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근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 동작구 출신 정지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간부 여러분, 1994년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에 따라 국제화와 개방화의 물결이 더욱 거세게 밀어닥쳐 우리에게 이에 대한 적응을 강요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개발이 강행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제재가 가해질 경우, 우이의 안보환경은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큰 한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국내적 중요한 고비에서 우리 서울특별시는 정도60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금년은 서울이 1394년 조선왕조의 수도로 정착된 이후 600년이 되는 해이며, 도시발전에 있어서의 양적 성장과 아울러 질적 수준을 한 차원 높여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한 서울시는 올해의 시정 목표를 국제화 대비 경쟁력 제고, 도시기능의 정비 발전, 깨끗하고 충분한 수도 공급, 교통난 해소, 서울600년 사업, 시민생활 질 향상에 두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위원은 서울시장께서 밝힌 이러한 시정 방침에 대하여 수긍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제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국제화된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도시기능이 국제화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운영하는 인력자원도 국제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도시기능이란 사람이 안심하고 마시는 물과 공기는 물론 교통, 보건환경 등을 망라한 하드웨어적인 기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력자원의 국제화란 서울시 공무원을 비롯한 시민, 대중교통종사자 등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포함한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뜻합니다. 서울의 수돗물은 이미 국제도시의 물로서는 그 자격을 상실한 지가 오래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일본관광협회가 최근에 펴낸 포켓판 한국관광안내서 10페이지에는 한국의 수돗물을 마시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미네랄워터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사전에 교육까지 받은 후 서울에 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고사하고 서울시민 중 수돗물을 식수로 마시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밝혀 주시고, 시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은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아무도 이를 믿지 않고 약수나 생수를 구입하여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서울 시정을 전면 불신하고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시정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국제화가 되겠습니까?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수돗물, 택시문제, 바가지요금 등이 서울 방문시의 3대 주의사항으로 낙인 찍힌지 오래입니다.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서울의 대기오염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숨을 쉬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식수문제 하나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서울의 국제화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국제화를 표방하는 서울시에 대해서 수돗물에 이어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수도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들조차 눈만 뜨면 하루 종일 교통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외국인들까지 이러한 전쟁을 치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택시를 타기 위해서는 따블, 따따블의 요금을 내고서도 운전기사의 눈치를 살펴야 겨우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수도 서울의 교통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도600년 서울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이러한 서비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시민 생활의 기초가 되는 서비스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 채 전시행정에만 치중하다 보면 국제화를 겨냥한 서울방문의 해는커녕 국제망신의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본의원은 서울시정의 란맥상과 불도덕성의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 되려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서울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노동법에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종사자의 2%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현재 5만 3,000여 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거대한 사업장인데도 단 240명의 장애인만 고용하여 스스로 국법을 어기면서 민간기업들에게는 장애인을 고용토록 강요하고 있으니 어떤 기업이 시의 지시를 따르겠으며, 누군들 서울시 복지행정을 비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서울시의 도시가스행정은 한 마디로 불법과 불실의 온상으로 시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 지가 벌서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생활환경위원을 맡고 있으면서 도시가스문제만 나오면 자다가도 벌떡 깰 정도입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약 오르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억울해서 오늘만큼은 서울시장님 한테 분명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가스문제, 물론 5개 회사가 도시가스문제를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시로서는 할 만큼 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속된 말로 더 심하게 표현하면 마음대로 서울시 지역을 휘젓고 있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자면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5개 회사가 자기네들끼리 구역 따로따로 만들어서 내려와서 마음대로 해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도시가스는 아직도,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하청업자 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주머니, 도시가스는 서울시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개인회사입니다." 개인회사에서 도시가스를 놓아주려면 놓아주고, 안 놓아 주려면 안 놓아주고 아주머니가 우리한테 부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머니 110만원에 해 줄게요, 100만원에 해 줄게요", "90만원에 깎 아줘요", "아주머니 예쁘니까 우리가 빨리 해드릴께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한 마디 로 얘기해서 서울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가스사업은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은 물론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조, 제2조에는 안전관리, 가스사용요금, 공사비, 행정지시 감독, 승인 모든 망라한 것이 시장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종 야기되고 있는데도 감독기관인 서울시는 왜 이를 방치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이러한 위법사항에 대해서 해당업체를 고발할 것을 본의원은 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의원은 도시가스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각종 문제점의 근본원인은 방대한 서울시민의 도시가스 수요를 단지 5개 업체가 독과점하고 있는 데 비롯되었다고 진단을 합니다.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가스 5개 회사한테 할 만큼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직원들이 발이 부르트도록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가스요금 걷어서 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1,000억 원 들여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각 구청에서, 지방자치에서 자치구예산으로 10억원씩 예산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들 여기 계시지만 어느 의원 하나가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는 의원이 하나도 안 계십니다. 이것은 저 자신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 같이 걱정하시고 정말 일 문제만은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모든 의원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경제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입술이 부르트고 밤을 새우고 연료과 직원들 집에도 못 들어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 문제만큼은 서울시의 자존심을 걸고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권리에 한 치의 부끄러움이 없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울시 도로행정 난맥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도로정책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인기위주에다 윗사람 눈치보기식 한건주의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 실례로 92년도에 이해원 시장 시절에는 지상도로건설의 한계성을 들먹였습니다. 지하도로건설만이 서울시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 양 선전하다가 시장이 바뀌니까 흐지부지 용두사미되고 말았습니다. 이원종 시장이 부임하여서는 병목지점 고가차도 건설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94년도에는 강남 동서도시고속도로 건설을 발표하여 시장과 국장이 바뀔 때마다 한 건 위주의 잘못된 서울시 교통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원종 시장, 시장이 발표한 강남 동서도시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해서는 8,6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를 마련할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97년까지 매년 5,500억원을 투입하고, 또 다시 96년부터는 3,000억원을 더 투자하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96년부터 도로건설분 야에만 1조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본의원은 이 계획을 실효성이 없는 그야말로 탁상공론에 불과한 전시행정이 전형적인 표본이라고 판단하며, 시장께서는 어떻게 이 엄청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그 방안과, 과연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가능성을 솔직하게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시장 그리고 간부 여러분, 시장께서는 평소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서울시 조직관 이의 기본방향을 작고 능률적인 생산적 조직으로서의 개편, 과감한 분리화, 시민생활의 질을 추구하는 봉사행정체제 구축이라고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의 복무자세나 조직의 비합리적인 점들을 명료하게 지적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소신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와 반대로 시대역행적이고 무사안일한 관료조직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안하는데 3분이 걸리는 일이 협조다 뭐다 하여 부지하세월이 걸려서 경쟁력 제고는커녕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아마추어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민간기업들은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서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더 앞서가야 할 공무원들은 회의에서 회의로, 기안에서 기안으로 하루 일과가 끝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원종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하루에 회의와 결재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위직으로 갈수록 더욱 심화되어 국제경쟁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할 대책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서울시가 진실로 국제화와 개방화시대에 적응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과감한 행정개혁을 단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및 기구의 개편과 혁신, 업무의 획기적인 간소화, 시민에 대한 서비스정신의 프로화가 국제화를 실현하는 기초적인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청과 지방공사 및 각종 위원회, 구청의 유사조직등은 통폐합되어야 하고,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구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본청의 경우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 교통국과 도로국, 상수도사업본부와 하수국은 물론 내무국 산하의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 도시계획국의 공원과와 녹지과 등은 업무의 유사성 또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개편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을 비롯한 구청에도 이러한 예는 수없이 많지만 이 자리에서 시간상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고 성동구, 중구의 경우 및 마포구 성산2동과 강남구 일원본동의 경우에서 서울시정이 얼마나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동구는 인구가 78만 526명인데 비해 중구는 17만 6,386명입니다. 그런데 중구의 경우 인구수로는 22개 구청 중에서 가장 작지만 근무 공무원수는 1,065명으로 네 번째로 큰 구에 속합니다. 그리고 마포구 성산2동의 경우에는 인구가 4만 4,128명인데 반해 강남구 일원본동은 396명입니다. 114배의 인구를 가진 성산2동과 초미니 동인 일원본동이 어엿한 동으로 행정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행적이고 무원칙한 행정조직의 운영으로 결국 납세자인 시민의 부담만 가중되는 실정을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례를 몇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정도600년사업에 미래기획반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본회의 시정질문을 위해서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앞으로 서울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칼럼조사입니다. 무려 지금까지 6개월 걸렸습니다, 6개월. 6개월동안도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조사가 아직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심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개인 돈으로 한 다면 제가 보기에는 1주일이면 끝납니다. 아주 떳떳하게 얘기했습니다. 용역 주었습니다. 2,000만원 주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남산제모습찾기 운동, 지금 정도600년사업에서 하고 있지요. 10년 전에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서울시 공무원 한 분이 시장님한테 가서 어떻게 남산에 외인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한 사람만 물고 늘어졌어도 보상비 1,501억원, 남산 외인아파트 허는데 46억원, 남산맨션 허는데 386 억원, 이 돈은 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가관인 것은 남산제모습찾기운동의 책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재생 용지에다가 서울시민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제모습찾기운동을 해 주었으면 좋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화 시책이 성공하고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시장과 시 공무원들의 근본적인 의식개혁과 발상의 전환이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권위지인 월 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외국의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한국경제를 관료들이 망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관료조직의 폐쇄적인 정책태도가 국제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하고, 한 때 한국 경제개발의 기관차 역할을 했던 한국의 관료조직이 지금은 국제화의 걸림돌 노릇을 하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의원도 폐쇄적인 정책태도가 우리 서울시정을 망치고 있다고 동의하면서 이러한 외국언론이나 전문가의 아픈 충고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우리는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국리민복을 추구함으로써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겨레의 기수가 된다"는 공무원 논리헌장의 정신을 시장을 위시한 간부 여러분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시정에 구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지홍 의원님, 심도 있는 질문에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소속 김길원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중구출신 김길원의원입니다. 갑술년 새해가 이제 힘차게 밝았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로 뜻 깊은 한해입니다. 서울정도600년이 되고, 문민정부 출범 2년이며, 제3대 시의회를 실제적으로 마감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의미를 지닌 1994년의 첫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선 것을 대단 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 서울시의 행정개편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나 각종 단체의 세미나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만 서울시 분할론이나 지방자치 구역 개편론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집행부에 통박하고 싶은 이런 것은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대안이 있는지 그 여부와 능동적이고 적극적 인 자세로 대처하려는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제 서울은 한국의 서울이 아니라 지구촌의 서울이 된 것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변화에 발맞추어서 행정체계의 개편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밀실에서 몇몇이 모여서 결정되는 지난 시대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시장, 행정개편에 관련한 범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학계 전문가들의 연구에 기초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행정체제에 개편에 있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하의 서울시 자치제도는 23명의 각각 독립된 자치단체장과 23개의 각각 독립된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매우 기형적이고 낭비적인 형태로 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장에게도 인사권, 예산권, 자치입법권 등이 부여되어 있어 서울시장과 구청장의 파워게임이 예상되고, 지금처럼 중앙사무와 자치사무의 관계구분이 애매한 실정과 자치사무내의 광역사무와 기초사무의 구분은 더욱 모호한 까닭으로 결국 일반시민에게만 행정경비과중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치구의 특별구화는 매우 긴요한 과제라고 보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시, 구, 동의 3단계로 되어 있는 행정체계를 특별시, 행정구의 2단계로 단순화시켜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곧 행정단계를 이원화시킴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또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자신 있게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합동재개발구역의 문제점을 묻겠습니다. 본의원의 출신구인 중구 3지역에는 합동재개발지역으로 신당 3구역, 4구역, 5구역이 있고, 奬충동과 신당2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받아서 시행하는 과정에 주민의 수많은 민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몇 가지를 간추려서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정책에 대한 우리시의 선결문제로서 꼭 집행부의 의지를 알고자 하는 바입니다. 재개발지역 내의 골목길 또는 소도로는 서울시에서 매입한 땅이 아닙니다. 기부채납 을 받은 땅이 많습니다. 이 땅을 재개발지정고시로 인해서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로 재개발 조합에 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인가가 되면 재개발조합에서 서울시에 감정평가기관 2개소를 지정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이를 또다시 서울시에서는 감정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것을 소위 종전 토지감정평가액이라고 하는데 시·국·구유지를 계약함에 있어 종전 토지감정평가액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재산은 매매할 수 없으므로 구청에서는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해서 재감정평가를 또 합니다. 곧 재감정평가액으로 조합에게 매도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승인신청은 대체 1년 전에 하게 되어 있으므로 승인이 연말에 나올 경우 시일이 촉박하게 되어 다음해로 연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첫째로 서울시가 지정한 감정사의 수수료를 왜 조합에서 지출토록 합니까? 이것은 매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서울시가 지출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두번째, 집행부는 연말에 시한을 며칠 앞두고 관리계획승인을 해 줌으로써 계약은 다음해로 미루어지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달동네 서민들은 눈물을 흘리는 일이 수없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요근래 관리계획 승인이 난 성동구 하왕십리1동 242 일대 하왕3구역 재개발조합의 경우를 들겠습니다. 구유지 47필지 6,274㎡를 불하하는데 종전 토지가액에 비해서 26% 상승된 14억 2,300만원을 올렸고, 그리고 구유지 14필지 3,970㎡를 34%인 15억 9,600 만원을 올려서 매도하는 것은, 서울시의 이것은 행정적 횡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92년도와 93년도 부동산 값은 약 9% 하락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시정되어야 하는데 시 장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시·국·구유지 불하대금은 60일 이내에 완납토록 하고 있어서 그것도 못할 시는 5%의 이자로 연체이자를 내고 또 거기에 17% 가산이자가 붙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서민을 울리는 일이므로 시정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51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의거해서 5년간 연납하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로 재개발사업 인가는 주민에게 큰 인심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권리행사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업시행인가조건에 조합과 합의해야 할 사항이 많으나 전혀 일방적입니다. 특히 재개발구역 내에 편입되는 도로를 시유지 또는 사유지를 매입개설하여 기부채납하라는 말은 횡포의 절정입니다. 또한 도로개설비도 조합원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요구입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내에 포함된 시·국·구유지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확정된 토지는 도시계획법 제82조 및 제83조제2항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무상양도함이 옳을 줄로 아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다섯번째로 1991년 5월 헌법재판소에 국유재산법 제5조제2항에 국유지인 잡종지를 시효취득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시·국·구유지를 소유한 주민의 요구가 민법 제245조와 제246조에 의거해서 자연스럽게 소유권 등 기청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개발지역내의 합동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에 대해서 재개발촉진을 위해 규정을 만들어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만들 의사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자신 있는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여섯번째로 서울시내 시·국·구유지는 252만평으로 그 중 20.4%인 51만 5,000평이 주민에 의해서 점유되고 있습니다. 91년 이후 무단점유를 대상으로 5년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부과대상을 주민에게 몇 %를 부과했고, 부과액과 징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변상금 불납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특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본의원은 남다르게 관심을 갖고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을 협동하여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생각하고 해당 지역에 큰 도움을 주리라고 본의원은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제도와 법도 시행하는 방법과 시행자의 의지에 따라서 크게 왜곡되어 오히려 그 결과로 반목하고 분쟁을 조장시켜 좋은 환경은커녕 공포의 동네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보고 본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법정 동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받고 서울시의 예산으로 용역을 주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을 세웁니다. 이 때부터 기초 자치구가 시행자가 되는데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 스스로 선택하는 길 곧, 주민총회와 같은 방법으로 의사를 물어야 할 터인데 몇 몇 대표자에게만 물어 공람공고를 합니다. 그것도 계획안을 합쳐 절충안이라고 공공연히 말하면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도깨비계획안이 나옵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도외시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모릅니다. 개별적으로 또는 떼지어가서 집행부에게 묻습니다. 집행부가 대답하기를 보상이 없습니다. 길로 나갑니다. 길로 나가면 손해입니다라고 각인각색으로 설명 아닌 설명을 하니 주민들은 분개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유지에 무허가라고 하지만 그래도 손발을 묻고 따뜻이 지낼 수 있는 내 집인데 환경개선사업 한답시고 나가라고 하니 당연히 반대할 것은 뻔한 이치지요. 여기에서 본의원은 공직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첫째로 본의원은 예상된 결과가 그러리라고 생각해서 주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라고 몇 번이고 강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남의 일처럼 이렇게 무책임합니까? 무엇 때문에 국민의 녹을 먹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먼 산 바라보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까? 좀더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주민홍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로 하의상달의 대원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에 의해 선택되고 실행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안되는 이유가 무엇 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정말 답답한 심정을 어디에 토로할 수가 없는 본의원의 심정입니다. 두번째로 시유지를 점유하고 지상에 집을 짓고 살면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건 안 되었건 간에 공공연히 매매가 성립되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달동네에 시유지나 국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것을 사고파는 매매행위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경우 무보상 도로개설을 당하는 주민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치 70년도에 서울시가 시행자가 되어서 재개발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의 병폐가 그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재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 열악한 환경의 저소득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상방법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으로는 환경오염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환경예산은 작게 보면 1억 7,000만원에 불과하고, 크게 보면 청소사업비 906억 원, 공원녹지비 718억원, 환경관리비 1억 7,000만원, 치수 및 하수사업비 1,101억원 등으로 서울시의 순수 환경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서울시 관계자도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시장, 시장은 환경개혁 차원에서 환경녹지국을 용감히 폐지해 가지고 환경과 하나를 보건사회국으로 편입시켜 이름도 괴상한 보사환경국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과의 수질보전계장이 청소사업본부장을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5급이 1급을 지도감독한다 이것입니다. 도로국건설행정과도 그렇고 이런 편제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런 잘못된 것부터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쓰레기 치우는 업무만이 청소사업본부가 하는 것입니까? 쓰레기 치우는 일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장, 청소사업본부를 폐지해서 환경관리본부 또는 환경보전본부 등으로 명칭을 바꾸어 쓰레기 같은 일만 하지 말고 서울시민의 가장 큰 요구인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개선, 환경보전, 수질개선 등의 종합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상의 대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신한국창조 차원의 일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생수시판 문제가 보사부에서 환경처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생수시판에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옹달샘 관리와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폐해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한강교량 안전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한토목학회가 지난 17개 한강교량의 안전점검 결과 11개 다이의 교각이 심하게 부식되어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중 양화대교는 13개, 영동대교는 9개, 광진교는 6개, 한남·반포·천호대교는 각각 4개의 교각이 침식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교량 보수는 광진교 전면보수, 용비교·당인교·남한강차도육교를 주요 보수하는 등 제한된 재원으로 응급부구 식의 땜질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 신행주대교와 팔당대교, 남해창선대교의 붕괴사고를 겪은 국민들의 우려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 시장, 본의원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한강교량에 교량관리표를 설치해서 예를 들면 한남대교는 언제, 무슨 건설회사가 건설하여 언제, 어떤식으로 보수공사를 하였고, 무슨 무슨 이유로 위험도가 있다는 식의 교량관리표를 앞뒤로 설치해서 회사에게는 영구적인 관리책임제도를 부과하고 일반시민에게는 신뢰성을 주게 되어 시정의 정당성 확보에 노력해야 된다고 보며, 또 일반시민단체에게도 안전점검시 참여하도록 하는 등 자신 있는 전향적인 행정을 펼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건강보조식품의 관리개선방안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건강보조식품의 관리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러항과 머항에 단지 건강보조식품제조업과 특수영양식품제조업이라는 업태구분만 되어 있을 뿐이며, 이에 대한 단속이나 관리는 일반식품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 실태가 매우 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산하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국가기관 못지 않는 건실한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의 책임하에 서울시가 철저히 검사한 후 건강보조식품 또는 특수영양식품 보증제도를 채택해서 일반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된다고 보며, 이런 제도개선이나 대처가 지방자치제도의 밑거름이 된다는 의지로 시장께서는 즉각 실천에 옮기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문제에 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경제적 고도성장의 부산물인 환경오염과 인간정신의 황폐화가 가장 뚜렷한 반작용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인간의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신오염원인 약물남용은 국가발전의 미래인 청소년 문제의 주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산하 청소년시설 중에는 이들 약물 오·남용 청소년을 치료하는 적당한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년감별소나 소년원 등과 같은 형사범 차원의 격리시설과 다른 치료 또는 예방교육 등을 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동들을 위한 보호시설은 동부아동상담 소가 있지만 청소년을 위한 치료, 보호, 수용시설이 없는 바 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해서 단기치료, 입원 및 외래치료, 위탁보호, 재활기관으로 하는 다목적 청소년 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산하 각종 사회복지시설관리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사회복지관 46개소, 장애인 수용시설 22개소, 장애인 이용시설 15개소, 직업훈련시설, 5개소, 육아시설 41개소 등 22개 종목에 총 200여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공립 86개소, 사립 116개소가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공립 84개소와 사립일지라도 서울시가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는 법인시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즉, 관리주체가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설은 직영, 어느 시설은 위탁을 하는데 그 구분이 애매모호하고 그 근거규정 자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립주체도 국립, 시립, 구립, 민간법인 등 4개로 나뉘어져 있는 형편이고, 이의 운영비도 국고지원, 시비, 구비, 민간법인지원금 등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의 철저한 관리도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관련 지도감독부서도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산업경제국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나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더해 주는 결과를 빚고 있다는 것을 시장께서도 과거 보사국장이나 사회과장을 하셔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경륜 높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원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제경쟁력 강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으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아주 쉬운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결의와 각오는 우리 시장이 동부도지사나 뉴욕시장보다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하고, 우리시위원들이 비록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동부도의원이나 뉴욕시의원보다 열심히 뛰는 것 외에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의 경제도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동지여러분, 우리 모두 새로운 자세로 이 엄청난 난관을 돌파합시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사의를 표하며, 이만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위원회소속 오기창 의원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위원회 오기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이원종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먼저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올해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매우 중요한 이 시점에 본의원이 서울시정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수원 수질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1천만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물 오염 사건은 온 국민의 분노와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부안을 떨쳐 버릴 수 없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서울시민을 포함한 수도권 1,800만 주민의 상수원 팔당호 수질에 대하여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더욱이 지난 1월 19일 감사원이 발주한 감사결과는 한마디로 행정불재를 실감케 했습니다. 팔당수계에 설치된 오·폐수처리장 39개소 가운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단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2조에 의거 지정된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경기도지사와 환경처장관은 생활환경 기초시설을 설치운영하여 한강, 특히 팔당호 수질향상에 기여토록 한 바 있으나 북한강의 경기도 가평군과 남한강의 여주군 등에서 팔당호에 이르는 7개 군에 설치된 이들 생활환경 기초시설 오·폐수처리장은 축산폐수 등을 배출하는 농가와 연결하는 하수도나 도랑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하수처리장 또는 간이분뇨처리장에서 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팔당수계를 크게 오염시킨 원인은 공사계획 잘못과 부실시공으로 밝혔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 북한강, 남한강 그리고 경안천 등 이들 팔당호 유입 하천 일대에는 공장 300여 개소가, 축산농가가 6,000여 가구, 골프장이 10여 개소, 숙박업소 및 각종 음식점이 1,000여 개소 등 모두 7,300여 개소의 오·폐수 배출되는 각종 오·폐수량은 하루 평균 생활하수가 8만여톤, 산업폐수가 5만여톤, 축산폐수가 2만톤 등 무려 15만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생활환경 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이 13개소, 하수처리장 7개소, 축산폐수처리장 11개소, 분뇨처리장 8개소 등 모두 39개소로서 하수처리능력은 5만여톤에 불과하여 나머지 10만여 톤의 오·폐수는 그대로 팔당호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1992년 12월 제1회 정기 본회의에서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의 생활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로 서울특별시 38.05%, 인천직할시 23.45%. 경기도 29.7%, 원인제공 경기도 7개 군 8.8%의 비율로 공동부담하는 동의를 얻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1993년에 12억 7,900만원, 1994년에 22억 6,100만원과 팔당호 상수원 관리사무소 비용 5억 5,000만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경기도지사는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팔당호의 수질은 계속 나빠지고 기초시설 운영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에 관한 협약서 제2조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1994년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금이 28억 1,000만원인데 차제에 유명무실한 협약을 해지하고 서울시에서 팔당호 특별감시기구를 새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 수질보전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상수원 수질관리에 있어 어떤 대책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는 천백만 시민이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책임 있는 수자원관리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둘째로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의 장애가 되고 있는 남산맨션아파트 철거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남산아파트는 지난 91년 12월 9일 본회의에서 한인수 의원이 질의한 바 있지만 유야무야되어 다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산구 한남동 726번지 16층 건물인 남산맨션아파트는 지난 72년 4월에 건축물 용도가 관광호텔로 준공되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후에 용도가 무단 변경되어 아파트로 둔갑됐습니다. 지금도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용도가 관광호텔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은 공원으로 되어 있어 과연 이 건물의 적법한 용도가 관광호텔인지, 아파트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몇 평 안 되는 서민주택, 서민아파트도 무단변경시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 벌과금에서 형사처벌로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 남산맨션아파트만 21년간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127세대가 입주하여 오늘에 이른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그 동안 서울시는 어떤 행정조치를 해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알고 싶은 것은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의 하나로 추진해 온 남산외인아파트는 금년말까지 완전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지난 93년 말까지 철거하겠다고 한 남산맨션아파트는 철거예산 확보는커녕 철거계획조차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철거류보 사유는 사회저명인사가 상당수인 아파트 입주자들의 로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명백한 해명과 앞으로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무자차량 단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수천대의 무적차량이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무적차량은 대부분이 노후차량에다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교통안전에 문제가 많고,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피해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뺑소니차일 경우 가해자를 잡기 힘들어 달리는 흉기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무적차량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서울시에서 파악된 무자차량 현황과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더욱이 현재 행정당국에서 차량등록이 말소된 서울시내 지입택시 가운데 상당수가 무자상태에서 불법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무자택시는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어 운행 중에 사고를 냈을 경우 뺑소니치기가 일쑤여서 수많은 시민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무자택시의 실태와 단속방침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금년도는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한국방문의 해는 우리 서울을 밝은 도시, 깨끗한 도시, 질서 있는 도시로 5,000년 역사를 갖는 관광국가의 수도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국제적인 교통표지판의 설치 그리고 관광객이면 어느 누구나 지도만 보면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 서울 특별시표준안내지도 보급과 교통편의시설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며,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렇게 무질서한 교통상황하에서 정도600년의 서울을 찾는 관광객을 안전하고 친절히 맞기 위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면도로 주차와 소방도로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시설을 대폭 확충키로 하고 리면도로를 이용한 주차구획선 설치를 세운 바 있습니다. 이 방침에 따라 각 구청은 동장 주관아래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해서 모두 7만대분의 주차공간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이같이 주차공간 확보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상 소방도로가 될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행렬로 화재가 나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여 속수무책으로 조기진화를 하지 못하고 대형화재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난 해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이태원 갈비집 화재사건을 예로 들겠습니다. 화재현장과 이태원소방서와는 불과 10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거리에 있으면서도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화재현장까지 출동하는데 무려 20여 분이나 걸렸고, 결국은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는 그만큼 컸던 것입니다. 그 원인이 소방서와 화재현장 사이에 있는 폭 6m 도로 양쪽에 승용차가 수십대나 불법주차하고 있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항시 화재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재래시장 부근은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노점상과 불법주차 차량이 도로를 점거하여 차는커녕 보행자도 다닐 수가 없고, 특히 야간에는 더욱 심해서 긴급차량조차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비상시에는 소방도로나 뒷길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자초하는 이런 상태는 방관할 수 없는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불법주차 단속과 함께 소방도로 확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마다 시간을 지켜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소속 이정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이원종 시장님과 이준해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서초 제3선거구출신 건설위원회소속 이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68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도 벌써 3년 가까이 되어가고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주민에 의해 선출되게 되면 그 동안 절름발이 지방자치제도가 그 정착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는 지금까지 중앙통치에 길들여진 제도와 공무원들의 자세 속에서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도 의정활동을 하면 때로는 보람을, 때로는 좌절감을 함께 느끼며 지내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방자치 발전을 제약하는 법과 제도와 관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지방화와 분권화로 가는 대세의 물줄기는 바꾸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방화, 분권화를 전제로 한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와는 늘상 권력분배 과정에서 갈등과 투쟁의 역사를 겪어 왔습니다. 이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견제와 균형의 관계에 잇는 집행부와 의회는 힘을 합해서 내년 단체장 직선에 앞서 중앙으로부터 지방 고유의 업무와 포괄적인 국가사무의 위임을 통하여 이제는 중앙정부의 꼭두각시가 아닌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각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중앙정부와 싸워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시점에서 지방장관 중에서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서울시장의 책임과 의무는 대단히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종 시장께서는 과연 국무회의 석상에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과연 어떠한 소신을 갖고 어떠한 견해를 국무회의 석상에서 밝힌 바 있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신문만 보더라도 행정개편에서 서울시를 도로 하느냐 등 여러 가지 앞으로의 지방자치 발전에 중대한 분수령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우리 서울시장이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전국의 지방자치장관 중의 대표라는 그러한 막중한 의식을 가지시고 과감한 소신 있는 견해를 피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서울이 왜 특별시인지, 무엇이 도와 직할시와 다른 것인지 본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대한민국의 수도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넓고, 크고, 또 인구가 많고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특별시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서울은 1962년 1월 27일 법률 제1015호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특별한 지위를 가짐으로써 일반시, 도가 내무부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법적 지위와는 당연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제정된 1991년 5월 31일자 법률 제4371호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에 보면 서울시의 지위를 오히려 내무부장관과 국무총리 양쪽 모두의 통제와 감독을 받게 하는 오히려 통제받는 특별시로 전락시켰을 뿐입니다. 현 서울시장은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 보직을 받게 되다 보니까 청와대나 내무부장관의 눈치나 살피게 되어 소신있는 서울시정 발전에 적극적이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몹시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서울시장은 다시 한 번 단순한 서울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 국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유일한 국무위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자세에 임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법과 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서울자치제도발전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은 직선시장의 출현에 대비하여 어떠한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중앙정부만이 존재하고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내년에 또 다시 꼭두각시 시장과 들러리 의회를 구성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계는 개방화와 국제화의 물결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우루과이라운드의 물결은 더 이상 우리만의 보호막을 인정치 않고 모든 상품의 무한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입장에서 볼 때 우루과이라운드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비교우위에서 뒤지고 있는 농수산물이나 금융이나 기타 서비스 등 부문에서는 상당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를 극복하는 한 수단이 지방화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국가적 입장에서는 개방화가 불가피하더라도 각 지방정부가 각 지역실정에 맞게 새로운 다양한 대처방안을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하여 무절제한 소비를 제동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제기구가 각 지방의 지방정부까지 간섭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우리가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특산품을 개발 보존함으로써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오히려 우리의 상품을 세계로 펼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화와 개방화는 결코 상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보완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우루과이라운드의 파고를 넘기 위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와 농촌간의 문제,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문제 등을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거대소비 도시민을 갖고 있는 우리 서울시에서의 지원 대책을 함께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산세 및 지방세제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조세의 문제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없이는 조세도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왕권에 대한 저항의 요체였고 시민들은 그들의 대표를 의회로 보내어 세법을 만들도록 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법률로 정해진 세율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행정부가 임의로 책정한 과표인상률에 의하여 매년 세수입을 결정하는 시스템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행정권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때로는 남용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그 과세표준의 책정은 지역간 엄청난 편차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동작대로 양편으로 갈라서 있는 동작대로변의 대지의 경우, 가령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는 방배동 451-8호의 ㎡당 공시지가는 312만원인데 비하여 똑같은 위치 맞은편에 있는 동작구 사당동 1042-19호의 ㎡당 공시지가는 256만원으로 책정되어 21.8%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임의로 차출한 또 다른 지역 방배동 440번지의 10호의 경우는 ㎡당 500만원인데 비하여 바로 그 맞은편 동작구 사당동의 1019-55호는 ㎡당 422만원으로서 18.5%가 단지 그 대지가 동작구에 위치했느냐 서초구에 위치했느냐 하는 이유만으로 엄청 난 공시지가의 차이를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이어서 과표등급의 차이를 나타내고 더 나아가서는 구청의 재정자립도의 편차까지를 나타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서초구의 경우는 작년도 평균지가가 13.2%나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의 금년도 평균 과표는 23%가 인상됨으로써 납세자인 시민의 정서와 조세행정에 엄청난 괴리가 발생하고 이것은 곧 시민들의 조세저항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이 뽑아준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러나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지가산정제도의 문제점으로 공시지가, 기준지가, 내무부고시가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 또 그 가격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며, 이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본의원은 이제 더 이상 시민의 대표로서 이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고, 이제는 의원입법을 통해서 행정부의 임의적인 과표인상률 적용에 제동을 거는 제도 즉, 과표인상률의 사전 의회동의 절차를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는 서울시 예산의 지출부분만의 통제를 떠나 가장 중요한 세입부문의 통제가 의회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그것이 진정 의회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지금까지의 예산편성 방침과 관련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로 도시계획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2월 9일 시장께서는 대통령께 연두보고하는 자리에서 서울의 강남의 동서축을 잇는 간선도로 건설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단절되어 있는 테헤란로를 정보사터널과 사당터널 건설로 도림천 복개도로와 연결하여 올림픽공원에서 금포공항까지 백리길에 이르는 강남 동서축 간선도로망 건설을 매우 주민의 입장에서 환영하며 숙박사업이 해결되는바 시원한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 개설시 강남역에서 서초역에 이르는 구간은 현재 30m 폭의 도로로서 영동 1지구 환지사업으로 개설된 이후 1978년 6월 15일 건설부고시 145호로 40m 도로로 도로확장이 또 다시 고시되었고 환지 확정은 85년 12월 28일자로 되었습니다. 이 영동1지구 환지사업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도로 확장고시를 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또한 환지사업으로 인한 잉여이익금으로 추가 확정된 편입도로 보상은 하지 않은 채 재정투융자기금으로 편성하여 타용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지나친 행정부의 편의주의 적인 사고에서 비롯됐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령동1지구의 잉여이익금이 얼마였으며, 재정 투융자기금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밝혀 주시고, 조속히 그 금액을 회수하여 동서축 간선도로의 개설에 맞추어 병목구간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남역에서 서초역에 이르는 구간의 미개설 도로부분의 보상에 투자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 시장은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오염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쾌적한 서울은 천백만 서울시민의 가장 큰 염원입니다. 시도 때도 장소도 가리지 않고 막히는 교통체증과 하늘에서 보면 자욱하게 형성되어 있는 스모그 현상이라든가 이제 금수강산이라는 말은 사전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헝클어진 우리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밖에 소음, 쓰레기 등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쾌적한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의해 조사된 시민여론 모음집 제2호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99%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민간 환경단체인 배달 환경연구소도 지난해 12월초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19개 도시가운데 인천 다음으로 서울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의 경우 환경기준치인 80ppm에 육박하는 69.69ppm, 특히 양천구 신정동의 경우는 131.2ppm이나 되어 우리 시민들이 눈병과 호흡기장애를 일으키는 이와 같은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시장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의 단속, 난방연료의 집려시설 단속, 무연탄 사용의 청정연료로의 교체 등 구체적인 단속실적과 앞으로 서울대기 청정화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수질, 공기, 쓰레기문제 등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에 따른 투자재원은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교통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쓰레기 처리비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현실에 맞게 과감히 인상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정부도 더 이상 적자가 아닌 흑자경영을 하고, 도시경영 차원에서 민간기업 이상으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우리 수도 서울은 우리세대만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이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으로서 우리는 깨끗한 환경을 보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년 정도 600년이며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서울의 문제점을 몇 가지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의 상징물의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파리하면 에펠탑이라든지 개선문이라든지, 뉴욕하면 자유의 여신상, 마천루 빌딩, 북경하면 천안문광장, 만리장성, 런던하면 템즈 강 하는 식으로 각 도시마다 떠오르는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하면 외국인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오염된 한강이나 남대문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징물은 매우 빈약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은 이제 새로운 시청사 신축계획을 세우고 그 시청사를 한국의 고유의 미와 서울을 상징한 빌딩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또 서울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건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두번째, 서울의 가로안내판은 영어도 아니고 불어도 아닌 독특한 문자로 표시되어 있어 그 방향 또한 방향표시도 엉터리고, 글씨도 통일되지 않고 표지판 위치도 제멋대로 잘못 세워진 곳이 많습니다. 하루 속히 외국 방문객을 맞을 준비가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무엇입니까? 셋째, 서울의 지번은 그야말로 들쭉날쭉 엉터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일제시대 이후 편의적으로 갈라진 지번의 정리가 안돼 있어 지번을 갖고 위치를 찾아가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누구나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번의 대폭적인 정비와 또한 눈에 띄기 좋은 위치의 건물에다가 크게 지번을 표시토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누구나 외국인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외국어 번역의 정확성, 친절한 시민상의 정립 등 기초적인 한국방문의 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자력재개발지구 청산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각 구청에서는 재개발사업이 끝나면 청산을 하고 있는데 청산금 결정방법이 도시재개발 방법과 동법시행령이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조례들은 제정하여 청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부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53조를 보면 청산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해서 정하여진 재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격과 재개발사업 완료 후에 새로이 분양받은 환지토지가격간의 차액이 있을 때는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각 구청에서는 엉뚱하고도 터무니없는 권리면적 토지가격과 환지토지가격 간의 차액을 청산금으로 산정하는 위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가격의 평가에 있어서도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 공사 착수 전의 가격으로 평가하고 재개발사업 완료 후에 분양 받은 환지토지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의 공사착수 전의 가격에다가 당해공사에 소요된 비용 중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열거된 비용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각 구청에서는 환지처분의 현재 시가 감정가격으로 청산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구청에서의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제정시 시행하게 된 것은 서울시가 그와 같은 조례제정지침을 산하 구청에 시달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현재 중구청에서는 관내 만리동 주민으로부터 제소를 당하여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패소까지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이준해 교육감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 주식회사 동서매핑이라는 회사에서 맹인을 위한 서울시 지도제작을 하여 서울시에서 대상도 수상하고 언론 등을 통하여 그 우수성과 필요성이 검증된 바 있습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오히려 볼 수 없는 맹인들이 더욱 지도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서울의 모습을 직접 느끼게 하고, 독도법을 알려주는 것이 맹인교육에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제작비용이 원가만으로도 상당히 고가이므로 해서 보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그 교육적 효과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늦게서야 지도가 개발됨으로써 보급예산이 산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줄로 생각은 되나 단 1명의 맹아교육을 더 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맹아를 위한 교육용 지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당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서울시장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이 시정질의가 우리 서울시정 발전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위원회소속 김효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출신 김효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이제 성숙의 단계에 접어든 의정단상에 서서 3년 전 유세장의 따가웠던 시선을 상기하며 8,000만 서울시행정조직의 수장이신 이원종 서울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시민적 욕구와 누적된 서울시 행정의 난맥상을 함께 고민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하자는 절실한 바람으로 몇 가지 중요 사항만을 집중 질의하고자 합니다. 바라건대 집행부에서는 합목적성을 갖고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전반기 2년 동안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의 무계획적이며, 무사안일하고 또한 소신도 없고, 원칙도 없는 행정이 만들어낸 정책의 허상을 보고 또 보아왔습니다. 우선 우리 주변의 주택문제를 봅시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택지개발을 통하여 많은 주택을 공급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새로이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현 실정에서 부족한 주택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부량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이의가 없고 이미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 또한 공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각 구청별로 재건축이 허가된 사항을 보면 총 약 190개의 조합에 5만세대가 넘는 가구가 93년 또는 금년에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수백 개 지역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적 뒤받침이나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하여 도처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해서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바, 도대체 법을 바탕으로 한 행정이 법의 울타리 안을 해매고 있다는 것이 상식선에서 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법규나 세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재건축을 시작하여 놓고 돌이킬 수 없는 몇 가지 커다란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과중한 세금이 갑자기 부과되었을 때 학수고대하던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던 작은 기쁨을 만끽하던 서민들은 얼마나 망연자실할 것이며, 이 위대한 서울시를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이 지금까지 해오던 재개발사업처럼 도시계획법이나 재개발법등과 같이 따로 마련된 제반 세금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재건축시에 부과되는 세금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 사업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대체적으로 다섯 가지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엄청난 금액의 양도소득세와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입니다. 현행 양도소득세는 3년 거주 5년 보유의 1가구 1주택에 한하여서는 감면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안심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감면될 줄 알았던 양도소득세는 조합원 자신의 집 전체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것이므로 부분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가구당 적게는 1,000만원에서 약 3,000만원까지 부과될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투기를 억제하고 토지를 원활히 공급하려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투기와 전혀 무관한 서민들에게 더할 수 없는 악법으로 전락한 본보기라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 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하여 건축행위에 부과되게 되며, 토지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만 부과하게 되므로 형질변경이 필요없이 대지상에 건축허가만을 받아 시행하는 단순한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인·허가를 받는 자에 대하여 대부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개발부담금의 부과요인이 되는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 안에서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는 제외한다고 관계법규에서도 명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92년 9월 22일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단순대지개발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한 사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건축사업이 재개발사업과 주체만 다를 뿐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재건축사업에만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무사안일에서 온 정책의 부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서민들 을 우선하는 현실에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시장께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중앙정부에 관련법규 개정을 시급하고도 절실히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역사 이래 계속되어 온 인간의 삶의 질의 향상시키는 과정이요,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이며, 제2의 국방으로까지 일컬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을 계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 서울시민의 높은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육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려면 오는 2001년까지 약 300개소의 학교용지가 필요하나 현재 103개소의 용지만이 시설결정되어 197개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설결정되어 있는 103개 용지의 매입비만도 무려 1조 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서울시교육청 전체 세출예산 중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83%에 달하고, 자체수입이 15%에 불과한 재정상태로는 매년 3,128억원에 달하는 교지 매입비를 부담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교용지와 교육재원의 부족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표에 의한 학생수용 목표달성에 중대한 차질을 빚어 일각에서는 소규모학교, 또는 운동장이 없는 학교까지 거론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94년도 교지매입비 현황을 보면 94년도에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는 총 15개 학교로서 1,86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 확보된 예산은 1,229억원으로서 636억원이 태부족하여 부득이 12개 학교만 신설을 추진할 형편에 있고, 3개 학교는 추진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학교용지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건의문을 91년 12월 30일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서울 시의회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유지와 체비지에 대한 서울시의 학교용지 공급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유지에 있어서는 현재 초·중·고등학교 용지를 모두 감정가격으로 서울시교육청에 공급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81조 단서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무상양여 또는 무상사용이 가능하므로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시유지인 학교용지에 대하여는 무상공급을 명문화하여 주시고, 둘째, 체비지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3조 단서규정에 의거 체비지 학교용지의 공급을 유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무상공급을 위한 법률개정을 국회 및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줄 것을 긴급히 요구합니다. 아울러서 도시개발공사의 용지는 공사의 사규, 분양규정 등 제규정이 유상공급으로 하고 있으나 공사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도시계획으로 인한 인구의 집중에 따라 학교용지가 추가소요되는 것이므로 인구유발요인 제공자인 시행자가 부담함은 당연하므로 건설부와 공사, 서울시의회를 포함하는 연합회의 자리를 마련하여서 현행 국민학교용지에 대해서만 조성원가의 70%로 공급되는 것을 기이 초·중·고등학교 용지를 공히 무상 또는 70%에 공급하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택지개발지구내의 미매각 학교용지를 소유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열악한 교육여건과 재정을 감안해서 조속히 공급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수서지구의 경우 조성원가에 공급받는 중·고등학교 용지가 주택지인 15·16·17 블록 의 택지 및 상가부지 가격보다 무려 평당 54만 7,500원 정도가 비싸게 공급된 사실에 대하 여 시장께서는 명백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교육법 제6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 기타의 교육시설을 설치운용토록 되어 있고, 교육법 제82조를 보면 학교의 설립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에도 교육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으므로 초·중·고등학교 용지확보와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시장이 해 주고, 교육청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의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개혁을 위한 전단계적 조치로 필수부가결한 것임을 명심하시어 조속한 시일내에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시행에 옮겨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시 간선시설비를 조성원가에 포함시킴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 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89년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에 의하여 주택공급과 주거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공사를 설립,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그리고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를 기본 업무로 해서 정부의 주택250만호 건설 및 서울시 주택 40만호 건설계획 아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택지개발사업의 근본 목적과 취지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이의 서울은 턱없이 부족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을 근거로 하여 일반인들은 감히 엄두도 못 낼 자연녹지지역에 공공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택지개발사업은 주택난 해결, 기반시설 확충, 개발이익금 발생이라는 일석참조의 결과를 가져오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표현할 만큼 모든 것을 충분히 충족시켜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가상승 및 토지보상가격의 폭등으로 인하여 택지개발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법의 잘못된 해석 및 운용으로 인하여 갖가지 행정상의 오류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첫번째로 90년 12월 5일 서울시 지하철건설 재원조달에 관한 관계기관 회의자료를 보면 총 건설비의 25%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신내지구단지 내의 지하철 6호선 건설비 48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입주자들에게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북부간선도로지구 내 토지보상비 156억원은 어떠했습니까? 북부간선도로변 녹지대조성비 및 육사군마대 시설물 이전비 183억원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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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에 의거 신내택지개발지구 입주민들은 조성원가에서 부담하는 3개 간선도로비용 211억 5,800만원에 대해서 가구당 175만 5,700원이라는 비용부담을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안고 입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총 819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부담을 택지개발 이익금이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을 간선시설비 명목으로 조성원가에 포함시키므로써 1만 2,051세대에 가구당 평균 약 680만원이라는 엄청난 추가부담을 영세민 입주자들에게 부담시켰습니다. 둘째, 택지공급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행 택지공급에관한지침을 보면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용지는 감정가격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급방침의 차이로 인하여 서민아파트 용지는 택지조성원가 상승시 직접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에 공급받는 중·대형 아파트는 조성원가와 관계없이 분양가격이 전혀 상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앞에서 밝힌 간선시설비를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킴으로써 소형아파트 분양자인 서민들에게만 막대한 부담을 주는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셋째, 본의원이 지난 제11회 정기회 및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떠한 확답이나 입주민들에 대한 사후대책이 없었던 관계로 시장께 다시 한 번 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서울시나 공사 측에서는 본의원이 밝힌 내용 중 약간의 차이가 있다 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해명했습니다만 금액에 관계없이 현재 택지개발사업 시에 주변 도시기반시설을 간선시설비로 처리하여 조성원가에 포함시킨 것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를 확대 해석하고 오판한 데서 기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신내지구를 예로 들면 도시고속도로인 북부간선도로는 택지개발예정지구 확정일인 90년 3월보다 약 10여 년 전인 82년 4월 29일자로 노선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의 택지개발과 관계없이 이미 도시기반시설로서 사업이 확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반문하건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안 되었다면 과연 북부간선도로나 지하철 6호선 신내구간을 건설하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택지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철도 기지창까지 연결구간으로서만 존재하는 신내구간은 그 효용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시설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3개의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간선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만 지하철 6호선과 북부간선도로는 간선시설이 아닌 도시기반시설 차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설비를 조성원가에 포함시켜 서민들에게만 부담시킨 정책이야말로 분명 입주민만이 아닌 서울시민전체를 기만한 행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서 시장의 소신 있는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지금까지 정책의 불공평도 찾아봤고, 법의 모순과 정책판단의 잘잘못도 짚어 봤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하건대 시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해결방안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백창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원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위원회소속 박하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위원회소속 영등포구 출신 박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정도600년을 맞는 갑술년 첫 임시회에서 천백만 시민을 대표해서 서울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민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공직자로 태어나기 위해 그 동안 애써 오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로서 지난 해 못지않게 우리 모두 구태를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먼저 대외적으로 북한의 핵문제 타결 여부에 따라서 평화와 갈등이라는 분기점에 서있고, 경제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시장개방으로 농산물을 비롯한 공산품, 김융 등 그 동안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모든 분야가 이제 어머님의 품을 떠난 폭풍 이 몰아치는 광야에서 무한경쟁에 돌입해야 하는 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더불어 책임과 의무라는 정치 성열 못지않게 지역간 분화에 따른 갈등과 이기주의 등 부정적인 면도 높아지지 않을까 염려가 앞섭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와중에서 시장께서는 이제 임명직 시장으로 재임 중 무사고나 장수만을 기원하지 말고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시대에 거대도시인 수도서울의 시장으로 거시적인 안목과 개척자적 자세, 그리고 역경을 해쳐나갈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는 것을 본의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최근 서울시에서는 시정의 국제화와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북경, 서울, 동경을 잇는 도시간협역체 즉, BESETO를 구축하는 한편 브라질 등 남미국과 카이로 등 중동국에 해외시장개척단을 보낼 계획을 하고 있고 이미 동경, 샌프란시스코, 파리 등에는 해외 주재관이 나가 있는 등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자치단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아주 좋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계획이 좋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계획이 좋은 결실을 맺을지 의문이 갑니다. 먼저 이러한 고도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의 자질 즉, 외국어 구사능력이나 비즈니스적 자질이 구비된 요원이 확정되어야 또한 상대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 이번에도 역시 임명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일과성 구호로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기구나 확대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 시장은 이 훌륭한 계획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금년은 우리 서울이 한민족의 수도로 1394년 정도하여 꼭 600년째가 되는 뜻 깊은 해이며 한국방문의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정도600년을 기념하기 위해 총 600여억을 투입하여 96년까지 4개 분야 38개 사업 90여개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도 총 865개의 기념사업과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모든 계획과 행사가 포장만 요란하지 실속이 없는 다분히 행사를 위한 행사로 그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서울시의 600억 예산 중 대부분이 남산제모습찾기, 시립박물관 건립, 한강시민공원가꾸기, 시청사 건립 등으로 503억원이 투입되고 정도600년을 기념할 만한 사업에 투자될 순수예산은 97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 열거한 사업들은 서울정도600년이 아니라 해도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 천백만 시민이 살고 있는 고도 서울, 거대도시 서울이라는 자치단체가 당연히 일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업무인지 정도600년을 맞이했다 해서 특별히 부산을 떨어가면서 한번 더 포장해서 내놓을 것이 못되진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계획된 행사 중 대부분이 우리 고유의 전통이나 뿌리가 없이 국적부명의 급조된 것으로 우리 후대는 물론 한국을,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과연 고도 서울의 문화의 진수는 이것이다라고 보여줄 만한 것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업과 행사가 관주도로 계획되다 보니 시민참여가 강제되고 다분히 전시적이고 행사를 위한 행사로 실속이 없고 예산낭비만 크다는 여론에 시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내년이 경도시 정도 12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본에 서는 수년 전부터 시민이 주체가 되어 준비단을 구성하고 그들만의 고유의 뿌리와 력사를 찾아 기념행사를 계획하는 등, 시민이 자발적 주체가 되어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한강은 서울시민의 생명수요 젖줄입니다. 한강의 물을 원수로 하고 있는 서울의 수돗물, 이대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최근 발생한 낙동강 상수원오염실태를 보고 시민은 경악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으며, 과연 서울시가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독성이 없는 안전한 물로 믿고 마시기에는 시민 누구도 부정적인 생각이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수도꼭지에 정수기를 설치하고 생수를 사먹는 등 수돗물 부신의 한계에 이른 것이 아니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업발달에 따라서 강물은 오염되게 마련입니다. 또한 기업체의 배출사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강물을 식수원으로 할 수 밖에 없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근본적이고 과학적인 개선책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이 맑은 물,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강물이 독물에 찌들어 가는데도 변화에 적응하는 기민한 행정을 펴지 못해 온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물의 독성학을 바탕으로 한 안전개념을 도입한 지가 오래된 것입니다. 이미 70년대부터 상수원의 감시, 정수의 처리 그리고 수도관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물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상수원에 오염물질을 쓰는 사업장을 못 세우게 해야한다. 둘째, 상수원 하류에 사업장이 존재한다면 거기서 어떤 독성이 얼마나 배출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철저히 파악을 해야 한다. 셋째, 배출된 독성물질에 맞춰 취수장에서 중점검사해야 할 독성물질 분석에 대한 사전준비를 해 둔다. 넷째, 사고는 분명히 온다는 것을 기본인식으로 해서 사고가 나도 바로 정확히 분석해 독성물질이 수돗물에 나갈 가능성을 배제해야 하며, 해당 수계에 많이 있을 독성물질을 전문적으로 분해할 고도의 정수처리시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수도관을 지난 물에 대해서도 철저히 독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수도관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중간에 삭아 철분이 독성을 나타낼 농도로 들어갈 수도 있고, 부서져서 중간에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현재까지의 수계관리체계에 있어서 기능에 따라 관리부서와 책임부서가 나뉘어져 있는 반면, 이를 종합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직위와 직제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강의 물 문제만 발생하면 건설부다, 환경처다, 서울시다, 경기도다 하여 부처간, 부서간 책임회피나 하고 손발이 맞지 않아 한강이 말 그대로 백년불하청이 되고 있는데, 차제에 시장은 한강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원화하여 책임회피나 행정의 루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종합하여 처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것입니다. 지역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수원의 상류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하류에서의 공해 피해가 분명함을 알면서도 지역 소득증대를 위해 유해업소의 영업을 방관하고 지역 행정당국은 이를 인가합니다. 상류의 주민들은 환경훼손의 원인제공자이면서도 그 피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때문입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제공자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에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매년 300여 억원 이상의 거액의 물값을 수자원관리공사에 지불하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이 썩은 물이건 독이 든 물이건 상류에서 댐으로 내려와 물만 고이면 되는 것입니까? 이미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 근본적으로 물관리 물공급 개념을 재검토할 시기가 된 것입니다. 독성관리를 바탕으로 하는 총체적인 물관리 정책을 과학적으로 펴지 않으면 물관리의 총체적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본의원은 예고합니다. 이상 총론적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 소신에 찬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대기오염 방지대책과 주거환경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역에 국한 된 문제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한 실례를 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에 산재해 있는 철재상 800여 점포의 이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둘씩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철재상점포가 현재는 800여 점포로 집단화되어 철재단지를 방불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철과 철재는 각종 공해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공해원입니다. 유독성녹물 폐수는 아무 대책없이 곧바로 하수관을 통하여 한강으로 유입되어 강물의 오염원이 되고, 취급과정에서 악취와 아황산가스의 발생, 녹슨 쇳가루의 분녹, 소음 진동 등은 대기의 오염원이 됩니다. 또한 철재를 원자재로 하는 기계부품은 제조공장의 손쉬운 자재공급원이 되어 주변의 주택들이 무허가 공장으로 부법 용도변경되어 주택가를 무허가 부법 공장지대로 둔갑케 하여 주거환경을 파괴하였습니다. 400여 무허가공장들이 주택과 혼재되어 있어 이곳 주민들은 하루같이 소음진동, 쇳가루 분녹, 악취, 아황산가스에 시달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황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치를 넘어서 서울에서 최고치를 기록한다고 하니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무책이 상책인양 시당국은 알고도 모르는 척 아무런 대책없이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만 하고 있으니 그래도 시민은 시당국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영등포구 문래동지역의 환경오염도를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환경오염에 시달리며 나도 모르게 병들어 살아가는 영등포구 문래동 주민의 삶의 실상을 시장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시장, 사람은 세상에 나면서부터 맑은 공기,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천혜의, 천부의 권리를 조물주로 부여받은 것입니다. 삶의 질은 문명의 척도입니다.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의 800여 철재상 이전대책과 무허가공장 정비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주거환경 개선대책과 환경오염 공해방지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소신과 책임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지초과세,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등 관련 세금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고 있는 공시지가가 현실에 맞지 않게 조정되어 엄청난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공시지가가 고시된 이후 1만 6,600여명이 이의신청을 냈고, 이 가운데 1,200여명이 조정에 부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부당하게 조정된 시세납부에 대한 하나의 조세저항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또한 땅값은 내리는데 공시지가는 경우에 따라서는 현 시가보다 높게 조정되는 곳도 있다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조정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공시지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지역지수가 14개 단계로만 나누어져 있어 실제 시가를 반영하기에는 제도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차제에 세분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여섯번째, 지하철 관련 각종 입찰과정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하철 전동차 구매과정에서 담합 및 특혜의혹을 말로만 전해오다가 지난 해 10월 경찰청에서 적발된 우리전기주식회사 등 납품업자들과 지하철공사 관계자들의 대규모 유착, 담합 비리사건을 볼 때 물품구매 과정에서 일어난 표본적인 공직사회의 불정 비리였음을 본의원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90년 1월에 희망수량 단가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진 조달청 구매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2·4호선 전동차 110량의 가격은 현대정공 수주 몫인 44량을 기준으로 할 때 운전석차는 대당 7억 369만 7,000원, 구동모터차는 대당 7억 9,057만 5,000원, 승객차는 2억 2,593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인 현대정공 측에서 89년 8월에 납품한 1·2·4호선 142량의 자체수주 몫 정산자료용으로 용역의뢰해 산출한 같은 차종차량의 제조원가계산서에서는 운전석차는 6억 305만 2,900원, 구동모터차는 7억 4,270만원, 승객차는 2억 5,417만원으로 계상이 됐던 것입니다. 이 원가계산치는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 이윤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89년 8월 납품을 끝낸 1·2·4호선 증차분의 정산을 위해 그때까지의 물가변동 등 변화요인을 모두 계산에 넣어 90년 1월에 작성된 것입니다. 더욱이 납품업체들은 낙찰가격을 올리기 위해 당초 납품완료 뒤 내기로 되어 있는 사후검토자료의 제출을 의도적으로 계속 미루어 왔던 것도 밝혀졌습니다. 원래 정산가격은 제조공정이 80% 이상만 되어도 미리 작성해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도 납품완료 뒤 6개월이 지나서도 내지 않다가 새로운 물량구매계약이 끝난 뒤에야 이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정산작업의 핵심부분인 원가계산용역이 모 기관의 퇴역관리 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든 모 단체에서 맡아서 낙찰가격을 합리화해 주는 요식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세간에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시장, 이렇게 터무니없이 낙찰된 전동차 구매가는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시장, 시민이 낸 세금인 시민의 돈을 조달청에 조달비로 납부하고 또한, 엉터리 낙찰가에 또 한 번 시민의 혈세를 축내야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지난 한 해 조달청에 갖다 바친 조달수수료는 총 얼마이며, 전체 조달청의 수수료 수입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본의원은 조달청의 조달물품 구매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문민시대에, 지방시대에 합당하게 지방자치 재정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조달 할 수 있도록 차제에 조달물품구매에 대한 입찰 낙찰방식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토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지하철건설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증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제2기 지하철 5·7·8호선 공사과정에서 시공업체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공사비의 22.3%에 이르는 2,606억 7,000만원이 증액 추가지출된 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90년 말에 착공한 5·7·8호선 착공 당시 계약김액은 총 1조 1,651억원이었으나 지난해 10월 말까지 연약지반 보강 등을 위해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은 1조 4,237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5호선 7,571억원에서 9,200억원으로 22.1%가 증가하였고, 7호선은 2,319억원에서 2,900억원으로 27.1%가 증액되었던 것입니다. 실례를 들면 화곡동 일대를 지나가는 5-10공구와 금포공항 주변 5-3공구의 경우 여섯 번이나 설계가 변경이 되어 공사비가 각각 59억원, 38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이 이처럼 잦은 공구는 대부분 지하철공사의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가 시공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땅속을 파고 들어가는 지하철공사에 있어서 설계변동이 이처럼 잦은 공구는 대부분 지하철공사의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가 시공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땅속을 파고 들어가는 지하철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평균 1㎞내외의 공사 길이인 한 공구에서 무려 여섯 번이나 설계변동이 되었고, 잦은 설계변동공구는 대부분 공사의 경험이 전무한 업체로 밝혀졌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동으로 증액된 추가비용 2,600억원은 고스란히 시민이 부담하게 되고, 거꾸로 말하면 설계변경한 업체로 수입이 들어가는 것인데 아무리 자기 돈이 아니라 해도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자 하며, 설계변경을 둘러싸고 관계공무원과 업자간에 일어나는 비이의 의혹도 대다수 시민이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시장은 여섯 번이나 설계변경이 왜 불가피하였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지하철건설공사 저가낙찰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착공예정으로 제2기 지하철 6·7·8호선 22개 공사구간 중 입찰이 끝난 14개 공구에서 10개 구간이 공사예정가의 85% 이하로 낙찰이 되어서 불실공사가 심히 우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7호선 18공구는 예정가의 49%, 7-19공구는 예정가의 59%, 6호선 신내 차량기지구간은 예정가의 45%, 6호선 이태원 한남 약수구간은 예정가의 5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이원종 시장께서 사업주라면 50%미만의 낙찰가로 정상적인 공사를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사업주가 이익을 포기하고 시민을 위해서 큰 선심을 써가며 자선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가낙찰에 따른 부작용은 바로 불실공사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입니다. 업자는 저가낙찰에서 오는 공사 손실금은 설계변경이란 과정을 통하여 공사의 손실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잦은 설계변동은 저가낙찰에 의한 공사 손실금을 메워주기 위한 지하철건설본부의 합리화를 가장한 편법이 아닌가 생각도 되는 것입니다. 시장, 이번 문제가 된 저가낙찰 구간에 대한 사후조치는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신뢰행정 구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본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무서운 사정의 회오리는 공직사회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결국 공직자들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로 복지부동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고 말았습니다. 물론 공직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불정부패는 척결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감사가 너무 많고 지적이 잘못되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공무원이 받고 있는 감사의 종류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여론에 의하면 일한 만큼 감사를 받고 감사를 받은 횟수만큼 지적사항은 많아지고 따라서 일선 공무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일할 의욕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벌이고 현장을 능동적으로 지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동안 행정관서의 규제와 간섭만 받아오던 시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잠시 고개를 숙였던 심야영업이 곳곳에서 고개를 들었고, 불법건축물 오·폐수 무단방류 등 각종 공해, 대형 안전사고, 퇴폐, 무질서행위 등 행정의 루수현상과 함께 행정의 사각지대, 병리현상이 사회 각 분야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집단민원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이러한 현상은 그 동안 지난 정권에 의해 억눌렸던 시민의 권리가 신장이 되고 이기주의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주 원인은 일선에 뛰는 공무원들이 위축되어 소신이 없고 적극적·능동적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이는 감사를 의식한 보신주의, 적당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진단을 해 봅니다. 시장께서는 역대 어느 시장보다도 서울시의 행정이나 서울시 공무원들의 속성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모두 믿는데 지금과 같이 의욕도 없고 복지부동한 공직사회를 소신과 활력이 넘치는 책임행정, 봉사행정을 펴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으시고 시민이 믿는 신뢰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진정 시민을 위해 만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명나는 공직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심도 있는 질문을 높이 평가를 드리고,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오전 중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모두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덕기입니다. 먼저 정지홍 의원님께서 서울시 조직과 인력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계획과 아울러서 국제협력국의 신설 등 의향은 없느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해 주신 것 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선 저희들의 조직과 인력관리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해에 1단계로서 1국 6과 그리고 하나의 사업소를 폐지한 바 있고, 또 직원 숫자에 있어서도 총 정원의 약 2%에 해당하는 1,030명을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저희들 조직자체가 전반적으로 정비되었다고 보지는 아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2단계 사업소 위주의 조직에 대한 효율증진과 인력관리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가 나타나는 대로 저희 서울시의 조직과 인력 효율화를 기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시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국제협력의 업무가 더 가중되고 있고, 지금도 국제교류과로써는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국제협력국의 설치문제는 구상된 바가 없고, 앞으로 업무의 추세와 지방자치에 대한 업무의 량을 생각해 가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원 의원님께서 청소사업본부를 환경관리본부 또는 환경보전본부 등으로 개편해서 환경개선과 수질개선 등의 업무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있어서의 환경업무는 그 비중이 차츰 기하급수적으로 더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미 건설부나 보사부 등에 구분 관리되고 있던 환경보전업무가 환경처로 통합관리되고 있는 점과, 또 현재까지 한강 등 대하천의 관리측면을 지역적으로 구분관리하던 것을 수계대로 관리하는 등의 뜻을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도 그 업무가 중앙단위에서부터 지방으로 이전될 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그 업무량에 따라서 저희들도 환경업무를 기구측면에서 보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사업본부가 설치될 당시에는 금포에 있는 해안쓰레기매립장의 건설과 관리 그리고 쓰레기소각장의 건설, 난지도매립장의 관리뿐만 아니라 청소장비의 획기적인 보강, 나아가서는 청소대책의 강구 등 여러 가지 법적이나 사실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청소본부의 업무도 현재로서 그 사항들이 모두 완성된 단계가 아닌 이쯤에서는 청소본부를 곧바로 환경본부로 전환하기는 상당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앞으로의 행정수요와 시민의 욕구에 맞도록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이정환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발전연구 등을 통해서 앞으로 직선시장 선출에 대 비한 어떠한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지방자치제도를 연구한다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로서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지방자치법이 마련된 이후에 자치법규라든지 제도의 개선 등을 해 나가는 것이 순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업무와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지고, 또 이후에 있어서의 저희 서울시에서는 시청업무와 구청업무간에 조정을 해 나가면서 지방자치의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정환 의원님께서 서울시청사를 서울 600년의 사업을 상징하는 뜻에서라도 서울시청을 우이의 고유미가 있는 청사로 건립할 계획은 없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사건립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특히 600년사업의 일환으로서 서울시청 청사를 우리 전통미에 맞게끔 건설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제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청사건립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청을 짓기 위해서는 우선 시청을 얼마만치 크기로 어떠한 기능을 갖게끔 지어야 할 것인가 하는 기본구상단계와 그 구상에 맞춰서 선정해야 할 부지, 위치의 선정문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위치와 규모에 맞는 건축설계계획 등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기본구상 단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치와 건축계획이 수립될 때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는 우이의 고유미가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그 때가서 전문가들과 또 시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 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박하영 의원님께서 정도600년사업의 내용이 행사중심이고 시민참여가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우리 서울의 문화진수를 소개하는 사업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서울의 문화를 지금까지 관심있게 내다 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서울 즉 정도600년을 계기로 해서 서울의 과거 문화를 한번 더 돌이켜보고 그리고 서울시의 현상을 반성하면서 앞으로의 국제화에 대비하면서 21세기의 서울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금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서울600년사업의 총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부문에 있어서 잊혀졌던 문화와 정신세계를 다시 가다듬어서 그를 바탕으로 해서 600년 서울시민의 긍지를 가지고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진도시시민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서울600년시민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시의회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서울600년지원특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저희들은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우리 문화의 재발굴을 하는 사업으로서는 서울학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서 서울에 대한 문화적인 체계를 확립해 나가면서 앞으로 전시회라든지, 혹은 모형의 제작이라든지, 혹은 우리 문화를 영원히 후손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는 타임캡슐의 매설이라든지, 또 잊혀졌던 여러 가지 유형의 문화재, 즉 봉수대 혹은 궁궐뿐만 아니라 성곽 등을 복원해 나가는 일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앞으로 특히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해서 21세기 미래를 지향하는 사업이 과연 서울에는 어떤 것이 적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발굴해 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무쪼록 서울시 업무를 맡고 있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의원님 여러 분들의 간절하신 지원이 있어야 만이 성공이 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저희들도 성의껏 일을 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백창현 의장, 오유근 부의장과 사회교대)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상수도 부문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개괄적인 답변이 전반적으로 됐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정지홍 의원님께서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철저하게 부신을 하고 또 상수도 수질이 나쁘다는 일 때문에 시판하는 생수나 약수터를 찾아다니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생산공급하고 있는 상수도는 세계보건기구나 미국환경처 등의 상수도음용기준에 모두 적합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 이렇게 부신을 하고 계시다 하는 점에 대해서 자책감과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서울시 공무원들이 마시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공무원만 따로 수돗물을 마신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단 저희 상수도본부에서는 서울시 공무원이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수돗물을 직접 그냥 마시도록 하는 이런 일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 있는 전 기관에서는 생수는 사라졌습니다. 직접 전부 마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서울시의 간부들이 전부 사무실에서는 수돗물을 직접 마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수돗물을 마시는 것은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깨끗한 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부하고 또 향후 보다 맑은 물을 생산하겠다 하는 그런 결의까지 곁들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강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처,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등과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갈 것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제안을 한 과정에서 이미 환경처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각 시·군이 모두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와 협조를 해서 이미 구성되어 있는 기관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이런 감독조사기관이 될지 또 별도의 기관을 형성할지 하는 점은 환경처와 협의 중에 있고 오늘도 그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시설도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수질향상을 기하고 또 취수장에 있어서도 원수수질저하를 감지할 수 있는 자동경보장치를 금년에 모두 설치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답변이 계신 바와 같습니다. 이 시설은 설치가 되면 우리 몸에 해로운 중금속이 유입될 경우에 자동적으로 경보장치가 울려서 우리가 그 경우에 대처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 외에 노후관의 개량, 물탱크의 청소 등을 철저히 해서 수질보전을 철저히 할 것이며, 송급수 과정의 문제점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의 보전과 생산공급은 이 일을 맡고 있는 저희들 공무원의 책임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시민의 협조와 참여가 중요합니다.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얻기 위해서 저희는 우선 수질검사에 있어서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강원수보호를 위해서도 시민과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이 분야에 있어서 공개행정과 참여행정의 시범을 보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편달이 계실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기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수가 수려한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맑고 깨끗한 자연수를 갖고 있으면서도 국토가 오염되고 한강상류의 수질이 오염되어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이 오염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개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늦다고 생각 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이며 최대 위기가 최고의 기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낙동강이 오염돼서 류역시민의 상수도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이 우리국민들이 환경보전에 대한 깊은 위기감과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강을 깨끗이 하고 원수를 보호하는 가장 적기라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모두 최대 노력을 동원해서 우리 서울시 시민이 마시는 한강수질의 원수보호를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수혜자로서 부담키로 한 협약된 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파기하고 다시 별도의 직접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체결된 것이 불과 1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속이 이행이 잘 안 됐다고 그래서 이것을 파기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 기회에 경기도에 보다 성실한 운영을 촉구하고 그 경과를 봐서 다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팔당호상류의 오염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금 취수한 상수도 원수 취수정에서 저희가 받는 물은 BOD 기준으로 해서 1급수에 가까운 1.2ppm 정도가 되는 2급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앞으로 위험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앞으로 1급수 수준으로 회부을 다짐하는 뜻이 있음을 의원님께서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이 오염을 줄이고 가급적이면 1급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정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운영의 적자해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 4월 검침분부터 저희가 톤당 202원에서 255원이 되어서 단가기준으로 26%의 요금이 인상이 됩니다. 이 수준은 금년도 계획원가의 약 19.6%가 저희가 증수가 되게 됩니다. 이 수준은 금년도 계획원가의 약 70% 수준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30%를 더 인상을 해야 금년도 원가 수준에 도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수 수질개선이나 수질의 향상 또 안전성의 보장 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투자가 필요한데, 여기에 시설투자에 들어가는 많은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상을 해 나가야 우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하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공급하는 물은 확실히 마셔도 된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제 자신이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저희 수돗물을 그냥 마시고 있습니다. 한강 원수보호와 관련된 오염은 공장, 호텔, 대형식당 등 또 양어장, 가축농장, 골프장 등으로 항상 위험과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갖추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항상 보호 관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성물질의 유입가능성을 대단히 경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취수장에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면서 저희한테 해로운 중김속이 들어오면 반드시 경보음이 울리고 빨간불이 켜지도록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런 설치를 철저히 하고 운영을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이런 원수를 확보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민이 보는 앞에서 같이 검사를 해서 현장에서 알려드림으로써 우리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회부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소관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하영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제2기 지하철공사의 집행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의 사유를 밝혀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지하철건설공사의 경우에 이 공사의 특성상 주요공사 내용이 지하의 지반을 굴착하는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굴착공사를 할 때에는 설계변경을 불가피한 실정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하철공사의 주요 설계변경 요인을 말씀드리면 설계 내용과 달리 토질의 변화가 있을 때에 안전시공을 위해서 설계를 변경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 중에는 지하수용출상태에 따라서 안전시공을 위해서 지반보강공법을 시행하게 될 경우 설계를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공사의 변동과 토공운반거리의 증감이 있을 때에 역시 정산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서 앞으로 불가피한 경우 설계변경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을 회수가 많은 사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하철공사와 같이 그 이행완공에 수년이 소요되는 성질의 대형공사는 예산회계법 규정에 따라서 장기계속계약 방법으로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있으며, 회계연도별로 책정된 예산으로 차수별로 공사를 계약체결하여 집행하게 되므로 연도별로 차수별 공사의 준공정산을 위한 설계변경이 매년 한 번 내지 두 번 이루어지게 되므로 당해 공구 전체적으로는 네 번 이상 설계변경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넓으신 이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역시 박의원님께서 지하철 2단계 구간 건설공사의 저가입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2기 지하철 2단계 구간은 총연장 61.5㎞ 22개 공구로서 9개 공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13개 공구는 대안입찰 등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공구에 저가낙찰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가낙찰구간에 대한 공사관리 대책을 말씀드리면 지하철건설공사는 93년 2월 개정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1조제2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평가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낙찰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가로 계약된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먼저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능한 감독관을 선발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고, 감독인원을 대폭 증원하겠습니다. 책임감리용역을 시행, 감리원을 증원 배치해서 24시간 현장감리토록 하고, 공사과정별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해서 정밀시공을 유도하고, 회계제도상 저가입찰자에 대한 각종 제재사항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예를 든다면 하자보수보증금을 두 배로 인상을 하고, 전문기관의 하자검사를 의무화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며, 부실공사 업체에 대해서는 그 기록을 유지해서 추후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감정을 주는 등 불이익을 줄 것입니다. 또한 불실시공업체에 대한 처벌을 최고로는 면허취소까지 함과 동시에 시공업체의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하철건설 감독관, 감리단, 건설기술자, 기능인, 건설업체 등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건설에 임하여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불실공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소관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지홍 의원님께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의무고용인원이 미달함으로써 법을 어기고, 민간기업에게도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장애자고용촉진 대책과 복지향상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의무고용인원은 종사자의 2% 이상을 고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전체 5만 3,000여 공무원 중 장애인 채용가능직종 대상 공무원은 3만 21명입니다. 따라서 의무고용률 2%로 환산하면 600명이 채용목표 인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자 채용가능 직종 6개 직종에 대해서 399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인데 이중 53명을 장애자로 채용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이 53명은 399명의 13%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장애자 공무원수는 364명이 되어서 전체인원의 1.21%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 타 시·도의 장애자 고용률은 0.75%로서 타 시·도보다는 높은 수준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정부가 채용직종으로 지정한 직종은 14개 직종인데 93년도의 경우에 기능직 타자직종 22명을 공고하였습니다만 장애자 응시자가 단 한 명도 없어 채용을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후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고용율도 법정 목표인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재직 장애자의 보직, 승진 등 인사상의 측면과 편의시설 확보에도 노력해서 일반기업체보다 모범을 보임으로써 장애인 고용 및 복지대책에 일반기업체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정지홍 의원님께서 성동구의 인구수 78만과 중구의 인구수 17만의 편차가 극심함에도 중구의 공무원 수는 22개구 중 네 번째로 많으며, 동의 경우에도 마포구 성산2동의 인구 4만 4,000명은 일원본동 396명보다 114배에 달하는 등 행정조직 운영등의 무원칙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조직의 운영은 인구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해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합리적 조직을 우리가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구의 경우에는 면적이나 인구 등 산술적인 계산에 따른 행정수요 외에 지역 내에 산재하는 도시기반시설 관리 등 제반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설정해야 하므로 단순히 인구수만으로 비교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동의 경우에도 지적하신 내용 중 성산2동의 인구 4만 4,000명과 일원본동의 인구는 현재 1만 4,000명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수서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의 일부에 대해서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동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과대구인 성동구 등 인구 70만 이상이 넘어서 행정수행상 여러 가지 어려운 구에 해해서는 주민편익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분구 문제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작은 정부조직을 유지코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 변경이 있을 때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길원 의원님께서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 현행 시, 구, 동의 3층 구조로 인한 낭비적 요인을 줄이기 위해 동을 폐지하고 자치구를 특별구 형태로 증설 개편, 행정단계를 이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자치행정 체계는 아시다시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인 2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시 산하에 있는 521개 동은 각 구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 주민에게 밀착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순보조기관으로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낭비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자치행정체계에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현행 동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현재 동업무 전반에 대한 정밀 사무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동조직을 주민에게 능률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박형석입니다. 먼저 김길원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올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시에서 현재 국·시유지 51만 5,000평이 주민에 의해서 점유되고 있는데 91년 이후 무단점유자를 대상으로 5년 치의 변상금을 부과한 데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 현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재무부소관 잡종재산으로서 총 3만 7,000필지에 252만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는 재산이 1만 3,000필지에 50만평이 되고, 시유재산은 총 4만 9,000필지에 2,50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재산이 약 3만 3,000여평이 됩니다. 변상금을 부과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은 184억원을 부과해서 30억원을 징수하였고,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27억원을 부과해서 14억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징수 및 지방세징수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 무허가건물 집단지역에 도시 저소득층이 다수가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이러한 지역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대부 또는 매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면서 지금 5년간 소급 부과 한 것을 3년간으로 단축하도록 재무부에 건의하고 있고, 아울러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라 94년 3월 1일부터 변상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가하락에도 불구하고 과표를 의회 동의없이 임의로 인상시키는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겠는가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부동산 과세시에 과세표준액의 조정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8항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또는 부동산 동향 등을 고려해서 매년 일정 수준으로 지침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현행 과표가 공시지가의 23.7% 수준으로 현재 낮은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만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을 그때 그때 과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물의가 좀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계획은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하면 지가의 안정추세가 지속되는 95년까지는 모든 토지의 과표현실화율을 30%내지 40%선으로 조정하고, 96년에는 공시지가를 바로 과표로, 과세표준이라는 별도의 제도를 없애고 공시지가로 모든 것을 일률적인 지가로 써 기준을 삼겠다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토지관련 세율체계 및 구조도 아울러 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과세표준액에 대한 별도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그 기간동안에는 과세표준에 대해서 물의가 최소화되도록 내무부장관과 계속 협의를 해서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의 지번이 무질서하여 위치를 알기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이것을 개선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이정환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지번체계는 지적공부등록 당시에 북서쪽에서부터 남동쪽으로 구분을 해서 왔습니다만 원래 계획적으로 블록화 되면서 지번이 매겨져 있지 않다 보니까 실지로 이것이 일정한 체계 있는 그런 지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지번을 일시에 바꾼다는 것은 여러 가지 민주등록 등 공부가 230여종이 지금 변경을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발전적인 연구검토를 거쳐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로써 안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하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일반시가 보다 높게 결정해서 이에 대한 민원이 폭증해서 93년도 재조사청구가 무려 1만 6,000여건 에 이르고 있는 것은 공시지가제도상에 많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시지가 조사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 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매년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만 3,000여 필지의 표준지를 건설부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구청에서 인근 지가를 거기에 비교해서 조절을 해서 이렇게 다음에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의견을 수렴을 해서 확정을 해놓았었습니다. 93년도에 우리시의 연간 지가하락률이 8.72%나 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이 매년 연초에 지가를 조정해 놓고 보니까 매년 또는 년도 중간에 지가의 등락에 의해가지고 다소 일치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뿐 아니라 금년에는 토초세 등 여러 가지 물의가 따르면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1만 6,000 여건의 물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가업무조사를 통해서 많은 조절을 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가조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또 행정의 적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부터는 종래의 동사무소에서 건설부 표준지가 중심으로 검토해 오던 지가조사를 구청의 토지관리과에 합동조사사무팀을 구성을 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고,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그러한 지가가 되도록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94년도 조사기간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6개월을 넣었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6월말까지 이 작업을 맞추어서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을 지금 20인 이상으로써 각 구청에 구성을 해서 보다 더 깊이 있는 이런 조사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하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조달청에 납부된 조달수수료는 얼마나 되며, 이제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합당하도록 이러한 계약업무를 자치 단체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작년 말까지는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만 93년 6월말 현재로 조달수수료가 조달청 전체 연간 수수료 중 870억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서울시가 부담한 것이 29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한 4% 내지 5%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는 여러 가지 전국적인 수요량을 통합해서 일괄 구매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조달업무의 세분화와 전문적인 원가계산이 가능함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하는 장점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기준을 많이 좀 조절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발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더 연구를 검토해서 조달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탁병오입니다. 김길원의원님께서 생수시판문제, 약수터 관리대책, 건강보조식품의 관리방안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 4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생수시판에 대한 관리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수허가업소현황 및 실태를 말씀드리면 광천음료수, 즉 생수는 전량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시·도지사가 허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방에 14개소의 허가업소가 있으나, 서울특별시 에서는 허가한 업소가 한 곳도 없습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생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시중에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생수시판의 허용문제는 현재까지 보건사회부에서 생수시판 허가시 예산되는 문제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생수시판이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생수시판에 대한 관리현황 및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적발된 생수업체는 총 22개소로 시판행위가 28건 적발해서 시·도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해서 처분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15일부터 단속을 실시해서 17개소를 적발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생수시판의 허용문제는 중앙정부인 보건사회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한 사항으로 그 결정에 따라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현 단계에 있어서는 시판 중인 생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각 구단위로 판매원을 추적 단속해서 제조업소와 판매자를 동시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불법시판과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시민홍보를 실시해서 이용시민의 건강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옹달샘, 일명 약수터의 관리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 관리현황은 현재 공중위생법상 옹달샘에 대한 별도 관리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옹달샘 이용시민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89년부터 1일 평균 50인 이상 사용하고 있는 옹달샘과 금년에는 50인 이하일지라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옹달샘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서 총 380개소를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질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옹달샘 수질검사는 보건사회부 음용수관리지침 28개 항목 이외에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38개 전 항목에 대해서 종합검사를 년 2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 하반기에 346개소를 수질검사한 결과 24개소가 부적합 판정되어서 재검사를 실시해서 또다시 부적합한 2개소는 폐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적합한 옹달샘에 대해서는 옹달샘의 오염물질 제거와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해서 계속 위생 재검사한 후에도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폐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옹달샘에 대한 수질검사를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고 안내판에 주의사항이나 수질검사의 결과를 꼭 기록토록 해서 장마철에는 수인성전염병 등 집단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반드시 끓여서 음용하도록 계도하는 등 시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각종 건강보조식품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보조식품 유통실태를 살펴보면 최근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건강관련 보조식품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일부업체에서는 신문, 잡지, 전단 등을 비롯해서 특수질병에 아주 특효가 있는 양으로 과대광고를 하거나, 종합병원 대기실 등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서 고액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관리대책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건강관련 식품의 과대광고에 의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본청에 특별기동반과 구청에 상설 기동반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강력한 적발 단속위주로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발될 시에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허가취소, 영업정지, 고발조치 등을 취하고 앞으로 시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1월말 현재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조치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활용해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보증 표시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허가부서가 보건사회부장관이고 관련법규에 따라서 식품연구소에서 제품을 종합적으로 분석, 인체의 유해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필증을 식품연구소에서 부착한 연후에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별도로 보증표시제도를 이중으로 시행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건강보조식품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절대 없도록 수거, 검사를 확행하고 강력한 단속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건립주체, 관리, 운영주체 등이 시, 구, 민간법인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고 관리도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산업경제국으로 되어 있어 철저한 관리가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운영현황을 보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총 209개 시설로써 이중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녀복지관 등 22개시설과 사회복지법인 위탁시설은 사회복지관 등 68개소이고 119개소시설은 법인이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종 사회복지시설은 기능별, 대상별로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사업경제국에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근거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동법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 증진의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 시, 군, 구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코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이나 기타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사회복지시설의 건립 관리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으로 다양화됨은 현행 법 체계상 불가피한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가 건립한 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 에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점진적인 민간위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설치운영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60년대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양로원시설 등을 직영하여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민간의 복지사업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점차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되었고, 특히 시설운영비가 국비, 시비 각 40%, 법인부담이 20%로 되어 있어 부담능력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업의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정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대기환경 수준은 그 동안 청정연료의 전환과 먼지 및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감대책 실시, 기타 대기오염물질 발생원에 대한 강력한 관리로 매년 대기오염이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연료의 연소시에 발생되는 아황산가스의 오염도는 88년에 0.062ppm에서 93년에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0.023ppm으로 93년도에 0.05ppm보다 훨씬 개선되었으며, 94년 2월 1일부터 강화된 환경기준 0.03ppm보다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권고치에 처음으로 도달되었습니다. 먼지의 경우도 88년 ㎥당 179㎍ 93년에는㎥당 88㎍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황사현상이 심한 3월에서 5월까지는 ㎥당 약 110㎍ 정도 오염도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88년부터 93년까지 보일러 0.5톤 이상 대형건물과 25평 이상 공동주택에 LNG와 저유황 공급을 하고 일반주택 130만 가구에 도시가스를 보급을 확대했습니다. 93년 먼지발생 사업장 468개 사업소에 대해서도 시설개선명령과 고발조치를 병행하였으며,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도 대상 48만대를 실시해서 그 중 6,000대를 적발함과 동시에 5억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을 거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더욱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해서 94년부터 98년까지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해서 94년부터 98년까지 맑은 공기 보전5개년계획을 확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0년대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권고치인 0.015ppm 수준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정 연료의 보급을 25평 미만 공동주택까지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일반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 을 93년 현재 51.4%에서 97년에는 약 73.6%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행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과 저공해자동차의 보급도 추진해서 2000년대에는 시민이 다함께 느낄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환 의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수질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을 징수하고 있으나 징수 등 비용을 우리 시의 환경오염개선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앞으로 수질 및 대기오염개선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소요 되는 투자재원을 오염원인자부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원인자부담금징수제도를 보면, 수질 및 대기오염 등 환경개선을 위해서 공장 등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배출부담금을 징수하고 있고 호텔, 백화점, 자동차 등 소비유통 부분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징수한 금액을 보면, 배출부과금은 4억 8,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은 219억 5,000만원으로서 총 224억 3,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러한 원인자부담금은 중앙정부에서 시설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대권역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투자재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서 징수한 금액은 서울시의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서 는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징수금액의 40%에서 50% 정도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토록 하는 이러한 방안을 환경처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환경처에서는 한강상류 환경기초시설투자의 시급성 등을 이유로 해서 현 단계에서는 불가능하나 앞으로 2·3년 후에 1,000억원 이상이 적립이 될 경우는 서울시의 건의안을 수용하는 방안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징수금액의 많은 부분이 지방으로 양여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환경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래동 지역 일대의 대기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하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동지역은 800여 개의 소규모 철재공장이 산재하고 있어 주민들이 소음 공해, 쇳가루 분진, 아황산가스 등에 시달리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이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문래동일대의 아황산가스 오염도는 92년 0.05ppm에서 93년에는 0.037ppm으로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는 94년 강화된 환경기준치인 0.03ppm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을 이러한 이유로 아황산가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LNG공급 배관망을 우선 설치토록 강구하고 도시가스로 연료를 전환하고 배출업소의 특별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인접도로의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더욱 강화해서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철재상 작업공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방지대책은 철재를 상하차할 때나 절단이나 절공, 절삭 등 작업공정에서 소음과 쇳가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 시설이 매우 영세하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현행 환경관계법규상 규제의 대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조치나 강력한 처벌 등 법률상 조치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지역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순찰을 강화하고 공도상이나 옥외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자율적으로 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 지역의 배출업소와 지도단속실적 및 위반업소 조치는 유허가 배출업소가 195개소, 무허가 배출업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93년 단속실적은 년 구청과 시청에서 580회를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14개소를 적발, 시설개선과 고발조치를 취했습니다. 철재상 800여 개소 중 허가대상 배출업소는 198개소에 불과하고 비규제업소는 602개소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원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약물오·남용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과 또 약물오·남용 비행청소년 치료를 위한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서울시의 대책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약물남용으로 인한 청소년의 증가는 세계적 기류에 편승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김길원의원님의 그 적절하신 지적과 또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러한 문제에 저희가 기여하고 해결을 해 보려고 말씀하신 대로 장안동에 있는 동부아동상담소에서는 19세까지의 약물남용 아동을 격리치료하고 있으며, 93년의 치료실적은 총 1,270여 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학생도 70여 명이나 되는 상태입니다. 또한 중구 수표동에 있는 서울청소년회관에서도 사랑의 교실을 운영을 해서 경찰서에서 훈방조치되는 비행청소년을 선도 교화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의 약물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병리현상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 이에 대처하는 치료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처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정지홍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서울지역은 서울, 대한, 극동, 강남도시가스 및 한일개발 5개 도시가스회사가 권역을 구분해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공사비 과다, 그리고 공급지연, 불실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또 서울시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에 의거해서 도시가스업자를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방치한 이유를 말씀해 달라,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각종 탈법사례는 서울지역을 단지 5개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자유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도시가스사업자의 지도감독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지역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장이 허가하고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독의 범위는 공사시공, 안전관리, 그리고 요금의 승인, 또 행정명령, 기타 행정지시와 감독 등으로 이를 위반할 때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해서 사 항에 따라서 사업의 정지나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거해서 지난 해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가 지도감독 사항을 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안전관리와 안전공급 위반사항 6건에 대해서 과태료와 과징금 750만원을 부과했고, 또 공사비 과다원인이 된 부당하게 수요가에게 부담시킨 공급관 공사에 대해서 공급규정 위반으로 8건에 대해서 모두 1,15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시공업자에게 설계수수료를 2,391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서울도시가스회사에 대해서는 관계인에게 환불토록 조치를 했고, 또 기준에 맞지 않게 배관심도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부실공사한 시공업자에 대해서는 금년 1월 20일에 사치당국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22일에 마포구 서교동 도로상의 가스폭발사고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 위반으로 서울도시가스 대표이사를 금년 1월 26일에 사치당국에 고발조치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비 과다 등 도시가스업자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년을 도시가스 민원해소의 원년으로 해서 고질적인 공사비 과다나 민원방지를 위해서 공급회사의 투자계획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수요자가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받고자 할 경우에 지금까지 수요자가 공급관 공사비의 70% 이상을 부담하던 수요자부담제도를 폐지해서 공급관에 대해서는 공급회사가 책임지고 공사비를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종래에 민원의 소지가 되었던 표준공사비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1개 주택에 여러 세대가 거주할 경우에 추가세대에 대해서는 경비절감을 감안을 해서 공사비의 일정비율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구청으로 하여금 행정처분 권한을 위임을 해서 시공자와 도시가스회사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계획으로 행정처분조례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종래에 관계규정이 없어서 처벌이 부가하던 공급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가정관공사를 자행해서 집단민원을 야기한 시공업자와 공사비 과도 시공업자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토록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의 독과점으로 인한 횡포에 대해서 시정방안으로 자유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가스사업의 연혁을 말씀을 드리면 1971년에 시 직영으로 도시가스사업소를 설립 을 해서 영등포, 마포, 용산지역을 공급을 하다가 1983년에 현 서울도시가스에 매각을 하여서 현재 5개 권역으로 서울도시가스 외에 대한도시가스, 극동도시가스, 한일개발, 그리고 강남도시가스회사가 보급 확대에 노력을 해서 작년 말 현재 총 보급가구 130만 가구에 보급률 50%에 이르는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은 주로 지하에 배관을 매설해서 가스를 공급하는 장치산업으로서 투자비가 배관 1㎞당 관경에 따라서는 최저 1억 2,000에서 3억원까지 소요되고, 투자비 회수기간도 10년 내지 15년이 걸려서 도시가스보급 초기단계에는 거의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독점적특혜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현재까지 도시가스에 기이 투자된 비용도 막 대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은 전기, 수도와 같이 공익사업이며 초기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므로 불필요한 경쟁과 공급설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상의 독점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해서 권역을 조정해서 신규사업자를 참여시킬 경우에 몇 가지 문제점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신규사업자에 대한 권역배분은 지역독점에 따른 또 다른 민원이 예기되고, 또 재산 평가라든지, 가스배관 등 공급시설 분할의 어려움과 기존업자에 대한 보상문제, 그리고 설비투자의 중복, 공급회사별 지역여건에 따른 손익의 불균형, 또 이권상실에 대한 기존없자의 반발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안정적 공급의 저해가 문제되는 그런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설비투자의 중복을 방지하고 공급비용을 절감하며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해서 서울전체를 현재 한 개의 권역으로 오히려 단일화를 해서 서울시민에게 안정되고 일관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소견입니다. 선진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동경도를 하나의 권역으로 해서 민간회사인 동경도 도시가스회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 올립니다. 다음 박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해외시장개척 지원과 관련해서 중남미와 중동국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계획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는 방안이 뭐냐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UR타결 등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해서 국제경제 환경에 대응을 해서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한 적극적인 중소기업 생산제품 판촉 활동을 전개해서 수출시장 확보와 해외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 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의욕을 적극적으로 고취해서 해외수출기반 조성을 위해서 행정력을 총 집중하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년에도 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과 수출촉진을 위해서 2차에 걸쳐서 해외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방침입니다. 파견대상 지역으로는 최근 높은 수출신장율과 25%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새로운 교역국이며 우리 교포가 다수 거주하고 있고, 인구 11억이 넘는 잠재적 거대시장인 중동지역으로 잡고 해외개척단을 여기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동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해외시장개척에 전문성을 가진 대한무역진흥공사의 협조를 얻어서 개척단 파견 대상지역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사전에 실시하고 있으며, 파견대상지역의 정확한 정보와 시장조사를 토대로 해서 개척단 파견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방문국 별 시장동향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자료화해서 업계에 제공하는 한편, 시장개척단 방문사항을 현지 매스컴을 이용을 해서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고 바이어 상담이 계약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3년 하반기에 실시한 우리 시의 남미시장개척단은 괄목할 만할 성과를 거두었으며, 파견기간 중에 모두 112만 달러의 현지수출계약과 1,240만 달러의 수출상담 등 좋은 실적을 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도와서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하영 의원님께서 또 한 가지 질의하신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의 800여 철재상 이전대책과 무허가공장 정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래동 일대는 준공업지역으로 철재상과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들 철재상들은 관할 영등포구청의 권고에 따라서 스스로 문래동 철강연합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안산공업단지로 이전코자 안산시와 교섭 중에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밀접된 공장들은 모두 179개 공장이고, 나머지는 등록공장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공장에 대해서는 상공부의 고시에 의해서 금년 5월까지 조건부 공장과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 정비가 끝나는 대로 규제대상의 공장에 대해서 는 지방이전을 권고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동재개발사업의 문제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 각 사항별로 조목 조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정평가수수료 지출에 관해서 매도자의 입장에서 서울시가 지출해야지, 왜 조합에서 지출을 하도록 하느냐 이렇게 질문이 계셨습니다. 재개발사업은 구역 내 토지, 건설소유자들이 재개발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하는데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조합에서 감정평가 요청이 오면 순번대로 감정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있고, 이 평가수수료는 당연히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부담을 해야만 합니다. 다만, 국· 공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는 우리 시 가격평가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직접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수수료는 우리 시 예 산으로 지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합에서 부담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번째로 국·공유재산 매각시기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과 지방정부법 규정에 의해서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매각은 관리처분계획 승인 후 용도폐지 절차를 걸쳐서 조합의 매각신청 당시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조합원의 종전 재산평가액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시기를 좀더 단축할 수 있는 특별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건설부에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유지 불하대금을 60일 내에 전부 완납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데 분할 납부토록 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개발구역 내 시유지에 대해서는 현재 5년간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고,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이 지난번에 개정이 되어서 금년 3월 1일부터는 10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번째로 재개발구역 내 도로개설에 관하여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재개발사업시 인가조건은 인가권자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인가신청자인 조합과 사전에 협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의 기부채납 요구조건은 앞으로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하면 도로개설비만큼 국·공유지를 조합에 무상 양여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합이 인가신청시에 이를 포함해서 신청하도록 행정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무단점유 국유지인 잡종지를 행정절차로써 소유권을 인정할 이런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국유지인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매매나 또는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국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한 경우 이에 대한 시효취득은 민법 제245조규정에 의한 소유권인정 판결이 있어야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를 행정적인 어떤 절차로 기준을 정해서 제도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적극적인 홍보대책과 도로개설시 보상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89년에 근거법이 제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해서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취지나 방법 또 재개발사업과의 차이점 등에 대한 주민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홍보용 슬라이드나 팜플렛을 제작해서 각 구청에 배부해서 각종 행사나 주민간담회, 특히 지구지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시 홍보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구청 직원교육과 주민홍보를 병행하여 사업내용 및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등 공공시설에 저촉된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정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 영동1지구의 잉여이익금과 재정투융자기금 사용처, 강남역과 서초역간의 미개설도로 부분에 대한 도로보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계획에 정하여진 공공시설설치 등 필요한 사업비를 토지주들의 부담으로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1지구의 경우 1966년 12월 28일에 지구지정된 후 사업계획에서 정한 공공시설공사를 전부 완료하고, 85년 12월 28일 환지처분된 바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영동지구의 잉여금에 대해서는 작년 말 현재 총 수입이 2,640억원이고 지출은 2,659억원으로 약 20억원이 부족한 상태이며 여기에 매각가능 체비지가 3만 4,600여평이 있는데 앞으로 경부고속도로의 시설녹지보상 등 잔여사업을 마무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컨대 이익금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비의 재정투융자기금예탁현황은 92년, 93년 2년에 걸쳐서 2,300억 원이 예탁이 되었는데 지구별로 보면 영동, 가락지구를 제외한 청산지구에서 1,100억원, 가락지구에서 1,200억원으로 영동지구에서는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또 말씀하신 강남역, 서초역간의 도로확장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에 의한 시설이 아니고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 및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자력개발지구청산금 징수교부 문제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 중 자력재개발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방법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산금에 대해서는 지구별로 투자된 공사비와 환지된 토지의 증감평 면적대로 평가된 금액을 징수 교부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질의에서 말씀하신 중구 만리지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해당 지구에 투자된 공사비용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부과함이 타당하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중구 만리지역과 같이 도시재개발법제정 이전에 구역이 지정되어서 자력재개발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환지방법상 현행 도시재개발법 규정과는 그 절차에 있어서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문과 관계법령을 기초로 해서 지금까지 환지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구의 청산금 징수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효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내지구택지조성비의 819억원의 비용을 조성원 가에 계상해서 동지구 입주민들에게 추가 부담하는 문제와 택지공급체계상 문제점이 있는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내택지개발사업지구의 총 간선시설비는 1,434억원입니다. 이 중에 940억원은 조성원가에 포함된 비용이고 494억원은 동지구 개발이익으로 해서 부담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금액은 지구내 북부간선도로 용지비 156억원과 육사관련시설 이전비 125억원, 지구내 지하철공사비 부담금 480억원, 합계 761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조성원가에 포함되어야 할 법적근거와 여타 지구와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내 북부간선도로 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25조 및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해서 동지구 여타 도로부지와 마찬가지인 그런 공공시설용지로서 사업시행자가 확보해야 될 대상입니다. 육사관련시설 이전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12조에 의한 협의대상 사업으로서 동지구 개발로 이전이 불가피한 마사 및 탄약고 등으로서 원인부담원칙에 의한 것입니다. 세번째, 지하철공사비 부담금 또한 동지역이 당초에 자연녹지로서 지하철계획이 필요없는 지역이었습니다만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지구내를 통과되도록 건설을 계획하였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 등 여러 관련법에 의한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업계획에 포함 시행되고 있습니다. 간선시설 투자비 761억원에 의한 아파트 공급가격의 포함분을 보면 시영아파트 18평형을 기준으로 할 때 세대당 320만원, 평당 약 17만 8,000원 꼴이 됩니다. 또 지적하신 아파트 평형별 택지공급가격체계상이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조성원가가 감정 가격을 상회할 때 발생되는 문제이나 현재까지 저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하신 간선시설비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여타 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별도로 조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공급하는 아파트가격은 인근아파트시세에 75% 범위 내에서 공급되도록 그러한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오기창 의원님께서 무자차량 현황과 그 대책, 그리고 무자택시의 실태와 단속방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작년 11월말 현재 차자이 말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번호표가 반납되지 않는 무자차량이 3만 3,092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울시에서 11월 26일부터 2월 14일에 걸쳐서 무자차량 일제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바 그간 1만 3,000대는 번호표가 반납되었고 나머지는 상당수가 방치차량으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제 폐차정리해서 그간 강제로 폐차정리를 했기 때문에 무자차량 숫자가 상당히 격감되었습니다. 다만, 특입제 등으로 운수사업면허가 취소되고 등록이 말소된 택시가 그간 832대가 있었는데 번호표가 회수된 차량이 362대, 소송 진행 중인 것이 222대를 제외한 247대의 일부가 불법 운행되고 있습니다. 야간에만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 애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자차량 일소를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대책으로써 작년 12월 4일 무자차량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번호표가 반납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직권말소 등록금지토록 조치를 한 바 있고, 작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 동안 불법 무자택시 49대를 적발해서 번호표를 회수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들 불법택시를 적발하기 위해서 경찰청 전산망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택시 운행방지를 위해서 년 2회 6월과 12월에 걸쳐서 점검 필증 부착을 의무화 하고 미부착 택시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현장에서 번호표를 회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앞으로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창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결과 및 소방도로 확보대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는 지속적인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서 야간주차가 더욱 어려워지고 일부 주택가 도로의 경우에는 무질서한 주차로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이 매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서 주민편의는 물론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긴급차량의 통행로확보를 위해서 93년 중에 7만대, 그간 총 48만대의 주차구획선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소방도로 확보대책은 금년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소방서와 협의해서 5만대 주차구획선을 추가로 설치하고 공공시설 및 유휴공간을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한편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로가 확보되어야 할 소방취약지역은 분기별로 소방차 진입훈련을 실시하고, 무단주차차량은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단속도 실시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면서 골목길 주차시에는 주차연결카드 비치 및 시민 자율관리체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한금종입니다. 오기창 의원님께서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단주차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소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매년 화재발생 건수의 1/3이 리면도로 주택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만 해도 1,630건의 화재가 일반주택에서 발생해서 207명의 인명피해와 15억 5,000여 만원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어서 긴급소방차의 주행속도는 시속40㎞로 내외로 기동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골목길 등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행위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어서 화재발생 장소까지 소방차가 신속하게 접근해서 소화작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다소간의 제약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로 어려워지는 소방여건을 감안해서 소방차량의 규격을 8톤 이상 대형차량을 5톤 이하의 중소형차량으로 대체를 하고 주택가 좁은 골목 도로에도 진입,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71대의 소형 소방차를 확보해서 주택가 인근 파출소에 배치해서 기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고지대 및 주거밀집지역 주민이 직접 이용해서 불을 끌 수 있는 일명 무인 소방관파출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상 소화장치를 685개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소방오토바이도 전소방관파출소에 배치해서 고지대 및 주거밀집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선발대로 현장에 도착해서 인근 주민을 선도하고 비상 소화장비를 활용해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에도 49건의 화재를 진압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 동 소방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골목길 등 재래시장 주변 도로상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소방통로를 확보, 정착시키고 아울러 화재발생시 신속히 주변 상황에 대처해 나갈 것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입니다. 박하영 의원님께서 조달물품을 입찰하는데 있어서 낙찰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이 조달수수료로 지불되는 등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난 한 해 지하철공사에서 조달청에 지불한 조달수수료가 조달청 수입의 몇 %가 되는지 물으셨고, 또 차제에 조달물품이 입찰과정에서 낙찰방식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조달수수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공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부문이 36건에 109억 4,000만원, 물품구매부문이 348건에 851억 3,900만원 모두 합하여 384건에 960억 7,900만원 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달청에 지불한 조달수수료는 6억 7,800만원으로 계약금액의 0.7%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조달청 전체수입의 몇 %에 해당되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민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치재정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는 것은 조달기준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2억 이상의 각종 공사와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그리고 외자구매는 조달청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행 이 제도는 조달수수료의 부담이라든지 그밖에 납기일 지연 등 문제점은 있다고 보고, 따라서 자체조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불실공사나 저질품의 납품방지 등을 위한 감독과 검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교통위원으로 계시면서 평소에도 저희 지하철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점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시민의 세금이 잘못된 제도와 관행으로 인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입니다. 교육청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환 의원님께서는 맹인용 지도가 최근에 제작되었는데 이것을 맹인교육용으로 보급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자, 특히 시각장애자인 맹인 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주요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장애자 특수교육 강화를 위해서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전액, 그리고 학생들의 급식비의 반액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132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질의하신 맹인용 서울시 지도 보급에 대해서는 그것이 맹인교육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산은 됩니다만 개발된 지가 오래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세밀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확보도 현재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이 자료가 학교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학교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권奬을 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 교육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께서 답변을 드렸고 한 사항입니다만, 김효선 의원님께서 학교용지 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저희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교용지 확보 그리고 학교설립 문제는 저희 서울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크고 어려운 그러한 현안문제로서 저희가 희망하기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한 반드시 언젠가는 꼭 실행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또 서울시의 립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을 비롯한 관계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각별하신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우리 시장님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말하지 못할 어떤 시행상의 고충이 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답변하는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의 불인식에서 오는 그런 대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점이 많아서 다시 이 시간을 얻었습니다.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좀더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우리 의회상을 구현한다는 의미에서도 이 시간은 가져야 되겠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우리 행정개편에 대한 서울시 차원에서의 능동적 의미 유무를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께서 서울시 행정에 대한 개편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실은 저도 잘 압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배려에서 나왔으리라는, 그 대통령의 충정을 이해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 공세에서 오는 문제와 아울러서 또 대통령께서 앞으로 국정을 펴 나가는데 있어서 경제제일주의를 우리가 다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뜻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지금 엄연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의 의견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피하시고 오로지 한 생활권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확충에, 그리고 재원확보에 우리는 함께 힘써야 된다, 저의 의중은 분명코 우리 시장님의 그러한 행정적인 수완에 비추어서 우리 서울시의 모든 행정개편에 있어서 어떠한 포부와 그 리고 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관계에 대한 이원화 방안 문제와 또 특별구에 대한 이런 문제도 우리 내무국장께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정치특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특위의 결정사항 에 따라서 어찌 지방행정의 기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생각하는 것이 너무 정치권에 의존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났습니다. 그리고 구와 동이 단순 보조 행정기관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밀 사무감사와 연구를 한다면 이것을 언제까지 마치고, 언제 어떻게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단순한 수박 겉핥기식의 대답이기 때문에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이 자리에 많이 나오시지 않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거기 나가서 질문을 해봐야 무슨 소용 있으며, 그 대답이야 뻔하다, 이런 뜻에서 이제 우리 시의원이 많은 의지가 식어져서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저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방금 또한 우리 주택국장님께서 천편일률적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수료 문제입니다. 구에서 재감정을 한다면 시예산으로 하고, 시에서 감정할 때는 조합에 수수료를 부과시키고, 그것이 어디서 시작하든 결국 조합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감정할 때는 조합에서 물고, 또 구에서 감정을 의뢰할 때는 시예산으로 하고, 이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 토지가액의 26%, 34% 상승된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전혀 대답이 동떨어진 대책입니다. 평가시점이 달라서 그렇다, 물론 그렇습니다. 평가시점인데 제가 아까 분명히 질문에 얘기드렸습니다. 92년도와 93년도에는 부동산값이 하락했었습니다. 그것이 지역별로 다릅니다만 평균 9%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고, 단지 국가의 규정에 시정을 요구해 놓고 있다, 이렇게만 대답하고 있으니 정말 저의 오늘 질문이 아무 필요없는 그런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압니다. 민법에 규정한 제245조, 결국 재판을 거쳐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재개발촉진을 위해서 재개발 지역의 대부분이 50% 내지 70%가 시유지나 국유지, 구유지에서 살고 있는 무허가주택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재판과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동적인 행정적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재판과정을 겪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체계화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앞으로 생각해 보겠다, 물론 앞으로 연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5년간 변상금을 물렸습니다, 재무국장 대답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만 91년도에 5년간 그 많은 액수를 물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달동네 서민들이 5년간 변상금을 한꺼번에 몇 백만원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무책임한 대답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청소사업본부가하는 일이 물론 청소와 또 청소장비의 관리, 또 매각시설의 건설 저도 잘 압니다. 아직 그 임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물론 지금 환경업무에 대해서는 통합관리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해 보겠다. 거기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면 하겠다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보사환경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묻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