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4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군수)

지역정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지방단위 물가 안정 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 위원회 운영은 본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실무위원회는 월1회 실시하며 개인서비스 요금 37개 품목에 대한 가격 관리 월 3회 이상 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물가 합동 단속반 운영은 2개반 26명으로 물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서비스업소에 대하여는 카드를 비치 기록 관리하고 현재 2명으로 되어있는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 개인서비스 요금 37개 품목에 월 3회 가격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본청 및 읍.면에 소비자물가 고발센타를 설치 운영하여 물가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주민자율통제 기능 강화로 부녀단체,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과다 요금 인상업소 이용 안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각종 기회 교육을 통한 홍보 및 교육 강화로 물가안정대책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너지 절약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 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은 에너지 원단위 예산절감 추진 목표를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용 함께 타기 및 10부제 운행의 지속적 추진과 냉난방기 가동을 최대한 억제하고, 전열기 개별사용금지 및 사무실 격등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 업체 에너지 절약 추진으로는 12시 영업시간제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네온싸인 설치 안 하기 및 사용시간을 제한하고 에너지 과다소비업체 50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아울러 가정에너지 절약은 한 가구 한 등 끄기 운동을 전개하고 교육 및 홍보 활동으로는 각종집회 교육활동 및 서한문, 반상회보, 유선방송 등을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합쳤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 등록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상공자원부 고시 93-93호 93년 11월 1일 시달된 조치에 대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기존 조건부 등록 공장 8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 가동중인 공장건축 200㎡ 이상인 무등록 공장입니다. 추진 일정을 보고 드리면 2월말까지 등록신청을 받아서 4월 30일까지 재분류 작업을 거쳐 다음에 5월말까지 공장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자계획 및 한도액은 도에 융자계획이 아직 공고가 되지 않아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조건 및 상환 방법을 보고 드리면 융자는 공장 등록을 필한 업체중 운전자금으로 2년간 융자해 주는 겁니다.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연 10%가 되겠습니다. 융자 추진 일정은 아직 계획이 시달되지 않아 세부적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4월중에 대상업체를 선정 도에다 보고를 한 후 도에서 심사를 거쳐 업체당 1억원씩 약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융자가 될 전망이 됩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94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 처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고 드리면 현재 운행중인 개인택시는 174대가 있습니다. 금년도 94년도에 신규면허 증차대상은 44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93년 10월 25일 94 개인택시 공급 기준 책정을 완료하였습니다. 93년 11월 16일 94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처분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1개월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89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서 및 관련업계 운전 경력, 무사고경력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들면 경력 등 조회가 끝나면 운전 경력 등 서류심사를 마치는 데로 오늘 3월중에 개인택시 신규면허 처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오산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공사와 131페이지 청미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정기회 때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3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해서 공장설립 안내서 제작 배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공장 설립에 따른 각종 관련 법령의 해설 및 절차를 안내 하므로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공장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배정은 저희군은 수도권 상부에 위치하여 지리적 교통상 공장 설립의 적지이나 수도권 정비 계획, 국토이용 관리법 등 토지 관련 법률의 규제가 심하고 절차가 복잡하여 공장설립에 애로가 큰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장 설립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여 보다 신속, 공정하게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 국토 이용 관리법,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등이 개정 중에 있으며 94년 1월∼3월중에 확정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는4월중에 자료를 수집 완료해 가지고 94년 5월중에 공장 설립 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안내책자의 주요 내용을 공장의 정의, 개념 설명 및 우리군 지역의 특성, 지리적 여건 설명, 공장입지, 관련법령의 해설 및 적용체계 설립 공장설립 절차안내 이런 내용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4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입니다. 128페이지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 지원에서 농가 부업 단지에도 융자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부업단지에는 공장으로서 공장등록이 된 공장만 해당이 됩니다.

부업 단지에도 공장등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업단지에는 공장등록이 안 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26페이지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데는 가능한 것 같은데 자가용 함께 타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카플제라 그러는데 노선을 같이할 때 될 수 있는 한 여러대를 운행하지 말고 함께 노선을 같이 다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이게 누구한테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가능합니까? 서울 같은데 아침출·퇴근 러시아워 때는 가능한데 용인 같은 데는......

물론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물가 이런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지역정제과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인군 실정으로 안 맞는 부분으로 위에 하니까 따라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 봤고요. 자가용은 공직자들에 대한 자가용 함께 타기운동 입니까? 어떤 겁니까? 용인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건데......

용인 시내 같은 데는 해당이 안되겠지만 만약 수원 같은데서 용인으로 출퇴근할 때 경우에 같은 지역에 같이 거주하는 사람이나 동일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 기왕 가능하면...

우리군에서는 수원서 버스 이용되지요.

아침에 통근버스를...

많이 이용합니까?

많이 이용합니다.

그 밑에 틀림없이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하실 젓으로 반드시 이해가 됩니다마는 가정 에너지 절약이라 해서 한 가구 한 등 끄기 운동을 전개한다 그러셨지요? 옛날 새마을 운동인데 이게 중요한 건데......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과별로 아주머니들을 상대로 가정복지과라든가 사회과면 사회과에서 정확한 계산을 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중요한 거니까 정확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운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김화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물가안정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운영에 대해서 개인 서비스 요금 37개 품목이 있지요? 그것이 뭔지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37개 품목이 중점 관리하고 있는데 44개 품목인데 7개 품목이 공공요금이고 나머지 37개중 20개 음식비가 있습니다. 설렁탕, 냉면 그런 것 해서 20개가 있고 기타 서비스에서 17개 품목이 있는데 이용료 미용료 해서 17개 품목이 있습니다.

가격은 요식업 조합에서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정해진 게 아니라 협정 요금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3회 이상 가격조사를 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위반되면 고발쎈타가 군청이나 각 읍면에 설치돼서 고발을 그리로 하는 모양인데요.

개인 서비스 요금이라는 것은 부당요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고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당요금이라고 표현을 안하고 과다요금인상 업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소보다 특별하게 많이 받을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인하 하도록 권장하고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발쎈타를 설치할 겁니까?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발된 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수지면 같은 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짜장면을 보통 1,700원, 1,800원을 받는데 수지면에서는 2,000천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보고를 받고 현지에 나가서 자율 인하토록 권장을 해 가지고 인하 조치했습니다.

권유를 해 주는 거지요? 고발 조치는 안 되는 거지요? 그 밑에 부녀단체나 사회단체에서 그런 과다 업소에서는 이용하지 말자 그런한 것도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반상회 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김화수 부의장이 질의한 사항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94년도에 들어와서 물가가 전국적으로 오르고 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행정적 조치로서는 권고밖에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짜장면 값을 다른데 1,700원 받는데 짜장면은 요식업입니까? 그런 조합에서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용인군만 2,000천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 용인군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 이거예요......

일률적으로 할 때는 담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인상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권장하고 지도하는

예를 들어 말을 안 들었을 때요......

말을 안 들었을 때 강제 행정권을 발동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세차장 같은 것도 일찍 올렸습니다. 세차장 가격을 어제 매스컴을 보니까 6,000원에서 8,000, 9,000원으로 세차비를 올린다 그러는데 기 용인군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단속을 권유만 하지 인하만 하라 하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또는 그 사람들이 집행부에다 이렇게 우리는 얼마를 받다 얼마를 올리겠습니다하고 보고를 하는 것도 없습니까?

법적으로 저희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공요금 10개와 품목을 중점 관리하는 게 있고 그밖에는 개인서비스 요금이 있는데 개인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강제권을 발동할 방법은 없고 단지 공산품 같은 것 규격화되어 있는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정된 요금보다 많이 받을 경우에는 부당요금으로 봐 가지고 제재를 가합니다. 그밖에 개인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계획이겠습니다마는 철두철미하게 다른 것 보다도 우리 용인군에서 물가가 더 타 시군보다는 상승이 안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번째는 개인택시 신청 접수한 사람이 89명이라 그러셨지요? 군에 증차가 44대가 필요한데 45명은 증차가 안되겠지요? 45명을 안되는 데 물론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지당히 빼야 되겠지요. 결격 사유가 없고 60명이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는 16대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처분 지침에 보면 우선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경력이라든가 표창을 받았다든지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고 1순위에서도 1호,2호,3호가 있습니다. 우선 순위에 따라서 자르게 되겠습니다.

자격은 다 있어도

기본 자격은 되어 있어도 우선 순위로 해서

44명으로 자르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임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4대가 용인에서 택시들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44대가 또 용인에다 증차시키면 용인읍에는 택시 천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 면에다 분산을 시키면 교통체증도 분산이 되고 여러모로 편리한 게 될텐데 왜 꼭 용인에 다만 증차를 시키는지...... 그리고 지난번에도 용인에서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각 면으로 자기 고향을 찾아서 개인택시들이 갔다가 렌트카한테 협박을 받아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한 실정에 있는데 이러한 기회에 각 면에다 배정을 했으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시는데 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택시사업 면허를 낼 때는 사업구역이 시 ·군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저희 자체에서 면단위를 잘라서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84대 신청한 것은 용인읍에서만 신청한 것이 아니고 각 읍면 11개 읍면에서 신청이 돼서 84명이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개인택시 배정 받은 사람이 각 면에 1,2명씩 있지 않습니까?

개인택시는 군내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운행하는 거지 어느 택시는 수지면만 해라 어느 택시는 모현면만 하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은

그전에는 배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어느 면 정해놓고

그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

주로 거기서 장사를 해라 이랬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전체 개인택시들이 용인에 와서 들먹거리니까 교통체증도 덜 겸해서 이런 기회에 분산을 시켰으면 하는 마음이 아쉬워서 ......

법적으로는 뒷받침이 안 되어있는데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갈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춘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조건부 및 무등록 공장 등록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세부추진에 2,000편이상의 무등록자를 신고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93년 몇월달부터 파악한 것이 무등록자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8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아 가지고 가동중인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등록이 안된 공장이 있습니다. 무허가 공장이 있지요. 쉽게...... 그것을 이번에 양성화 조치를 해 주는 겁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동안 적발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냐......

저희가 잠정적으로 대상을 파악하는 것은 기존 조건부 등록 공장하고 8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 잠정적으로 150개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200㎡ 이상의 무등록 공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 미만에 대한 것은 무등록으로서 적발을 안 하는 겁니까?

법령에서 공장이라고 하면 200㎡이상을 공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200㎡ 미만이라도 등록을 받아 줍니다.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200㎡에 대한 공장을 허가를 안 받고 신고로서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공장

200㎡이하는 별로 없다 이거지요.

200㎡ 미만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승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동료의원 박용중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법적인 물가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물가가 폭등하고 서민경제가 압박이 되면서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모래 18일날 용인군 물가 대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쭈어 보는데 거기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조례로 제재할 목적은 그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지침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법제화하기 위해서 조례로 개정하는 겁니다.

아까 박의원이 질문했을 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을 때 이해가 쉬웠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94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조립사업입니다. 조립사업은 저희가 장기수, 속성수, 대모, 유실수, 환경수, 맹아조림등 172ha 대해서 313,971천원을 가지고 3월 춘기 안에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육림 사업을 추비, 풀베기, 치수가꾸기, 덩굴류 제거, 간벌, 천연림보육등 1,450ha에 대해서 410,286천원을 들여서 금년 추기 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137페이지 가로수 식재 이것은 기흥읍 고속도로 진입로부터 수원 시계 42호 국도확장선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느티나무를 근원경 10cm짜리 650본을 199,594천원을 들여서 춘기에 식재 할 계획입니다. 138페이지 산지정화대책 산지정화는 저희가 산지정화 보호구역으로서 용인읍 호리 국사봉외 3개산, 노고봉, 광교산, 시궁산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 산지 정화에 대한 벌칙 계도판 55개소를 설치하고, 쓰레기장 4개소, 공동취사장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지정화 유급감시원 16명을 전부 배치시켜 가지고 산지 정화 활동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산불예방 사업입니다. 산불예방 대책은 아직까지도 비와 눈이 자주와 가지고 아직까지는 큰 화재 발생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산불방지에 노력하겠으며 그래서 저희가 동기 농촌지도소 동계농민 교육시에도 각 읍 ·면별로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입산 통제구역을 12개소 710필지에 3,673ha를 지정했고 산불 신고서도414개소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을 90명을 읍·면별로 전부 받아 가지고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발생시에는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산림 해충방제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솔잎흑파리, 횐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기타 해충 등 985ha에 대해서 55,280천원을 들여 가지고 지상방제와 항공방제를 실시해서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임도 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4km가 신설이 됩니다. 구성면 마북리의 2필지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사업비 178, 192천원을 들여 가지고 조기에 착수해서 공기 안에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산림사고를 예방과 인허가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산림 행정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륵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에 의문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육림사업이라든가 조림사업 산림해충사업 임도 개설 사업이 있는데 전년 대비해 가지고 군비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별로 조립사업은 135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군 비율이 32%인데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위에서 지시 부담이 내려오는 겁니다.

시군이 다 공통입니까?

예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에서 기 예산이 확보된 거지?

지난번에...

기흥읍 영덕리∼수원시계 까진데...... 기 된거 란 말이지요 예산이......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박용중 의원 질의해 주시가 바랍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지정화 대책에서 4개소에 대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신다고 했지요?

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그것이 작년도 지정을 했고 금년도에도 1,462ha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올려 가지고......

지정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대상 지역을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도에다가 보고를 하면 도에서 고시를 해 주어 가지고

의원들이 보호구역을 지정이 되었는지 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이고 그 밑에 산지 정화 유급 감시원 16명 확보하셨다고 16명을 확보된 것입니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에 해주신 것입니다.

유급 감시원 16명하고 그 다음장에 산불 예방 감시원 90명하고 106명입니까? 90명속에 16명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106명입니다. 시기적으로 다릅니다. 산화경방 기간하고, 산지정화 기간이...

그러니까 산불 예방 감시원하고 중복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오용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개설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임도개설 사업을 우리 군에서 권유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주들이 신청을 해서 확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 저희가 대략 매년 중앙으로부터 계획량이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거기 전국 국도비가 전부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저희 관내에 몇㎞가 되겠다. 만약 4㎞이면......

그러니까 주사를 우리 군에서 산림과에서 하셔서 책정을 하는 것인지? 산주들이 원해서 신청을 해서 이것을 책정을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저희가 예정 조사를 해서 산주를 만나 가지고 산주와 동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산주가 10%를 자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도개설에 170,000천원이 들어가면 산주가 17,000천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산주 동의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지요? 산주가 원을 해야지 안 되면 자부함 10%을 못 받으니까?

산주가 원을 하면은 이런 것을 신청했을 때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조원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흥읍 영덕리에 가로수 식재 한다 했지요? 650본 근데 사회진흥과에서도 340,000천원 들여서 가로수 심는다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에서는...... 가로수가 아니라 수목일 것입니다.

가로수 식재 5.2㎞ 절개지 4개소 가로 화단 조성 340,000천원이고 산림과에서는 중복이 되었는데...

가로수는 중복이 아니고 저희 가로수는 산림과에서 하고

산림과에서 사업을 보니까 사업규모하고 가로수재 5.2㎞ 심게 되어 있다고 산림과에도 있고 사회진흥과에도 중복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가로수를 똑같은데 심는데 산림과도 심고 사회진흥과도 심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같은 데가 아닙니다. 거기에 절개지에다 수목을 심고 하고......

사회진흥과에도 다시 확인을 해 봐서 중복이 안되도록... 가로수는 그전에 4차선 도로에 있을 때 꽃나무 심어도 도에서 심든 군에서 심어든 사후관리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사후관리는 군의 산림과에서 합니다.

도로 확장되었을 때 가로수 남은 것은 어디다 처분합니까? 그 전에 있는 것 나무가 쭉 있었지요. 신갈서부터......

이식을 했지요.

어디다 했어요?

확인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할 때 100본 있든 200본 있든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지시해서 이식을 해서 다시 심는 방향으로 해야지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가로수 싹 없애 버리고 다시 예산 세워서 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예산 낭비라구요?

확인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산림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147페이지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공사발주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하천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총 15건에2,379,300천원이 계상해서 하천 개수 사업 2개소, 하상정비 사업비 사업 3개소 , 호한보강사업 6소, 기타하천사업 5개소로 해서 94년 1.15∼2.28일까지 설계를 해서 3.1일 착공을 해서 준공예정일은 금년말로 잡았습니다. 148페이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농어촌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5건에 13,64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밭 기반정비사업 2개소, 경지정리사업 4개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1개소 농어촌가로등 설치 사업 11개읍면, 농어촌 정주 생활권사업 1개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15일부터 2.28일 설계해서 3.1 착공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준공 예정을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151페이지 교량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건에 4,6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 ·포장공사 4건, 교량설치공사 3건, 도로유지 보수공사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4일부터 2.28일까지 설계 완료해서 3.1일부터 3.30 착공해서 금년 말로 준공예정일을 보았습니다. 152페이지도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건에 하수도 준설사업 11개 읍 ·면, 하수관리 정비사업, 농촌하수도 사업 9개면 도시하수도사업 2개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4일부터 2.28까지 3.21일 착공해서 금년말로 준공 예정일을 보았습니다.154페이지는 하수도 사업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내용과는 좀 틀린 얘기인데 무수교 문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무수교 12월말까지 준공한다고 했지요? 되어있어요?

그것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인군수, 김학규, 진용관, 우종우, 윤군수까지 4명이 관련된 것입니다. 군수가 4명이 관련되어 뭘 어떻게 해서 개통한다는 것입니까?

조원행 의원님 ! 군정질문시간이 있으니까 군정질문시간에 해주시고 오늘은 보고 듣는 것이니까? 그 내일 모래 군정 질문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농어촌 기반조성 사업 경지정리사업 지금 4개소를 하고 있지요?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아직 안 하구요? 지금 과거하고는 달리 몇 평 단위로 끊어서 경지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1브럭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항은 지구별로 다릅니다. 원삼면 둔천지구같은 경우는 골짜기는 천평단위로 묶었고 평야지는 1,500평 브럭으로 다 잘렀습니다.

2,000평, 3,000평으로는......

경지정리 추진 위원회에서 결정지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동네에 경지정리 추진 위원들이...... 앞으로 기계화 영농해 가지고 영농단위나 규모를 크게 한다고 그래서 2,000평, 3,000평씩 한다고 해 가지고 혹시 지금부터 시행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용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공사가 주종을 이루어 있는데 무려 대충 43건이나 됩니다. 43건을 사업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장소라든가 어디어디 뒤져서 해야겠다 교량이라든가 무슨 하천, 경지정리, 하수도사업, 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읍 ·면에서도 받는 사항하고 저희가 조사한 것도 있고 반상회라든가 주민의 건의 사항, 진정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읍 ·면 주민숙원 사업 같은 것은 이장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받아서 또 간접적으로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데 유독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주민이라든가 또는 의회와 상반되어서 공사가 책정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는 현장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천 개보수 사업에서 양지천 마평제 개수공사가 5억씩이나 도비를 들여서 1㎞나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이게 어디냐 하면은 마평리 용마국민학교에서부터 양지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국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양지쪽으로......

그 지역은 해마다 92.93년도 몇 억원씩 투자해서 기 공사를 해서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1년도에 침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작년도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 같은데 또 그 지점인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곳까지는 옹벽을 친 공사입니다. 상류쪽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더 급한데도 있는데 어떻게 15개씩이나 되는데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더 급한데도 있는데 몇억씩 들여서 할 수 있는 공사가..

도에서 현장 조사를 해서...

김량장리 옹벽 설치 공사 3억씩이나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은 군비입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능말교 거기서부터 윗쪽 입니다.

그것은 사유지가 아닙니까?

저쪽 맞은편 쪽에 사유지가 있지요. 그 구주공으로다가 올라가는데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선정을 이 기회에 꼭 필요한데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완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박용중 의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금학천 공사에서 3억 옹벽설치공사 3억이 있는데 군비가 그 쪽이 주공아파트 입구까지 그쪽이 굉장히 낮거든요. 공사 하실 때 어떻게 흙을 더 높이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옹벽을 해서 보강을 할려고 합니다.

높이를 많이 보강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올리면 이쪽에 주택지가 얕으니까

기 상가가 구분 있잖아요. 두번을 현장을 가 보았는데 군부대 아파트쪽하고 이쪽하고는 굉장히 높낮이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많이 높았을 경우는 상가들에 여러 가지 민원 발생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현장 가보셨지요?

주택지가 얕아지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굉장히 얕아요. 그것 좀 신정을 써서 해 주시고 153페이지 하수도 사업에서 말이지요. 하수도 준설 사업이 150,000천원 있지요. 이 예산가지고 가능합니까?

예산은 부족합니다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군비로다 150,000천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용인읍같은 데 기흥읍같은 데 준설사업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94년도 도시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 원삼, 수지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용인읍이 46,576㎢, 원삼면 1.3㎢, 수지가 6.2㎞에 대하여 인구증가 및 불합리한 토지이용과 용도에 대해서 재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3년 이월사업으로 외사도시계획 재정비는 2.4㎢에 2월 19일까지 주민 공람공고을 마쳐서 94.2월달에 경기도에다가 결정 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기흥 국토 이용 계획변경 및 신갈 재정비에 대해서는 기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주민 공람 공고는 마쳤습니다. 93.3월초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에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계획은 기흥농지관리위원회 확인 의뢰를 하고 있고 농지와 편입되는 농지와 산림에 대해서 관계자와 재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 도시 기본 계획은 용인 도시 계획 재 정비시 국토 이용 계획 동시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락지역 개발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곡 둔전지구 0.302㎢는 94.2월서부터 3월까지 재공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 천리 지구는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구성취락지구는 0.393㎢에 94.1.1부로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재 작성을 해서 94.2월말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올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4.1.1일 부로 국토 이용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당초에 취락지역에서는 토지이용 계획중에 공동작업장이라든가 농기계 수리쎈타 이 부지를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신규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이게 전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역개발 계획에 대해서 유지 이용계획을 전면적으로 재 수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조사대상 필지수는 169,266필지에 조사 기간은 94년 1월6일부터 4월11일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지가 결정 공고는 94.6.30일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9개소가 되겠으며 가로등 설치공사는 정신병원서부터 흥국생명까지 42호 90등 육교 설치 공사는 기흥읍과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육교를 기흥읍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택지 조성사업은 김량지구와 역북지구에 대해서 예정지 지주 지정으로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용역의뢰를 3월중에 하려고 합니다. 산책로 및 약수터개발, 인도설치, 보도블럭 교체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맑은물 공급 및 시설 확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갱생공사는 기흥읍 일원으로부터 총 24m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10개소해서 총 6㎞ 광역상수도 5단계 설계 용역 이것은 모현면이 되겠습니다. 모현면에 대해서 광역 5단계 수순에 따라서 상수도 관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호 국도 확장공사에 따른 관로이설공사 6.6㎞실시한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중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지적고시 예산은 세웠습니까?

절차는 2월말경에 경기도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3.12일날 경기도에서 도시계획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3.12일날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별문제 없이 통과가 되면은 나중에 4월말경에는 결정고시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적고시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기현 의원입니다. 161페이지 모현면 광역 상수도 5단계를 어떻게 5단계를 만드는 것입니까?

그 수자원 공사에서 팔당물이 되겠습니다. 팔당물에 대해서 지금저희들이 4단계 단계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5단계라고 하면은 96년도부터 해서 2,000까지를 5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인군에서 5단계 수질용량이 76,000톤 배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현면이 해당이 되는데 모현면에는 아직 하수처리장 들어갈 때가 없지 않습니까?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단계를 하면은 92년도 5년동안 5단계로 해서 넣겠다 그러면 모현면 같은 경우는 95년안에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5단계 용인군의 배분용량이 76,000톤입니다. 모현 같은 경우는 상수도 시설을 해 놓았고 하더라도 김량장리 배수지에서 들어오는 용량이 있기 때문에 물이 모자라면 아마 상수도 시설을 하면 물을 늘릴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모현면에 올해 전부 용역을 해서 관망도를 전부 작성해서 그것에 의해서 공사를 95년도 적극공사를 해 놓은 다음에 96,97년도 수자원 공사에 주는 용량을 갖고 거기다 물을 공급 해주는데 저희들이 김량장리에 배수지 용량을 확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본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입니다. 161폐이지 국도확장에 따른 관로 이설공사 포곡, 내사면, 이것 도로 화장공사를 건설부에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회사에서 병행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별도로 그 도로가 완공이 되어야 이설이 되는 것입니까?

완공이 아니라 지금 현재 42호 국도 양지로 가는 도로가 확 포장을 하면서 지금 계획도로보다 최고 2m이상 성토가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양지로 가는 300m 상수도 관이 지금 현 도로에 1.5 지하상에 묻혀있는데 나중에 2m를 성토를 하게 되면은 도로상에 3,4m에 지하로 묻히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관 파열이라든가 관 정비할 때 도저히 이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 도로 개설할 적에 같이 병행으로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이 관계를 왜 말씀 드리냐 하면은 개인 사유지 같은 것 전부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군에 시설물이란 말이에요. 도로공사로 인해 가지고 관로를 못쓰게 되는 것이니까 건설부에게 병행해서 예산조치를 해 가지고 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 군에서 해줄께 아니라

그것은 전에도 94년도 예산 심의할 적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양지에 들어가는 상수도 시설을 할 적에 건설부에다 건설부에서 우리가 승인을 맡을 때 그러면 나중에 관로 이설을 할 경우에는 군비 부담으로 하라는 확약을 했습니다. 도로에다 매설을 할 경우에 건설부로부터 앞으로 관 이설을 할 때에는 용인군 자체 부담으로 하라는 확약을 했기 때문에 그 확약에 의해서 관로 이설공사는 우리 군비 부담이 되어야 하는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오용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에 원삼 같은 경우에는 1,300㎢에 2,860천원으로 잡았고 수지같은 경우에는 6,220㎢에 79,200천원을 잡았는데 산출 기초를 어디다 두고 하신 겁니까?

이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실상 용인 한지구에 대해서 용인과 원삼을 한데 묶었다가 지금 소모예산은 용인읍은 1억이 되고 원삼면은 2백이 되는데 정확한 것은 원삼면은 아닙니다. 또 나중에 용역을 주게 되면 감이 생기는 거니까‥‥ 당초에 이게 뭐냐면 사실상 용인읍만 하려고 했다. 원삼을 나중에 추후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아마 예산서에도 용인과 원삼이 같은 맥락으로 묶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계획 재정비를 하다 보면 더 들어가면 예산을 더 할 수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나중에 용역 계약을 하게 되면 증감이 생깁니다. 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자료에서 원삼면 2,860천원 한 것은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용인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증감이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증이 되면 중도 해 줄 수 있고 감이 되면 감이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용역발주할 때 보면 조금들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변경은 도시과에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과기처에 보게 되면 용역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얼마일 경우는 온도 변경할 경우에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용역비를 세운 게 된 거기 때문에 원삼의 2860천원은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지면 같은 경우에는 땅으로 보면 6배밖에 안되는 데 예산은 30배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산출기초가 이런가 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산출기초를 자료로 해서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하자만 없으면 되는데 적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도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용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맑은물 공급에 대해서 여러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질의하기 보다는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설계용역하고 국도확장에 따른 관로 이설공사는 6월 이후에 착공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거지요? 노후관 기흥읍 일원하고 용민읍 외 10개서 배수관로 확장공사 6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라도 빨리 특별회계에서 지출할거라도 이왕 시기를 다투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뭐하러 하반기까지 둡니까? 3월달이라고 발주하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 사업소장입니다. 페이지 235페이지가 첫째 처리기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저희들 유입 하수 전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며 유압펌프장 정상가동을 하겠습니다. 처리 수질의 향상을 위해서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경안천 원유 방지를 하겠습니다. 유입하수 전량 처리 계획은 하수처리장의 연간 8,760t이 되겠습니다. 1일 24,000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탈수 케이크로 연간255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청사 및 협잡물제거는 182톤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압펌프장 정상 가동을 위해서 기계정비 점검을 확행하고 상시점검을 62대 예비 점검은 12대 하겠습니다. 고장 및 위험기기 예방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수질의 향상을 위해 경안천에 6개 공장의 방류 수질측정을 하겠으며 협조기관은 경기도 보건환정연구원과 군 환경보호과가 되고 수질검사 강화는 자체 실험을 확대하고 미생물 조기 진단을 하고 일일 시험을 확행 하겠습니다. 공민기관은 현행 경기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월1회씩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류 수질은 20ppmBOD가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기준은 300ppm입니다. ss는 209ppm 처리해서 방류하고있으며 환경 기준은 70ppm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요원의 기술 교육강화를 위하여 저희들의 전문기관 위탁 교육을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4회 16명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수자를 발굴하여 표창상신하고 사기진작을 시키겠습니다. 완벽한 가동을 위한 전문성확대를 위해 선진지 견학을 확대하고 연3회 연 18명을 실시하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의 생화화로 안전 수칙을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위험지역 표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직원 안전관리 요원화하고 직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위험 지역 표시가 되겠습니다. 유압펌프장외 11개소이고 변전시설점검, 안전점검확행과 1일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설물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고압 전기시설물 1일 1회 전기시설물 1일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종말처리 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는 기능직들이 있지요. 뭐뭐 있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기능직이 전기 5명 기계 기능직 5명 그 다음에 화공 기능직이 1명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정원은 다 찼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하수종말 처리 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구조 개선 사업으로서 불량주택개량 72동 불량화장실개량 186동 입식부엌 목요탕 개량이 280 가구로서 사업비는 도비 2약백만원 군비 111백만원 자부담 427백만원 계 4,57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사업비 지원 내역을 설명 드리면 불량주택개량 20평 기준 동당 16,000천원이 융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6.5%가 되겠습니다. 불량화장실 개량은 동당 500천원 보조로서 도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은 가구당 1,000천원 보조로서 도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군 남사면 북리 당하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설명 드리면 토지매입이 6,000평 기반시설1식, 주택개량 24동 마을회관건립 1동 어린이 놀이터 설치 1개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1식으로서 사업비는 1,68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어린이 놀이터 설치공사소요 사업비는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설명 드리면 수지면 수지택지개발지구 40브럭 주식회사 현대 산업개발의 2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점검 내용은 안전 관리 및 품질관리 이행 여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부터 171페이지 아파트 건설 현황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유지관리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대상 11층 이상이거나 5,000㎡이상인 건축물로서 29건에 320,756㎡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운동시설에 7건, 창고시설이 5건, 교육연구시설이 12건, 종교시설 2건, 기타가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는 건축물 유지관리 대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건축질서 확립 전문성제고 책임 행정구현 대국민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 사항으로서 93년도에 단속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적발건수가 76건 시정조치 완료가 56건 시정 조치중에 있는 것이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입니다. 166페이지 취락구조 개선 사업 당하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24동을 짓기 위한 취락구조 개선인데 24동이 부담하는 자부담 금액이 142천만원이면 동당 6천만원 정도 됩니다. 동당 6천만원을 자부담을 할 능력이 있습니까?

이 사항은 주민들의 요구와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외에 다른 융자 조치라든가 해줄 조치는 없는 가요?

현재로는 없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자부담을 6천만원을 못해서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부담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업인데 못한다 그러면 사업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지요?

농촌에서 6천만원씩 자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벅찬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로 예산을 융자조치라도 해 줄 수 있는 뭐를 강구해서 융자를 보조해 주는게 아니라 융자를 호당 1천만원 15백만원 융자 조치를 강구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승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내용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용인이 건축물이 대형화 되어있지 않겠습니까? 대형화되고 있는데 용인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건축계 직원이 부족하고 업무량이 과하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직원들이 준공, 착공시에 현장에 입회해서 감독을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직 직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형건축물을 함으로 해서 건축사 자격증이 1급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군에 있으면서 감독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감독하는 체계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희 직원으로서 감독을 하지만 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건축사가 감리를 하기 때문에 크게...

전문직 감리사가 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공직자인 사람이 감독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 보다도 건축부분에 자격증이 낫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인사부분이라든가 급료부분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근무할 수 없는 조건이 있겠지만 이러할 부분에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주는 노력을 경주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신철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과 소관부터 노동복지회관 소관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 해서별로 볼 것도 없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6개과가 남아 있는데 지금 황신철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동료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승학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좋습니다마는 시간이 빨리 빨리 진행되면 오전중 안에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번 군정 보고를 받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질의하는데 반복되는 질의를 피해 주시고 빨리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니까 뒤로 점검을 해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의원님든 양승학 의원하고 황신철 의원하고 의사진행 발언 두 가지가 들어 왔는데 한쪽은 유인물로 하자는 쪽이고 한쪽은 받자는 쪽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장내소란)

기왕 기 과장님들 와서 계신데 대략 대략 받는 게 좋지 않겠어요?

민방위 과장님 나와 주십시요.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방위 행정기반 강화가 되겠습니다. 목적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000천원을 들여 가지고 2만부의 민방위 기본 교육 교재를 제작해 가지고 민방위 교육시에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소식지와 유선방송을 통해서 달라진 민방위 제도 및 각종 재난사고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민방위 장비 확충이 되겠습니다. 목적과 기본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연차별 장비 확충 계획이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확충 계획이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확충 계획이 5개년 계획으로844,875천원 확보해서 민방위 장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당초예산에 30,42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103,005원은 추경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시오 저희 민방위 대원이 총 506개 대에 35,940명이 되겠습니다. 지역대가 441개대 27,518명, 직장대가64개 대에 8,308명 기술대가 1개 대에 1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교육대상은 민방위 대원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원은 506개 대에 21,791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교육대상은 민방위 대원 중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원은 506개 대에 21,791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육기강 및 시간은 상.하반기에 매 4시간씩 받도록 되어 왔습니다. 교육 방법은 집합교육 및 현장 실습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세부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190페이지 주요 병무 행정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징병검사가 대상인원이 1,953명입니다. 기간이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수원지방 병무청 상설징병검사소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75년생 및 연기 사유해소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역병 입영입니다. 저희 계획 인원이 1,534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훈련 소집 인원이 5,400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3박4일에서 훈련 소집 기간이 2박 3일에서 1박 1일이 줄었습니다. 소집 부대는 95개 부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위 소집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이 429명이 되겠습니다. 소집 부대는 운학리 5708부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저희가 실시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신축 계획입니다. 용인 소방서 신축은 도에서 주관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 드리면 위치는 용인읍 역북리 산89-10번지 면적은1417㎡ 규모는 건물 연면적이 2030㎡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7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과 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외사면 소방차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외사면 백암리 461번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규모는 198㎡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 세분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효과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외사 소방차고 신축에서 효과면에서 용인하고 거리가 멀어서 출동 시간을 단축하면서 되어 있지요. 여기에 보면 외사면 소방차가 2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고가사다리 여기 있습니까?

고가사다리는 없습니다.

외사 같은 경우 고충 아파트 등이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민방위과에서 소방관서와 협조해서 군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광역 소방차에 되어 있는데 금년에 용인소방소가 신축이 되면은 거기에 업무이관이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챙기셔 가지고 고가차량이 배치되도록 민방위과에서 협조를 해서 꼭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완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노인 문화생활 시범마을 육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1개소가 정해진 게 아니지요?

금년도 1개소인데 금년도 해봐서 좋은 반응이 되면은95년도에는 전부 읍 ·면당 1개소씩 선정하겠습니다.

8,000천원 이지요? 목욕실, 건강관리기구, 전통놀이기구 이렇게 해서 기존회관 보수 활용한다는데 예산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건의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활용해서 다음부터는 노인건강에 주력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매년 도의 지시에 의해서 사업 목표 달성계획 업무로 예년 사업 연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특수 창안 사업 두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혈액형 검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유사시 수혈에 대비와 부적합한 임신방지 등을 통하여 군민건강향상에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혈액형 숙지 유급한 상황에서 혈액 수혈시 혈액 공급시 적절히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사람에게 ABO형이 다른 적혈구 제재를 수혈하면 심한 혈관내용형 부작용을 일으켜 위험성이 크며 RH- 산모가 RH+ 아가 수태에 두도 산모에게 위험한 영향이 미치므로 수혈시에 혈액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이 숙지하여야 하나 나이가 높은 연령층은 혈액형 검사를 받아볼 기회가 적고 또 실제의 혈액형을 다르게 알고있는 사람도 있어 검사의 필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검사만을 의하여 병원에 가는 경우나 쉽지 않음으로 보건소에서 의료 서비스 일환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무료 검사하여 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군비 1,000천원을 투자하여 혈액검사를 3월달부터 9월달까지 하겠습니다. 거기 인원은 1,000명으로 했는데 저희 원하는 군민은 누구나 다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 물리치료실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군민정제가 증가됨으로써 건강요구도 크게 변화되는 추세에 놓여있으며 또한 노인인구 역시 증가됨에 따라 만성퇴행성질환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군민보건원 자료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 증가 추세는 75년부터 2천년도까지 5년 주기마다 0.3% 마다 1.2%까지 증가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농촌지역 건강 문제, 물리치료 요법을 필요로 하는 근 골격 및 결합조직 질환 관절염, 요통, 디스크 등이 14.4%, 신경통 및 감각계 질환 비율이 21.9% 달하여 물리치료요법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물리치료요법 치료 대상자의 일만 병 , 의원 이용시 의료비 지출과다로 물리치료요법을 기피하므로써 질환의 증상악화 및 병의 진행이 가속화되어 육체적 불구 현상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군비 36,000천원을 투입하여 보건소내에 물리치료실을 설치 3월부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 병원에서 1회 방문 보험카드가 있습니다. 2,750원인데 보건소 1회 방문시 750원물 받게 되겠습니다. 치료과목으로는 신경통 요통, 무릎 및 경갑통, 관절염, 디스크 등 물리치료가 필요한 질환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과 사업비,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 사항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마약류 퇴치를 위한 홍보운동 전개라고 했는데 용인도 그런 쪽에 잘못된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신가 보지요?

전국적으로 보사부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 관내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보에 의해 가지고 마약자를 추적하는 사업인데 사실 찾기가 저희 군으로써는

용인 같은데 에이즈 환자는 용인에 있습니까?

에이즈 환자는 4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죽고 1명은 외국으로 출국을 시켰고......

감독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인군 보건소가 지정 보건소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기구라든가 물리치료기구 굉장히 일반 병원보다 더 정확도가 있는 기구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사실 도내에서도 장비로써는 최신형 장비를 확보하고 기술진도 타군에 빠지지 않는....

의사분들은 치과의가 몇 분 계십니까? 용인 보건소 같은 경우...

저희 의사 5명이 있는데 공중보건의 일반 공중보건의가 있고 관리의사가 있고 치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지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어떤 이런 것 보다도 유선 방송을 통해서 전화번호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VTR을 통해서 용인군 보건소를 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치과의사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VTR을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좋은 주위에서 건강의 중요성을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홍보해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참고로 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구본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은 언제서부터 합니까?

3월서부터 할 계획입니다. 전부 발주해 놓았습니다. 기계구입, 3월서부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문예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관장입니다. 문예회관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운영 및 관리 효율화 216페이지 공연장시설활용의 극대화, 217페이지 군민문화 생활 진작을 위한 기획 추진 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문예회관에서는 영화감상을 안 했는데 저희 주관으로 월1회 매월 첫주 토요일 14시에 영화를 상영할 계획입니다. 관람료는 무료로 하고 관람 대상은 전체 군민을 관람대상으로 하되 청소년층 관람이 가능한 국내외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상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차원에서 관람 입장자들에게 구독한 도서류나 폐건전지등을 가지고 오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문예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장입니다. 9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예식장 운영, 228페이지 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 229페이지 다목적실운영, 230페이지 체육실운영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근로자를 위한 교양교육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세부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상반기중 실시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교육대상자 선정은 용인 노총과 협의 선정하고 홍보활동은반회보, 유선방송, 각 기업체에 홍보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용인 소재, 정신 예절 교육, 레크레이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예식장 운영에 관해서 야외 예식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공원이 예식장을 할 경우 우리가 돈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공원 야외 예식장은 무료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말이지요. 좋은 계획인데 공원도 보호해야 되고 교통사고 위험도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숙고해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노동복지회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군립 도서관장님이 지금 교육중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과소장여러분, 2일간에 걸쳐 한해동안 군정업무 추진 계획을 소상하게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보고해 주신 사업 추진 계획은 군민에 대한 약속으로 생각하시고 94년도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군정 발전은 물론 군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는데 일천이백여 공직자 모두가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