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성환 의원 발언
성환
홍성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10시 11분
장식
최장식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2월 7일 남우의원외 9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 2월 14일 제2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제25회 임시회의 회기를 2월 16일부터 2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 의장에게 보고 하였으며,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중 위원회 개최사항으로서는 1994년 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제2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동해화력발전소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1994년 2월 2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월 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2월 5일 동해시 고문변호사 조례주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월 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2월 12일 동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월 14일 개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과 금년도 시정계획 및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상황 보고서, 그리고 동해화력발전소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제25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등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여러분께 관련 유인물을 이미 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계류 및 부결사항입니다. 1993년 6월 22일에 접수된 도로법, 건축법, 행정 대 집행법 실행촉구에 대한 청원과 같은해 9월 8일 접수된 평릉동, 항곡동, 택지개발 예정지구해제에 관한 청원은 현재 개발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동호동 공장설립반대 진정에 관한 건은 작년 12월 29일 개최된 제24회 정기회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 의장에게 보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5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하고 세부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 및 결정한대로 2월 16일부터 2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2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6일부터 2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세부일정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25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제2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매 회기마다 두분의 의원을 선출하여 당해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김문주 의원님과 전경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화력발전소건설대책특별위원회(석탄화력발전소반대)구성의건(김문주의원외4인발의)
10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화력발전소 건설대책 특별위원회(석탄화력발전소 반대)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염인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의원
염인식입니다. 동해화력발전소 건설대책 특별위원회(석탄화력발전소 반대)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에서는 석탄산업 합리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있는 산탄지역의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석탄의 소비를 촉진하고 북평공업단지 개발에 따른 전력의 안정적 확보를 명목으로 북평동 일대에 석탄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 예정지역 인근의 대다수 주민은 자손만대에 물려줄 자연환경의 오염 및 파괴와 북평공단의 개발 침체를 심히 우려하여 석탄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해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해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화력발전소건설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운영기간은 1994년 2월 16일부터 대책마련시까지이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서 박춘근, 전경태, 이건방, 이성기, 김진한, 채영주, 남우의원이며, 운영방법은 지방자치법,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등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염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화력발전소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동해화력발전소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바람직한 대책마련 등 위원회 활동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5. 중국길림성도문시와의국제도시간자매결연추진상황보고의건(동해시장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중국 길림성 도문시와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4월 20일부터 추진한 중국 길림성 도문시와의 자매결연추진상황을 내무부장관에 대한 승인신청 및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보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중국 길림성 도문시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길림성 도문시와 자매결연을 통하여 국제화, 개방화, 미래화의 국정시책에 부응하고 동해안시대의 관문인 우리시와 일본의 쓰루가시 러시아 공화국의 나홋트카시와 중국의 도문시를 연결하는 국제지방 도시간 협력라인을 형성하므로서 활발한 경제·문화 체육교류를 통하여 국가의 이익은 물론 국제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동해안시대를 주도하는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먼저 도문시 주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문시는 길림성 연변지역의 조선족 자치주내에 위치한 시로서 인구는 14만명이고, 면적은 1,168㎢에서 저희 시의 6.5배에 달합니다. 인구의 구성현황은 조선족, 한족, 회족, 만주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에서 조선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 전체인구의 59.8%로서 행정구역은 2개향과 3개의 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중 평균기온은 6℃로서 가장 추울 때는 영하 30℃이고, 가장 더울때는 영상 30℃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문시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60.4㎞가 북한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 북한의 남경과 가장 인접해 있으며 러시아의 국경과는 90㎞, 중국내외 인근도시인 연길시와는 50㎞, 훈춘시와는 60㎞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문시의 지역 총생산은 중국화폐로 환산하면 9억원으로서 우리의 900억원 정도에 해당되며 이중에 56%인 500억원인 무역생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무역대상국은 북한으로 천, 식량, 콩기름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생산품종이 지하자원으로서는 석회석, 석탄, 화강암, 광천수가 풍부하고 특산품으로는 고사리, 도라지, 검정버섯, 산나물, 약재등 1차 산업이 주요 산품이고 특히 사과와 배를 접목시켜 재배한 사과배가 유명합니다. 시의 총생산량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7%이며, 현재 강릉시와 농업분야의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며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의 경영수익 사업으로서 반달곰의 웅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의 행정조직으로는 시장, 부시장 6명 및 계획위원회, 상담국 교육국등 50여개의 국이 있으며, 공무원수는 500∼600명이 되겠습니다. 시의 유관기관으로는 중국 공산당 도문시위원회, 도문시 인민대표대회, 도문시 정치협상회의, 도문시 기율검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의회 운영현황은 시의회를 도문시인민대표 상무위원회라고 칭하고, 상무위원수는 17명이며, 그 수뇌를 주임, 부주임이라 칭합니다. 임기는 5년이고 선출방법은 각 선거구에서 시민들이 자기 대표를 선거하며 각 선거구의 대표들이 모여서 시 의원을 선거하고 있습니다. 주요산업 시설로는 제지, 석유, 석유정유, 각종 플라스틱, 의류가공, 석유화학, 건축 등의 업종들이 있습니다.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정책 및 유치희망업종은 정액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세를 2년 면세하고 2년경과후 3년 동안 50%를 감면하며 현금송금도 되고 보상무역도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유치희망 업종은 건축업, 건축자재업, 부녀용품, 아동용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유치희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대수는 승용차가 300∼400대 정도되고, 화물차가 2천여대 가량 됩니다만 대부분이 외국에서 직수입된 차나 또는 차량이 훨씬 지난 차량이 되겠습니다. 수출입 현황으로서는 주요 수출품은 섬유직물 및 의류, 신발류, 원유, 완구류 등이고 주요 수입품은 철판, 목재, 철근, 수산물이며 주 교역대상국은 북한입니다. 그리고 시의 90년도 무역액은 추정치로 5억원 우리돈으로 약 500억원이며, 주요 교역대상국으로서는 북한으로 천, 식량, 콩기름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문시의 가장 큰 문제는 산업체가 절반이상이 국영 산업체이므로 그 체질개선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문시는 중국내 전국 시중에서 가장 모범시로 지정되었으며 문맹율이 없으므로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도시로서 자녀교육을 가장 중요시하는 우리 고유의 전총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는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개혁과 개방이 시정방침으로 환동북아시대에 대비하여 교역을 넓히고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며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시정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북한의 청진, 나진과도 교역을 추진중이며 연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운항로로서 포항-청진-나진항을 개항하여 지난 12월 20일 개통에 대한 약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북한도 선박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상품의 생산지를 가리지 않는다는 방침아래 서서히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문시는 도로와 철도가 북한과 연결되어 있어서 직교역이 가능한 교통편의가 갖추어져 있으며 철도는 중국철도의 극동의 시발점이며 북한과도 통하는 시발점입니다. 금년 3월에 체신회선이 13,000회선이 증설되면 국제통신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며 현재에도 전력이 남아돌고 전기의 주원료인 갈탄이 충분한 도시이며 두만강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수자원도 풍부합니다. 한국에서 도문시에 투자할 계획인 회사는 삼양라면에서 라면, 야쿠르트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금년도 한국 돈으로 약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대에서도 도문시에 시멘트 공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대비하여 94년도에는 도문시에 18층, 1급 수준의 호텔인 국제무역센타를 설치하여 호텔내에 한식, 일식, 중식 및 풀장, 볼링장 등을 설치하고 지하상가를 건립할 예정이며, 유람장소를 약 500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여 수렵장, 골프장 등도 설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매결연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중국 길림성의 도문시는 대외개방 도시로 중국정부에서 지정된 도시로서 인구, 입지여건, 도시의 성격, 산업분포 등이 우리시와 유사하고 특히 이 지역은 조선족 자치구에 속하고 있는 도시로서 조선족의 분포가 60%에 달하여 우리와 교류하는데 언어와 풍습에 있어 동질성을 찾을 수 있는 부담없는 국제협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우리시의 북평공단에 공장이 입주되고 동해항 2단계 공사가 완료되고 동해∼쓰루가시간 항로가 개설되면 양시간의 경제·문화등의 인적, 물적 교역이 활발하여 질 것으로 판단되어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자매결연 추진경위입니다. 지난 93년 4월 22일 동해시와 자매결연을 도문시에서 제의해 왔습니다. 도문시 서울 연락사무소에서 제의해 왔습니다. 동년 10월 25일 도문시장이 초청장을 저희시에서 접수했습니다. 동년 11월 17일 특정국가 여행단 허가추천을 내무부장관에게 의뢰했습니다. 동년 11월 18일 황춘광 도문시장외 2명이 저희시를 비공식 방문했습니다. 동년 12월 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공무 국외여행 허가를 았습니다. 동년 12월 14일부터 21일 8일간 중국 길림성 도문시와 자매결연 협의하기 위해서 부시장님과 남우 의원님을 비롯한 4명 방문단이 도문시를 다녀왔습니다. 방문기간은 동년 12월 16일 양 부시장간의 자매결연 합의서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중에 동해시의회 사전보고를 드리고 2월중 역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승인신청을 내무부장관에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중에 중국 길림성 도문시장 일행을 저희시에 초청하여 정식 결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앞으로의 교류계획입니다. 방침으로는 우선 교류가 용이하고 비용이 적은 분야부터 단게적, 연차적으로 확대하며, 민간중심의 교류 확대를 원칙으로 하고 시에서는 여건조성을 위한 지원을 하며 향후 도문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활용하여 동해시 북평공단의 배라여건을 조성하는데 두고 단기 교류계획으로는 양시 상공인간의 분야별 자매결연 확대를 통한 기술제휴등 지역경제 활성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시 각종 문화, 체육행사등 대표단을 상호 친선 방문하며, 양시 문물소개용 교환 사진전시회를 개최하며, 양시 경제교류단 교환방문으로 지역특산물 판로를 개척하며 양시 인적교류를 통한 민족의 동질성 확인하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장기 교류계획으로는 경제분야에서는 북평공단과 동해항을 주축으로 북방무역을 활성화하고 각종 업체별 상호방문 교환방문을 통한 경제교류를 확대하며, 문화분야에 있어서는 예술품 교환전시회, 민속예술다 교환공연, 분야별 민간차원의 자매결연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체육분야에서는 분야별 정기 교환경기, 체육지도자 교환지도, 우수선수 연수 등을 실시하며, 기타 분야에서는 한방의료인 상호방문 및 상호파견 기술습득, 공무원 연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국 길림성 도문시와 저희시와의 자매결연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94시정계획보고(동해시장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4년도 시정계획 보고에 즈음하여 조원혁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10시 32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4년도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종흔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홍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빌어 시정보고를 드릴 기회를 마련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난해 시정성과, 지방행정의 과제, 금년도 역점시책,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과 3페이지 항만 및 주요산업체 북평공단까지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지역특성을 보고드리면 유리한 점으로 면적이 넓고 공업입지가 양호하며 다양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으나 불리한 점은 도심 6개지역 분산되어 있고,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불량하고 연계관광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개발방향은 북평공단을 조기에 가동시키고 동해항 2단계 확장공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도시장기발전계획의 입안을 통하여 농촌동의 자연과 조화된 동해안의 중심 임해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승격 14년에 달라진 모습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수는 97,000여명으로 시승격 당초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지난 92년부터는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며 북평 공업단지가 가동되면 수년내 급증할 걸로 예상됩니다. 시 새정을 보면은 6.1배, 도로 포장율은 3.8배, 하수도 보급률 2.5배, 의료시설 14배, 자동차보유 15.6배, 항만하역능력 2배등 모든 분야에서 환 동해안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정성과는 지역발전을 과속화하고 자치역량을 배가시킨 한해였습니다. 먼저 시 위상을 높였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에서만 번갈아 개최되는 도민체전을 지난해 우리시에 유치하여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제4회 도민생활체전 종합우승, 시군행정 종합실적평가 최우수시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또한 행정개혁을 통하여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였으며, 대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지역개발을 앞당겼고 자매도시인 일본 쓰루가시와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러시아공화국 나홋트카시에 이어 중국 도문시와도 자매결연을 합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할 점으로는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과의 대화 미흡으로 집단시위가 발생하였다는 점입니다. 다음 6페이지 금년도 재정규모를 보고드리며, 총 예산 62,080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 증가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000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5,500백만원입니다. 시민 1인당 담세액은 215천원인 반면에 투자액은 담세액보다 더 많은 237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행정의 과제는 지난 1월 6일 대통령께서 연두 기자회견에서 밝히신 여섯가지 국정과제 및 근감으로 개혁과 세계화로의 재 도약을 위해서 우리 시정과제를 도정수렴에 역점을 두면서 문민정부의 개혁의지를 지방행정에 접목 완성하고 지역단위 단점 책임행정의 수행하여 자치역량을 제고하며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촉진하여 동해시를 중심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역점시책으로 화합과 동참에 의한 생활시정 구현을 비롯한 8대시책을 10만 시민이 성원과 협조아래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화합과 동참에 의한 생활시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변화와 개혁의 수용 기반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지역안정 및 화합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민 하나되기 의식함양을 위한 내실있는 시민 화합운동을 전개하고 새시대에 부응하는 행정풍토 쇄신과 10대 생활 개혁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차선도색, 신호등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불법주정차등 교통소통 저해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창의와 책임을 다하는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새로이 전입해오는 시민에게 전입 환경 서한문과 시정안내책자를 우송하여 일체감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 도우미상 정립을 위하여 창구민원을 전산화를 통하여 전국에서 가장 빨리 민원을 처리하는 체제를 만들고 공중 자동민원 정보시스템 운영과 유기민원을 위해서는 가부를 신속히 알려드리고 갱신민원예고제와 FAX 민원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리잡아 가고있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발전적 정착을 위하여 불허·반려민원에 의해서는 3심제를 확충하고 가정을 방문하여 설명 및 대안을 제시하며 유기민원제에 의해서는 등기, 세무, 형법절차도 아울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행정 PR을 강화하여 일한 것만큼 알리고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PR을 위하여 주요시책의 보도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여 홍보하는 한편 유선방송을 통하여 매주 화요일 1시간씩 도정시책과 시정을 중점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자료에 의한 PR시간을 강화하는 한편 홍보요원에 의한 시정홍보에 역점을 두고 행정자료실을 확충하는 등 정보 공유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국제항만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제고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의 국제화 능력 배양을 위하여 외국어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해외연수를 확대 실시하며 쓰루가시에 이어 나홋트카시에도 공무원을 파견하는 한편 국제 자매도시간 교류확대를 위하여 중국 도문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금년 하반기에 동해 쓰루가항간의 정기 훼리운항이 이루어지도록 민간차원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해운항만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해항 제2단계 확장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자치기반 확충입니다. 첫째 성숙한 지방자치기반 정착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동반관계를 확립하고 격의없는 대화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바람직한 의·정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건의 진정, 청원 등 의회에서 추진되는 민원을 성실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의 힘쓰겠으며, 동사무소 기능강화에 역점을 두어 직원 당직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 동에 무인 기계경비시스템을 이미 도입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역을 이끌어갈 향토인재 발굴육성을 위하여 동해시민 장학회를 설치하여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쌍용양회장학재단등 민간장학회에서 적극 육성하며 도내 대학졸업자의 취업 알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신뢰받는 공직풍토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하여 간부공무원이 솔선하여 윗물맑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학, 대학원에 진학한 직원에 대하여 등록금을 지원하고 학회, 연구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토론회에 적극 참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행정 강화를 위하여 시정 견문보고제를 통한 주민불편 조기해소에 역점을 두고 모범택시기사를 시민불편신고 모니터로 활용하고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시책 합동봉사반도 운영하겠습니다. 만점 책임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위험지역 가옥 32동을 이주시키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자주 재정력 향상입니다. 우선 세수증대 대책으로 숨은 세원발굴에 역점을 두고 이동 납세창구를 운영하며 체납세 징수 주부 보조원제를 도입 시범운영하겠습니다. 또한 1공무원 1세원찾기운동도 전개하고 세외수입원이 적극 발굴을 위하여 경영수익을 확대하고 유휴자금의 생산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발한동의 택지를 개발하여 329백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약하는 예산운영을 통하여 1,766백만원을 절감하여 전액을 농어촌 활성화와 지역개발에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생기찾는 근교 농어촌육성입니다. UR대응 자신감 갖기운동 전개를 위하여 농수산 관련 기관단체를 망라한 UR대응 협의회를 운영하고 겨울 농민교육을 통하여 해낼 수 있다는 자율결의 분위기를 확산시켰고 농촌지도소의 시험기능을 확대하여 전문지식을 제공토록 하고 농촌지도정보센타도 운영하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하여 농업용수개발, 기계화의 전업무 육성, 인공어초시설 등의 구조개선 사업비로 35개사업에 2,232백만원을 지원하고 농기계구입 지원 운영하는 한편 농기계 기동수리반도 운영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공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도축장 시설 현대화하여 도축능력을 1일 20두에서 100두로 향상키고 민자 1,800백만원을 들여 도계장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잘살기운동의 재점화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먼저 농어촌 정기의식 고취를 위하여 4-H회원, 농어민후계자, 농어촌지도자와 수시로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주여건 조성에 따른 여론을 수렴하여 시책화하고 농어민 후계자를 육성 확대하며 농어촌 기반시설확충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농어가 소득증대 지원시책으로 내풍, 내설형 수막하우스와 시설채소 하우스를 지원하고 소득작물 재배확대화 농어촌 부녀자 부업알선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내고장 으뜸상품 개발육성을 위하여 포도, 딸기, 문자사과 등 8개 작목을 지역별로 특색있는 작목을 지정하여 중점 생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동감 넘치는 농어촌을 육성하겠습니다. 어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3개소의 방파제를 축소 또는 준설하고 연안자원조성을 위하여 가리비 살포와 어장 환경정화를 위한 해적생물구제 해저침체 어구인양을 실시하며 바다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항포구 주변의 해상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징어, 다시마, 미역 등 수산물이 소포장재를 시험보급하고 해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선안전대피시설을 확립하고 선원 안전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어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새로운 먹거리로 다시마 식품을 개발하겠습니다. 개발대상은 다시마국수, 다시마송편 다시마 해물전 등으로 금년에는 식품공장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근검절약하는 농어민상 정립을 위하여 으뜸 농어민상을 재정하여 시상하고 빚 줄이고 저축하는 가정과 마을을 선정 시상하겠습니다. 우리고장 농수산물 판로확대를 위하여 주말 농수산물 시장을 운영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장소를 제공하고 관내 아파트 단지와 계약재배를 알선하며 내고장 으뜸상품판매장도 운영하고 지난해 냉해피해 농가지원에도 만점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민 생활의 질 향상입니다. 첫째 더불어 잘사는 기풍확산을 위하여 어려운 시민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소년소녀 가장에 대하여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무료이용을 확대하고 전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건강상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야간공부방과 건전놀이문화 정착을 위한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전용 여가공간과 수련방도 운영하겠습니다. 노인생활 복지대책으로 경로당 2개소를 신축하고 신문과 유선방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전화가설 및 사용료 지원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노인 복지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경로당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진료와 보건교육을 병행하며 소독 및 청소와 오락기구도 제공하고 경로식당 운영하여 무의탁 불우노인들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400평 규모의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신축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비천동 산 200번지 일대 205천평 부지에 97년까지 16,314백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둘째 건강한 사회만들기입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시민 보건위생향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공중 위생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및 공중위생시설에 대한 위생지도를 강화하고 14개소의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도 수시로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라운드 지역의 환경보전입니다.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을 위하여 산, 하천, 바다살리기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강물살리기 깨끗한 수질보전 대책입니다. 우선 농어촌 수질보전을 위하여 농어촌 오수종합처리시설 설치하고 주택, 화장실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톱밥발효 우사, 축산폐수 정화조설치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맑은물 공급대책으로 민간단체의 참여하에 상수원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정수시설 보강과 출수 불량지구 대책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자율 환경오염 감시망 운영을 위하여 환경오염 방범대 및 수질보호 어머니회 기능을 강화하고 고충건물에 환경 감시초소도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1회용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제도를 강화하고 분리수거에 의한 재활용품의 자원화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재활용품 선별창고 및 재활용 센타를 운영하겠습니다. 100평 규모의 선별창고와 30평 규모의 재활용센타에 압축기, 파쇄기 각 1대씩을 설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Tm레기 위생처리장 보강을 위하여 쓰레기 수거장비를 확충하고 차고지와 휴게실을 보강하는 한편, 기존 매립장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가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오존발생장치를 신설하고 일반협잡물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장치를 보강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의 활력회복과 물가안정입니다. 애향 경제활동 붐조성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지역상품 판로를 확대하고 특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일본, 러시아, 중국 등에 민간개척단을 파견하고 수출 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확대하고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취업정보센타도 운영하겠습니다. 산업기반 정착을 위하여 금년을 노사분규가 없는 해로 정하고 노·사·정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한 노조간부 및 모범근로자에 대한 해외연수를 확대하며 가족체육대회 취미 동호회 지원 등 노사간 하나되기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구인, 구직 알선방안을 위하여 구인 구직 자동응답기를 설치하고 구인 구직 안내판을 운영하며 주간 취업정보지도 발간하겠습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 연계하여 물가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수급 불균형 품목을 별도관리를 위한 지역경제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신 과소비풍조 조기근절을 위하여 주부교양대학, 여성교양강좌 등을 통하여 건전소비를 유도하는 등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평공단 공단유치 촉진입니다. 입주신청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분양계획면적 555천평중 분양신청면적은 18개업체에 69천평으로 12.5%에 불과합니다. 입주부진 요인으로는, 국·내외 경기 침체 및 투자의욕 저하와 수도권과의 수송이 불편한 점 등으로 판단이 됩니다. 입주촉진 대책으로는 시의회, 상공인, 재경시민회 주축으로 공장유치 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며 홍보책자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택지조성 분양, 편의시설 확충등 부대 복지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을 통한 개성있는 도시건설입니다. 첫째 미래지향의 도시계획 정비의 일환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결정을 위하여 2011년 인구 250,000명을 목표로 지난해 9월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공청회등 여론을 수렴한 후에 승인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도시계획 지적현황도를 제작하고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도 시행하겠습니다. 동해시 장기발전 구상입안을 통하여 동해안의 중심 국제도시건설 여건을 조성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개발의 청사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전원도시 여건조성을 위하여 토지형질 변경행위 제한지역을 결정고시하고 발한공원 조성계획과 전천 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용역도 아울러 발주하겠습니다. 둘째 가로망 확충입니다. 송정∼북평간 도로개설에 25억원을 투자하고 북평∼삼화간 도로확장에 7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하여 10개 도로망에 37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이며 천곡동 신시가지 도시기반 확충을 위하여 26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하수도시설 정비확충을 위하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용역발주하고 하수관거 및 암거설치와 준설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아름다운 도시공간 녹화입니다. 푸른 배가사업 추진을 위하여 환경조림과 산지자원화를 위한 육림사업을 실시하고 감시원 배치 및 감시탑 설치 등 산불예방 활동에도 강화하겠습니다. 품위있는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계절별로 정취있는 곳을 식재하고 가로 관상용 피라칸사스를 식재하며 불법, 불량 광고물과 노점사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주요 투자사업을 보고드리면 총 6건에 25,295백만원으로 동해지방 해운항만청의 동해항 확장, 동해시 교육청의 동천초등학교 신축, 한국 토지개발공사의 북평공단 조성 등으로서 유관기관의 사업이 지역경제의 활력회복과 연계해 추진되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머무는 관광개발과 수준높은 문화육성으로 첫째 머무는 관광개발입니다. 지난 90년대 토지조성 공사중 발굴된 천곡동 천연동굴 개발에 의하여 학술조사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관람시설과 관리동 사료원을 시설하는데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동해항의 명승지로 알려진 무릉계곡개발을 위하여 간이상수도 정수장 시설을 개수하고 관리사무소 회의실을 개방하며 민자유치 숙박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동해안의 명사십리로 알려진 망상해수욕장 개발을 위하여 야영장,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가족호텔 여관등 숙박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추암해수욕장 정비를 위하여 인접 하천과 진입로를 정비하고 관광행정 기능강화를 위하여 관광개발기획단을 설치 국내외 유명 관광지 견학을 통한 관광수준의 국제화를 유도하고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종합 안내소를 비롯하여 PC 통신을 이용한 관광안내 정보망을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관광 이벤트 개발확대를 위하여 시민참여에 의한 관광 이벤트를 공모하고 먹거리타운을 지정하며 새로운 볼거리를 개발하고 계절별 이벤트 개발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관광소득원의 다변화를 위하여 건오징어, 명란, 구슬공예품등 특산품 판매를 확대하고 시 상징물을 활용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둘째 수준높은 문화육성입니다. 문화를 통한 일체감을 조성하겠으며, 문화재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해암정, 지석묘, 봉화대등 9개소의 지방문화재를 통한 애향운동 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문예회관 마무리입니다. 지난 91년부터 94년까지 완공목표로 진행중인 종합문예회관의 규모를 부지 4,080, 연건편 1,600평, 공연장 600석이며 총 사업비는 7,658백만원으로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4,915백만원을 투자하여 공정은 65%입니다. 금년에 마무리 대책으로는 사업비가 2,743백만원이 소요되나 당초예산에 1,743백만원을 확보하였고 문예진흥기금 5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매립장조성 18,150평, 진입로 8.5㎞를 개설할 계획으로 약 15년간 매립이 가능한 지역으로 총사업비 13,195백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5년까지 3년간입니다. 지난해까지 총 실적은 타당성 조사용역과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공공시설 입지신청 등 필요한 선행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년도 계획은 각종 선임절차 이행과 편입용지보상 진입로 개설 매립장 공사 등을 추진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회관 신축, 상수도 보급등 주민숙원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한편 북평공단내 민자를 설치한 후 소각시설 조기착공을 유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주민 집단 민원소지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한 이해와 협조를 유도하며 또한 신규 매립장의 소요되는 공사비가 132억원이나 되어 시비 부담으로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묵호∼어달간 도로 확보장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은 사업량은 길이가 860m이며, 보상물건이 토지 60필지 2,600평, 건물 55동이고 사업비는 4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6년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묵호∼어달동 횟집거리를 전개하므로서 원활한 차량소통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토록 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안 순환도로 그 위험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는 건물 1동을 보상하였고 금년도 계획은 도로확포장 200m에 소요사업비는 477백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공사비가 40억이나 소요되어 시비확보의 어려움으로 공사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비 일부를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역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우리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보고드린 업무계획의 알찬 추진을 위해 시산하 전공무원이 혼연일체하여 심여를 받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일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94년도 시정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