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정기회이후 약 2개월만에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도 정기회 및 임시회등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 대과없이 무사히 마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 정기회의 회의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심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성숙되고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보여주셔서 그 성과는 대단히 높다고 자부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높은 경륜과 지식을 바탕으로 금년 한해도 알차고 내실있는 의회운영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하여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복지사업, 저소득층 지원, 노인 및 청소년, 영·유아문제 그리고 환경 및 쓰레기문제등 너무나 많은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하나씩 실천에 옮겨야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 및 쓰레기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최대 현안이라고 생각되며 그것은 과감한 투자와 지속적인 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도 다룰 안건이 바로 쓰레기 및 자원재활용에 관계된 조례안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상세히 연구검토하였으리라 믿고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 신중하고 세심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5일 강서구청장으로 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연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입니다. 지난 12월에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쭉 밟아서 오늘 이렇게 의회에, 2월5일날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공포, 시행되고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4월1일부터 일원화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에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시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는 장려금 또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며 사업자에 대한 실천권고 및 이의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과태료부과와 아울러 재활용품 집하·보관장소의 설치 및 연차별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조치사항은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보상금지원과 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의 활동지원을 위한 실비, 여비, 수당 등은 예산을 추후 본청지침이 하달되는대로 추경에 반영토록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94년 1월10일부터 1월31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구성은, 조례안구성은 1조부터 13조로 구성돼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법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제4조2항은 구청장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조2항 연차별 실행계획수립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조4항 사업자, 그 다음에 16조1항은 일반폐기물배출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조는 장려금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시행규칙 22조 과태료부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42조1항 청문절차가 되겠습니다. 요런 제정근거 법규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의 조문을 중요사항은 한 번씩 점검을 하겠습니다. 제2조에 구청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구청장은 법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실무를 진다. 다음 2항 구청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그 다음에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검사. 3조는 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수립 시행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법 7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실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4조는 장려금등의 지급입니다. 구청장은 법 25조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다음 5조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단체, 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구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구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6조 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법 15조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그 다음에 법 16조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자. 조사 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7조 과태료부과·징수입니다. 구청장은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3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이 확인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4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조 청문입니다. 구청장은 법 42조1항에 의한 과태료부과와 법 15조4항 및 16조1항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과태료부과 또는 명령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속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명령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영 39조의 청문절차 규정에 따른다. 9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6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을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0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12조 과태료의 부과.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13조 규칙 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은 끝났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사항은 추후에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으니까 그 후에 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박창수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운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축진에관한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공포 시행되고 재활용품 수거체제가 일원화됨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코자 이를 제정하는 데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2. 제정근거로는 내용과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 제정요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에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무를 부과하고 시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는 장려금또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며 사업자에 대한 실천권고 및 이의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과 아울러 재활용품 집하 보관장소의 설치 및 연차별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4. 조례구성으로는 본 조례안은 1조에 서 13조로 구성되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5.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안의 근본 취지를 살펴보면 날로 늘어나는 인구와 산업발달로 인하여 생산되는 물품과 제품의 제조, 가공, 수리, 판매와 에너지공급 또는 토목, 건축공사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부산물중 버려진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기 위해 분리수거하여 산업발전에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이바지하고 또한 쓰레기도 줄어들게 되므로 동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말씀드린 사항은 그 말씀이 아니라 여기 지금 제4조에 의해서 장려금하고 보상금을 아까 시민이나 어떤 단체나 재활용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 조례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직 조례안이 확정안됐습니다만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이 장려금이 지급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지침은 하나의 구속력을 가진,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희망사항 아닙니까?

예.

앞으로 이 조례안이 여기에서 확정되면 여기에 보는 바와 같이, 부칙에 보면 이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공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빠른 시일내에 공포된다고 그런다면은 이러한 장려금이나 보상금의 그 금액결정이 여기에 세부적으로 안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적인 금액결정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 말씀입니다, 지금.

세부적인 장려금은 법 25조, 그러니까 법 25조 자원의재활용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5조, 법률이 92년 12월8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92년. 거기에서 본청 지침에 의해서 장려금은 처음에는 작년에는 종이류는 15원, 기타는 20원씩하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을, 서울시 전체가 그 지침을 따랐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하니까 각 구별로 지침에 15원, 20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꼭 구속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인도 지금 우리가 10원씩 지금 주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40원으로 올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따른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금액을 확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결정은 지금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본청의 지시는....

지시는 지금까지 이 조례안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서울시지침으로서 금년까지, 지금까지 활용을 해왔고 이 조례안이 확정된다고 그러면 이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후에 장려금이나 보상금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급될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묻습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의 질문요지는 조례안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해서 지금까지 장려금의 지급이 됐느냐? 또 앞으로의 장려금이나 보상금액수문제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여기에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돼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가, 원칙은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통과되고 규칙이 통과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이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규칙이 또 제정이 돼야만이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바로 여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뒤따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선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서 거기에 의해서 각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도록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돼왔고 그래서 빨리 이 조례를 각 자치단체별로 제정을 해서 시행토록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적근거는 어디까지나 시의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는 시행이 되겠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다면은 보상금이나 장려금의 액수문제 또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기준에서 줄 것이냐는 것은 아까 우리 청소과장이 답변한 대로 여기에 대한 시행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도 우리가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별도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래 위원님이나 우리 황인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답변에서 이건 93년부터 추진해서 지금 구청예산이 1억2,000이 잡혀있죠?

금년에 8,000 잡혀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1억2,000인가 잡혀있었고 금년엔 8,000으로 줄었습니까?

예, 작년에 나간게 4,000밖에 안나갔어요. 그래서 예산이 1억2,000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거 아니냐고 본청에서 가구당 50키로씩해서 예산을 20원씩 해가지고 잡아라 그래서 일률적으로 각 구별로 가구당 몇세대에 20원×50키로 1년 한집당, 이래가지고 예산을 잡았더니 작년에 1억2,000이 됐는데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엔 분리수거가 활성화가 덜 됐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남았는데 금년에 그래서 예산을 깠습니다마는 8,000인데 현재 추세로 봐서는 이 예산 8,000이 지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추경에 다시 더....

지금 제가 위원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 재활용추진위원회가 각 동단위로 구성이 돼있죠?

예.

또한 사업자는 아직 정확하게 등록이 안돼 있습니까?

사업자는, 재활용 사업자는 지금 등록이 안돼 있습니다.

고건 일반과세자입니까? 그럼 과세 특례자입니까?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은.

고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세특례자가 많겠죠, 영세하니까.

일단 영세하니까 과세특례자로 보겠죠?

예.

그럼 고것을 각 동단위와 동재활용추진위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지금 등촌동에 집합을 시킵니까, 재활용품을?

발산동요?

등촌동이요, 자동차관리사업소자리 전시장.

거기 전시장 거기하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수거하는 인원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 직원이 나갑니까?

예, 수거하는 거는요. 지금 수거체계가 주로 환경미화원 전담요원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우리 차가 각 동별로 3개 동당 1대씩은 차가 배정이 돼있고 그 다음에 미화원 전담요원이 각 동별 2, 3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리수거 체계는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차가 지나가면서, 뒤에 따라가면서 리어카를 가지고 바로 수거하면서 재활용이 되는 건 수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양이 많이 줄고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지금 그런 체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각 동 집하장이 있습니다. 각 동 보관창고에 전부 모았다가 수시로 난지도 재생공사나 고물상에 가 팝니다, 각 동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팔면 그걸 판 대금을 받아서 재활용추진협의회 통장에 넣어놓고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기금으로 쓰고 있는데 그기금을, 팔은 그 키로에 대해서 분기에 한번씩 우리한테 장려금신청을 합니다, 각 동별로. 그럼 그 팔은 키로대로 우리가 장려금을 그 통장에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장려금을 거기만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분리수거가 환경미화원이 다 관에서 주도를 하니까 수거체계가 미흡해서 또 활성화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래서 민간인 수집상중에, 고물상 사람이 아닌 민간인 수집상중에 민간인으로서 동에 등록을 한 민간인도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고물상이나 난지도에 팔면 그 사람에 대해서 팔은 키로에 대해서도 장려금을 줘라 그러고 동재활용추진협의회만 하지말고 각 동별로 자생단체, 부녀회, 노인회, 이런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이런데서도 재활용에 참가하도록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자기네 나름대로 조직을 만들어서 동에 등록하고 나면 나중에 재활용된 재활용품을 판 무게에 대해서 거기도 장려금을 줘라, 이렇게해서 민간주도로 자꾸 재활용이 분리수거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라 그래서 장려금을 지금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시에서 장려금하고 보상금은 어느 적정선에 어떻게 주라는 지침은 안내려왔죠, 아직?

장려금은 작년 지침대로 현재 20원, 15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키로그람당에 15원 내지 20원, 그럼 20원에서 40원으로 올려주는 건 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옵니까? 그럼 자치단체에서 우리 조례로 제정하는 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강서구에서는 종이를 키로그람당 15원에다 40원을 주고 기타는 25원에서 50원을 준다든지 그 책정은 조례로 제정을 하면 물가상승률 또한 감안해서 우리가 구 조례제정을 하게 되면 그 안에 포함이 돼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의아한 의견입니다.

위원장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조례가 뒤따르지 못하니까 서울시에서 어떠한 지침을 주어서 지금 키로당 15원 내지 20원 예를 들면 20원에서 30원 이런 지침을 주어서 저희들 운영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에 따른 시행준칙이라든가 규정이 또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저희들이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 때는 본청에서 내려온 지금까지 운영된 지침과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우리 구의회 실정, 특성에 맞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구의원님들이 제시하는 고견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우리 강서구에서 가장 적절한 이러한 보상금이나 또는 장려금을 정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적정선을 제시해 주시면은 본청에서 내려온 준칙과 지침과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행규칙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현재 재생공사에서 키로당 15원 내지 20원씩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장려금은 몇%정도 나갔습니까, 거기에서, 받는 금액의?

받는 금액에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나갔어요?

예.

위원장님!

예, 김종래 위원님

과장님 말씀에 이 예산이 금년에 약 8,000만원이 편성이 됐다 그랬죠?

예.

이 예산이 지금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편성 예상을 한다 그랬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지금 추경을 들먹이니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될까 지금 의심스러운데 추가경정예산안의 원 의의가 방금 우리 과장님의 말씀과 전혀 상이하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또 만약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계상을 해서 추가경정에서 이것이 필요할 예산이었으면 금년 예산편성시에 8,000만원을 책정하지 않고 그에 적정한 금액을 책정해야 될텐데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적은 금액을 책정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에 우리가 올해 1억2,000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부서에서 작년에, 93년도에 한 4,000만원 나갔는데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다른데 예산 쓸데 많다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불용이 많아서 삭감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22개구가 4월1일부터 수거체계가 일원화됨으로 해서 차하고 인원하고 4월1일부터 각동당 3개동당 하나씩 차를 하나 붙이고, 재활용 전용으로, 미화원을 2, 3명씩 볼이도록 돼 있습니다만 우린 작년 11월6일부터 차와 인원을 우리 자체 기계화라든지 구역조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미화원과 차를 배치를 해서 작년 11월 이후에 분리수거 실적이 작년 10월 이전보다 한 네곱씩 지금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분리수거 실적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게 장려금이 작년엔 활성화가 안됐습니다만 금년에는 활성화가 굉장히 될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장려금이 모자라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장려금이 만약 추경에 없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는 거니까 장려금을 못주는 결과가 됩니다.

, 이 말씀이죠. 충분히 본예산에 계상을 할 수 있으면 본예산의, 예산회계법에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방금 말씀대로 지금 그 계산대로 한다면 본예산에 예를 들어 충분히 책정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니었습니까? 계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그런 계산을 착오를 하고 아까 약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경정에 예를 들어서 편성을 계상을 예상을 한다는 것은 처음에 사업계획을 잘못 잡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아주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려금이나 보상금을 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그 다음년도의 수요를 정확히 판단을 하고 분석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김종래 위원님 말씀대로 1억2,000에서 8,000으로 삭감을 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다시 수요가 너무 걱정돼서 추경까지 예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맞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과장 얘기는 작년에 1억2,000을 세웠더니 너무 불용액이 많아서 예산 당국으로부터 4,000을 깎아가지고 8,000으로 금년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거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수거체계와 또는 분리수거의 촉진에 의해서 우리가 거국민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8,000 가지고는 좀 모자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우리 강서구에서는 장려금이나 보상금이 8,000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추경에라도 세워서 여기에 보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소견을 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 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수요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는 우리 시민보건상임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일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지금 질의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동안에 구청에서 사업을 해온 결과를 볼 때 실적위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도 실적위주로 하다보니까 고물상에서 50원에 사다가 실제, 각동에 경쟁을 붙여놓다보니까 50원에 사다 15원에 팔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실적위주로 하지마시고 뭔가는 동단위로 자발적으로 정말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시민보건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