합니다만, 전부 영향을 크게 받으리라 보아집니다. 앞으로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과 지역특성을 살려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1 페이지,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 입니다. 현재 쌀은 조금전 말씀을 드렸듯이 92년말 현재 전남의 4.2%에 해당됩니다. 쌀은 경쟁력 제고 대책으로 생산비 절감이 첫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동 절약형 영농실현을 하기 위해서 직파재배와 어린모 기계이앙을 확대하고, 경원, 이앙, 방제 수확 등 전 과정을 기계화로 96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영농의 정착을 위해 위탁영농회사 93년도말 현재 4개소에서 97년까지 13개소로 확대를 하고, 기계화 영농단은 현재 209개소에서 275개소로 97년까지 확대 육성 하겠습니다. 기계화 전업농은 현재 33개소에서 97년까지 264개소로 확대 육성하겠습니다. 두번째, 미질향상을 위해서는 양질미 보급을 확대 공급하고, 미곡 종합처리장 설치는 98년까지 1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보리는 전남의 3.1%입니다만, 95년도 부터는 개방은 되나 전국적으로 쌀보리 재배 농가에 대해 작목전환을 하고, 맥주보리로 대체 유도를 하고, 건강 가공식품으로 보급 확대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2 페이지에서 보시면 콩이나 감자, 고구마, 참깨, 고추, 마늘, 쇠고기, 닭고기, 우유등이 있습니다만, 이런 품목에 대해서도 콩은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기타 다른 작목에 대해서는 작목전환으로 대체를 하고 경쟁력 있는 제고사업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13 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 저온저장고 1동 (50평)은 1억사업으로 해서 도비와 군비, 자담으로 추진을 하고, 수송차량 1대는 농협에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노후화된 단협을 확인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는 209,441매로 계획을 세워 추진합니다만, 유통시설 개선사업에는 2억 1,2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모두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로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보장을 하고, 농산물 표준 거래단위를 조기 정착하고 고품질로 소득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규격출하 사업에 209,441매로 되어 있는데, 농수산부에서 확정이 되지 못해 도곡은 참외가 출하시기에 임박해 있음에도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계속 도와 절충을 해서 조기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 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 육성입니다. 목적과 방침을 생략하고, 금년도 육성계획으로는 후계자 선정과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도 확정이 없습니다만, 93년도 수준으로해서 계획이 후계자 54명, 전업농 10명으로 금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의 확정지시가 있으면 분기별로 지원을 해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후계자 54명에 대해서는 1인당 1,500만원씩 8억 1,000만원이 지원되고, 전업농에 대해서는 1인당 5,000만원씩 5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해 농민후계자 대회를 개최하고, 농어민후계자 간담회, 농민선진지 시찰등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5 페이지,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 대상은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는 실업계 고등학생 입니다. 94년부터는 중학생은 완전 의무교육 실시로 인해 지원이 안됩니다. 요건은 부모의 재산이 농지소유 규모가 1㏊ 미만이 학생이 되고, 제외대상은 국고 장학금 지원 및 면제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원내용은 주로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대상자 선정은 학교에서 읍면에 통보를 해서 읍면에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군에 보고를 하면 군에서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방법은 학교 구좌로 입금을 시키게 됩니다. 금년도 대상자는 530명으로 사업비 2억 1,600만원 입니다. 16 페이지, 94년도 식량생산 계획입니다. 본군 총 재배면적은 11,528㏊에 총 생산량은 310,000석 입니다. 그중 미곡 7,764㏊에서 243,700석을 생산계획으로 작년에는 냉해 피해를 입어 작년 229,000석에 비해 6% 정도 증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농토배양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성력 영농 신기술 증대 보급으로 생산비를 절감시켜 나가고, 영농의 기계화와 농촌 일손돕기로 노동력 의 부족을 해소시키겠으며, 병충해 적기방제, 밭작물 계약재배 증대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겠으며, 소비자 기호에 맞는 양질미 생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농토배양 사업입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객토사업은 일반객토, 밭객토, 합배미 등으로 139㏊가 되겠고, 퇴비증산 계획은 168,000톤, 볏짚깔고 깊이갈이는 4,300㏊, 토양개량제 공급은 1,932톤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96년까지 읍면당 위탁영농 회사는 1개 이상 설립을 하고, 93년도부터 97년까지 5년 간에 걸쳐 일반 농가에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농기계 수리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정비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현재 본군에 위탁영농회사 3개사를 선정하고 기계화 영농단은 14개 소, 기계화 전업농은 48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은 929대등 총 28억 4,600만원의 사업비로 적기에 선정 또는 지원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 페이지, 어린모 기계모내기 확대입니다. 어린모 기계모내기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데 금년에는 56%까지 확대를 하겠습니다. 공동 육묘장 시설 지원으로 농가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육묘장은 35동을 설치하는데 9,8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만, 도의 확정이 없어 3월중에 추진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충해 방제입니다. 금년도 방제계획으로는 돌발 병충해방제가 2,000㏊, 동력방제기 125대, 개량마스크 23,650개, 방제복 443착 등 총 9,099만원의 사업비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 페이지, 벼 공동건조장 설치입니다. 벼 건조시설이 부족하고 시설부지 확보가 가능한 마을을 선정 마을단위로 공동 설치를 해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50평 ~ 100평 규모인데, 부지가 확보되어야 이 사업을 받아 옵니다. 적기에 추진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 페이지, 미곡종합 처리장 설치입니다. 수확후 산물상태의 물벼를 개별농가를 대신해서 건조, 정선, 품질검사, 저장, 가공 포장 등을 일괄 기계 처리하고, 판매기능까지 수행하는 미곡 종합처리장 설치로 상품성을 제고시켜 산지쌀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금년도 11월 30일까지이며, 가급적 벼 수확기 이전에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도곡면 효산리 1242-31외 2필지 약 2,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원으로 보조가 7억, 융자 4억 2,000만원, 나머지 9억 8,000만원이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건조장 1,800톤, 저장 1,200톤, 가공 1일 20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도곡 농협이 주관이 되어 12개 농협이 공동출자 연합으로 추진을 해서 미곡종합 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미곡종합 처리장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부지확보 및 농지전용 허가는 3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시설 설계 및 건축허가는 6월까지 마치겠고, 기술검토 및 발주 시공은 7월부터 10 월말까지 하겠으며, 시운전 및 준공은 늦어도 11월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 페이지, 가을쌀 예약판매제 추진입니다. 행정기관의 지원하에 농협주관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고, 예약접수는 행정기관에서 현품공급은 농협에서 전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목표는 93년도와 같이 20㎏들이 97,000포입니다. 예약기간은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고, 현품공급은 금년도 11월 이후입니다. 양질미 생산가공 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가면서 포장재는 97,000매를 제작 공급토록 지원하겠습니다. 판매망 확보와 고객관리, 홍보활동 등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 페이지, '94 정부양곡 안정 보안관리 입니다. 1월말 현재 보관하고 있는 창고는 106동에 보관량은 55,496톤 입니다. 그중 정곡이 204톤, 조곡 55,292톤 입니다. 앞으로 창고별로 정부양곡 보관관리를 위해서 행정. 농검 등 책임자를 지정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충해 및 서침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훈증소독과 쥐잡기 사업 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양곡 제고조사는 4월과 11월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정부 도정공장 시설 화 재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25 페이지, '94 1읍면 1특품 사업 육성입니다. 기존 사업지구는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미비점을 보완 추진토록 하겠으며, 신규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품목을 생산하고, 사업추진 여건이 성숙된 지역을 추진토록 하며, 사업비는 시설비에 보조를 하고, 소모성 경비는 자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각 시군 1개소 입니다만, 본군에는 청풍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은 표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담이 500만원이 되어 있어서 10억 5,00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고, 나머지 91년도 계속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사업으로 1군 1명품 사업 육성입니다. 생산기반 시설 확충과 상품성 제고사업, 유통시설 확충등에 지속적으로 지원 육성 하고, 생산자 단체조직의 확대 운영과 이서면을 중심으로 북면, 동복면, 춘양면으로 점차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영지버섯 재배사 1㏊에 무균 접종시설 260평 등 9,300만원으로 육 성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 페이지, 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로 노력 및 생산비를 절감하고, 기술재배 향상으로 생산량 증대와 품질 향상에 기여를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면적은 10㏊, 동수로는 300평을 기준으로 해서 100동입니다. 온풍 난방기 100대 등 11억 사업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융자금은 새마을특별지원 사업비에서 무이자 융자지원하되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고, 농가당 지원기준은 하우스당 800만원에서 보조 240만원, 융자 240만 원, 자담 3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8 페이지, 고급 과채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입니다.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집단지원으로 단지화를 유도하고, 재배품목은 지역여건을 감 안 자율 선택토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용수 부족지구에는 관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현재 생산시설 현대화로 2㏊에 10호가 참여를 하고, 중형관정 개발은 9공에 총 3억 4,700만원의 사업비로 하겠습니다. 농가당 생산시설 현대화 내용은 하우스 600평에 온풍난방기 2대, CO2 발생기 2대, 자동 개폐시설, 부직포 및 관수시설을 농가당 전부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단지 조성입니다. 기존 주산단지 중심으로 단지를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농가당 0.5㏊ ~ 2㏊ 규모로 지원을 해서 전업농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과실품질 향상과 안정 생산을 위한 과수 시설등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과수 조성계획은 18㏊, 과수관정은 5공으로 9,300만원 사업비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망 특용작물 재배확대 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생약재배 14㏊, 천마. 복영 시범포 설치 0.4㏊, 수출 유망버섯 시범사업으로 420평, 느타리버섯 재배사 시설 780평, 느타리버섯 재배사 시설 개선 사업으로 570평등 2억 7,100만원을 투입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특수시책으로 무공해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동복수원지 상류지역에 협업단지화로 무공해 토속식품을 생산하고, 도시민들이 선호 하는 건강식품을 가공 판매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북면 송단지구에 청정미나리, 율무, 당근, 토하양식등 무공해 농산물 생산지구로 육 성을 하고, 재배 및 가공시설비 등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노력절감과 상품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생산, 가공, 판로로 농가소득을 보장 하되 청정미나리는 광주 아파트 단지와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하고, 율무는 농협과의 계약판매, 당근은 도시민에게 분양을 해서 주말농장형으로 해서 가족단위 여가선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미나리 단지조성은 7㏊에 녹즙가공 자동포장기 10대와 하우스 시설 1㏊, 율무단 지 조성은 33㏊에 수확기를 1대 공급하고, 당근 재배 3㏊ 등 총 사업비 1억 6,836만 원을 투입해서 단지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업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잠업 주산지 지역에 종합단지를 조성하고, 종합단지에는 생산기반시설에 상묘나 잠실, 잠기계를 일괄 지원하고, 시범 이서면을 육성해서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겠 습니다. 금년에는 종합단지 조성을 2개소, 주산지면 육성은 1개소 등 2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3 페이지, 농가 소득증대 융자사업 이차 보전입니다. 농가 소득증대 사업에 따른 소요자금 확대 지원과 융자 지원자금의 금리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융자재원은 농협의 농기업 자금에서 별도 확보 지원하고, 융자규모는 연간 8억 규모로 3년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 일부를 지방비에서 보전하게 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년 8억씩 지원하게 됩니다만, 이자는 94년도의 경우 11.5% 입니다만, 이차보전으로 해서 도비 2.8%, 군비 2.7%로 5.5%를 보전하게 되고, 나머지 6%만 농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한도는 개인시설자금으로는 3,000만원까지 단체시설자금은 2억까지 지원합니다. 융자 지원기간은 시설자금은 3년인데,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고, 운전자 금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입니다.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서 자재대에 지원을 해서 사업확대 유도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38㏊에 사업비 395만 2,000원으로 ㏊당 10만 4,000원 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진료입니다. 전지역 일제방역을 위한 공개업 수의사를 동원해서 약품비는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시술비는 축주 부담으로 합니다. 무료검진 대상은 5두 이하 사육을 하는 영세농가 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전체 75,600두로 그중 예방주사가 29,500두, 기생충 구제가 45,800두, 무료검진 300두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 2,490만원을 투입 해서 방역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 급식입니다. 급식 대상은 극빈아동 및 농촌 국민학생 입니다. 대상학교 지정은 화순군 교육장이 지정을 하고 급식기간은 1인당 년간 200일입니다. 본군 사업계획은 240명에 총 사업비가 720만원 입니다만, 67%인 도비와 군비가 480 만원, 자담이 240만원으로 우유 급식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고 아울러 지난 2월 11일 폭설로 인한 본군 피해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요 피해일시는 지난 2월 11일이 주가 되겠습니다. 당설량은 평균 29.5cm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 40㎝, 37㎝인 지역도 있습니다. 피해상황은 본군 전체 동수는 188동에 면적은 7.39㏊ 입니다. 피해액은 3억 7,276만 5,000원으로 농가는 115농가 입니다. 전파는 177동, 반파는 11동 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닐하우스 또는 재배사가 165동으로 6.99㏊의 피해가 있었고 3억 296만 5,000원 96호에 피해가 있었는데, 더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 비닐 하우스가 65동에 2.47㏊ 7,000만원에 55호, 버섯재배사는 100동에 4.52㏊로 2억 3,289만원 41호의 피해를 봤습니다. 잠실은 9동에 면적은 0.2㏊로 2,280만원 6호, 축사는 14동에 680평으로 피해액은 4,700만원 13호 입니다. 축사는 동면 운농리 임성수씨 농가에서는 120만원에 해당하는 소가 한마리 죽어서 4,700만원 입니다. 뒷페이지를 보시면 원예시설 소관으로 3억 296만원, 잠실에서 2,280만원, 작물피해는 5.5㏊로 이서, 춘양 영지버섯이 4.43㏊로 가장많고, 다음으로 고추가 0.4㏊로 피해가 많습니다. 가장 피해가 많은 것은 영지버섯이고, 고추는 아직 시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기는 하겠지만 본군에 작물 피해는 별로 없겠습니다. 축산 피해는 청풍, 이서, 동복, 동면에 14동으로 저희들이 빼지 않고 전부 받았습니다만, 피해내용은 우사가 4동에 160평, 돈사 3동에 224평, 염소 4동에 208평, 계사 2동에 38평, 개집 1동 50평으로 각 읍면에서 세밀하게 보고를 받아서 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으로는 3억 이상이면 지원이 되고, 풍수해 재해대책법에는 5억 이상 이라야 지원이 된다고 했으나, 전부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국비 20%, 융자 60%, 자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원이 다 된다고 할지라도 피해농가 입장에서는 아무 보탬도 안되리라 봅니다. 앞으로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지원방법을 강 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 있습니다.

서영환 의원 질의하세요. ( 15 : 05 )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민 선진지 견학을 지난번 몇명이 다녀 왔습니까 ?

산업과장 15명이 다녀왔습니다. 보고서에 나와있는 95명은 국.내외 2박 3일 인원까지 포함되었고, 금년에는 14명 계획으로 2,100만원 밖에 안되어 있는데, 나머지 400만원 있는 것은 국내외 2박 3일까지를 포함한 인원입니다.

지난번에 다녀오신 분들이 교육을 한다든지, 간담회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이 모두 느꼈겠습니다만, 다녀와서 할 교육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축산이면 축산, 경종이면 농업, 하우스면 하우스로 그 그룹이 작목별로 가서 연관된 사업에 대해 배워와야 하는데, 연관이 된 사람이든 연관이 없는 사람이든 전부 가서 보고왔기 때문에 배운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다녀온 후계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농민 선진지 견학을 갈때에는 작목반별로 구성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야 그 작목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그 배운것에 대해 교육을 시킬 수 있을텐데 여러 팀이 가서 보고오면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구경을 다녀온것 밖에는 안됩니다. 금년에 95명을 책정해 놓았으므로 그런 방향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 농민들에게 기술력을 보급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경남 의원 질의 하십시오. ( 15 : 08 )

폭설로 인한 피해상황 보고가 왔는데, 피해상황이 화순군 전체가 7.39㏊로 3억 7,276만 5,000원으로 110호가 피해를 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농가에 대해 국비가 얼마나 보조된다고 하셨습니까 ?

산업과장 국비 20%, 융자 60%, 자담 20%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적인 겁니까 ?

산업과장 공문지시는 없었습니다.

93년도 6월 2일 폭우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해 과장님과 제가 현지를 다녀온 후 어떻게든 피해보상을 하고,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 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후로 제가 알아본 바에의하면 보상을 해준 것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산업과장 보상이 없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현지에 나가 폭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겠노라고 구두약속을 해놓았는데,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다면 과연 농민들이 행정기관이나 의회를 믿을 수 있겠는지 ? 의회를 얼마나 불신하겠습니까 ? 그리고 이번 피해에 대해서도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6억 이상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중앙정부로 부터 피해보상이 나오고 6억 미만일 때에는 피해보상이 없다고 들었는데 화순의 경우는 3억 7,000인데 피해보상이 나올 수 있습니까 ?

산업과장 중앙 풍수해재해대책법에는 군당 5억 이상이면 국고지원이 되고, 농업재해대책법에는 3억이면 지원이 됩니다. 이번 피해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대책법을 적용해서 국비 20%, 융자 60%, 자담 20%로 지원이 될 것으로 압니다.

중앙에 건의를 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용작물을 해서 농가에 큰 수익이 오른것이 없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이런 타격을 받으면 복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닐하우스 165동이 전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비닐하우스 한동을 지원해 주는데 보조 30%, 융자 30%, 자담 40%이면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

산업과장 240만원 보조, 240만원 융자, 320만원 자담으로 시설비만을 말한 것으로 지원액은 480만원 입니다.

본 의원이 비닐하우스 1동을 짓는데 800만원으로 지을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특별히 온풍기를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비닐하우스를 짓는 데에도 1,4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40%란 근거가 어디에 나와있는지 모르겠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미맥으로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없으므로 특용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현재 농촌에는 돈이 없으므로 융자금액을 올려서 농촌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과감히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한동을 짓는데에도 행정적인 금액만 따지지 말고 정확한 금액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보조나 융자를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3년 6월 2일 폭풍으로 인해 비닐하우스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94년도에는 읍면에 비닐하우스가 몇동이나 배정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100동 중에서 동복면은 2동 나가 있습니다. 동복에서 신청을 3동했는데, 2동이 나갔습니다. 금년에 100동을 가지고 배정을 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신청량을 50%로 보고 그 면의 경지면적을 30%, 전체농가를 20%로 봐서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한 것을 따질려고 한것이 아니라, 화순군에 100동이 배정되었는데 신청은 몇동이 들어 왔습니까 ?

산업과장 신청이 300동 되었습니다.

온풍기는 몇대나 배정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온풍기는 동복에 7대이고, 화순군 전체는 100대 입니다.

300농가가 비닐하우스를 신청했는데, 200농가에 대해서는 비닐 하우스를 못주는데, 그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줄 방침을 갖고 계십니까 ?

산업과장 산업과장 입장에서는 많이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비닐하우스를 짓는데는 국비, 도비 지원이 없고 군비로만 지원이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힘든 형편에 있습니다.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한동 짓는데 8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융자나 보조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요

산업과장 동당 단가를 높이자는 말씀이지요 ?

예, 동당 단가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화순에서 비닐하우스를 300농가가 짓고 싶었는데, 100농가 밖에 못해서 200농가가 못하고 있는데, 그 200농가에 대해 어떻게 하면 그분들도 비닐하우스 재배를 할 수 있는지, 예산만 세우면 가능한 일이므로 계획을 빼주시고, 더 나아가 분명히 93년 6월에 폭풍으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나 의회에서 나가 파악을 했는데, 그 피해농가에 대해 약속했던 사항이 94년도에는 지켜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면과 연락을 해서 추경에라도 조치가 되면 우선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한 말이나 의회에서 한 말은 책임성이 있는 말이 되어야 지, 전시적인 이야기로 끝나면 주민들이 행정이나 의회를 불신할 수 밖에 없는게 아니겠습니까 ? 과장님이 93년도 폭풍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15 : 23 )

산업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42 )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상수 입니다. 94년도에 추진할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계, 교통행정계, 상공계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물가 안정화시책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계속하여 물가안정이 민생안정이라는 확고한 책임의식을 갖고 총력대응 먼저 지역물가 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물가관리 체계 확립을 위하여 화순군 물가관련 대책 위원회와 물가대책 상황실을 군.읍면에 설치 운영하고, 물가동향 감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유급 물가 조사요원 2명을 위촉하고, 30개 생필품 및 개인 써비스요금 37개 품목에 대한 동향을 주 1회 매주 수요일에 철저한 점검과 또한 물가 제보용 전화를 활용토록 하겠으며, 개인써비스 요금 품목 안전 관리를 위해 498개 전 업소의 30%인 150개 업소에 대한 요금동향을 전산 관리하고, 월별 3 ~ 5개 품목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5개반에 27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정기 및 수시로 운영하고, 각종 홍보매체인 경제교육, 간담회, 반상회와 전단 제작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축증대 입니다. 금년도 저축목표액 235억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검절약 저축하는 생활풍토와 금융 기관 이용을 정착시킴과 동시에 범국민 저축증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요시책별 추진으로 반상회저축, 학생저축, 직장 푼돈저축, 여성단체저축, 예향저축 등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자체사업 추진으로는 출생자 저축과 저축 우수마을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그리고 저축 우수읍면 및 단체의 유공자 등을 시상하여 저축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 페이지, 석유류 및 연료 유통관리 입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으로 주민의 편의증진과 완벽한 안전관리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석유류, 가스류, 연탄류의 검사와 안전점검의 업무주간을 석유류 품질검사는 석유품질 검사소 광주지소에서 주관하고, 가스류 안전점검은 가스안전 공사 전남지사, 연탄 품질검사는 연탄 품질검사소 광주지소에서 주간 실시하나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군과 합동으로 실시해 왔고, 앞으로도 합동으로 다음과 같이 점검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8개 주유소에 대해서 분기별 1회 정량 거래 및 기록부를 확인 점검하고, 아울러 연 6회에 걸쳐 석유제품 거래상황과 기록확인, 화순읍 소재 5개 아파트에 대한 LPG 집단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월 1회와 가스 사용 43개 신고업소에 대하여는 분기별 2회의 점검 확인지도와 연탄품질 검사 3개소에 대해서는 연탄 품질검사소 광주지소에서 연 12회 이상 실시토록 하여 연탄 품질관리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예품 개발 육성입니다. 그동안 전승 민속 공예품을 발굴 육성으로 93년도 제 23회 공예품 경진대회시 백운 도예 조만호 외 3개 업체에서 총 197점을 출품, 종합 우수군 입상과 개인상으로 2개 품목이 입선된바 있었으며, 금년에도 우수 공예품을 개발 상품화하여 소득원을 창출하고 관내 4개 업체를 중점 육성, 도와 중앙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출품 입상토록 지도하고, 출품한 업체에 신품목 개발 장려금을 4개 업체에 대해서는 420만원을 지원, 공예품개발 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일시장 정비사업입니다. 재래 5일시장을 정비,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현대적인 시설 확충과 시장주변 의 환경정화를 위하여 화순읍 시장과 능주면 시장 화장실 수세식화를 위하여 도비 600만원과 군비 600만원을 투자 정비하겠으며, 그동안 민원사항으로 해결되지 못해 왔던 이양시장 입구 부지 50평에 대해서도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운행 지도입니다. 벽지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교통대책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운영 체계 개선, 이용승객의 써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도시형 시내버스로 대폐차를 적극 추진하여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광덕 택지개발 내에 인구 유입 상태를 검토 군내버스와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재검토, 효율적인 운행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며, 앞으로 일심리 3구 지역 일대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분원과 치과 대학, 간호대학도 이곳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어 광덕 택지개발 지구까지 좌석시내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도를 경유 광주직할시에 건의 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전자 친절교육과 결행하거나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 행위를 중점 단속하겠으며, 퇴색된 승강장 표시판 20개소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 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행, 불법 주정차 불가인식을 정착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차량소유자에 대해 군수 서한문을 상.하반기 각 1회씩 발송,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의 차선도색과 불법 주정차 금지 표시판을 설치하고, 유관기관 단체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겠으며, 주정차 일반 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와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한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제 공과 작년 1월 1일부터 우리군 민원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업무를 신속 하고 친절한 써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민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1월말 현재 우리군 자동차 등록현황으로는 총 6,965대 중 승용차 2,710대, 화물차 2,262대, 버스 1,985대, 특수화물 8대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등록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지역주민의 자동차 등록에 따른 민의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컴퓨터 처리에 대한 기술연마와 연찬, 자동차 등록번호표 교부 대행 업소의 관리철저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 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입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기간동안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운수 종사자에 대한교육 실시와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에는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사고가 위험 하고 빈번한 지역에는 경찰 순찰차를 배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 페이지, 능주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능주 농공단지 관리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판매 촉진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으며, 가급적이면 지역민을 많이 고용토록 하여 인력난의 해소는 물론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능주 농공단지 관리 측면에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자금난 및 경영자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현재 부도발생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된 4개 업체중 오성 화학과 풍산은 농협 군지부에서 법원 경매 요구로 경매중에 있으므로 경매 후 경매 싯가 분양할 계획이고, (주) 코리아트 군지부 경락과 테크노의 중소기업은행 경락으로 재분양 대상자를은행측과 협의 물색중에 있으며, 부실 가동업체인 (주) 나흥 실업에 대해서는 건물 준공일이 92년 4월 1일이므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4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3월 31일까지 최종 가동 촉구후 미가동 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상. 하반기로 각각 1회씩 연 2회에 걸쳐 관리운영 상태를 점검 그리고 중소기업 진흥공단, 공업기술원, 산업기술원등 합동으로 연 2회에 걸쳐 경영기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수기에는 공단내에 물 배수가 원활치 못하여 (주) 고려섬유 옆에 100m의 배수로를 설치하여 우수기 전에 완공토록 하여 사전에 피해예방을 기하겠으며, 입주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관리사무소 1 층에 12평 규모의 전시관을 설치하여 농공단지 시찰자 및 관외 주민들에게 홍보, 판촉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곡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도곡 농공단지는 5만평 규모에 24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개 업체중 공장건축이 18개 업체, 미건축업체 6개 업체, 부실 가동업체 1개 업체 로 미건축 6개 업체에 대해서는 부지정략 계약이 92년 7월중에 계약 완료하여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제 42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7월 31일까 지 공장 미건축시 계약 해지하고 부지를 환수하여 재분양 조치하겠으며, 부실 가동 업체인 한국 하이테크 전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자금인 2억 6,500만원의 원금이자 체납으로 현재 중소기업은행 광주지점에서 법원 경매 진행중에 있어 추후 경락자 결정시 싯가 재분양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기업육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있어서는 도비 운영자금과 중소기업 진흥공 단 자금인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용인원의 80% 이상 현지인 고용을 촉구, 취업알선 지원에 적극적으로 유도 하고, 농공단지내 기업체의 관리운영 실태 점검을 상. 하반기로 연 2회 실시, 이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입주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관리사무소 1층에 15평 규모 의 전시관을 설치하여 농공단지 시찰자 및 관외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 판촉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 페이지, 동면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동면 운농리 소재 7만 5,000평의 규모로 총 공사비 96억 8,500만원을 투자 부지 조 성 공사는 94년 1월 16일자로 여기에 28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주)아트플랜 1개 업체가 준공 가동중에 있고, 공장 건축중은 5개 업체, 가계약 업체는 19개 업체 이고,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농산물 유통공단에서 서류 검토중인 업체가 3개 업체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입주 기업업체 19개 가계약 체결업체에 대해서는 공장건축을 촉구하 고, 앞으로 94년 5월중에 농공단지 관리업무 위탁을 위해서 28개 입주업체 대표자로 하여금 입주업체 관리 운영협의회를 구성, 농공단지 관리운영 규정을 제정, 군의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고, 기업육성 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도비 운영자금과 중소기업 진흥공단 자금인 운영자금과 시설자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이양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본군 이양면 오류리 425번지 일대 94년과 95년도 계획으로 56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4만 5,000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새로 조성하여 기계, 금속, 전기, 전자 등 20여개의 업체를 입주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UR 대응의 전략으로 정부의 획기적인 중소기업 지원 시책이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고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조성될 이양 농공단지는 건실한 기업유치를 위해 경영자의 자금조달 능력을 고려하여 입주업체를 결정하고, 입주예정 지역의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여 환경위해 요인을 사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토이용 변경 신청을 전라남도에 제출하여 현재 관련기관 및 실국 간 협의 검토중에 있어 94년 2월중에는 변경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며, 변경 결정 후 단지 지정을 고시하여 조성공사 조사 설계 및 토지보상 감정평가와 용지매수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입주업체 모집안내를 93년 12월 5일자 읍면 및 유관기관 단체와 각 시군, 신문에도 보도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본군 공장현황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입주 및 새마을공장과 일반공장을 합쳐 111 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체를 유치 공업기반을 강화하고, 저리 운전자금을 지원 기업체의 재정 해소와 취업알선과 생산제품의 판촉을 지원, 인력난과 판매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망 중소기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창업승인, 공장설립 신고시의 신속 처리와 중소기업의 부족 인력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 읍면에 취업알선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도비 운전자금과 중소기업 제품판매를 중소기업 단체에 널리 홍보 판촉활동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실에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설치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중소기업체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기업체장과의 간담회를 월 1회 실시 와 기업체 대표 및 근로자의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5월중에는 체육대회 10월중에는 등산대회를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94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94년도 업무계획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 : 19 )

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건설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고,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총 16건중 14건은 완료 또는 반영하였고, 추진중인 2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2회 정기회시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군 국도 15호선, 22호선, 29호선에 산림훼손 부분을 복구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5호선과 22호선은 복구를 기완료 하였고, 22호 국도는 현재 원리 - 화순간 도로 확포장 공사중에 있으므로 공사 완료전에 산림훼손 부분을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 페이지, 제 12회 임시회시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 관내 폐도 로와 폐하천을 조사하여 측량 후 매각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도로에 대하여는 현재 도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유휴 부지를 주민 편의시설이나 교통 편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과 도로로써의 기능을 완전 히 상실된 폐도로는 국유재산법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도를 폐지시킨 다음 연고권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유휴부지는 주민의 편의시설이나 교통의 시설로 이 용할 계획이며, 매각계획은 없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도로로써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폐도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용도폐지 후 연고권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93년도에 조사해본 결과 본군 관내 용도폐지 대상은 40필지에 7,750평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 1,400만원이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의원님들이 조치하여 주시면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이고 군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 페이지, 본군 관내 폐하천은 24필지에 3,172평으로 읍면에서 조사 보고 되었습니다만, 도와 합동으로 정밀조사 결과 폐천 대상지가 절반인 12필지에 1,934 평으로 확정되어 이에 따른 측량비 160만원을 들여서 측량 완료하여 도에 93년도 11월 22일에 양여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양여 조치되면 재무과에서 연고자에게 매 각 조치될 것으로 보며, 93년도에 하천개수 사업지구에 누락된 지역은 정밀 조사 하여 폐천 양여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면 다산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우리군의 중장기 사업계획에 93년도 시 행지구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3년도에 가을착수로 책정되어 32㏊에 대해서 93년 12월 10일자 착공해서 94년도 5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입니다만, 8페이지 부터 13페이지 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연고권자의 신청에 의한 용도 폐지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공공용지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은 앞으로 민원이 재기될 때에는 정밀 조사해서 필요없는 재산은 용도폐지 후 94년도 상반기에 재산 관리 부서인 재무과에 인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 페이지 입니다. 노점상은 9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4개 질서 운동의 가로질서 지키기 일환으로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밝고 깨끗한 도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 페이지, 시가지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계획은 1,282등이며, 93년도까지는 1,152등을 기 설치완료 하였고 금년도에는 군민회관 진입로외 2개소에 30등 3,000만원을 투자하여 범죄발생 예방을 하고 주민 야간통행에 원할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 페이지,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수기 이전에 재해 위험지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재해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고, 재해 장비 및 조직관리의 사전 점검등으로 재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 페이지, 하천 개수사업 입니다. 먼저 하천 기본현황은 저희 관내에는 직할하천 1개소, 준용하천이 60개소 있습니다만, 현재 개수율은 83%, 준용하천은 50%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4년도에 화순천 개수사업비가 1억이 책정되어 80M를 개수할 예정이며, 위험지구인 도곡천 옹벽설치가 금년도에 책정이 되어서 시행하겠고, 보수공사로 농경지 및 가옥 피해를 위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촌 가로등 설치 사업입니다. 총 설치대상은 446개 마을에 4,193등으로 93년까지 3,189등을 7억 8,900만원을 투자 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050등을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여 농촌주민의 생활편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 페이지 입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 대상면은 능주면으로써 91년도부터 93년까지 원지 - 백암간 도로 등 총 18건에 17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의 현대적인 생활 및 산업기반 확충으로 농촌 정주 의욕을 고취 시키겠으며, 94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남정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외 6건에 6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산업기반 확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 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가능 면적은 총 5,397㏊중 93년까지 3,076㏊를 완료하여 5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평균 60%가 넘고 전국 평균도 60%가 넘습니다만, 저희 군이 저조한 편입니다. 94년도에도 봄마무리 사업으로 8개소에 198㏊를 군에서 5건, 농조에서 2건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어촌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면 앞으로 면적은 190㏊보다 더 늘어 날 전망입니다. 다음은 24 페이지, 농업용수 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해 상습지와 농업용수 부족지구인 동면 운농제가 착공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만, 80년부터 93년까지 24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만, 현 공정은 5개 지구를 평균 해보면 43%에 불과합니다. 금년도에도 5개 지구에서 5억 1,100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표는 93년도 예산액의 비율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도에 건의를 1개 소라도 완결위주로 하고자 해서 절충중에 있습니다만, 사업이 중단된 지구는 이 다에 투자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5 페이지, 농업용수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관정은 대형관정 2개소, 소형관정 17개소가 본군에 배정되었습니다. 기 조사된 한해 우심지역에 농번기 이전에 개발해서 농업용수로 활용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6 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험시설 개보수로 재해 사전예방은 물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강화제 보수공사 외 10개소를 2억 3,3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상반기에 보수해서 94년도 영농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저수지 준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저수지가 총 132개소가 있습니다만, 110개소가 토사로 퇴적되어 계획 저수량을 담소할 수 없는 실정이며, 한해 대비를 위하여 준설작업을 하고 93년도 예산 2억원을 투자하여 화순읍 세량제 외 11개소 준설작업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12개소의 저수지 준설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 페이지 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직접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국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및 지방도 현황은, 국도는 저희 관내 3개 노선에 99㎞, 지방도는 5개 노선에 77㎞, 국도 포장률은 현재 93% 입니다만, 금년도 계획인 국도 29호선 원리 - 화순간 6.5㎞가 완료되면 국도는 100% 되겠습니다. 다만 지방도 포장률은 87%로서 총 5개 노선중 4개노선은 기완료 되었고, 나머지 1개 노선인 이양 - 복래 도로가 금년도에 3㎞는 확장하고 2㎞는 포장할 계획입니다만, 그래도 7.1㎞가 남기 때문에 95년도에야 100% 포장이 완료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 현황은 현재 6개 노선에 49㎞입니다. 포장률은 69%이며, 이중 3개 노선은 이미 완료하고, 계속사업 2개소에 대해서는 서리 - 도석, 매정 - 쌍봉간은 94년도에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지구인 군도 4호선인 다곡 - 맹리간 7.9㎞중 금년도에는 예산 형편상 1.8㎞를 추진 할 계획이며, 잔여사업 6.4㎞도 계속 추진해서 주민 교통편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도로 현황은 면도 10개 노선에 59㎞, 리도는 44개 노선에 165㎞, 농로가 13 개 노선에 31㎞ 현재 포장률은 43% 입니다. 이 포장률은 과거에 새마을과에서 시행한 콘크리트 포장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안청선 1.1㎞. 남계 - 유마 0.6㎞에 대해서 시행하고, 신규사업은 오음 - 반곡간에 대해 이전에는 새마을과에서 취급해 왔습니다만, 금년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금년도에 완료를 해서 교통편익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위험교량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위험교량은 9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노후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지구부터 우선 시행할 방침이며, 저희 관내에 우선 시급한 3개 노선인 신성교, 연둔교, 유마교에 대해 사업량은 30m로 해 놓았습니다만, 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공 해 봐야 되겠습니다. 1개소에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이 예산에 확보되어서 조속 용역설계를 해서 착 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 페이지, 군도 유지 보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정기적인 유지보수로 수명을 연장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군도 6개 노선에 대하여 포장도 33㎞와 사리도 15㎞를 보수하여 차량 통행에 원활을 기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 페이지, 교통안전 시설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없는 화순 만들기 일환으로 우리군 관내 국도 3개 노선, 지방도 5개 노선에 대하여 교통안전 정비 및 확충을 통한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설 사업비 1억 2,600만원을 경찰서에 전도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5 페이지 입니다. 국비 지원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도로가 우회해야할 곳이 많기 때문에 표에 보신바와 같이 5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화순 우회도로는 며칠전에 건설부로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2월 중순경에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을 발표하겠다 했고, 총체적으로는 예산이 기 발표되었습니다만, 지구별로는 안되었습니다. 도곡 - 광주대 확포장도 26억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순 - 구암 4차선도 이리청에 건의를 했고, 동복 우회도로도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모산교에 대해서는 통보는 아직 안받았습니다만, 3억으로 책정이 된것 같습니다. 구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시가 내려온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94년도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7 : 19 )

질의 있습니다.

양순승 의원 질의하십시요

가로등 설치로 94년도에는 1,005등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예,

12 페이지를 보면 4,636등중 1,447등이 잔여등수로 남아 있는데, 금년 4월에 설치를 하고 부족한 숫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겁니까 ?

건설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주민들 여론으로는 금년에 가로등 사업이 끝난다는데, 요구액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444등이 요구에 대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가로등 설치사업이 올해로 완전히 끝난다는데 자기 마을에 한 동이라도 더 가져와야 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는데,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계획한 등수를 설치하지 못하는 것이죠 ? 홍보가 잘못되어서 올해 끝나버리면 내년에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금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농촌에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 지원이 끊기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국.도비 지원이 없더라도 부족한 숫자에 대해서는 군비로라도 투자해서 완결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6 : 21 )

질의 있습니다. 가로등 얘기가 나와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장이 났을때 수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자선정을 전부 읍면에서 합니까 ?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고장이 자주 나므로 면에다가 대리 품목을 비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저도 느끼고 있는데, 89년도에 설치한 등은 저희들이 봐서도 상당히 허수룩하므로 그런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업자를 선정해 놓고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업자가 그때 그때 안해줍니다. 몇 등 고장이 났다고 해서 수리를 해주는게 아니므로 면에 예비등이나 부속품을 비치해놓고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에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장 여러분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 장시간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도시과, 민방위 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개발사업소,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 실과소장 으로부터 94년도 업무계획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23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