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6명중 출석의원 2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금번 제25회 임시회 회기동안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어제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와 불공정한 보도에 따른 강서양천신문사에 대하여 제재조치하기로 결의를 하였으며,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는 소관 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상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여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운영총무위원장 송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바쁜 구정업무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심장석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저에게 보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갑술년 새해에 인사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2월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2월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4년 2월15일 상정,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 등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수 운영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숙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운영위원회 소속이면서 이것이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온 사항을 가지고 본회의에 서 다시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격식도 안 맞고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한번 통과되면 강서구나 구의회를 보는, 또 나름대로의 다른 기관에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몇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심의한 것 중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조례에는 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의결권도 가지고 있고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참석하는 것이 위원회입니다.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그런데 소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많은 사람중에서 몇분들을 업무를 그쪽에다 직접 관여를 시켜가지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위원회입니다. 소위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습니다, 소위원회는. 그러니까 어제 우리 같은 운영총무위원회 많은 위원들이 마음속에 깃든 생각끝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마음뜻은 이런 지가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촉직 위원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뜻에서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넘어야 된다 하는 뜻으로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수정을 했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있단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정말로 바람직하게 소위원회는 의결권이 없는 단순한 방향이나 대다수 의견이 어떻습니다든지 우리 소수의견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의견을 제시하는 소위원회일 뿐인데 소위원회에 위촉직이 과반수 이상 있어봐야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려면 본 조항의 2조1항에 있는 위원회 정수 11인에서 20인으로 위원이 있다 이렇게 명시한데에다가, 여기에다가 위촉직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해야만이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연설명하면 위원회는 위원장은 구청장님이시고 구 관계국장도 참석하실 것이고 하는 것이 위원회이고 또 거기에는 일반인들, 상당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석하는 것이 그야말로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의결권도 있고 어떤 결정권도 갖고 있는 것이 위원회이고 소위원회는 그야말로 위원장이 필요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알아봐라라든지 가격이 얼마나 되겠냐 물어보는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회는 의결권이 없어요. 의결권이 없는 소위원회에다가 위촉직을 과반수 이상 해야 된다고 넣어봤자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조1항을 11인에서 20인으로 한다, 여기에다가 위촉직을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만이 소기의 목적을, 의원들이 원래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생각해서 이 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권숙 의원님이 운영총무위원회에 계시면서 어제 토론한 사항중에서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위원회가 아니고 소위원회 사항을 다뤘죠? 거기에서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조례 6조의 2항 3 내지 7인의 위원을 7인의 위원으로 하고 동 조례에서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를 삽입한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예, 발언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이 강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해당 총무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토론을 했다 그러고 또 아까 위원장께서 본 안대로 수정안을 가결해 달라고 본회의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해당 그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한번 재론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전 이의를 가지고 여기 나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소수의 의견이 관철이 안되고 대다수의 의견으로서 일단 통과돼서 본회의에서 보고되는 사항은 본회의에서는 가부만 결정하지 다시 수정은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다시한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서 통일된 안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가결을 원하자고 하는 것이 가장 정당한 이유가 될 거 같아서 오늘 이 안건이 대해서는 그렇게 상당히 시급을 요구하는 문제도 아니고 또 좀더 밀도있게, 심도있게 다뤄야 될 안건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거론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돼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최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론은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심도있게 다뤘던 것은 소위원회 구성문제였다고 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위촉직으로 하자는 것은 본 조례안에 되어 있는데 지금 김권숙 간사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에서 운영위원회 인원수를 위촉직을 과반수로 하자는 얘기로 받아들이는데요. 그게 맞습니까, 그 말씀이? (

의석에서 - 의장!) 지금 대화중입니다. 말씀하십시오. (

운영총무위원장 의석에서 - 그래서 김권숙 간사가 위촉직을 과반수 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부언의 말씀을 드리는데 11인에서 20인으로 인원을 증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20인중에 공무원이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촉직이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촉직이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 문제는 소위원회 구성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을 거듭했던 것입니다. 소위원회가 3인 내지 7인인데 3인만으로도 구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으로만도 3명으로 구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비합리적이다하는 차원에서 7인으로 하되 과반수 이상을 위촉직으로 하자 하는 것으로 이 내용이 바꿔진 것입니다.) 최환 의원님 발언하십시요.

의원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근본취지가 소위 말해서 구민의 세금, 돈과 관계되는 아주 밀접하고 민감한 그러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약,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다뤘던 사항이었고 또 본 위원회에서도 지금 수정안대로 가결되어서 본회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6조2에 신설부분의 소위원회에 있어서 미리 본회의에 올라오기 전에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서 한 번 먼저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평가를 한 다음에 본회의로 올리는데 그 소위원회 인원수가 관계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되도록 인원수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밀접한 돈과 관계돼 있는 세금과 관계돼 있는 이 조례안에 대해가지고서 구의원의 신분의 입장에서는 예측불허라든지 또 본 하위법인 규칙이 마련이 되고 또 신설안이 상위법인 조례에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의 염려하에서 이 부분을 6조2를 개정을 했던 것입니다. 3 내지 7인을 하게 되면 관계공무원만이 100% 참여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다 보면 여기에 사실 현실적으로 소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안건을 채택한다든지 또 내용을 채택해서 여러가지 안을 결정하고서 암시적인 결정을 하고서 위원회 20인에게 본회의에 올렸을때 거수기적인 입장이 될 수도 있다. 비록 거기에는 전문가적인 사람들이 7항에 이르기까지 있습니다만 거수기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예측해서 소위원회에서 그 인원이 과반수에 전문인도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래서 본회의로 다시 올라와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안입니다. 아까 제가 예측불허라든지 주객이 전도되는 얘기를 저 스스로 심도있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한 필지라든지 적은 필지 또 적은 부분에 있어서는 본회의로 올리지 않고, 또 시행규칙이 개정안입니다. 12조에 보게 되면 종전의 12조 운영규칙이 시행규칙으로 개정이 됐거든요. 종전의 운영규칙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인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12조에 보게 되면 시행규칙으로 개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규칙에다가 미미하고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또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민감된 부분을 규칙에다가 단서를 달아서 갈음한다 하는 입장이 됐을 때에는 본회의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민감한 부분이 소위원회에서 비록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따른다 해서 6조2 신설부분에서는 전문인을 과반수로 참여를 꼭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의결을 봤던 사항입니다. 그러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운영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 사려깊게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권숙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소위원회 인원 구성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인원대비를 과반수 이상을 위촉직으로 하자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송병수 위원장님의 답변은 과거에 위원수가 11명으로 돼있던 것을 20명으로 증원하되 공무원이 9명, 위촉직이 11명 그러므로 김권숙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은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촉직 11명이라는 문구가 어디에 명시돼 있습니까? 그 위원조례안에 몇조 몇항에 돼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총무위원장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한 말씀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은 위촉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을 때에 위촉위원으로 봅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발언하세요.

운영총무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이 사항을 타 의원들이 이견이 있는 지적이 아니라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끼리의 이견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데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에서 사과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러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의원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위원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의 토론과정을 보니까 문제제기를 해야될 것 같아서 저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김권숙 의원이 본 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철회는 했습니다마는 철회된 내용이 저 나름대로 한면은 동의를 드립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그 부분에서 동의를 드릴 수 없어서 다시한번이 안을 다시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시키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최창영 의원께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거쳤습니다마는 먼저 김권숙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최창영 의원도 일리가 있다해서 이 안을 다시 상임위원회나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 회부시키자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사가 불충분하거나 또 심도있게 다루지 못했다고 했을 때는 본회의의결로 다른 상임위원회에 회부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견이 나름대로 분분하기 때문에 이 안은 시간적으로 촉박하지 않고 또 급하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로 해서 다른 상임위원회나 또는 운영총무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심도있게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저희가 회부한, 즉 상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토지위원회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어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는 위원님께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기된 내용은 김권숙 의원님께서 바로 2조1항 구성문제에 들어가서 20인이내의 위원중에서 위촉직, 일반직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위원 위촉이라는 것은 2조3항에 보면은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해놓고 관계공무원 중에서 몇명, 그 다음에 제3조에서 정한 자중에서 몇명,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위촉직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즉 소위원회 7인중에서 위촉직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하게 되면은 바로 3조에 의한 위원 위촉 인원을 과반수로 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 그 내용을 보면은 첫째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 직원,감정평가사, 농협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부동산중개업자, 토지 또는 지가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자, 기타 지역의 지가에 정통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조의 2항 위촉직 인원을 소위원회 7인중에서 과반수 예를 들어서 7인이면은 4인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 재무국장으로서 위원님께 바람하는 내용은 지금 저희 일반인을 과반수로 하자는 뜻이 강력하게 포함돼 있는 것으로 김권숙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지가라는 것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매년 개별지가를 정하는데 정하는 방법은 표준지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880개의 표준지가 있는데 그것은 건설부에서 지정한 평가사, 즉 감정원하고 기타 기능인력이 포함된 인원이 표준지를 조사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여러 곳에 필요한 곳에 880개소의 필지에 대해서 토지가격을 결정합니다. 결정해서 내려주면은 그거에 의해서 건설부 지침이 있습니다, 비준표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또 현재사용하고 있는 것이 상업용으로 사용하느냐, 주거지역으로 사용하느냐, 또 녹지냐, 준공업지역이냐? 여러가지 사용용도에 따라서 비준률이 있는데 그것을 적용을 시켜서 대입시켜서 지가를 환산해 내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필지, B필지가 있으면은 A필지가 표준지면은 B필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하려면 이 가격을 끌어다가 거기에 비준율을 곱해서 지가가 자동으로 나오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재량권이 없습니다. 지가 결정하는데 재량권이 있다가는 야단 난리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 구성하는 것은 일반인이 많이 들어가야 대변이 될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 데 이것은 실무적인 차원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이것을 얼마로 해줄 것이냐? 또 이것은 이러한 청항이 있으니까 내리자 올리자 이런 거 절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 비준표 적용을 제대로 했느냐, 나쁘게 했느냐, 잘못 했느냐 하는 걸 검산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보다도 실무직이 여기 더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건설부에서 이런 안이 마련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저희 개정준칙이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촉직중에서도 세무서 담당공무원, 감정원 직원, 평가사, 또 금융기관 관련직원, 그 다음에 지가이론 교수 이렇게 정한 이유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이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우리 관내의 일반 시민을 위원으로 여기에 넣었다하면은 오히려 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그런 차원에서 값이 어느 경우에는 어떤 지역에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값을 높게 책정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지역에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지가를 내려달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감정이 여기 포함되면 절대 안됩니다. 이것은 실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일반인으로서 과반수 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괜찮다고 저는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3월중으로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정으로 볼 때 심의를 하도록 지금 돼있는데 이것이 시기가 지금 급합니다. 저희 구청만, 딴 구청은 다 새로운 개정안에 의해, 조례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데 우리 구청만 뒤쳐지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금번 본회의에서 의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영유 의원 발언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어제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이 본회의장에서 몇 의원이 난상토론이 되고 있는데 저는 김종래 의원의 발언에 찬동하면서 몇가지, 지금 재무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불합리한 점을 몇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방화동에서 실지 일어났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지가하고 보상하고는 관계가 저는 본 의원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이거 상임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모의원한데 여기 대학교수가 들어가 있는데 그 대학교수는 좀 뺐으면 이렇게 제가 제의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야토론에 동료의원들도 자주 이렇게 시청을 하시겠지만 교수들이 나오면은 현지 행정하고는 거리가 먼 이론상만 아주 굉장히 밝은 말씀들은 많이 하는데 본 의원이 지역적으로 보면 굉장히 거리가 먼 얘기라서 어떤 땐 보다가도 시청을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여기 국장님이 말씀하신데 뭐 감정원, 평가사, 금융기관 물론 뭐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밝습니다. 그러나 방화동 택지개발때 그 보상가격, 물론 여기 지가하고 보상은 별 저거는 없지만 그러나 보상가격을 할 적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가를 많이 참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화동에 서 어느날 갑자기 보상이 많이 나오다보니까는 그 보상 받는 분들도 받고나서 뒤로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터무니 없는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이게 활성화가 되기 전초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그대로 실행되기 때문에 이거를 심도있게 좀 다뤄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방화동같은 그러한 터무니 없는 보상가격이 나가지 않는 그런 사전 조치로써 좀 상임위원회에서 더 심도있게, 여기 보면 물론 누가 보면은 여기 참 그럴듯한 분들이 많은데 현지에 적응이 잘 될 수, 밝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여기 6가지 종류 임원 위촉직을 말씀했는데 이보다는 좀 현실에 맞는 밝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본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는 것을 바라고, 재삼 말씀드리지만은 방화동에서 보상받은 분들이 뒤로 웃었다는 거를 좀 여러 의원들이 참작해주시길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홍영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무길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저도 역시 운영총무위원회의 한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심도있게, 적어도 몇시간을 두고 이 한 문제를 갖고 다뤘습니다. 저 역시도 여기에 대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위촉직위원을 오히려 두사람을 더 증가하자, 지금도 11명이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마는 그런 제의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오늘 발단은 어디에서 있느냐 하면은 소위원회 구성문제를 가지고 우리 김권숙 의원이 해가지고 이것을 발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김권숙 의원이 이것은 자기 발언을 취소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여기 본 위원회에 위촉직위원을 두명을 더 늘린다하더라도, 그러면 공무원은 더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뭐 대학교수를 배제하자, 뭘 배제하자 이러다 보면은 순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면은 이건 문제가 더 큽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지가 문제인데 민간인이라고 봤을 적에 내가 공항동 사람인데 공항동을 위주로 여기는 푹 올려 놓고 이런 편파적인 뭐가 있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전문직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안대로 여러분들이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무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흐르고 있는데요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개정안 중에서 반대의사를 발표했던 김권숙 의원님께서 반대안을 철회하셨고 또 최창영 의원님과 김종래 의원님, 홍영유 의원님은 이것을 유보해서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헌데 지금 재무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저도 나름대로의 수긍이 갑니다. 그래서 우선 이걸 자꾸이 의원, 저 의원이 나오셔서 발언 자꾸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선은 지금 본 안건을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김권숙 의원이 철회했기 때문에 본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찬반을 물어가지고.... (

의사진행의 권한은 절대적으로 의장의 고유권한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의 고유권한이기에 앞서서 오늘 이 지방의회의 장은 고유권한에 앞서서 토론의 장입니다. 여기에서 의사진행발언이 토론이 시간적인 제한이나 어떠한 사유 때문에 제한되어서는 실질적으로 이 장이 민주주의 꽃을 피우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러한 원론적인 얘기는 더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왕 의사진행발언 말씀을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 재무국장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주민참여가 많으면 실질적으로 토지평가운영회의 운영이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겠구나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전문위원검토사항을 제가 한 번 읽어봤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의 참여가 제한되었고 사전조사제도가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이 미흡했으며 의견청취대상도 추상적인 점을 개정하여 위원수를 증원 또 주민참여의 기회의 폭을 넓혔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사실적으로 혼동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성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의 발언을 제재하거나 또는 시간관계로해서 제재하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최창영 의원님, 그리고 김종래 의원님, 홍영유 의원님, 그리고 또 김무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대동소이한 내용이었고, 단 김무길 의원님께서는 본 안을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한 두어시간 다루는 걸 저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문경희 의원님 발언하실 내용 있으면 발언하십시오.

입니다. 조례안중에 소위원회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까 김권숙 의원께서 말씀하신것도 소위원회에다는 굳이 공무원을 배제하자는 뜻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반직을 많이 넣자 한 뜻을 아마 반대하신 걸로 저는 알았습니다. 허나 저는 그거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문제는 실지 공무원들이나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개입해야 될 거지 일반인들을 집어넣는다면 그 업무를 수만필지 강서구의 넓은 땅을 누가 처리하겠습니까? 이것은 대부분 평가위원회도 많겠지마는 동직원들, 그런 분들이 실지 주변에서 여론이라든가 지가평가를 세심하게 알려갖고 사실 구청에다 올리고 있습니다. 구청직원이 나가서 그거 다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그러나 또 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것을 조정하는 건데 그것이 공무원들이 안하고 일반인들이 나가서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원안대로 가결해줬으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문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제가 경험으로 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거와 같이 무슨 한이 있더라도 본회의에서 가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것이 상임위원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오늘 본회의 초창기부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토론에 대한 일치를 보지못했던 것은 여러 의원들은 상당히 심도있게 거론이 됐다고 그러지마는 속기록을 봐서는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지 못한 것으로 속기록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가지 본 의원이 아주 좋지 않게 생각되는 것은 해당국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해당과장이나 국장님이 설명을 했었다면 이런 추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말미에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매번 우리 구의회가 구청에 끌려다니는 구의회가 됩니다. 이런 악습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재차 회부해서 충분한 단일된 그런 의견을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영 의원님께서 재삼 본 안건을 다시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발언하셨습니다. 타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동선 시민보건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장 장동선 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4회 정기회 이후 2개월만에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의정활동을 통하여 4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의회 위상정립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올 한해에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생활수준향상과 산업발달에 따라 급증하는 각종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에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의무를 부여하고 시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등을 지급하며 사업자에 대한 실천권고 및 처분과 재활용자원의 집하 보관장소의 설치등에 관하여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이행과 처분의 적정성검사등 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이를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 실행 및 재활용수집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지급돼 온 장려금, 보상금 등을 재활용사업자 등에 대하여도 지급하도록 하고 재활용추진협의회를 시민, 단체, 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수당 및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례안의 구체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규칙의 제정시 구의 특성을 고려하고 구의회 및 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동지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선 시민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불공정한보도에따른강서양천신문에대한제재조치결의안(운영총무위원회 제안) 맨위로

운영총무위원장 송병수 입니다. 93년 12월27일자 보도된 기사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강서양천신문사에서 공정치 못한 제보를 토대로 서열까지 나열 보도한 처사는 우리 구의회의 위상을 크게 손상시켰음은 물론 의회와 구청간에 불편한 관계를 초래케하는 등 언론사로서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사료됩니다. 추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엄중히 항의하며 본 신문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불공정한 보도에 따른 강서양천신문사에 대한 제재조치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동참을 바라며 다음과 갈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93년 12월27일자 보도된 기사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강서양천신문사에서 공정치 못한 제보를 토대로 서열까지 나열 보도하여 구의회의 위상을 크게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의회와 구청간의 불편한 관계를 초래케하는 등 그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어 본 신문사에 대한 제재조치로 구독거부와 광고게재를 별도 협의가 있을 때 까지 일체 하지 않기로 결의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결의의 건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처음 맞는 임시회 결의를 보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어 지역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