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양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2월 8일자로 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에서는 같은법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30회 의회 임시회 소집공고를 하여, 오늘부터 본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의중 주요안건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94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겠으며,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인 "동광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다섯 건과 "동광양시고속버스임시터미널설치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회동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정용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 지원해 주시는 서정복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시 전체적인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89년 1월 1일 발족되어 금년이 6년째로써 작년 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56,490명이며, 공무원은 동직원을 포함 447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81억원, 특별회계가 453억원 등 총 734억원이며, 자립도는 76%이고, 산업구조는 2, 3차 산업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으로는 신흥 개발 도시로서 재정수요가 과다하게 소요되며, 다양한 시민 계층으로 일체감이 미흡하나 국가발전의 거점으로 성장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업무는 기본현황 실업무 중점 '94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실은 기획계, 예산계, 감사계, 법무계 등 4계에 정원 18명입니다. 자치 법규는 조례 120건 등 총 223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순천의 백상필 변호사를 시 법률 고문 변호사로 '89년 1월 1일 위촉 각종 소송대리 및 법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은 열람석 24석과 각종 행정자료 42종, 일반서적 450권 등을 비치하고 시정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의 중점입니다. '97년에 컨테이너 부두 4선석개항과 더불어 해외 무역의 전진기지로 발전해 감에 따라 국제 수준 개발 선진시민의식 미래지향 행정의 기획 과제 달성을 위해 4대 기본전략으로 장기 안목의 치밀한 계획과 효율, 균형의 재정운용, 깨끗한 공직기강 확립, 그리고 합리적인 법무행정 추진에 전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정기획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치밀한 계획 수립과 심층 분석으로 시행착오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작년 12월에 실과소별로 금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월에 도지사에게 보고한 시정보고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 시책별 추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점시책과 주요 건설사업 등에 대하여는 분기별 현지확인과 추진상황보고회 등을 통해, 부진 사유를 규명하고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확행하는 등 확인평가를 한층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설문에 의한 시정평가도 병행하여 현장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금년도 예산 734억원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고 합리적인 절감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을 당초 편성 목적대로 적기에 추진키 위하여 예산사업 87건을 조기발주, 연중추진, 기타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조기발주 사업은 2월중에 조사 측량, 설계 등을 마무리하여 3, 4월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전처럼 상반기 계획사업을 연말에 일시 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준비 및 추진사항을 월 1회 서면보고와 분기보고회를 개최하여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매월 반회보나 유선방송 등을 통해 그 달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다음달에 시행할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시민의 눈을 통해 간접적 통제로 부실공사와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및 불용액 최소화 대책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이 도로부터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93년도 기준에 준하여 금년 절감 목표액을 14억원으로 책정하여 10%이내의 절감 비율에 따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실예로 종전에는 각동 단위로 게첨하던 프랭카드를 주요지점 2, 3개소에 축소 게첨토록하고 발간실 장비 현대화, 외부인쇄 통제지침을 마련, 통제를 강화하여 수요비를 절감토록 하겠으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세입 증분과 사업비 낙찰 차액 등의 재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거에 나타난 문제점중 기편성된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액 증가 사례와 사업비의 경우 예산액이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된 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금후 예산 편성전에 직원교육 실시와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 유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추진할 주요사업은 조기발주 사업 30건, 18억 6,500만원 등 87건, 177억 4,300만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쇄신 지속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지탄의 대상인 무사안일과 관행적 부조리 척결 및 대형사고의 사전예방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감사업무의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직 내부의 적당주의 풍토를 발본 색원하기 위하여 일을 잘한 공무원에 대하여 상을 주고, 잘못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벌을 주겠으며, 시민과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10대 취약 분야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금품수수 및 부당한 청탁 등 부조리 매개자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을 하는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생관련 업무 지원을 위한 사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특수시책으로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전문가 및 시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 시공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완벽한 법무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합리적인 입법 기능 강화와 행정소송 사전예방 등 법집행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120건 등 총 223건인 자치법규는 제때 제. 개정등 정비하고 자치법규집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추록, 발간하겠으며, 내년에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전까지 불합리한 법규를 단계별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 쟁송업무는 업무의 관리를 부당한 욕구 및 처분으로 인한 행정 쟁송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행정 처분시 관계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예방에 주력하겠으며,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소송진행에 있어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유능한 변호사 선임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패소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법무행정 수준향상을 위해 현행 가제식 대법원 판례집과 타시군 입법사례 판례 등 자료를 수집하고, 업무연찬을 강화하겠으며,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를 발굴하여 도나 중앙에 건의하는 등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첨부한 계류중인 소송사건 현황과 승소, 취소, 취하사건 그리고 패소사건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십시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정입니다. '94년도 문화공보실장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현황, 시정 홍보업무 강화, 시민의 날 행사, 지방문화재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문화공보실은 공보계와 관광계등 2계, 10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관련단체로서는 예총 동광양지부, 문화원, 자유총연맹 등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문화재로써는 성황 3층 석탑과 김시식지 등 2개소가 있으며, 지난해 우리 고장 전통민속놀이인 용지 큰줄다리기를 발굴하여 제21회 남도 문화제에서 우수 작품 발굴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업무강화입니다. 시정홍보는 시민이 알아야할 사항을 적기에 알려주는 대시민 서비스라는 점에 착안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홍보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정의 주요시책 사업은 물론 시정 애로사항 또는 투명하게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현안사업에 대한 시민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요시책 사업 구상과 입안단계부터 필요에 따라 언론에 공개하여 시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으며, 주요 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도자료 제공으로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유선방송에는 매일 시정을 안내하는 고정 시간대를 확보, 운영하여 시정 소식과 공지사항을 적기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행사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회 시민의 날 행사는 옥내 행사로써 동광양 출신 내외인사와 기관단체장을 초청하여 간소하게 기념식만 갖고, 문화예술 행사로는 예총 동광양지부에서 주관하는 제2회 동광양 예술제를 시민의 날 행사로 연계하여 학생 미술 실기대회, 시화전을 개최함으로써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와 새로운 문화도시를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재 정비입니다. 지방 기념물 제113호로 지정된 김시식지는 국비 5,400만원 등 총 1억8백여만원을 들여 사당1동 건립, 배수로, 석축, 조경사업 등을 추진하되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에서 건축까지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문화교육의 현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옥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동광양시 기구는 본청에 1담당관, 2실, 16개과에 57개계와 사업소는 4개 사업소, 12개계, 7개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총 447명이나 현원은 432명으로 15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은 본청 7명, 사업소 3명, 동5명 등이 되겠으며, 직렬별 내용으로는 일반직 13명, 별정직 1명, 기능직 1명입니다. 결원에 대한 적기 충원계획은 일반직은 도에 특채나 공채를 요청하고, 타시군 전입 희망자중 우수자를 충원토록 하겠으며, 별정직, 기능직은 해당 직렬 자격증 소지자중 근면하고, 성실한 자를 선발, 특채하여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구현황입니다. '93년 12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남자 29,815명, 여자 26,675명등 총 56,490명으로 '92년 12월말 55,424명 대비, 1066명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동별 통·반 구성현황입니다. 7개동에 114개통 515개반으로 구성돼 있으며, '94년도 중마동에 5개통 24개반이 증설되었으나 중마동 2차 동광아파트 미입주로 인해서 5개동 23개반외 통·반장이 위촉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각종 그 위원회는 37개 위원회로 구성돼 있으며, 설치 근거별로는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17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16개, 훈령에 의한 것이 4개 위원회입니다. '94년에 통합 또는 폐지로 9개 위원회가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통합된 위원회는 새마을 소득금고위원회 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위원회가 시정 조정위원회로 통합이 되었고, 폐지된 위원회는 공훈선양위원회, 폐기물처리설치 운영자문위원회, 예산집행 심의위원회가 폐기자 되었습니다. 다음 '94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 먼저 조직의 효율적인 인력관리입니다. 성실하고 사명감 있는 공무원이 우대 받고, 장한공무원상제 실시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며, 신속한 인원 충원 및 공정한 인사관리로 행정능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일 중심의 조직관리 및 사무배분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결원의 적기충원 및 행정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관리와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방법 개선, 공적위주의 장한 공무원상제를 실시해 나갈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평소 근무상태를 비중 높게 적용하고, 외부청탁이나 정실인사를 배제하겠으며, 공무원의 근무성적의 평정시 통합 평정하던 것을 금년 1월부터는 소속부서별로 평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직, 성실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능력자를 인사시 우대하고 장한공무원상제를 실시하여 매월 1명 내지 2명씩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로 행정 능률향상은 물론, 깨끗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컨」부두 개항 준비기획단 설치운영입니다. 컨테이너 부두 개항과 관련 위락시설 지원업체 유치, 배후도시 개발 등 우리 시 자체개발 수용계획을 수립, 개발이익이 타지역으로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우리시의 열악한 도시 정주기반 시설의 확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컨」부두 개방 준비 기획단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4년 2월부터서 '96년 12월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종합계획수립, 지원업체 유치계획수립 및 추진, 유망업종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토록 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으로 기획단 설치안을 확정하고, 시직제 규칙 등 관련규칙 제정민 인력선정을 3월까지 완료하여 곧바로 운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개발이익이 바로 시민 소득증대와 직결되고 정주기반 시설 확충으로 시발전의 계기를 조성할 수 있게 되겠으며, 「컨」부두 관련 우량업체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공무원 능력배양을 위한 소양교육 실시입니다. '96년 컨테이너 4선석개항에 따른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어학교육 실시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전산업무의 수요증대와 다기능 사무기구의 보급, 증대에 따른 전산교육 실시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컨테이너 부두 개항에 따른 주된 외국어를 대상으로 연차별로 실시하여, 외국어 구사능력 우수자에 대하여는 해외파견, 연수토록 하고 전산업무 처리 능력배양을 위하여 전산교육장을 상설 운영토록 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외국어 교육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외국어를 대상으로 1개 외국어당 5개월씩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인원은 각 과목당 20명씩 60명으로 선발, 순천 대학교 어학 실습실에서 연수토록 하고 전산교육은 기초, 통계, 자격증 취득과정은 3개 과정의 90명을 중점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어학교육 기회부여로 통역, 안내, 민원처리 등 행정역량을 극대화하고, 행정환경의 질적향상과 국제화 시대의 적응력을 제고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35페이지 오스티리아 린츠 시와 교류확대입니다. 의례적인 방문 등 소극적인 교류활동에서 탈피하여 실익증진을 위해보다 적극적인 교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점진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방침으로는 문화, 예술, 사회단체, 민간단체의 교류를 확대하고, 상이한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민간인, 공무원 등 인적교류를 실시토록 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11월 린츠 시에서 합의한 상호협력 합의서의 실천을 위하여 민간 주관으로 정기적인 예술교류,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시민의날 행사, 린츠 페스티발등 양시의 대표적인 공식행사에 인적교류와 공무원 및 대학생의 교류를 통하여 행정제도, 문화, 환경, 어학분야의 비교 연수로 실시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교류확대를 통하여 상이한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계기 및 우리의 문화와 접목, 미래 지향적인 선진도시문화기반을 다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6페이지 신뢰받는 시정운영입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 시정에 반영하고, 진정한 시민의 바램을 찾아서 해결하는 신뢰받는 시정운영을 펴나가기 위하여 현장대화 행정으로 시정의 올바른 이해 제고와 민원을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각계각층의 대화행정 강화입니다. 불우이웃, 통·반장, 전입가정 기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초청대화, 간부공무원 가정방문대화, 반상회 등을 통하여 주민 애로 및 불편사항과 시정의 개선 사항을 수렴, 해결토록 하겠으며, 두 번째는 견문보고제 활성화로 전 공직자가 주민과 직결되는 생활행정, 시정의 개선사항, 여론 및 동향 등 견문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운영입니다. 상수도, 쓰레기, 가로등, 도로분야 등 주민생활 직결민원에 대하여는 주민 신고시 즉시 처리하고, 현장 순회점검 등을 통하여 생활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1개반의 5명으로 「기동처리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다양한 문제 요인의 사전파악으로 주민편익 행정도모와 시민의 바램을 찾아서 해결해 줌으로써 시정 신뢰도를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한마음 교육입니다. 시민 상호 이해증진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새로운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지방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한 시민의 자치역량 제고를 위하여 시민 한마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통장, 새마을 지도자 등 사회단체 구성원을 혼합, 단계적으로 기별 1일간씩 정신교육과 옥외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철과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3월중 작성하고 4월중에는 통장, 새마을 지도자등 대상자 540명을 선정, 완료하겠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9기로 편성, 1기에 60명씩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 한마음 교육실시로 시민 이질감 해소 및 공동체 의식 함양과 의식전환으로 지역발전의 계기를 조성하고, 주민자치 역량제고와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이 착실히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따른 각실과소별 업무중에서 문제점이나 또는 지적하시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은, 보고가 일괄적으로 끝난 후에 각실과소별로 다시 질의를 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재옥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사회진흥과는 2계에 12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조직은 시단위 조직으로 새마을 지회와 남녀지도자 협의회, 문고 시지부가 있고 동단위에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부녀회가 있으며, 새마을문고도 동분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40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입니다. 전국토의 질서, 청결, 조화를 기하기 위하여 '93년부터 2000년까지 3단계로 추진하게 되며, '94년에는 생활환경 개선분야, 자연경관 보존분야, 문화복지시설 확충분야 등 3건에 국비 5천만원, 도비 7,500만원, 시비 1억 1,900만원, 계 2억 4,4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건강 국토사업 추진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적절히 좀 배려해 주셔야 할 사항은 정부 방침이 1건의 사업당 1억이상 시·군당 3건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는데, 국·도비는 계획대로 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나, 시비 5,600만원이 지금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어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나 안길 포장등 10건의 사업에 1억 5백만원을 투입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생활환경을 쾌적하고 풍요롭게 가꾸어 시민의 복지증진과 조화로운 토지를 가꾸는데 힘쓰겠습니다. 41페이지 성숙된 새마을 운동의 전개를 위해서 새마을 조직의 자율추진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 조직을 정비를 하고, 새마을 단체의 4,192만원을 갖다가 지원하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건전생활 실천과 이웃사랑, 도덕성 회복 등 건강한 국민정신 함양에 노력하겠으며, 도의 시범마을은 동당 1개 마을을 지정해서 1개 덕목을 실천토록 하고 우수 마을은 포상하는 한편, 영·호남 새마을 지회간 자매결연을 통한 지역협력 증진으로 내고장 활력화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청결한 국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책임정화담당제를 실시하고,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하기, 주말 자연정화활동, 푸른마을 가꾸기 등 국토대청결 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 옥외 광고물 정비입니다. 질서와 조형미 있는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큰 광고물부터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신규발생 광고물 및 남발광고물 예방활동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시민 하나되기 운동 현장입니다. 다정한 이웃사촌이 되는 계기 마련으로 시민화합에 기여하고 출향 인사에 대한 관심표명으로 자긍심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 자전거 타고 이웃과 함께 걷기, 도의 시범마을 상호방문 등을 통한 일체감 조성과 상부상조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새마을 지회 주관으로 무연고 및 출향인사 연고 묘지 벌초를 해주는 한편, 출향인사에 대한 고향의 발전상을 알리는 소식을 전하고, 고향 마을전경 사진 보내기 운동을 추진을 해서, 출향인사에게 관심표명으로 동광양이 고향이다는 자긍심을 고취를 하는 한편, 고향 발전에 동참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체육 활성화입니다. 엘리트 체육으로 '93년 육상과 정구에서 금년에는 도체육회의 시·군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계획에 의한 시·군간 육성종목 조정에 따라 가지고 정구를 볼링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금년에는 육상과 볼링 2개 종목에 16명의 선수를 육성하겠으며, 생활체육 저변확산을 위해서 동호인클럽 육성지도로 9개 연합회 35개 클럽을 육성, 지도하고, 게이트볼 생활교실을 운영하는 한편, 아침 운동시간을 활용한 생활체육 과정을 운영하고, 체육회의 생활체육회의 협의를 해서 우수 선수 사전발굴과 조직적 훈련을 통해서 각종 대회 참가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 건강증진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바람직한 청소년 활동 지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의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과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지원을 하겠으며, 월 1회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예절교실을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서 청소년의 정신적 혼란과 갈등해소로 올바른 성장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호남 새마을 지도자 자매결연입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새마을 시지회 주관으로 지역감정 해소와 지역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영남의 인접 시·군을 선정해 가지고 새마을 지회간 결연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상호방문, 불우시설 위문 등으로 상호 협력을 정진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야영 수련장을 개설해서 관내 4개 중학교 학생 100명을 선정, 상호 만남의 장을 마련해 주어 호연지기의 기상고양으로 자기 통제력을 배양하고, 정보교환과 견문확대 등 공동체 의식을 함양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하단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경휴입니다. 세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세무과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원은 세무과는 7개계가 있으며, 정원 24명중 현원은 22명이고, 세무직은 8명입니다. 지적현황은 29,339필지, 60.9㎢이며, 전답 대지는 23%, 임야는 50%, 공장용지는 17% 그리고, 도로 기타가 10%가 되겠습니다. 과세 대상물권은 토지가 25,249필지, 건물이 17,677동, 차량이 11,840대, 그리고 선박은 10척이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280억5,700만원으로 목표 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288억7,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중 101%인 284억3천만원을 징수하고 12월 현재 미징수액이 4억4,200만원입니다마는, 현재 체납액은 3억5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세수 증대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취득세는 '92년 10월 제철 4기 준공으로 건설인력 감소가 됐고, 그리고 24개 부도업체가 발생하는 등 목표액 징수에 다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택지개발 지구 도상매각 취득자에 대하여 금년 4월말에 준공되는 즉시, 물권을 압류조치하고 세무관서등에 과세물권 추적조사를 해서 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자동차 사용불능차량 발생, 이전등록 지연등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동시 체납하고 있어서 자동차 실제 사용처를 조사하고, 인근 시·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관의자와 고질체납자의 빈번한 거소 이동으로 주소확인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동산 중개사는 물론, 전국 전산망을 활용해서 거소를 추적해서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체납자 징수 가능 분석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미수액 4억4,2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금년 1월1일부터 체납액 정리 2개월 작전을 전개해서 2월 12일까지 8,60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3억5,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2월말 연도 폐쇄까지 1억원 이상을 징수하여 체납액을 2억5천만원 이상으로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먼저 체납액 정리 2개월 작전 전개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신문, 방송보도와 현수막, 전단등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12,235건의 체납자를 시와 동의 대장을 일제히 대조해서 완전 전산 입력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관리하고 체납액 1/2줄이기 동별 징수 목표액을 책정, 총력 징수에 임하고 있으며, 체납액 정리 2개월 작전의 시장님 서안문안 그리고 독촉장을 1만2천명에 대해서 일제히 발송시켰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와 연고가 있는 22명의 공무원을 지정, 담당케 하여 현재 25명분 2,800만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자는 2월 28일까지 징수하겠습니다. 54페이지 관외 현지 파견 체납세 징수입니다.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 2월 1일부터 5일까지 서울등 4개 방면에 17명을 파견해서 158건 2,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본시에 연고가 있는 관외 체납자에 대하여 연휴 및 명절 가정방문시 독려해서 36명분에 대한 1,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 책임담당제 실시입니다. 10만원이상 체납자 552명, 2억2백만원에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계장 이상 간부 공무원 110명으로 하여금 책임 징수토록 한 결과 현재 67명, 8,900만원을 정리하고 1억1,300만원 체납자로 현재 독려중에 있습니다. 다음 개인별 체납자 관리입니다. 체납자 관리 책임자 1명을 지정해서 전산 자료를 관리하고 수납실적을 1일 결산해서 부진동에 대하여는 징수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자동차 934건, 부동산 728건을 압류 조사하고, 30만원이상 고액 고질 체납 250건을 공매 의뢰해서 현재 166건은 징수를 하고, 84건 6,200만원은 현재 공매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세 집중 징수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서 시와 동 그리고 경찰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노상단속과 아파트, 식당 등 자동차 밀집 주차지역을 순회하여 1억800만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체납 차량 598대분에 대해서는 대개가 순천, 광양등 인근 시·군에 있어서 순천과 광양과 협의해서 합동 징수토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56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 및 연고자 책임징수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관내를 지속적으로 순회, 번호판을 영치하고, 무단 방치 차량이 18개가 있는데, 이것은 강제 말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인한 지역유지 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공개, 형사고발과 공매처분등 체납액 정리 분위기를 확산하고 관에서 허가받은 업소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취소를 할 수 있는 예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통·반장등 합동징수는 '94년 당초 예산에 포상금 25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100만원이상 고액 징수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대책 보고회는 체납액 정리 추진사항 종합평가를 3월중에 실시를 해서 우수동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부진동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수증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운영은 공평, 합리 과세로 실례 세정을 추진하고 자치 재원 확보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중점 추진계획은 목표액 288억2,700만원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213개 법인에 대하여는 시와 도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시민 밀착 홍보로 자진 신고를 적극 유도함은 물론, 토지과표현실화율이 20%미만인 토지는 수시 과표조정과 분기 1회 세수 실적을 분석해서 세목별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세무공무원 자질향상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전산화는 전세목의 전산화와 신속, 정확한 세원 관리로 신뢰성을 우선 확보를 하고, 지방 세액의 과학화라던지, 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없는 동 만들기입니다. 금호, 금당동에 대하여 신규 체납을 예방하고, 징수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2월 28일까지는 전액 징수 체납세가 없는 2개 동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자진 납부 홍보강화입니다. 체납액 정리 2개월 작전과 1/2줄이기 징수활동 사항을 홍보해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동광양 정보신문에 주 1회 지방세 해설 및 상담으로 세무 상식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서 제때에 납부하는 분위기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민원실에 체납대장 비치 활용입니다. 세무공무원 1명을 민원실에 파견해서 각종 민원 접수 처리시 징수토록 하고, 네 번째 자동차세 번호판 책임영치자 지정관리입니다. 금년 1월부터 단속 요원 1명과 차량을 고정 배치해서 상설운영한 결과 번호판 206j대를 현재 영치를 했고, 9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59페이지 지역사례입니다. 먼저 시의회 체납세 징수독려 협조입니다. 의장실에 1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명부를 비치하여, 지역 유지 납부유도와 동 의정보고 및 의원 간담회 등에서 체납 안하기를 강조해 주셔서 지역유지 등 체납세 징수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지방세 고액 체납자 채권확보입니다. 고액 체납자를 시장님이 중점 독려한 결과 현금이 없는 자가 한분이 계셨는데, 예금증서 1,7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농협에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은행등 수납기관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21개소 금융기관에서 자체 수납목표액을 책정 납세 의무자를 방문, 납부 권유하여 납기내 징수 실적이 향상되고 있으며, 아울러서 우수공무원 5명도 표창을 했습니다. 네 번째 행방불명 고질 체납자 주민등록 직권 말소를 했습니다. 지방세를 체납하고, 행방불명된 27명 139건에 대하여 주민등록을 말소를 해 갖고 재등록시 29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체납차량 단속시 타세목 전액 징수입니다. 시·동 경찰 합동으로 차량단속을 13번 실시해서 영치 번호판 교부전에 타세목 체납액을 동시에 일괄 징수를 했습니다. 끝으로 금년에 달라진 세정입니다. 우선 지방세법의 개정취지는 과세권자로부터 의무자 위주로 개정하여 납세자의 편익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자치 기능과 역할을 증대함으로써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1가구 2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가 2배로 증가되고, 담배소비세가 갑당 360원에서 460원 1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출고 개량차량 교환시는 비과세로 전환되었고,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 즉시 주거용 건축물의 1년 이내 분양 계약시에는 비과세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는 중가산금 적용기간을 현재 10개원에서 60개월로 늘리고, 가산세율을 2%에서 1.2%로 하향조정케 되었으며, 주민세 납부시 보통 징수하던 것을 자진신고 납부토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세 승계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불충분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정용형입니다. 회계과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4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먼저, 시청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청사는 부지 6,868평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건평 3,973평이며, 13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내 주차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7개동 2,234평의 부지에 연건평 1,027평이며, 관사는 아파트 18동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 냉·난방등 주기시설과 전기설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현황입니다. 차량은 총 3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종별로는 승용차 7대, 승합 4대, 화물 11대, 청소차, 엠블란스등 특수차량 8대를 집중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정에 따라 일부 실과소에 고정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용으로 소형화물, 봉고, 더블캡 1대를 신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업무추진입니다. 기본방침은 세입·세출 예산집행 결과후 최종검증으로 예산의 행정 효과 판단의 계기가 될 것이며, 의회가 자치단체 재정실태를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재정 민주화를 도모하는데 기어코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결산서 작성에서부터 주민고시까지 계획된 일정을 준수해서 추진하겠으며, 추진방향으로는 과년도 결산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조기에 결산 승인 요청을 함으로써 의회의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도록 하고, 수검 기간 중에는 실과소 필수요원을 상주 대기토록 하여,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모든 계약은 일반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균등한 참여기회 부여와 공정성 확보에 주력하겠으며, 계약담당 공무원의 지속적인 법규연찬과 철저한 원가계산으로 예산 절감에도 힘쓰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3월중 시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에 대해 자체 실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연중 실시하는 계약 관련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여 공무원의 자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대상인 3천만원 미만의 사업에 대하여는 우리 지역업체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정하게 계약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현황입니다. 관내 국·공유재산은 총 2,215필지에 6,671천㎡, 이중 행정재산은 1,961필지에 3,336천㎡, 보존재산은 3필지 413㎡, 잡종재산은 251필지에 336천㎡입니다. 다음은 대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 중에서 현재 대부중인 재산은 총 115필지에 54,900㎡ 대부료는 2,352만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구·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소과별로 전수 조사하여, 누락 및 은닉재산을 철저히 색출, 권리보존조치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대부 가능재산에 대하여는 최대한 대부를 확대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국가 소송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평원사건은 1심은 국가가 패소하여 2심 계류중에 있으며, 이탁식 사건은 대법원에서 국가가 승소하였으나, 재심청구로 항소제기되어 현재 광주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십시오. 다음은 시민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성옥입니다. 시민과 소관의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7쪽 기본현황입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총무과장께서 앞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관내 외국인은 8개국에 30명이 등록돼 있고, 호적부상의 총가구는 5,840가구로 78개의 성씨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는 '93년 12월말 현재 총 11,661대가 등록되었고, '93년도 차량증가는 1,598대로 월평균 133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해 민원처리 현황은 총 236,995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본청과 동처리 민원을 합해서 1일 평균 790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는 기쁨 주고 사랑 받는 민원실이 되도록 친절, 봉사행정의 생활화에 제1의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원실 전직원은 민원실 4대 밝기 운동 즉, 밝은 환경과 밝은 얼굴, 밝은 음성으로 밝은 업무를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구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배가시켜 질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종 교육과 직무연찬을 연중 실시하고, 특히 창구민원 담당자를 복수 지정하여 민원상담과 증명 발급을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풀요원화 하겠습니다. 또한 설문조사와 제도개선 건의 엽서제를 운영, 시민의 건전한 의견을 민원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시민이 민원실을 방문할 때 지루한 감이 없도록 민원실 행정을 다기능화 해 나가겠습니다. 늘푸른 공간조성은 물론 란, 분재, 주부대학 등의 각 동호인들이 민원실을 전시장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토록 하겠으며, 민원 편의기기도 계속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민원실의 여유공간에 다리안마하기를 비롯한 7종의 건강기구와 검진기구를 설치하여 민원 대기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시민의 건강도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 기초체력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추진입니다. 지난해 5월 10일부터 시행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금년에 그 뿌리를 튼튼히 내릴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에 접수된 모든 민원이 투명하면서도 신속한 처리가 되도록 민원처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행정의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생활민원과 민원 불편사항의 발생에도 조기 해결토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민원 사무처리 편람이 제작완료 되었으므로 각 동의 통 조직까지 배부하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반려 불허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부서 담당과장 또는 계장이 민원인을 직접 방문, 설명하는 방문설명제를 시행하겠으며, 각종 인·허가등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민원예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갱신민원예고제는 민원인 스스로의 의무 불이행에 의한 불이익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갱신을 필요로 하는 민원을 사전에 예고해 주는 적극적인 행정제도입니다. 또한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부당한 처사로 피해를 입은 민원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엽서 5천매를 제작해서 민원접수시 교부토록 하는 민원불편 신고엽서 제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주민등록 및 호적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등록업무와 호적업무는 국가위임 사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사무인 만큼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민관리와 전산화 운영에 있어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주민등록 전산화 전국 온라인 서비스 실시에 대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비 등의 각 단계별 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호적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호적의 오류를 제로화 하고, 주민등록번호, 미기재자 1,286명에 대한 주민등록을 추적, 조사하여 모두 정리토록 하겠으며, 지난해 우리시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 현재 전 시군에 확산되고 있는 팩스 이용 증명 발급제도와 호적신고 처리결과 엽서통보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1월 1일과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각종 주민편의제도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등록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자가용 시대에 돌입하면서 자동차 신규등록 등 각종 차량관련 민원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한 해 우리시의 자동차 신규등록은 2,223건이었습니다마는, 이외의 자동차 민원이 13,418건으로 월등히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관련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종전에 3시간 정도 걸렸던 것을 1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동차등록 창구에 무료대서자도 지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속 검사차량 사전예고는 물론 과태료 부과 및 체납차량등의 행정처분자료도 정확히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십시오. 다음은 사회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종식입니다. '94년도 사회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시의 생활보호대상자등 거택보호 136세대 310명, 자활보호 111세대 334명, 총 247세대 644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광양시민 전체의 1.2%, 전국 평균치 4.3%보다 월등 낮은 수치로 그만큼 생보자수가 타시군 보다 적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등 국가유공자 130명을 포함하여 1종 435명, 2종 327명, 총 762명이 의료시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상이군경회를 비롯해서 7단체를 지원, 관리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10개 조합과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1개 조합등 총 21개 조합, 3,632명으로 전체 노동자 대비 24.7%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으로 자립, 자활 의지를 고취시키고, 더불어 함께 사는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생계비 지원은 거택보호자 136세대 310명에 대해서 1억9,8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1인당 쌀 10kg과 보리쌀 2.5kg, 부식비 1인 1일 820원, 연료비로 연탄대 1세대당 540원이며, 10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에는 270원이 추가된 81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전액과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비 무료 지원과 전화기 무료 설치 및 월 6천원이 통화비로 지원되겠습니다. 자활보호자 111세대 334명에게는 일반의원인 경우에 100%, 종합병원 80%를 국고에서 진료비로 지원되며,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비지원과 직업훈련비 지원 및 취로사업 대상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1급 단독 또는 2급 중복 장애자 8명에 대해서 192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자활자립을 위해 연 5%로부터서 연 6%의 저리의 생활안정 자금과 생업자금을 희망장 대해서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93년 5월부터 구호양곡을 생보자 가정까지 직접 공무원이 방문 배달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그 실태를 점검하는 제도를 확행함으로써 현재는 타시군까지 이 제도를 도입해서 파급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불우 및 소외계층 지원확대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외 불우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시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외감과 갈등의식을 불식시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체 장애인과 보훈가족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작년도 수준 이상의 단체운영비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현충일날 행사 초청은 물론, 현충탑 잔여부지매입과 조명시설을 갖춰서 성역화 시키는 한편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행사시에 초청과 표창, 봉사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와 의료보장구 등을 지원하겠으며, 소외계층에 대해서 수시 방문과 간담회, 경조사 지원은 물론 올해에도 장애인의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장애인의 사기진작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6페이지 이웃돕기 운동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우 시민의 소외감을 해소해서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시민의 상부상조 정신을 함양해서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해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1월말까지 모금기간을 설정하고 추진한 결과 도목표 시달액 2,900만원보다 47%를 초과한 42,604천원을 모금하고 이중 29,102천원을 도에 송금 완료했습니다. 모금 실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체가 전체 모금액중 32%를 점하고, 주민이 64%를 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금액 확보를 위해서 연중 접수창구를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도에 송금하고 남은 잔액 13,502천원을 확보하고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고, 재해나 수혜 등으로 해서 어려움을 당항 돌발 영세민을 위문하는데 전 시민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앞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관내 거택보호자 장애인 모자가구 등 200세대에 대해서 각 기관 기업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과 결연을 통해서 수시 방문을 통해 고충상담과 생일날 찾아보기, 후원금 지원과 취업알선 등 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 하나되기 운동의 실질적 구심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7페이지 의료보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공제의료 부족 확대 실시와 시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목표를 두고 의료보호 대상자 762명에 대해서 1억5,20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진료비의 심사 후 즉시 지급과대불금 지원 확대는 물론 진료기관의 수시지도와 실사를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향상하고, 진료기관을 개설과 동시에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3. 12월 27일 오토바이 사고로 해서 조선대학 병원에 장기 입원중인 골약중학교 2학년 권혁수군은 가정이 곤란해서 신문팔이로 생계를 돕던중 불의의 사고로 뇌를 다쳐서 아직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신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의뢰한 결과 각계에서 250만원 상당의 성금이 답지하였고, 거택보호자로 책정해서 의료비 전액을 감면하고 입원연장 승인으로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미담 사례도 있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산업평화 정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사간 화합 신뢰풍토 강화로 노사간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노사화합 풍토 지속추진을 위한 노사협의회를 월 1회 이상 운영하여 활성화하고 사내 체육대회, 야유회, 간담회등 행사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노사의 질적향상을 위한 세미나와 교육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노사분규 사전예방을 위한 사내교육 강화와 건전노조 운영을 위한 지도 방문을 실시하는 한편 유관기관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노사간 간담회를 분기마다 실시하는 한편 동향관리 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도 도 도계획에 의한 해외연수와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노사 한 마음 가족 큰 잔치와 불우 근로자를 수시 위문해서 인간적인 따스한 정을 주고 갈등요인을 해소해 나가도록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94년 단체 및 임금협약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 노동조합과 분기 추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결성은 '90년도에 27개업체 8,768명이었으나, '93년말에는 21개 업체 3,678명으로 대폭 격감되고 있으며 노사분규도 작년도에는 노사분규가 없는 한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93년도 임금교섭은 4월부터 8월중에 21개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5.5%부터서 16.7%를 요구했으나, 평균 4.15%인상된 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노사간 경제회생을 위한 자성의식이 점증되고 노총과 경총간의 임금인상률이 순조롭게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공공요금 등 물가인상 영향에 의한 실질적인 임금인산이 주쟁점이 되고 임금 및 단체협약이 동시에 병행 실시되거나 현대등 대기업 노조활동 영향이 지대하게 파급될 경우 이로 인한 불안요인이 우려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만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서 노사간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예방 위주의 노동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불순세력을 사전에 차단해서 올해에도 노사분규 없는 한해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80페이지 취업정보 센터의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구직수요 알선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전문 기술 인력난 타결을 위한 기업체에 적기에 인력을 공급하는데 목표를 두고 취업창구를 시와 동에 연중 개설하고, 구인, 구직 수요조사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전산망을 활용하여 타시군과 노동부등과 온라인 개설 창구를 광역화해 나가겠습니다. '93년도에는 108명이 취업해서 82%실적을 거뒀으나 구인업체의 수요에 미치지 못한 것은, 특수 전문인력 단순노무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앞으로 제조업 건설직종등 유망직종 훈련을 강화해 나가고 직업훈련을 저희 시에서도 훈련원을 신규로 1개소 정도 지정해서 훈련생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는 한편, 제철소에 직업훈련원을 개설해서 현재 60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특히 '96년 컨테이너 개항에 대비한 크레인, 지게차, 트레일러, 컴퓨터, 하역조작 등 유망직종에 취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금년도내에 사전에 파악해서 '95년도 부터서 직업훈련원에 위탁훈련토록 기초조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관 건립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근로자의 휴식공간 제공으로 건전여가 생활을 유도하고 문화정서 함양으로 건전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은 총 사업비 36억중 '93년 12월 30일 현재 18억1천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현재 공정 28%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건물유지는 시에서 직영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유상 또는 무상 임대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94년 9월 20일까지 1개월 정도 앞당겨 준공토록할 계획이며, 8월말까지에는 직제 신설에 의한 제반조치와 조례규칙 등을 제정해서 개관에 따른 준비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일부 수익사업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수익에 보탬이 되는 시설로 재검토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건물을 계속해서 짓고 있는 등 주변 여건에 비추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 봤으나 원안대로 시행한 것이 현재로써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물 준공에는 각종 장비와 집기 등이 상당수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경시 이를 반영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따른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 하현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보육시설은 8개소 법인 보육시설이 1개소, 민간보육시설이 3개소, 가정보육시설이 4개소입니다. 경로당은 24개소에 회원이 1,142명이며,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8세대에 18명이고, 모자세대는 42세대에 142명이며, 여성단체는 5개 단체에 회원수가 126명입니다. 장을 넘겨서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불우아동보호 육성사업으로 결손가정 아동 및 시설아동에 대해서 지속적인 결연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보육시설 운영으로 동광양 어린이 집에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모범 어린이와 아동복지유공자를 발굴하여 5월 가정의 달에 표창할 계획이며, 보육시설 신축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자에게 보육시설 신축비를 지원하여 보육시설을 신축, 늘어나는 보육 아동수에 대처코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보호사업으로는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에게 각종 지원을 통하여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년세대는 8세대에 18명이며, 중·고생 교통비 지원, 영양급식비, 피복비, 학용품비, 위로금등 재정지원 및 후원자 결연지원금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해서 위로, 격려하는 한편 건전육성 지도로는 하계수련회 1회, 체육대회 등을 후원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인근 시군과 공동으로 개최코자 합니다. 독감예방 접종 및 김장 지원은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김장을 담궈 전달토록 하고, 지속적인 고충 상담을 통하여 소외 받지 않고 꿋꿋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노인 승차권 제도 운영으로는 관내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 분기별로 36매씩 승차권을 배부토록 하겠으며,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노인회시지회 주관으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교육교재, 기자재, 앰프 구입, 강사 초빙 등을 하여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기도록 하겠으며, 5월 8일 어버이날 기념행사로는 국악인을 초청하여 노인위안잔치 등을 실시, 경로효친사상을 계승, 발전시키는 한편 노인을 봉양하는 사회풍토 조성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려운 노인 보살피기 사업으로는 관내 저소득 영세노인인 70세 이상 거택 및 자활보호 노인에게 매월 노령수당을 지급을 하고, 불우노인 보장구 지원사업으로는 보청기 지원 및 의치시술등을 해 드리고,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는 우리시 특수사업으로 이웃의 무관심 속에서 쓸쓸히 살아가는 노인들의 안부를 매일 확인하여 질병 및 사망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거주별로 우유배달원을 활용하여서 매일 생활실태,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여 이웃의 관심과 따뜻한 온정을 느끼며, 노후를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시설 활성화입니다. 정액보조단체회 시지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23개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경로당 신축사업으로는 성황동에 도이, 대지, 광영동에서 3개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작년에 신축된 중동경로당 및 노인학교에 담장 및 옹벽설치 공사를 하고 조경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 공람, 공고를 하고 주민과의 대화도 갖고, 주민과 선진묘원 견학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광양시 도시계획 위원회에 자문을 얻어서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을 할 부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장을 넘기면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하기 직전에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현재 검토중입니다. 주민 건의내용은 기 결정된 구역과 마을을 제외한 상단부에 대해서는 시가 개발할때까지 보상요구를 하지 않고 마을을 포함한 잔여 면적을 1단계로 개발해주되, 이주문제는 개별 이주할 것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관계는 보상법에 의해서 수용한다는 조건하에 우선 개발해 줄 것을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조성면적은 묘지면적에 대해서 2개 지역 모두 다 수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추정액은 주민요구 지역을 개발할시에는 약 11억 정도의 추가부담이 소요되며, 공사시행시 주민요구 지역은 다량의 성토가 요구되고, 난공사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제외하고 개발시에는 주민의 집단 민원 발생과 계속된 이주요구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이 불투명합니다. 저희들이 대책 및 향후 전망은 마을을 제외한 구역으로 사업추진시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도 불가능할뿐더러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수용을 해서 마을분묘를 1단계로 개발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검토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 간담회시에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자문을 얻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보호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 생활안정금과 중학생 자녀학비, 고등학교 자녀학비, 아동양육비등을 지원해서 최저생활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위문은 설날이나 중추절에 위문을 실시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고충사항들을 해결해 주는 한편, 모자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 어렵게 살아가는 모자가정에 삶의 용기를 주는 한편 자활, 자립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희망자를 등록해서 카드화 관리를 하고 회의간담회 등을 통하여 조직관리를 하는 한편,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재해 발생시에 응급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를 하고, 수범사례 발표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며, 평시활동으로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무의탁 노인이나 소년가장, 장애인, 모자가정 공공사업 분야에 위문, 상담, 대화 놀이상대, 학습지도, 노력봉사 등을 실시를 하고 재해활동으로는 재해지역 일손돕기, 성금 캠페인등 재해 복구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부녀교양 증진을 하기 위해서 정기 교양강좌를 개최를 하고,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주부대학을 운영코자 합니다.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운동을 전개를 하기 위하여 캠페인 등을 실시를 하고, 호화사치 낭비풍조 운동에 솔선 참여를 하며,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운동을 전개하여 건전사회풍토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단체활동 육성으로는 조직확대를 위하여 소규모 집단의 단체 활동을 유도를 하고 각종 행사에 동참하여 결속력을 강화하는 한편 단체별 특성을 살린 고유사업을 유도를 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며, 각급 위원회에 여성단체장을 참여시켜 여성계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으며, 단체간 교류확대를 위해서 여성단체 협의회에 제철 새살림 분야를 참여시켜 지역민과 유입민의 하나되기 운동에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가꾸기에 여성단체가 동참하여 공한지 도로변 꽃길 조성을 하는데 단체별로, 구역별로 지정을 하여 자율정비 활동을 전개를 하고 꽃묘심기, 가로화단, 잡초제거, 비료주기등을 실시하여 우리의 생활환경과 터전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계호입니다. '94년도 환경위생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현황으로서는 쓰레기 매립장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 지금 매립된데가 80%, 잔여매립 가능장이 20%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지 설치현황입니다. 총 1,116조를 '92년, '93년도에 조립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총 102건에서 우리시 관장이 93개소, 도 관장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현황입니다. '93년도에 총 187건에 31,021천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29,254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일반 대중음식점, 유흥음식점해서 식품업소가 738개소, 공중위생업소가 숙박, 공중목욕탕을 모두 포함해서 17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향후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를 조기에 확보하여서 소규모 매립장 건설로 시민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우선 소규모 매립장 후보지를 3개소 내지 4개소를 지금 현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과 토지소유자의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을 적극 해결하는 방안과 후보지 확정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실시 설계용역을 해서 올해 안으로 매립장 조성 사업의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광양제철소 슬래그 투기장내에서 우리시 생활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련해서 환경처와 지금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광양군과도 실무과장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일도 부시장님께서 환경처에 이 문제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 운동 추진입니다. 시민 일상생활 속에 분리수거가 정착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재활용품 회수체계를 개선해서 재활용품의 상품가치 제고와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선 음식물찌꺼기는 가정에서 퇴비화 용지에 넣어서 산화 퇴비화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입니다. 수수료부과 기준을 현행 정액부과 방식으로 종량제 실시를 '95년도에 실시하는 시범지역으로 우리 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 원칙을 확대해서 수수료 요인의 점진적 현실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방침으로써는 종량제 및 정액부과제도 구분과 병행실시를 해서 정액부과 지역의 쓰레기 수수료는 종량제 수수료 요율과 균등하게 조정을 하고, 종량제 실시 지역의 가정 기본 쓰레기 봉투공급은 기준이 1인당 약 60ℓ를 기준으로 해서 3월 분을 공급하고, 수수료는 통합공과금 방식에 의해서 징수하며, 추가봉투 및 사업장 봉투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구입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입니다. 환경투자에 필요한 자원조달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의 근거에 의해서 작년 '93년부터서 '94년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과는 산출규정에 의해서 부과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경유 자동차의 환경개선 부담금이 부과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0cc부터 2,500cc 약 3년 기준이 8천8백 약 30월 정도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상되는 기시설물은 120개소, 자동차는 2,700대 그래서 약 8천만원 정도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2차 처리 보강공사입니다. 사업비가 2억9천만원으로써 현재 지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당시 누락된 검토대상 시설을 정밀진단 실시를 하고, 폐수처리 시설물들 문제점 및 보안대책을 마련해서 '94년도 6월부터서는 정상 운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94년 2월 20일까지 2차 정밀진단이 실시가 되면, '94년도 2월 22일날 시와 의회에 개선, 확정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방지대책입니다. 모든 국민이 환경의 원인자이며, 피해자임을 느끼고 공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고, 배출업소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최대한 억제시켜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우선 환경오염 측정장비 확충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배출업소 관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우리가 88개소의 업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악취발생 사업장, 유독물영업자 단속, 생활소음등을 중점적으로 '94년도에 단속을 해서 시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용 사랑의 봉사대 운영입니다. 최근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으로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에게 사랑의 순회 봉사대를 운영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십시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외 2인 예.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김은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 추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대책 추진사항으로써는 물가관련 기관단체 및 실과장 공조체제 정비로 행정, 경찰, 세무, 교육, 물가관련 협회등 2개반 15명으로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 상설 운영해 가지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물가지도로 부당편성, 인상방지 및 단합인상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생필품 가격동향 관리철저 방안으로 해서는 주 1회 이상 물가단속반을 편성, 운영 오름세 심리를 사전에 파악, 억제토록 하고 시민의 물가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매월 1회 이상 반회보 게재 및 서한문을 지사님, 시장님의 서한문을 제작, 발송 등으로 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인접 시군과 물가동향을 비교, 행정 대응체제를 강화하여 저희 시가 타시군보다 물가가 비싸다는 인식을 불식토록 전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상설시장 유치계획입니다. 먼저 상설시장개설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로써는 도·소매법진흥법 6조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시장의 개설, 허가절차 및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조건으로써는 법인으로써 시장의 매장면적이 1,000㎡이상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건축법 시행령 제65조에 의거 상업지역이면은 시장개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도시계획법 제2조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시장부지시설 결정을 받은 지역이 되거나 산업지역이면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판매시설 기준은 우리시 건축법 조례 제26조에 의거 건축면적 1,000㎡이하인 일반지역에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시장 유치를 위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1년도 5월 15일 서찬규 의원님으로부터 시장개설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를 받아서 동년 5월 17일 시장유치를 위한 관련실과 대책회의를 한 결과, 시에서 시장을 개설하려면은 최소한 부지 700평과 건축비 등 30여억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상업용지가 없기 때문에 시장개설이 그때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91년도 7월 10일 시의회 사무실에서 시장개설 관련, 실과장과 서찬규의원님이 대책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시장 부지가 없기 때문에 중마 동광 아파트 앞에 있는 공터를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건의해서 승인이 된 후에 시장 부지로 시설결정을 받아서 시장 운영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10조 2항에 저촉이 돼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96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시에 반영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해서 불가능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1월에는 중마 1, 2단계 상업지역 소유자중 시장개설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 가지고 희망자를 조사했으나 그 당시 개인적으로 할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중마 상가 및 일반 주민의 시장개설 청원 및 건의가 있을때마다 법인체를 구성해서 시장을 개설하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마는, 경제성을 이유로 해서 개설희망자가 그때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설시장 조기개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시장 기능을 대처할 수 있는 동광양 농협직판장을 개설, 주민의 불편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한 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5월에는 안흥식 우리 시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그 후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숙원사업 해소방안으로 임시 판매시설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3년 6월에는 중마동 주민들의 시장개설 요구에 따른 부지검토중 중마 1,299-2번지인 시장관사 부지와 어린이 놀이터에 임시 판매시설을 위한 자료조사와 개설을 검토 했었습니다. 그 후에 7월에 판매시설 개설 위치에 대한 중마동에 거주하는 이연호 외 72명이 인근 영세상가 주민들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위치변경 요구등 진정서가 3회에 걸쳐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후 7월 19일에 그래서 중마 임시 상설시장 개설 추진에 대한 의회 간담회시 임시상설시장 보다는 항구적인 동광양시 상설시장을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의견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 후에 8월 27일날은 시장님과 중마 상가주민대표 6명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임시상설시장을 주공아파트 앞에 개설할 때에는 인근 상업지역의 영세상인에게 피해가 우려되므로 상업지역내에 동광 아파트 앞에 상설시장을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러 가지 주민의견이, 진정이 있고 했기 때문에 그당시 판단으로 상설시장 설치관계는 당분간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가 됐었습니다. 그 후에 6월부터 10월까지 상설시장 개설에 대비 시장운영에 따른 인근 6개 시군으로부터 시장조례라든지, 관례사항등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 그 자료 수집에 의하면 운영을 모두 시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전기료나 수도료, 청소비등은 시장내에 번영회를 구성해 가지고 번영회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후 금년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설시장 부지 미확보로 조기상설시장 개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임시상설시장 개설시 철거에 따른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계속적인 주민 건의사항을 우리가 수렴하고 주민의 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고 또, 유입인구에 대한 외부유출 방지라든지 시장개설에 따른 외부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기 상설시장 개설시까지 한시적으로 임시 상설시장을 개설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금년도 본예산에 임시상설시장개설 사업비 2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규모는 부지는 400평에 점포수를 22개의 규모로 임시상설시장을 개설할 계획이고 시장개설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위치 선정과 운영문제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금년 상반기 중에는 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지방공단 가스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업단지 관리입니다. 연관단지내에 65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동중인 업체가 62개 업체입니다마는, 건설중에 있는 업체가 3개 업체, 기 가동은 하고 있지마는 기준면적에 미달된 업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신·증축해야 할 6개 업체에 대해서 관리권자인 전라남도와 긴밀한 사전협조를 통해서 정상가동이 되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인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가스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가스공급업자 사용자에 대하여 사전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해서 가스사고 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가스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15페이지 교통망체계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에 이어서 교통망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시민들이 대도시 여행시 순천, 광양에 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속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부산, 포항 고속버스 노선을 우선적으로 신설이 되도록 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운행중인 광주노선과 여수노선은 증회화 되도록 하고, 목포선은 신설이 되도록 해 가지고 시민 교통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실적은 대도시 고속버스 노선신설을 위해서 7회에 걸쳐 교통부에 건의 협의한 바있고 전남권 시외버스 신·증설을 위해서는 3회에 걸쳐서 도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동광양∼서울간 고속버스 유치를 위해 김명규 의원을 통해서 교통부에 협조 요청을 한바도 있고, 교통부 차관님이 「컨」부두 시찰자 내방시에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직접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시민등의 308명의 연서를 받아서 교통부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해서 '94년 1월 14일자로 동광양∼서울간 하루 12회 운행 내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개인택시 면허처분 사항은 별도 질의시간에 답변을 하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17페이지 자동차 임시터미널 설치 및 운행 관계도 질의, 답변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상세히 보고하기 위해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농정분야 '94년 식량생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식량생산 목표는 미곡등 총 경지면적은 830ha이고, 생산량 목표는 22,576가마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종합농토 배양으로 깊이 갈이 155ha, 퇴비증산 1만톤, 토양개량제 185톤을 공급하고, 벼 우량종자 재배를 위한 보급종 및 채종포산 8,480kg를 공급함은 물론 생육재배를 위하여 식부면적 대비 90%인 480ha의 기계이양과 직파재배를 유도하여 나가겠으며, 농기계화를 위한 농기계 78대를 반값으로 지원, 공급해 가지고 고품질 쌀 생산은 물론이고, 기계화 생산량 확대 추진으로 경영비절감과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농업기반 조성 추진입니다. 우리시 수리 안전답율은 65%입니다. 전국 및 전남 평균보다는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기존 농지가 도시개발이 될 때까지는 농업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으로써는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 금곡 방조제 수문보수 1건, 황금동 대형 관정개발 1건해서 시비 4,900만원을 투입하여 영농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 재해 사전예방과 농업용수 용수확보로 금년 농산물 안정적 생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도시근교농업 육성입니다. 도시화, 공업화 되어 가는 우리시의 특수성상 농산물의 소비수요 충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도시근교 농업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과채류와 엽채류등 시설하우스 2동에 200평을 시범적으로 농촌지도상담소 기술지도를 받아서 설치운영을 하고, 2000년대까지 15ha 까지 확대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122페이지 관광농원 조성입니다. 시민에게 건전하고 생산적인 휴식장소 제공은 물론이고, 농촌사회와 농업생산의 교육장화를 위해서 전라남도에 금년도 관광농원조성 계획 6개소 계획이 있는 가운데 그 중에 1개소를 우리시에 유치되도록 노력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조성 내용과 규모는 잡목입식 부대시설등 농업 생산 여건조성을 200평이상 하고 휴식소등 편의시설을 100평, 그렇게 해서 300평 규모를 하고, 자금은 융자금 1억 5천만원을 받아서 금년 4월부터 착수토록 해서 '95년. 4월 개원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산소관으로 해서 불법 지도 단속입니다. 추진방침은 발생예방 위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민자율실천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중점지도 단속대상은 무면허 양식, 무허가 어업행위가 되겠습니다. 어민 홍보방안으로 해서는 5월과 10월 2차에 걸쳐서 수협, 어촌지도소 합동으로 어민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전단, 표어 등을 제작 유인 배포해서 각 어가에 배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업권 관리문제는 관내 현존 어업권 현황은 26건에 352.15ha가 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1종 공동어업이 갯지렁이 채포등 1건에 9.6ha, 양식어업이 고막, 새고막 양식등 해서 25건에 342.55ha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또 지속적인 지도, 관리로 부실관리 어업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어촌계 오물소각장설치 문제입니다. 바다가꾸기 운동의 내실화를 위하여 국토대청소운동과 연계해서 관내 어촌계에 오물소각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은 도에서 사업집행 요령이 앞으로 시달되겠습니다. 시달이 되면은 우리시 개발계획을 감안해서 가장 효과적인 어촌계를 선정,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율촌공업단지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시행중에 있는 율촌지방공단사업에서 우리시 어민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종 자료제출이라던지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공단조성으로 인한 피해영향조사 대상어업은 황금동 항만시설인 어업권 19건에 270ha이고, 소멸어장이 5건에 110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방 어촌계에 신고어업이 80건, 허가어업이 3건으로써 그동안에 3회에 걸쳐서 전라남도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용역회사 기관인 여수수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취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 업무소관은 내일 또 현안사항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질문은 내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과 업무소관입니다.

도시과장 김용길입니다. '94년도 도시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우리시와 연관된 사업의 추진상황 그리고 보상업무 추진, 도시계획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추진, 토지관리 업무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86년도 12월 31일 광양항 배후도시 계획결정 고시가 되었고 '87. 10. 15일 광양항 배후도시 기본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91. 10월 12일 도시계획 변경결정 고시와 '93. 9. 20일에는 당초 81.66㎢의 면적을 85.03㎢로 황금동 해면부 3.37㎢를 포함하여 일반공업 지역으로 구역확장 변경고시를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업무 추진계획중 우리시와 연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의 업무보고는 곧 우리 시민들에게 보고 드리는 업무보고다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한가지라도 더 보고 드리고자 우리시와 연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황을 같이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철관련 사업입니다. 제철소에서 '92년도에 고로 4기가 준공됨으로 해서 연간 1,140만톤의 조강생산 능력을 갖춘 규모로 시설이 완료되어 가동중에 있으며 '93년도에는 1,215만톤의 생산실적으로 목표량을 초과달성한 바 있습니다. 많은 량의 철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철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고철을 이용한 제철공장을 설립함으로 해서 보다 경제적인 철의 생산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해서 제철소에서는 박슬라브 열연공장을 설립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립코자하는 위치는 제철소내의 수토장 부지로 필요 면적은 약 30만㎡이고, 건축면적은 5만 9천㎡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제강설비인 직류전기로 150톤 규모로 1기를 설치하고, 연간 생산량은 100만톤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6,53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96. 9월까지로 예정하고 있으며, '94년 계획으로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와 부지조성 공사를 하고 설비공사는 '95. 1. 5일 착공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는 수토장 준공전에 일부 부지의 사용승인건과 건축허가 그리고 교통 및 환경영향 평가에 따른 관계부처의 협의가 있을시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협조해야 할 사항이므로, 적극 협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내 열연 coil 공급부족 해소와 제철신공정 기술의 조기정착으로 국제 경쟁력의 확보는 물론, 고철을 이용함으로 해서 경제적인 열연생산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부두 배후수송 시설입니다. 배후수송 시설은 3개 노선으로 동측도로와 서측도로 그리고 인입철도가 시설되게 되겠으며, 총 연장은 24.3km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동측도로와 인입철도는 '9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서측도로는 '96년부터 착수하여 2000년까지 완료계획입니다. 동측도로와 인입철도는 작년말에 입찰이 완료되어 금년초부터 사업착수가 되겠으며, 서측도로는 도시 기본계획 변경완료와 우리시 구간 5.1km의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제2산업도로 개설공사 사업추진입니다. 본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용지보상 업무와 각종 민원업무 처리등을 건설과에서 적극 지원하여 줌으로 해서 사업추진이 차질 없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의 연간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본 사업을 빠뜨릴수가 없어서 보고 드리오니 타과 업무소관이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구간은 태인동에서 광양, 진월IC까지로 연장 4.57km를 18.5km로 가설중이며, 구간내에 교량 1개소 600m가 가설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82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토공과 포장공 90%와 교량공 55%로 종합공정 78%입니다. '94 계획으로는 사업비 75억원을 투자하여 토공과 포장공 그리고 교량공 전물량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며, 기대효과로는 제철소와 컨테이너 부두의 교통량수에 대비함은 물론 남해안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광양∼하동간 고속국도 사업추진입니다. 구간은 태인동 연관단지에서 경남 하동군 금남면 하동IC까지로 연장 7.5km를 폭 18.5m로 개설중이며, 구간 대 교량 1개소 700m가 가설되게 됩니다. 총 사업비 497억원을 투자하여 '95년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중입니다. 본 공사의 준공예정일은 당초 금년 말까지였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태인동 명당뜰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과 태인2교 가설 건의가 반영되지 않아 우리 시민들의 반대 의견 때문에 1년간 준공기간이 연기 되었습니다. 현재 명당뜰은 준공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도록 건설부에서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여 관계부처의 협의 중에 있으며, 교량 가설공사는 도와 건설부등 관계요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본공사 추진사항은 토공 90%와 교량공, 교대 1기, 교각 13기, 상판 700m 중 450m가 완료되어 총 공정 66%의 실정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광양항 1단계 컨테이너 부두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853억원을 투자하여 '96년까지 5만톤급 컨테이너 화물선 4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4선석 규모의 부두로 시설코자 활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4,820억원을 투자하여 완벽 280m와 진입도로 2.1km, 호안 7,300m, 항로준설 1,047㎡를 완료하고, 공단에서 시행한 호안 5,272m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완벽 하부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94년 계획으로는 사업비 459억원을 투자하여 완벽 하부 650m와 준설도 420만㎡ 준설과 부지조성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출·입 원활을 위한 하역능력 제고와 인구유발로 경제적인 부양등 개발 촉진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연간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느낀 사항은 컨테이너 1단계 공사가 완공이 되면은 컨테이너 부두로써의 항만 기능을 하게 될 것이며, 또한 본 부두가 개항이 될 시에는 국제적인 항만도시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동시에 고용효과가 증대됨으로 해서 엄청난 부대효과가 있으리라고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무엇, 무엇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고용효과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고용이 될 것인가를 예를 들어서 단순 노동이냐, 아니면은 기술노동이냐등 질문을 할 수 있다는 명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시정 업무보고시에 시장님께서 구상안을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부터 컨테이너 부두 지원기획단을 구성하여 컨테이너항 개항시를 대비하여 연간 사업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우리 시민들의 재력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직종이 있는지, 고용할 수 있는 종류는 어떤 것들인지 가령 단순 노동만 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기술을 연마하여 기술자로서 근무할 수 있는 종류가 있는가 우리시에는 가용인력은 과연 어느정도 있는가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가능하면은 우리 시민들과 이 지역에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돌아오도록 대비화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에 따른 보상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 동축전용도로 토지등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사업구간은 컨테이너 부두에서 중군동에서 동광양 IC까지로 연장 5.4km를 폭 23m로 개설 계획이며, 편입토지는 330필지에 면적 322,297㎡로 보상금은 85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편입토지 330필지중 286필지, 268,626㎡에 대한 보상금 69억원을 협의 매수함으로써 85%의 매수실적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미협의된 토지에 대하여 협의매수가 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으며, 협의 매수가 어려운 필지는 토지수용 재결토록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겠습니다. 컨테이너 부두 인입철도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공사구간은 황길동에서 「컨」부두까지 1.8km를 신설할 계획이며, 편입토지는 77필지에 27,738㎡로 보상액은 12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편입토지, 지장물 조사, 분할측량 그리고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94. 2. 3일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2월 하순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매수를 시작하겠으며, 조기보상을 완료함으로써 컨테이너 부두개발 및 지역개발 촉진과 적정보상을 해줌으로 해서 보상 대상자의 추가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산 중복도로 개설공사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구간은 광영동 조선내화아파트에서 중마동 마을까지 연장 3.6km를 폭 10m로 개설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에 편입되는 용지는 114필지 102,827㎡이며, 보상액은 총 24억 2,2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09필지 99,504㎡에 대한 보상액 23억35,806천의 협의 매수함으로써 계획대비 97%의 매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미협의 토지 5필지에 대하여 협의매수가 완료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으며, 협의매수가 되지않을 시를 대비하여 토지수용 재결절차를 이행하는 등 사업시행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업무중 공업단지조성 업무추진입니다. 태인동과 황금동 일원에 장래지구 41만㎡와 명당지구 113천㎡ 그리고 황금지구 215만㎡에 대한 공업단지조성 업무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태인동 장래지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받았으며, 교통영향 평가와 에너지 사용계획에 대한 용역을 '94. 2월 8일 착수하여 5월 7일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당지구는 도시계획상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있는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코지 건설부에 신청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황금지구는 '91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으며, 동지역의 해면부를 국토이용 계획상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일반 공업지역으로 '93. 9월 20일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태인동 장래지구는 시행중인 교통영향 평가와 에너지 이용 계획을 완료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금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동용역과 병행하여 입주 희망업체를 조사하여 6월중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금년 하반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명당뜰은 국가 공업단지개발 기본계획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황금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지방 공업단지로 지정, 신청하여 지정을 받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본 공단을 개발함으로 해서 컨테이너 부두 및 인근 율촌지역 현대 계열사 입주시 연간 공장수요 발생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성황, 황금지구 택지개발 추진입니다. 「컨」부두 관련 유입인구에 대한 원활한 주택지와 업무용지 공급과 「컨」부두 배후 신시가지를 조성코자 성황, 도이, 황금동 일원의 주거상업 지역 5,139천㎡에 대하여 택지개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른 학교, 도로, 어린이 공원, 주차장등 세부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코자 추진중입니다. '94년 1월줄에 주민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 '94년 3월중 전남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하여 4내지 5월중 세부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를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하여 개발방식을 결정, '97 「컨」부두 개항에 대비한 주택지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배알도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90년도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534천㎡중 우선 143천㎡에 대한 위락공간등 유원지로 조성코자 유원지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하여 개발방식을 검토, 결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위락공간 확보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할수 있는 유원지로 개발코자 합니다. 다음 중마 잔여지구 개발추진입니다. 중마동 택지개발 잔여지 237천㎡에 대하여 개발코자 '93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아 전남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의 구획정리사업 권역으로 결정하여 주시도록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교통영향 평가를 하여 관계부처의 협의를 받은 후 금년 하반기에 사업승인 신청을 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 분야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지난 '93년도를 되돌아 봅니다. 각종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간 보고회, 자문회의, 주민 설명회등을 하고자 그렇지 않아도 의정활동등 일정이 바쁘신 의원님들에게 오직 일을 추진해야 하겠다는 집념만으로 시도때도 없이 염치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렸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마다하지 않으시고 쾌히 참석해 주셔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또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아낌없는 격려의 말씀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붇돋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여 주신 내용들은 깨우치고 반성하면서 좋은 의견들을 말씀하여 주신 내용들에 대하여는 교훈으로 삼아 '94년도 업무는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도시개발 분야중 먼저 중마 터널 설치 공사 추진입니다. 중마동 불로마을과 용소마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인 대로 2∼4호선의 연결구간으로 터널 134㎡와 접속도로 76m를 폭 10.8m로 2차선으로 하여 쌍굴로 시설코자 추진중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터널굴진작업과 숏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일부 라이닝 콘크리트를 시공함으로써 현재까지의 추진공정은 81%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완료와 항문 및 옹벽설치등 각종 부대시설을 완료하고, 5월까지 도로포장공사와 전기공사등 모든 공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야산 중복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위치는 광영동 조선내화 아파트 뒤편에서 중마동 마을까지로 연장 3.6km를 폭 10m로 개설코자 '93년도에 총괄계약으로 완료하고,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3년도에 사업비 8억원을 투자하여 토공 1,680m를 시행하였으며, '94년도 계획으로는 국비양여금 25억원과 시비 5억7,200만원, 총 25억7,200만원을 확보하여 토공 및 구조물과 터널 굴진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국고 20억원 지원에 따른 시비의 부담 지시액 20억원이 확보되어야 하나, '94년 본예산에 5억7,200만원만 확보되어 14억2,800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미확보액 14억2,800만원을 추경에 확보되도록 하여 본 공사를 조기에 완공코자 하오니 예산확보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마동 해면부 일원으로 면적은 402천평입니다. 본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1단계로는 사업시행에 따른 용역 시행과 호안축조 공사를 시행하고, 2단계로는 컨테이너항 개발시 준설하는 준설토량을 받아 매립을 하고, 3단계로는 지반개량 및 단지조성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1단계 사업으로 '93년도에 확보된 용역비 5억원으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에너지 사용 계획수립, 환경영향 평가, 호안축조 3,500m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94년도에 확보된 용역비로 지반개량, 단지조성 공사등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93년부터 시행중인 용역은 성실히 수행하여 5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우선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3내지 4월중에 신청을 하고 환경영향 평가, 에너지 사용계획등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 인가를 득함으로써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마동 마흘부락 진입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위치는 세동 택지개발 지구에서 마흘부락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연장 60m를 폭 15m로 개설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에 조사, 측량, 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에 대하여 조기에 협의매수토록 하겠으며, 5월중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련 업무추진 분야로써 '94 개별공시지가 조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로 객관성 있는 지가산정과 지가조사의 형평성 유지로 토지 가격에 대한 공신력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을 4월중에 완료하여 건설부의 심의, 확인을 받아 6월 30일까지 결정, 공고할 수 있도록 일정별 계획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개별공시지가를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는 지방초지평가위원회에서 2만 4천여 필지가 되는 많은 필지가 하루에 심의하기에는 심도있는 심의가 어려웠고, 일부 동의 담당공무원은 조사 필지수가 너무 과다하여 토지 가격의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조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 3내지 7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가 변동이 심한 필지를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아 공정한 지가산정이 되도록 하겠으며, 동사무소의 지가 담당공무원은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 편성하되 3천 필지 이상인 동은 2인으로 편성, 지가를 조사, 산정토록 함으로 해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지가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애로사항 한가지를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재정형편은 시나 시의회나 우리 시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아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94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몇 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지역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재정이 풀릴때까지 무한정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어 어떤 방법으로든 개발을 해 봐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의지만 가지고 사업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심히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추진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고, 의원님들이 의도하고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잘 되지 않을 시는 왜 추진이 잘 안되느냐라고 지적하시기에 앞서 이러 이러한 방안이 있지 않느냐라고 가르쳐 주신다면은, 적극 검토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이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의껏, 양심적으로 진실되게 심의를 위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는 것으 다짐하면서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업무보고를 듣고 자칫 느끼는 것이, 하시고자 하겠다는 의지에는 절대 저희들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자칫 예산도 반영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을 구상하시는 이런 것들이 시민에게 자칫 잘못 홍보가 됨으로 해서 예산을 심히 의결해야 하는 의회와의 문제까지도 간곡히 검토를 해 가지고 업무를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 말은 예산부서는 결국 기획감사실인데 지금 마흘 진입도로 같은 경우도 역시 그렇고, 중마동 공유수면 매립건에 용역비 8억도 확보가 된걸로는 압니다마는, 자칫 이런 어떤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하다가 보면은 예산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자칫 잘못 시민과 직접 관계속에서 이야기가 되고, 노출이 되면은, 일반적인 쪽에서의 그 문제가 뒷받침이 안되는 부서에서는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재국입니다. 녹지과 소관 기본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국토의 65%이며, 남북한의 통일이 된다면은 전국토의 71%가 산림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표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시의 구역면적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나 입목 축척은 낮은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가로수 식재사업은 컨테이너 부두 개항에 대비하여 국제적인 항만도시에 알맞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특색있는 가로수 수종으로 주변환경과 조화있게 식재하고, 공해에 강하고, 미관이 좋은 것으로 선택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중마동 택지개발 지구와 광영동 중앙로 지구에 대하여는 후박나무등 77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현재 계약부서에 일부 계약의뢰 하였으며, 태인동 연관단지에 대하여는 후박나무 외 2종 70본을 보식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시가지 간선도로 및 공한지에 꽃길조성으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으로는 산업도로변 꽃길조성과 우리 전통꽃 식재 2개소, 공한지 꽃 심기 10개소, 기존 사업장 관리 13개소등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으로 시민들의 정서 생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시설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중마동 시설녹지 조경사업은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해송에 13종 2만본의 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식재할 수종과 배열등은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대학교수의 자문을 얻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시설 녹지조경 사업은 우리시의 역점 추진시책임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성 높은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산업도로변 조경입니다. 산업도로변 조경사업은 균형있는 시가지 녹화조성으로 2천년대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범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해에 강하고,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수종을 중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금년 3월초에 착수 예정이며, 설계 및 시공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 예방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대하여는 예방유지로 산불이 발생치 않도록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불 발생이 빈번한 계절에는 녹지과 및 동사무소에 산불 방지 비상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 산불 발생시 신속한 연락체계 유지로 산불을 조기 진화하여 피해를 극소화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산지 자원을 조성하게 위하여 장기수식재는 2ha의 면적에 3천본의 묘목을 식재할 계획이며, 환경정화 및 공해방지를 위한 환경정화수 식재는 5ha의 면적에 7,500본의 묘목을 택지개발 지구 주변 임야에 집중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의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은 가로수 및 시설녹지대, 가로소공원은 조경수에 대한 병충해 방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특히 산주 자력방제 사업인 밤나무 해충방제는 산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산림청 헬기를 특별 지원받아 방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석채취장 관리입니다. 현재 채취중인 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보존 차원에서 신규허가는 가급적 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취중인 4개소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금후 컨테이너 부두 매립용 토석의 적기 공급으로 국제항만 도시의 기반조성에 기여토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허가기간이 만류되어 현재 복구를 하고 있는 개소는 9개소로 성실한 복구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는 다른 해에 비하여 녹지사업에 많은 예산을 반영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오며, 우리과 전직원은 더욱 분발하여 모든 사업을 빈틈없이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수도과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양승필입니다. 수도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수도 기본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기구 및 인력은 기구 1개과에 2개계의 업무계와 시설계가 있습니다. 인력은 행정직 3명, 토목직 3명, 별정직 1명, 기능직 8명으로 총 정원은 15명입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급수현황, 우리시 총 인구 56,490명중 급수인구는 52,812명으로 보급률은 93%입니다. 상수도 시설현황입니다. 2개소 정수장 1일 시설용량은 4만 5천톤으로 1일 생산량은 1만 5천톤입니다. 188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89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효율적 운영입니다. 상수도 시설 확충으로 공급수용가를 증대하고, 원가보존을 위한 상수도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상수도 공기업 운영 건전화에 주력하겠으며, 노후 계량기 교체로 방지누수지를 제고하여 공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기채상환 계획입니다. 지역개발 기금, 재정자금, 농어촌 지역개발 기금입니다. 총 차입액 원금은 68억원과 이자 42억6,100만원을 연차별로 상환토록 할 계획입니다. 상환조건 지역개발기금은 '92년 이전 차입은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 연리 10%이며, '92년 차입액은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 8%입니다. 재정 자금은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 5.5%입니다. 농어촌 개발기금은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 5%로, 상환조건을 차입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급수수용가 증대현황입니다. 급수전수 10,648전은 '92년말 까지 8,431전, '93년도 승인수는 2,217전입니다. 방침은 급수 공급만을 확대하여 급수민원을 해결하고 건전한 공기업을 운영토록하여 재정적자를 줄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93년도 급수수용과 급수전 790전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시민편의 위주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상수도 공급의 확대와 재정결함 부족을 확보함으로써 공기업 운영체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을 넘겨서 상수도 요금 인상입니다. 연차적 요금인상계획 수립을 조정하여 총괄 원가 결손보충의 조기실현과 인근 시군과의 요금 균형성을 유지하여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총괄원과 보존 목표입니다. 상수도는 톤당 요금은 연도별 인상율에 적용하여 급수 수입을 올려 총괄원가에 대한 채산성 적정 요금을 인상토록할 계획입니다. 시행시기는 4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맑은 물 공급대책입니다. 태인연관단지 노후관 교체입니다. 위치는 태인동 성암산업, 정우석탄, 동화석유 근방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배수관 2,560m, 소요액은 2억입니다. 방침 및 배경, 해안 매립지, 연약지반으로 염분 및 전류로 인한 부식현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배수관 노후관을 신속히 교체하여 깨끗한 수질 공급대책과 상수도 수요 신뢰도를 제공하고자 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92년 현지 조사 및 설계토록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사업 발주 예정이며, '94년 3월부터서 9월까지 사업추진을 완공토록하여 맑은 물 공급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상수도 이율제고와 누수사고를 조기에 해결하여 보다 더 맑고 깨끗한 용수를 공급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을 넘겨서, 태인동 생활용수변경 시설변경입니다. 위치는 금호대교에서 태인 배수지, 사업계획으로는 송수관 8,100m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4월 1일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4년도 소요예산은 지역개발 기금 계획을 수립해서 '94년 1월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4년도 1월 소요예산은 지역개발기금 확보, 반영토록 하였으며, 용역비는 5천만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취득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주민 민원이 해소되겠고, 상수도 요금체계 통합으로 공기업 효율적 운영이 기대되며, 보다 더 맑고 깨끗한 용수공급의 허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보건소 아래 2개 보건지소와 3개 보건 진료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를 포함 32명을 두고 있으며, 관장 의약업소는 의료기관이 14개소이고, 약업소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94업무계획 추진입니다. 먼저 보건교육의 활성화입니다. 보건교육의 활성화를 통항 범시민적인 보건의식 함양으로 각종 질병의 사전예방 및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주민교육을 위하여 전염병예방을, 성인병 예방등 다양한 보건정보를 반회보나 유선방송을 통해 적기에 홍보하겠으며, 질병 모니터 요원 36명을 위촉, 4월중 환자 신고 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식품종사자 교육을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746명의 대상자에게 개인 위생 및 공중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보건교육은 교육청과 협의, 개인위생과 성지식에 관한 기초 보건교육을 수시 실시하여 전시민의 보건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노인건강 순회진찰 사업입니다. 노인 건강증진 및 소외감 해소와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키 위해 관내 노인정 23개소에 대해 분기 1회씩, 연간 4회에 걸쳐 만성 퇴행성 질환 및 성인병 관리등 일반내과 진료를 5명의 진료반을 편성, 정기적인 순회진료를 실시함으로써 노인 복지증진은 물론 소외감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97페이지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피임의 생활화를 통한 자율실천을 제고와 임산부의 산전, 분만, 산후관리로 임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수준을 향상키 위해 추진사업으로는 피임보급 사업으로 영구불임 시설 114명과, 일시피임 1,382명에게 피임보급을 실시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가정간호 사업을 위한 태인동 궁기 마을외에 3개소 1,140세대, 1,872명을 등록 관리하겠으며,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은 소아마비등 12,168명을 대상으로 기본접종을 적기에 완료하여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획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198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신속한 환자발견과 등록 치료관리로 결핵의 전염을 방지하고, BCG 적기접종으로 면역인구 확대을 위해 추진계획으로는 BCG 접종은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2,340명에게 적기 접종하겠으며,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를 관내 국민학교 6학년 1,20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결핵 등록환자 가족 및 유증산자 1,500명에게 X선무료 순회검진을 실시, 환자의 조기완치는 물론 결핵보유율 감소로 보건 수준의 선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99페이지 급성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전염병 발생 감시체계 구성으로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방역취약지역 사전예찰로 효과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6월 30일까지 14,400명에게 무료접종을 완료하겠으며, 일본뇌염 모기 예측조사를 위해, 황금동 1개소에 유충등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취약계층 주민 1,600명에게 장티푸스 및 콜레라 보균자 적출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질병예고제 운영을 위해 매일 반회보에 게재하고, 건강생활 정보판 28개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해빙기 조기일자 방향을 3월 15일과 4월 1일 2회에 걸쳐 관내 전역에 실시하겠으며, 하절기 방역소독은 연막 및 부문소독등을 총 200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항공방역 소독은 모기밀도가 가장 높은 8월중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간자율 방역단의 활성화를 위해 방역장비 8대와 살충제 712ℓ를 지원, 완벽한 방역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전염병 없는 건강한 한해를 달성키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성병 및 신종질환 예방대책입니다. 예방활동 강화로 신종질병 발생 억제를 위해 성병관리 사업은 위생업소 종사자 190명에 대해 년간 1,190명에게 정기검진 실시, 성병 감염자 치료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에이즈 예방관리에 있어서도 감영취약 계층 년간 1,190명 감염을 전라남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겠습니다. 렘토스피라증 예방을 위해 영세농업 종사자 400명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일반농업 종사자 2,755명에게 가을 추수기에 예방약품 독시사이클을 무료로 투여하겠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예방을 위해 취약지역 작업자 300명에게 무료예방 접종을 실시하겠으며, B형 간염관리는 5세 이하 어린이 2,100명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로 접종하고, 5세 이상 일반인 8,500명에게 유료접종을 실시, 신종질환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의약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부정 의약업자 근절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대상 의약업소 40개소에 대해 자율지도 2회와 시 합동점검 1회를 실시, 의약감시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겠으며, 시민의 진정고발등이 있을시는 수시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의약업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분쟁 조정 신고센타를 설치운영, 시민의 고정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의료인 및 약업자의 집단행동 발생시 신속한 대체 능력을 배양, 시민의 보건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페이지 거동불능자 순회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거동불능자에 대한 정기순회검지니을 실시, 질병을 조기발견, 치료하여 의료시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구폐질심신장애자 64명에게 매분기 1회씩 순회 진료반을 편성, 각 가정을 직접 방문, 진료를 실시하겠으며, 검진결과 질병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중증환자는 2, 3차 진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함으로써 소외계층 해소로 시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저희 보건소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마을 노인정 순회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퇴행성 만성질환으로 시달리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 이동 물리치료실을 운영, 질환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노인정 23개소에 대해서 물리치료사 등 5명의 진료반을 편성, 저주파치료기외 5종의 휴대용 물리치료 장비를 확보하여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노인정을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고통받는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와 노인복지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04페이지 방역취약지예찰제 실시입니다. 전염병 매개체 발생원 제고와 전염병 보균자 색출을 위한 방역취약지예찰제를 실시하기 위해 관내 쓰레기장 하수구등 취약지를 사전파악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방역사업 대책에 활용하고, 재래식 변소 864개소에 대해 정기적인 살균소독을 실시하겠으며, 마을 단위 자율방역단의 장비점검과 약품 희석요령 교육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설사환자 신고센터 35개소와 질병 모니타요원 36명에 대해 지속적인 보건교육을 실시, 완벽한 방역활동 태세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옥기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9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중마동 택지 개발은 총 823천평에 2,669억원을 투입하여 1, 2, 3단계로 구분 발주 '87년 4월부터 '93년 12월까지 6년 8개월동안 추진하여 세동지구 암발파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을 완공했습니다. 이에 따른 택지분양은 대상면적 449천평중 248천평을 매각하고, 201천평이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주로 교육시설 용지, 업무용지, 공동주택 용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상업용지가 다소나마 있습니다. 단독주택 용지는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여서 업무용지 일부를 용도변경 매각중에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총 851억원을 차입하여 319억원을 상환하고, 532억원을 상환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중 연리 8%인 지역개발 기금이 202억원이고, 나머지 330억원이 연리 10.5%의 고이자 지방채이여서 상환만기일 까지 100억원의 과중한 이자부담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미분양 택지의 분양계획입니다. 일반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남아있는 택지가 주로 교육시설 용지, 업무용지, 공동주택 용지등 이어서 수요시기의 장기화 내지 특정기관 및 대기업이 수요자로 될 수 밖에 없어 수차에 걸쳐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주식회사 코오롱, 벽산등 9개 업체에서 분양조건을 문의해 왔을뿐 확실한 매입의사는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컨테이너 부두 개항 및 현대의 율촌공단 입주확정과 관련 호재를 제시하여 가일층 판촉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대형공사 대금을 일부를 대물변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단독주택용지 일부를 실정에 맞게 추가로 용도변경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93년 까지 대물변제 실적은 13건에 110억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업무용지 용도변경 매각실적은 38필지를 용도변경하여서 27필지를 매각하고 11필지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중마 3단계 환지처분입니다. 대상면적 472천평을 1억7,8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하여 1,015필지로 분할, 4월말까지 측량확정하고, 5월 초까지 피분양자에게 등기이전 양도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셋째 중마 3단계 편입용지 잔여보상비 지급비입니다. 편입물량은 토지 1,648,422㎡, 건물 255동, 분묘 540기, 임목등 기타 447건에 산정금액은 1,014억원이었습니다. 이중에 98%인 995억원은 보상완료하고, 2%에 해당하는 19억원은 국·공유지 29필지 18억원, 기타 소액미청구분 1억원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이는 재무부 소관 잡종 재산으로써 사실상 구거로 되어있는 21필지는 공부정리후에 3월말까지 무상 양수토록 노력하겠으며, 나머지 8필지는 잡종재산 답으로 되어 있어서 무상 양수가 어려워 8억원의 보상비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무상 양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마 3단계 세동지구 잔여공사 추진계획입니다. 당초 세동지구는 경암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공사 추진 당시부터 암발파로 인한 진동과 소음으로 계속 민원이 상존해 왔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 공무원이 부단히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악조건에 부딪쳐 결국은 일부를 타절 준공하게 되어 실무소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잔여 물량은 공사비를 최소한 절감하면서 인근 건물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서둘러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원체가 경암으로 형성된 난공사 지역이어서 기본적인 공사기간은 소요되어야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어 '94년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른 공사비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본 공사구간은 분양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용지로써 소유권 이전에 시급을 요하지 않는 필지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중마 3단계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3단계 가로등 설치공사는 총사업비 12억3,700만원중 토목부분 5억8,800만원은 도로이중 굴착에 따른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서 택지구조물 공사와 병행시공 기 완료하였고, 전기부분은 사업비 6억4,900만원을 투입, 3월중에 발주하여 '94년 9월에 안공할 예정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끝으로 중동 공원부지조성 공사계획입니다. 중동 공원부지 조성공사의 총 공사비는 32억4,6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당초 중촌지구 택지조성공사 동시에 부수관 매설공사를 병행 추진하고 도로의 연결부분과 사면부분의 성토가 시급하여서 일부 시행하고, 잔여물량 292천㎡, 운반비에 상당한 예산 11억3천만원을 마저 투입 '94년 7월에 성토작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본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 중동 2호 터널로 설계되어 있던 것을 개착식으로 변경, 시공함에 따라 발생되는 잔토를 활용, 송토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얻기 위해 2개 공사를 병행 발주코자 계획중임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4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21개 실과소중 16개 실과소의 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나머지 5개 실과소는 민방위과와 환경사업소 그리고 주택과는 과장이 교육중에 계시고, 건설과는 오늘 관외 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장은 병가중에 있으므로, 교육이나 또 출장이나 병가가 끝나는대로 5개과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따로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2인 예.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의원님들께서 전부 메모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모가 된 의원님들의 질문이나 지적이나 또는 의견을 개진코자 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추후 의사일정을 잡아서 따로이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린 이와같은 시정업무가 시장의 의지속에서 계획되고, 그리고 확정이 되었던걸로 압니다. 오늘 시장께서 종합적인 이와같은 각 실과소의 업무의 의지를 저희들이 보고를 들었으면 했습니다마는 사전준비 관계로 오늘 듣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는 시장의 의지가 담겨진 그리고 개발담당관의 의지도 함께 담겨진 그런 내용의 보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채기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으시면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보고 결과를 다음에 의심사는 점은 지적도하고 또 물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 했는데, 우선 그 오늘 여러 가지 실과소의 보고를 듣고,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다만, 얼른 생각나는 것이 3, 4가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지적을 하고, 그것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공보실 매스컴 홍보, 신문사 일곱군데하고, 방송국 두군데에 대해서 정기, 부정기적으로 기자간담회를 하겠다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해 놨는데, 정기, 부정기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어떻게 해서 시정홍보를 할는지.

의사진행 발언을… 서중원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 실과소의 업무는 보고의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핵심되는 부분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그러나 사전에 그와같은 질문에 따른 답을 좀더 심도있고, 소상히 듣기 위해서는 24시간전에 서면으로 질문서를 보내는 것이 이 회의법에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은 오늘 질문요지를 집행부에다 넘겨서 내일 해당되는 실과장으로 부터서 회의가 계속 2차 회의때 진행이 되니까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질문을 지금해서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시 기회가 있다고 하시니까 보완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에 보면은 지금 국가시책이 국토대청결 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시책으로 지금 돼 있고, 지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문제를 본 의원이 상당히 따졌습니다. 따져서 실질적으로 '94년도에 대폭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실질적인 대청결 운동을 한번 해 보자 그걸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보고 내용을 보면은, 거의 국토대청결 운동에 대해서는 하나도 거론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가 하지 말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 동광양시 사회진흥과장은 이 문제를 전혀 계획에다가 안 넣어놓고 오늘 보고에 또 전혀 빠져버렸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상 건설과가 지향하고 있는 사업 또 사회진흥과에서 주민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가 2군데라고 볼 수 있는데, 전혀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예산도 반영돼 있는 것이 없고, 현재 또 지금 시장님이 이제 동을 순방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모두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금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추진할란다. 이와 같은 계획이 전혀 없고, 뭐 영·호남하고 새마을 결연이나 맺고, 통상적인 입간판이나 정리하고, 이런 소위 10년 전에 했던 새마을 정신, 그런 것이나 나열해서는 되겠느냐, 이것이 좀더 보완돼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에서는 이것이 보완됐으면 좋겠다하는 뜻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한가지는 이런 기회에 생각이 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회계과에서 불법 건축물 단속용으로 차량 2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거년에 본 의원이 시정 질문에서 녹지과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얘기하면서, 차량지원이 필요하다하는 것을 했을 때 분명히 회계과장님은 좋다 차량구입을 해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지금까지 차량지원도 안됐을 뿐 아니라, 불법건축물단속용으로 차 2대를 구입해야겠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도 검토돼 가지고 녹지과부터서 해 준댔으까 지원하고,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용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의견들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내일 2차 본회의는 10시에 개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해야할 여러 가지 시민숙원사업, 그리고 현안사업의 추진과정을 좀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37조에 의거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오늘 의결했습니다.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불출석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는 특히 지역경제과 업무소관 "고속버스임시터미널설치건"과 "상설시장" 등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의 "특정폐기물처리시설건"에 대한 업무도 내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오늘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마는, 관계실과장을 출석요구 하였기 때문에 실과장들께서는 절차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회의를 산회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내일 제2차 본회의는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오늘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