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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진한 의원 발언

제25회 제1차 개발위원회1994-02-16

김진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기

이성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난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오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는 공인으로서 무엇이 시민을 위하여 어떤 것이 시정발전을 앞당기는지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일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 4월이면 상임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2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온 일들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활동이 곧 의회활동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개편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금년이 시정발전에 획기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뜻과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오늘의 회의는 동해시 도로점용료 조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동해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13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동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25회 동해시의회(임시회)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조례개정안은 지난해 93년 8월 14일자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국도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하여 시도에 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도로에 점용료를 법령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고,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면제·조정·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그동안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점유사용에 관한 점용료 징수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 그 제안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점용료의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은 종전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출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은 수도관, 가스관, 전주등에 점용사용의 경우에는 그 사업범위가 광범위하여 인근 토지의 가격이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를 정액제로 부과토록 그렇게 조정이 되었고 그 외에 면적이 나오는 경우는 도로점용장소 인근 유사 토지의 최근에 공시지가로 하여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그 체계화 하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토록 하였고,도로관리청이 인정하는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집단 에너지시설 설치 등에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가 50%를 감면하고 이설비는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공익시설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제도를 개선하려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 전기공급시설이나 한전 통신설로에 대하여서는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는 받되 지금까지 저희들이 점용료는 무상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통신이나 한전 전주, 통신케이블 전주 전부다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50%만 저희들이 부과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지금 의원님들께 지금 제가 한 장 그 한 장짜리 보조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도로점용허가 현황은 금년도 2월 14일 현재에 점용건수가 총 309건에 41,791㎡의 면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사례는 전기통신시설 8건, 주택부지 133건, 농경지 28건, 차량진입로에 대해서 108건, 기타 32건 해가지고 309건입니다. 이 세 번째 보면 93년도 도로점용료 부과액은 그 309건에 대해서 부과액이 년간 36,944천원을 저희들이 부과징수를 해 왔었습니다. 그 두 번째 전기, 통신시설 도로점유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러한 그 법이 개정되고 또 조례를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통신공사하고 한전에다가 금년 1월달에 저희들이 공문을 협조공문을 띄웠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지금 저희들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 그리고 통신공사에서 저희들 도로부지내에 통신케이블이나 전주가 있는 현황을 저희들한테 지금 자료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3월까지는 저희들이 그 현지조사를 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원발굴을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낸 자료를 우리가 믿지 못해 그런게 아니라 저희들이 재확인 해가지고 부과하는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우선 오늘 그 조례 개정 때문에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전주가 저희들 도로부지내에 2,930본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통신주가 307본, 전화박스가 92개, 그리고 통신시설 지하매설 되어 있는게 132㎞가 지금 매설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우서 잠정 저희들이 그 보고를 협조로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고 맨밑에 보면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시 세입전망은 93년 도로점용부과액은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36,944천원인데 94년도에 저희들이 그 전주하고 전부다 부과했을 때 그리고 또 지금 개인들이 점용허가를 받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 과세표준액으로 지금 산정을 했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산출하고 있는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했을때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36,000천원에서 금년도에는 한 5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상액입니다. 그래서 그 세입증대율은 아마 약 한 41% 정도가 증대되는 걸로 되어 있고 제일 아랫단에 보면 인상요인은 전체 36,000천원에서 52,000천원이 되는데 그 차액이 1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15,000천원은 전기통신시설 점용부과가 50%를 부과했을 때 한 12,000천원 정도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시지가 및 그 정액제 적용을 해가지고 약 3,000천원 이래 가지고 약 15,000천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가지고 약 41%가 세입증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지금 개인 그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농경지나 주택부지로 이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그 점용료는 갑자기 고시지가로 했을때에는 점용료가 상당히 증액이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때에는 전에보면 하천점용료 같은 경우에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번 법개정할때에도 그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번 조례도 조례 제일 뒤에 보면 적용하는 공식이 나와 있는데 10%가 93년도 보다 94년도에 부과했을 때 10% 미만일때에 공식하고 10%에서 뭐 20%까지의 또 인상이 되었을때의 공식하고 공식이 틀립니다. 10%이상 갑자기 오르는 것은 가급적이면 그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전부 오르긴 오르되 갑자기 많이 오르지 않게끔 이 공식을 적용시켜가지고 연차별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전주나 통신케이블 같은 경우는 그 국영별로 나옵니다. 면적별로 안나오고 전주 한본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조례 제일 뒷장에 보면 별표 1에 보면 점용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주는 1년에 년간 전주 한본에 600원 또 전주 유사한 것은 900원, 공중전화 박스는 1개소당 24,100원, 송전탑 및 기타의 것은 그 송전탑이 갖고 있는 그 면적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탑 같은 경우는 저희들 도로부지내에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다른 시유지에 있고 그다음에 수도관 같은 경우는 직경이 수도관이나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통신시설과 같은 경우는 직경 뭐 100㎜당 100㎜의 이하는 150원, 100㎜에서 200㎜ 이하는 3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고 그 외 개인들이 하는 것은 면적당으로 해가지고 공시지가로 산정하고 이렇게 이번 법에 주어진 것을 저희들 조례로 이번에 개정해가지고 징수를 할려고 그럽니다. 본 사항은 강원도에 그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이 금년 1월 11일자로 해가지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저희들 시도 이 조례를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개정을 해가지고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주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4년 2월 12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2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1989년에 개정되어 시행해 오던 동해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그 적용대상 및 요율을 세분화하여 명시하였으며, 도로의 효율적 이용 및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도로점용자로부터 징수하게 되는 부담금을 조례로서 규정코자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상위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조례는 도로법시행령에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사항을 세부적인 부분까지 명시하고 있어 같은 내용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내용중 종전의 조례와 비교하여 검토한 결과 전주의 경우 종전보다 전주 1개당 100원이 인상되었으며, 송전답 등은 요율이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5로 상향조정되었고, 공중전화에 대한 부분은 신설되었으며, 기타부분은 일정 요율을 적용하던 내용을 그 대상도 세분화하고 대상별 단가를 명시하므로써 민원인의 의혹을 해소코자 하고 있어 전반적인 내용이 무리가 없고 시민에게 부담도 가중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너무나 당연한 것을 지금 우리가 지방화 되어가지고 처음 지금 이런 조례안을 하는데 당연히 해야되겠고 앞으로 지방패권 그러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때늦은감이 오히려 있습니다만 제일 보람되고 기분좋은 조례안 통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이 조례안 통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조금전에 그 설명에 저나 여기 저 그 유인물에 보면 93년도 그 저 도로점용료를 부과했지요?
지금까지 정부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았잖습니까 정부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부과했다는 것은 개인에게 부과한 것이고 정부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했는데
이제 금년부터는 94년도부터는 이제 이 정부사업에도 부과를 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제일 하단에 보면 93년도 점용부과액하고 이제 94년도 부과액을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민간하고 개인하고 그 저 정부하고 그 같이 계산해 놓은 것이죠?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렇지요 같이 계산한 것이요.

양승웅위원

36,900천원하고 52,000천원
그래서 41%가 정부에서 받은 체신부나 아니면 전력공사에서 받아들인 부분이 41%가 적용이 될 수 있다.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렇지요.

양승웅위원

그렇게 해석이 되지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지하매설부분에서 배관 아까 미리 다 한 것 계산 하셨지요?
그런데 이것은 m로 계산 한 것입니까 매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렇지요. m로 계산합니다. m로 계산하는데 통신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100㎜면 100㎜가 4개면 4개, 6개면 6개 이렇게 됩니다. 그 1개당 100㎜ 1개당

양승웅위원

그것은 이제 굵기에 따라가지고 처리가 별도 계산될 것이고
그런데 길이는 1m냐 10m냐 단위가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m입니다.

양승웅위원

단위가 m로
성기

이성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한말씀 더 드릴께요. 사도나 점용도로에서 매설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저희들 그 저희들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대상은 지적, 건설부소관 도로지목이 도로인 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그거하고 저희들 지사, 강원도에 땅이나 또 시에 시장의 시유지로서에 또 지목상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라는 것은 현재 도로로 쓰든 안쓰든 지금 도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성기

이성기위원장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네 도로는 몽땅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도안에 보면 개인 사유지도 있고, 저희들 시유지도 있고, 건설부 재산도 있고 이렇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는 저희들이 징수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국공유지에 대한 도로부지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다 점용료를 받고 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과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 우리가 도로법에 보면 전용도로라는게 있을 수 있어요. 전용도로라는게 법상 제가 말하는 질문은 법상으로 도로법에서 전용도로라는 것이 법으로 허용할 수 있느냐 이거지. 예를 들자면 쌍용전용도로라는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용도로에 뭐 그 도로를 꼭 지나가야만 농로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 말이예요. 그 주위에 얽히는 이해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 거기에 한번 내가 가보니까 팻말을 뭐라 붙였는가 보니까 이 도로는 쌍용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어떠한 차량도 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팻말하고 전용도로하고 그런거 하고 맞는 것입니까 이치상으로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저희들 도로법상에는 전용도로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저희들 도로법상에는 고속국도, 국도, 그다음에 지방도, 군도, 시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외에 어느 기업체나 개인들이 저희들한테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도법이 있습니다. 사도법에서 사도개설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도법은 저희들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사도법이 거의 적용이 안되고 그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쌍용전용도로라는 것은 저희들이 명칭상 부르기를 쌍용전용도로라고 부르지 그 부분이 전부 제방안에 하천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천 공장물 설치허가 개념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로를 쌍용에서 사용을 하면서 그 전용도로라는 개념은 쌍용에서 지금 효가사거리 나오니까 개인들에 대한 차량공해가 워낙 심하니까 쌍용보고 니들 별도로 도로를 하나 내서 사용을 해라. 대신 우리가 하천에 있는 점용허가는 우리가 해주겠다 이래서 그분들이 자기들 사도개념에서 그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그래서 쌍용에 원칙적인 것은 쌍용에서 자기들이 개설하고 자기들만 화물트럭이 다니는게 원칙적이라고 제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성기

이성기위원장

쌍용차 이외에는 어떤 차도 진입을 못하겠네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진입은 뭐 전적으로 보통 우리가 저희들도 가끔 승용차 타고 그리로 지나가기도 하고 또 개인이 불가피하게 지나가는 경우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 저희들 시에 무슨 인허가, 건축허가 무슨 특별한 허가에 수반되어 가지고 그 도로를 자기 도로로 쓰겠다라고 했을때에는 저희들 시에서 통제를 해야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러면 그 도로법하고 통제하는 것하고 뭐 앞뒤가 잘 안맞잖아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도로는 쌍용에 주민편익을 위해서 쌍용에서 전용도로를 뚫었지 어느 개인, 어느 전용도로를 통해가지고 누가 건축을 한다든가 무슨 공장을 짓는다 할 때에는 그것을 도로로 인정을 해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럼 그 도로는 무슨 도로예요. 행정용어로 무슨 도로예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 도로를 쌍용에서 그 도로를 개설할 때 그 저기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가 그 필지하고 면적은 나와 있습니다. 대략 그 전체연장에서 한 50%정도는 당초에 사유지였습니다. 그리고 한 50% 정도는 하천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지는 쌍용에서 그 도로를 개설할 때 자기들이 전부 매수를 하고 우리가 허가를 할때 그것은 매수를 하더라도 하천바깥이니까 우리한테 기부체납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기부체납이 되어 있는 사유지를 우리한테 기부체납하되 10년간은 무상사용하고 10년후부터는 우리한테 사용료를 하천법, 하천이니까 우리한테 사용료를 내야된다라고 그렇게 하고 거기 기존 하천은 그 개설한 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한테 점용료를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하고 있고 그 사유지를 매수한 것이 우리 기부체납을 받은 것이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80년도말에 88년도인가 87년도에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10년의 기간이.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은 전부다 쌍용에다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쌍용은 자기들이 전용으로 자기들 돈으로 개설을 하고 그리고 그 부지에 대한 점용사용료를 매년 저희들한테 그 내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럼 사도라는 말은 안 맞잖아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래 저기 저희들도 개념상으로 보면 사도법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도로를 공공용으로 저희들이 개설한 것은 아니잖느냐.
성기

이성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말고 저기 사도냐, 전용도로냐 뭐 도로명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 전용도로라는 것은 법상에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없지요?
법상에 없단 말이요. 그런데 지금 점용료, 점용료를 받고 있고 하천 50%는 하천이고 이러면 사도로 볼 수도 없잖아요. 그 무슨 도로예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러니까 이제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런 문제를 질문하는가 하니까
그 부분이 송정지구에서 유일한 공업지대로 되어 있어요. 공업지구란 말예요 그 부분이
옛날 그 극장자리 그쪽이
공업지구인데 이게 공업지구로서 무엇을 할려니까 쌍용 그 쌍용에서 말하는 전용도로 관계 때문에 뭐가 인허가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몇 번 문의가 들어온 사실이 있어요. 내가 제가 일일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쌍용전용도로가 이게 뭐하는 도로냐 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그게 개인적으로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런데 그 이성기 위원장님 지금 그 얘기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리면 저희들이 그 지금 북평항 2단계가 되고나면 북평교 서단쪽으로 저희들이 전용 공업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지금 그 과장님 설명은 내가 그 저 개인적으로 받고 전체회의에서는 그런 송정에 국한된 문제니까 할 필요가 없고 그것은 좀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그 도로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도로는 쌍용에서 개설을 하고 지금 쌍용에서 저희들한테 점용료를 쌍용만 자기들이 쓰겠다고 점용료를 받았으니까 그것은 쌍용만이 쓰는 도로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쌍용만 들어서는데
그럼 법적으로 그게 무슨 도로예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쌍용이
성기

이성기위원장

쌍용전용도로라는 것은 있을수 없고 그런데 그 팻말에 가보면 쌍용전용도로라고 되어 있어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왜 그런가 하면 하천법에 의해서 그 공장물설치 허가를 해주었지만 그 공장물을 설치할때는 부지점용허가도 같이 해줍니다.
그럼 그 점용도로는 쌍용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쌍용이 써야지 쌍용에서는 다른 사람보고 못쓰게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 사람들은
그런데 저게 인제
성기

이성기위원장

전용도로라는 것이 법적으로 있을수도 없고 그리고 사도도 아니고 그런데 왜 다른 외부 차들이 진입을 못해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돈을 내고 농경지든, 주택부지로든 점용을 받았으면 그 점용자는 그 목적에 의해서 쓸수가 있는 것이고 타인은, 누가 예를들어가지고 농경지를 쓰는데 다른 사람이 농경지에 가서 밭을 갈아 먹을수 없다는 개념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들 쌍용에다 우리가 점용허가를 해줄 때 쌍용만 자기들한테 저것을 점용도로로 쓰겠다고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준 것이거든요.
성기

이성기위원장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권이네 이권으로 봐야지뭐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이권이라기 보다가 저기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저기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 시절에는 법해석이고 뭐고 없이 그냥 우리지역에서 큰 기업이 그 일반도로로 사용하니까 자꾸 민원도 발생되고 그렇게 뭐 행정에서 뭐 그렇게 부지까지 해가지고 10년 뭐 기부체납 그 이권으로 봐야지 그렇지요 그때 당시로는 나는 저게 전용도로인지 사도인지 모르겠어 쌍용 그밑에 물론 우리 지역에서 그 도로를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아요. 그게 만약 일반 그런 큰 도로를 한다면 민폐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제 도로점용 관계가 나왔으니까 내가 상실적으로 참고로 한번 알아놓고 보자 하는 뜻이니까 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남우위원님.

남우위원

건설부소관 도로부지 실지 쓰지 않고 현재 그 지목만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러면 그 건설부소관에서 소관 도로면적이 총 얼마나 됩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건설부 소관

남우위원

네 우리 건설과에서는 건설부소관만 현재 사용하고 있으니까 취급하고 있으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이번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건설부만은 아닙니다.

남우위원

아니예요.
아니 건설과에서 현재 취급하는 것은 건설부 재산만 하는 것이 아니예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도로부지 하고요. 지목상에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도로부지라 함은 시유지도 있고 도유지도 있나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렇지요.

남우위원

그다음에 중앙도 있고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렇지요. 실제 말하면 도로, 지목상 도로인데 소유자는 국공유 그러니까 국가 재무부 땅도 있습니다.

남우위원

재무부 땅도 다 합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지금 땅이 인제 그 지금 관재계 우리 땅은 원래 재산관리는 관재계에서 하잖습니까?
관재계에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 관재계하고 저희들하고 어떤 작업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가 저희들 도로 건설부 재산이지만 도로로 실제 쓰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로 그대로 존치해도 관계가 없는데 예를들면 지적상에 보면 오솔길 같이 나 있는데 이 지목이, 지번이 부여되어 가지고 소유권은 건설부로 되어 있고 지금 사용하는 것은 지금 농경지로 막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건설부 소유 도로부지이지만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재산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지금부터 몇 년전부터 계속 측량해가지고 그 용도폐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잡종재산이나 전이나 답으로 만들어가지고 관재계로 넘겨주고 관재계에서는 지금 문제가 도로로 골목길을 도로로 쓰면서 재산은 재무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관장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관재계로 봤을때는 저게 잡종재사는 아니다 그게 행정재산이지 왜 잡종재산이냐 그런 것은 관재계에서는 또 측량해가지고 도로로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한테 넘기고 이런 작업을 지금 년차별로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다만 1년동안에 한꺼번에 다 할려고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그 작업을 다 해줄수가 없고 예산도 수반되기 때문에 매년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그 남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건설부재산에 현재 그 건수하고 필지수하고 면적은 마립니다. 그 건수는 도로 필지수가 3,894필지에 6,290천㎡입니다 면적이.

남우위원

많네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네 상당히 많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이제 건설부것만이지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렇지요.

남우위원

그럼 그 재무부나 도유지, 시유지는 어떻게 되요 면적이?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지금 동해시에

남우위원

도로에 한해서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동해시에 소유되어 있는

남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하면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지적부상에 도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지요?
요 소로, 중로, 소방도 그 다음에 국도 다 제외하고 지적부상에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시에 그 도로부지가 3,649필지입니다.

남우위원

전체가요?
전체가요
국공유지 토탈해서
그럼 꽤 많네
거기에서 건설부 것이 그렇고
그다음에 재무부 도로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재무부가 1,658건입니다.

남우위원

1,680건?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1,768건 아니 1,658필지

남우위원

그다음에 강원도 도유지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강원도 것이 1,049필지요.

남우위원

1,409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1,049요.

남우위원

1,049
그다음에 사유지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시유지가 3,649

남우위원

토탈된 것이 아까 그 총계가 그 나오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항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현재 이런 넓은 면적에 지적부상에 공부상에 도로를 뭐야 고압선 그다음에 그 전화박스 이런 것을 인제 그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렇지요.

남우위원

인상을 시키고
현재 이런 도로 공부상에 도로부지의 면적을 공안지 놀리는 면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쓰지 않고 개인이 가지고 있지 않고 개인이 사용도 안하고 또 우리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도 안하고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것은 몇평이 되요 그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완전히 조사를 못했습니다. 아까 그러한 부지들이 도로로서는 행정재산으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저희들이 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그 잡종재산으로 돌릴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관재계로 넘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그것을 우리가 빨리 작업을 해서 그 정확한 그 땅의 지주를 우리가 파악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동해시로 빨리 귀속시키는 작업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그 관재계에서 잡종재산하고
저희들 건설과에 도로나 하천도 포함이 됩니다. 점용은 관계없지만 이 하천은 우리 하수행정계에서 하는데 그 하천하고 구거 공유수면 그 부지를 저희들 건설과 대장에 다 비치는 되어 있습니다.
도로같은 경우에 이 캐비넷이 두 개 있습니다. 그 대장이 그 홀다대장이 있는데 그 전체 필지중에서 실제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필지 면적하고 또 실제는 가치가 없고 도로로서는 필요없고 잡종재산으로 넘겨야 되겠다 하는 것 하고를 명확하게 아직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분을 하는 것을 매년 저희들이 측량해가지고 판단, 그 측량해가지고 그 서과 붙여가지고 막바로 용도 폐지한 다음에 저희들 용도폐지는 저희들이 시장, 군수가 용도폐지를 한 다음에 도에다가 보고만 하면 됩니다. 도에 보고하면 도로 같은 경우는 그 도로과에서 도로과 도로행정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도로행정계에서 관재담당관실, 도 관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리로 넘긴, 협의를 한후에 우리한테다가 인수인계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재계로 넘기게 되지요.

남우위원

넘겨서 인제 그럼 도유지가 현재 그 저 적이 없는 땅도 도로가 있잖습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도로는 거의다가 건설부 재산이거든요.

남우위원

건설부 재산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건설부 재산인데 그 건설부재산을 용도폐지한다고 해가지고 시장의 땅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잡종재산은 전부다가 총괄청이 재무부 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지사, 강원도유지도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가지고 도로로 안되고 잡종재산으로 넘긴다든가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된다든가 했을때에는 그 소유권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도유지 같은 경우는 또 시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유지도 시장이 그러니까 잡종재산이 다 행정재산이다 구분만 하지요. 그리고 관재계에서 관리할 것인가 건설과에서 관리할 것인가 그 부분만 되는 것이지 그 소유자가 바뀐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요.

양승웅위원

아니 저 중간에 얘기를 좀 합시다. 그 연관이 된 얘기인데 용도폐지해가지고 재무부로 넘왔을 때 2년이내에 그것을 개인에게 불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데 법상으로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지금 관재계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하고 있습니까?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용도폐지 되었을때에는 재무부 넘어와가지고 재무부가 2년동안 그 가지고 있다가 그후에 2년 지난 다음에는 그것을 이제 경매 처분해가지고 개인에게 이제 불하하도록......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네 지금 과거에는 그러한 사항들은 의회가 생기기전에는 관리계획을 시에서 세워가지고 도에다가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다음에 했는데
지금은 의회가 생기고부터는 저희들 년간 불하계획은 우리 관리계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은 다음에 년차적으로 매각을 지금 관재계에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이 한가지 여담인데 그 시에 세수증대차원에서 그 좀 소유자나 소유단체가 좀 불분명한 국유재산이나 그다음에 국공유재산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소송을 제기해서 그 기수단체 장의 소유로 하는 방법이 없지 않겠어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우리나라 지금 국공유지, 국유지 관리하는 것은 아마 그것은 안 될 겁니다.

남우위원

안돼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지학

장지학위원

이 저 국도도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렇지요. 도로법에 보면 저희들 이번 연휴때부터 눈이 왔을 때 재설작업을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관념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가 있는데 도로법상에 보면 시도는 시에 구역안에 있는 국도, 지방도는 전부다가 시장이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점용도 시장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같은 경우는 국도는 군수가 안하고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지금 현재 말이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가지고 뭐 지가를 상승한다 뭐 이런 것은 있겠지만 국도를 말이죠. 개인소유로 국도가 깔고 앉은 것을 얘기할때는 말이죠 그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년차별로 보상을 해야지요.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국도는 국도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국도도 저희들 시장이
지학

장지학위원

국도는 시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국도도 시장이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게 많아요. 이런 국도......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네 국도도 많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국도도 그 개인소유로 지금 그 들어가 있는게 말이죠 많다고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네 많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게 그러면 점차적으로 시에서 전부다 보상을 해야된다 이런 얘기 아니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렇지요.
성기

이성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위원님들 지금 다 질의한 후인데 제가 의문나는 점은 이 진입로 차량진입로 상가라든가 관공서, 개인기업체 그 상권을 가진 진입로에 지금 설치를 허가를 받은데 그 허가받은 구역 뭐 말하면 2m에서 5m 이런 구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허가 받을 때......
지한

김지한위원

거기 설치는 보도블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조치를 해줘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 공법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 현재 보도블럭이 평 블록이 이제 3㎝ 이런 평 블록이 깔려있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인트로킹 지금 블록이 좁게해가지고 두꺼운게 있지요. 그런게 깔려있는 경우라든가 이런게 있을 때 가끔 집을 신축하면서 저희들 도로점용 허가신청서가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그 주택과에서 건축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됩니다. 주차장설치를 하면 그 주차장설치를 해야하는 건물을 지을려고 그러면 진입로를 저희들이 허가를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 허가를 할때에는 앞으로 경계석은 낮아지는 경계석입니다. 그것을 깔로 그 블록을 전부 교체를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블록으로 했을때에는 저희들 지금 계도하는게 거의 블록으로 하게됩니다. 블록이 9㎝짜리 차도블럭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통 인도블럭은 7㎝ 그다음에 평 블럭은 이것은 뭐 한 5㎝밖에 안되거든요. 그걸로 해가지고 블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인허가 내주고 있고 또 뒷골목같은데는 저희들이 앞에다가 이 철판 붙이고 경계석을 건들지 못하고 철판을 하고 거기다가 블럭을 새로 깔게 한다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거기를 포장을 한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 포장한 것을 지금 와가지고 꺼내고 블록으로 하라 하기는 뭐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그대로 존치되고 있지요.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죠 그래서 제가 미관상에도 보기싫고 또 보도블럭을 자기들이 신청안하고 임의로 무단점용을 해가지고 차량이 다니므로서 눈, 비가 왔을 때 금년 제가 본 경험도 많고 내 자신도 경험했고, 주위 사람들 지나다가 물이 튀어가지고 그 좋은 바지, 저고리 다 버리고 누가 세탁비를 물어줄까 내가 의심스러워 얘기고 이런 무단 점용도 있는가 하면 왜 이것을 어디에 각 15개동에서 조사를 하는 것인지 네 앞으로?
건설과에서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든가 이런 어떤 그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줘야만 되겠다 진입로
그래서 특히나 그 각 동사무실에 최일선 그 동 파악하는 동민들의 그 민원창구 그것으로 이용하는 것이 당연지사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가지역에는 특히나 많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에 대해서 각별히 좀 철저히 기해주시고 그리고 건축을 하든 또 진입로 산정방법이 여기 나와있는데 1층, 2층, 3층 이렇게 건축을 할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보통 4층을 하자면요 시청앞에 정도 4, 5층 건물같으면 적어도 쌍줄 매자면 1m, 1.5m내지 2m를 폭을 2m로 하고 30m를 직거리로 하고 40m 이렇게 쭉 허가를 받아주어야 되는데 이 돈의 지가에 산정되는 그 문제인데 0.05 같으면 이게 굉장히 비싼게 아닙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100분의 5지요.
진한

김진한위원

네 100분의 5인데 말하자면 지가가 1,000천원이다 1,200천원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2m×30m면 얼만가 이러면 이 100분의 5 해가지고 0.05를 곱하면 약 한 36,000천원 아니 3,600천원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이 점용료가 지금 그 점용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영구점용 장기 점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자기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주차진입로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을 지을려면 앞에 보도 한 1m, 1.5m 점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건축하는 동안 일시점용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진한

김진한위원

보통 6개월 아니면 1년인데 저 4층 저런 건물을 지을려면 지하 1층하고 짓자면 한 1년 걸리거든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렇지요. 그런 것은 점용료를 그렇게 내야지요.
진한

김진한위원

그래 엄청난 돈 갑자기 지금까지 작년도 93년도까지는 건축허가낼 때 점용료를 안 받았잖아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다 받았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안 받았어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아니 점용료 받습니다. 그때 저희들 작년까지 받을때에는 그 아까 설명드렸지만 과세표준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네 저 얼마안되는 것은 안받고 뭐 이렇게 했어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아닙니다. 다 받았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예요 다 받았어요.
아니 그렇게 받는데 제가 지금 조례법에 나와있는 여기대로 한다 이러면 갑자기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받습니까 하는 그런 오해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런데 그 제일 뒤에 보면 말입니다.
점용료 조정산식 이렇게 해가지고
납부할 점용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과세표준액을 갖다가 공시지가로 하니까 갑자기 0.05% 해가지고 100분의 5하면 돈이 많아지니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10%에서 20% 미만할 때 이 공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식대로 하면 갑자기 많이 오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좀 어느정도는 10% 정도씩 이렇게 오르긴 올라도 갑자기 많이는 안 오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래서 내 경험에 의하면 돈이 한 이삼십만원을 물든게 삼백몇십만원 물어버리면 이거 엄청난 돈인데 도저히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가지 않느냐 땅 주인이나 건물 주인이나 건축업자나 똑같이 이런 부담을 주게되는데 너무 부담이 가지 않느냐.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런데 뭐 그 개인 주택을 조그마한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개인주택이 아니고 상가, 거의다 여기 지금 건축에 해당되는 점용하는 것은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주택을 짓는 그 단독주택을 짓는 경우는 도로점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렇지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런데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뭐 4, 5층 상가를 짓는다 하는 분들은 그 앞에 시민들 지금 그분들이 지금 천곡도 마찬가지지만 그 빌딩 지으면서 시민들에게 엄청난 그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를들어가지고 점용료가 2,000천원 나왔다 3,000천원 나왔다 하는 것은 당연히 내야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당연히 내여돼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네 그것을 내셔야지 그것도 안내고 나의 도로를 1년동안 계속 시민들 불편을 준다 하면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요.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말씀과 아울러서 도로 주차장법에 의해서 어차피 주차장 5m면 5m 자기가 사용허가를 낸 나머지
그러면 년간으로 장기로 쓸때는 주차장법에 의한 장기로 쓸때는 이제 내려가고 그 나머지 부분에 1년간 건축할때만 그 적용이 되겠네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렇지요.
진한

김진한위원

그렇습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렇지요.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그 한계가 분명히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만약 건물을 6개월 동안만 짓는다 그러면 일시점용받는 그 분은 6개만 점용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니까 30m 총 길이가 30인데 장기간 내가 매년 주차 도로 진입로를 쓸려는 구역이 5m 10m이고 나머지 20m는 1년간 쓰고 건축하고 안 쓴다.
이럴때에는 10m에 관계되는 것은 여기에 금액이 얼마안되는데 0.17인가 0.017인가
부과가 되고 나머지는 0.05가 부과되는 그 형태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렇지요.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아까도 개인 땅에 대한 그 문제인데 도로하고 소로 15m이하 소로 있잖습니까?
이 전주같은 것 그다음에 지금 여기 한전에서 조사보고한 그 사항이 개인땅위에 것은 동해시청에 보고가 안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소라라든가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것은 보고가 안되어 있지요 저희들한테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말하자면 가로등 옆으로 쭉 전주가 나간 그 부분만 보고가 된 것입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전주가 우리 도로부지에 점용하고 있는 전주는
다 조사가 되었다고 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 소로든, 대로든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소로든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저 이 뭐야 유선방송 거기 전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해야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까지는 그것도 보고가 안되어 있지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 유선방송은 지금까지 아마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점용허가가 들어왔습니다.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받아야 되지요.
그것이 빠진 것 같아서 막대한 그 돈을 그 사장만 돈을 챙기는데......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 이번 조례를 의회에서 개정만 해주시면
제가 지금 아까 올 때 한 장 맨 마지막에 드린 자료는 위원님들이 저희들 오늘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갑자기 좀 만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만들었는데 우리 직원 얘기는 한전에 전주는 우리 도로 부지에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신은 지하 케이블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지금 저기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상 자료는. 지금 금년까지 부과한 자료는 맞는데 앞으로 예정금액은 정확하기 않습니다. 아까 거기에 보면 15,000천원 정도의 세수증대가 된다 했는데 직원이 다시 한번 쭉 파악을 해보니까 전기통신공사만 한 40,000천원 정도가 더 부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위원님들께 얘기를 확실히 드릴수가 없는 것은 지금 확실한 자료가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는 것이고 아마 세수증대가 제가 보고드린 것은 최소치일 것입니다 아마.

양승웅위원

아 그런데 저 국가가 지금까지 이제 안 물었지요.
안 물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무는 것 아닙니까?
별도는 아니지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국가는 안 물고 공사를 안 물린 것이지요. 국가는 아예 안 물고 지금 조례 개정되어도

양승웅위원

해도 안 물고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고

양승웅위원

이번에 물리는 것은 공사가 다 되었으니까 공사만 물리는 것인데
물리는데 100% 다 물립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50%만 물립니다.

양승웅위원

50%이지요.
그러니 우리 개인이 점용을 해가지고 할때는 100% 다 받는데
국가가 하는 것은 50%다.
점차 이것도 100% 올라가긴 올라가야지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것도 이제 공공시설이라고 보는 개념에서 50%만 물리는 것이지요.

양승웅위원

그게 올라가므로서 사용하는 시민이 부담을 더 해야 되니까
그거나 이거나 같은 거지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70년도 중반기에 저희들 건설부장관, 한전사장, 그다음에 통신공사 전신전화공사 사장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각서를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 협의각서에 보면 저희들이 기존 도로가 지금 현재 10m인데 그 도로를 20m를 확장하다 보면 거기에 통신전주나 한전전주가 지장이 되어가지고 이전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그 시에서 도로를 하든가 건설부에서 도로를 확장하더라도 그 도로시설비는 한전이나 체신에서 전부 부담한다라고 협의각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사용료는 안 물렸습니다. 안 물렸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물리고 이설도 저쪽에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종전에 있든 협의각서는 다 없어졌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저 과장님 특히나 건축공사에 이 부과하는 기간 말입니다.
기간은 어떻게 설정합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기간은 저희들 건축허가를 신축할때에 점용허가신청자가 그 기간을 명시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들어가지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다 했는데 저희들 6월 30일까지 허가를 내줬는데 그때까지 공사가 못 끝나고 9월달에 끝났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 더 연장을 하면서 부과를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착공과 아울러서 준공처리 하는 그날까지로 산정을 합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렇지요.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약 90%정도 한 99% 해가지고 나머지 1%가 잘 안되었는데 준공이 안되었다.
그러면 도로는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하는데 준공처리를 뭐 한 1년을 끌었다든가 이러면 자연적으로 이것도 역시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런데 도로를 점용을 개인들이 점용을 거의다가 포장 파쇄해가지고 관을 횡당한다든가 지금 영구점용 같은 경우는 점용기간이 저게 공사기간이 필요없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시점용하는 것으로
진한

김진한위원

네 일시점용 기간인데 지금 우리가 흔히들 보는데 착공하고 지금 쭉 공사를 계속하다가 뭐 사업체가 돈이 딸리거나 뭐 해가지고 기간이 2년 걸렸다. 1년이면 충분히 할 것을 2년이 걸렸다 준공검사가
그러면 그동안 또 사용을 안했다 이겁니다. 또 실질적으로 90% 건축공사가 끝나서 페인트까지 다 끝나고 외부 노불이 같은거 다 철거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위험부담도 없는 상태에서 준공검사만 약 한 6, 7개월 1년 끌었다. 그때는 어떤 그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점용은 도로 준공을 점용료를 부과하는 기간은 꼭 건축이 준공되는 시점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보도를 일부 파헤쳐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건축은 어느정도 외곽은 다 되고 안에만 일만 남았는데 바깥에 보도는 완전히 정비하고 우리한테 보고만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진한

김진한위원

제가 이제 핵심이 있는가 하면 사업자는 돈을 적게 물려고 한 6개월정도로 공사기간을 딱 잡았다 이겁니다.
시에다가 납부를 했다 이겁니다. 1년이 걸릴 것도 6개월이면 4층까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돈을 물어줬다 이겁니다.
부과를 시켰는데 이것이 1년이 되었다 이거예요 1년.
공사기간이 1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6개월로 산정을 해가지고 착공을 하고 준공이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인데 6개월 동안을 해가지고 6월 30일부로 돈을 산정시켜놓았는데 이게 사고가 났다 이겁니다.
사고가 났다 그러면 도로점용허가권에 의한 그 문제의 책임문제의 소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우리가 대화할때에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진한

김진한위원

산재해서 돈을 물어 줍니다. 그런 것을 다 알지만 문제의 발생이 시가 어떠한 그 분쟁의 소지가 대두되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서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예를들어가지고 6월 30일까지 허가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개인사유에 의해서 그게 연장된다 그러면 우리는 기간을 연장해 주고 연장 부과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자진신고를 과연 얼만큼 하느냐.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우리가 단속을 해야지요.
그것은 단속을 왜서 해야되는가 하면
6월 30일까지만 점용허가를 해줬는데 6월 30일이 돼서 과연 그게 보도가 완전히 정비가 되었느냐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됩니다. 그때가서 확인을 하는 단계에서 더 연장을 해야되겠다 하면 우리가 연장을 더 허가를 해줘야지요.
진한

김진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조례안에 삽입이 안되었으면 보강을 좀 하십사 하고 말씀드려주면서 사도문제 아까도 나왔지만 사도문제 그 사용료 그것은 어떻게 시가 개인땅을 뭐 쓴다 말하자면 동호동에 내 땅이 한 100평이 있는데 50평을 이미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사도다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말입니다.
지금 시장이 지금 당장 그 개인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된 것을 보상을 해줘야 할 의무는 도시계획도로 그다음에 국도외에는 지금 시장이 당장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들면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어느 과거로부터 있던 골목길 같은 경우는 그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 도시계획상에 보면 전부다가 주거지역으로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그렇지만 다만 그 도로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동적으로 그 도로를 과거로부터 공공적으로 이용해 왔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당장 그런것까지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 예를들면 그 저희들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그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소하천 안에 개인사유지가 있는 것도 시장이 지금 법상에 당장 보상해줄 의무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한번 제가 꼭 말씀드릴 것은 보도블럭을 그 시공자, 사용자가 상가나 어떤 공공기관이 사용할 때에는 분명히 이행하도록 조치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지학

장지학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그 우리 망상지구 구획정리 할 당시말이죠.
구획정리를 할 당시 그게 언제냐 하니까 71년도입니다.
그래 이제 공부상에 말이죠 그 땅이 증발되어 버렸다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발견한 것이 언제냐 하면 85년도 그게 발견되었거든 그전에는 몰랐단 말이예요. 그것을 왜 몰랐느냐 하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그것을 땅에 가서 자기 땅에 다니면서 대장등본을 떼보나 등기부등본을 떼보나 안그래요. 필요없을 때에는 안떼는 것이거든 안그렇습니까? 과장님도 그 과장님 그 가옥이 있으면 가옥대장 매일 Ep보지는 안할 것이 아닙니까? 뭐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렇게 흘렀다 말입니다. 그게 85년에 와서 발견이 되었는데 발견이 되어가지고 시하고 이제 이 조금 법정투쟁을 좀 했단 말이요. 했는데 그때 그 건설과에서 마 어떤 방법이 있으면 해결할려고 하는 그런 그 의지가 엿보였단 말이요. 그게 인제 그러다가 계장님들이 계장이나 과장이 바뀌니까 그만이더라고 그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시일이 흘렀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 공시지가만 받으시오 이렇게 될 때에는 그 어떻게 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보상을 하는 거요.
지학

장지학위원

네 보상하는데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보상은 공시지가로 저희들 보상한 예가 없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글쎄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럼 그것만 받고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20년동안 이게 벌써 25년이 아닙니까? 24년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만약에 과장님이 말이죠 과장님 견해를 한번 묻는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원칙은 있어야 되는데 공부상에 그만 없어져 버렸다 그것은 그 당시
지학

장지학위원

그것은 시인하거든 시에서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렇지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과거에 그 경지정리사업을 할때 환지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잘못된 과정이지요 그것은. 그렇다고 봐야되거든요
지학

장지학위원

그렇죠 그렇지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러면 그 땅은 지금 현재는 없는 것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없는 거지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현실적으로 없는 땅은 그 당시에 그 당시는 명주군이지만 책임은 지금 시장님이 지셔야 되니까 없는 땅을 보상으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없는 땅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습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방법이라는게 말이죠.
방법이라는게 그 땅을 거기다가 붙여 내놓으라 하면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뭐 남의 땅을 끊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방법이 있다면 만약에 그 과장님 그 말이죠.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을 꼭 보상처리만 하고 말아야 되느냐 그 이후에 무슨 방법이 또 있느냐.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제가 보기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럼 보상처리하고 말아야 된다.
그럼 20년, 이십사오년동안 그 뭐 경작한 그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말아야 된다 이런 얘깁니까? 그리고 그 감정한 가격으로 10,000원이면 10,000원 5,000원이면 5,000원 받고 말아야 된다 이런 얘깁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게 인제 저희들이 그게 법원에 가서 판례를 받는다 그러면 예를들어가지고 한 20년 동안 자기땅이 있었으면 그 땅에 경작도 하고 이랬으니까 어느정도 소득은, 면적이야 어떻든간에 소득은 있었는데 그만큼 소득에 대한 손해가 보지않았느냐. 그 땅에 대한 금액을 지금와서 그땅 면적만큼 보상하는 것은 상환에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든 그 땅은 지금 시가로 얼마를 땅이 없으니까 돈으로 청산합니다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한 20년동안 그것을 경작못한데 대한 그 보상은 시장님이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법원 판례상 이렇게 그게 20년동안 거슬러 오면서 토지소유자도 그것을 모르고 지나왔다는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저희들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어느 사람들이 내땅이 나도 모르게 도로에 지금 들어와서 골목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했을때는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대지면 대지, 농경지면 농경지를 관리할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는 개인이 각자가 있는 겁니다 그게. 있는데 그게 도로가 들어갈 동안 또 없어질 동안 개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얘기는 조금 개인도 그 관리의 책임은 있지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글쎄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책임이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자기가 발견 못했던데 대해서는 뭐 책임을 책임추궁도 할 수 있겠지. 있지만 인제 과장한테 할 수 있지만 해결하는 방법은, 방법에 대해서는 인제 그러면 지금 그 감정가로 해서 해결하는 방법.
그러면 나머지 그 재산에 대해서 어떤 그 무슨 예를들어서 평당에 얼마가 나왔다면 그것은 참고할 수 있어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그런 경험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소송에 의해서 행정청에서 행정기관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산출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소송까지 제기되었단 말이요 그 당시에 되었는데 당시에 그 여기서 지금 철원간 홍계장님 말이죠.
홍계장님이 말이죠. 이것을 이렇게 가지고 법정까지 가서 되겠느냐. 해결하는 방법내에서는 제가 해결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때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 해가지고 결국 이 양반이 가고 나니까 말이지 다시 그것을 안했단 말이요. 안했는데 이런 문제가 아직도 산적이 되어 있는 것을 봤을때는 이것은 정말 이게 사실 말이죠. 이 문제가 순수한 농사만 짓고 아무런 이런 시하고 연관이 없는 사람같으면 벌써 해결이 되었을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해서든 해결이 되었을 거예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그 농경지 정리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그 토지가 없어졌다 또 이런 부당이익 당했다 하는 얘기는 그것은 저희들 농경지 정리사업을 할때는 전부다 청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맨 마지막에 가서는 땅이 더 들어간 사람은 돈을 내놓아야 되고 땅이 그만큼 준 사람은 감보율 정하고 돈을 받고 이렇게 청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토지소유자는 그런 확인을 그 당시에 했어야 됩니다. 했어야 되는게 그게 20년후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게 내땅이 어디 갔느냐 하면 그것은 시장으로서는 그당시에 행정이 잘못되었으니까 당연히 보상을 해줄 의무는 있지요 그 땅 만큼은. 해줄 의무가 있지만 그 외에는 시장이 더 책임지라는 얘기는 지금와서 책임지라는 얘기는 조금 무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것이 그 당시에도 법정으로서 비화될려고 그렇게 그 서류권을 다 만들어가지고 들어온게 여기 있어요 여기에 시에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게 뭐 남의 서류를 갖다가 그냥 막 찢어버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건설과에 있을 겁니다. 있다 이러면 그 계장이 소신없는 얘기는 안했을 거예요 사실. 그게 그 공문이 저 말이죠 발송을 하면 만약에 본인한테 해답이 올때는 그 시장직인이 찍혀서 나오는 것인데 그게 어디 그렇게 계장이 마음대로 해서 나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바로 말이죠. 그 지금 그 시를 말이지 시를 찌르고 얘기를 못하는 그런 그 입장에 놓인 그런 사항이란 말이예요 바로. 그래서 아까 순수한 농사만 짓고 있다 하는 사람 같으면 해결이 벌써 났을거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란 말이예요. 이러니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그냥 그저 감정가로 그냥 받고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저희들 지금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학

장지학위원

관계 없지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관계가 없는데 제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토목계에서 자금 농지업무를 보고 있는데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별도로 제가 장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네 그렇게 해도되요.
성기

이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위원님.

남우위원

우리가 건축을 지을 때 진입로 때문에 도로점용을 하는데 사용료를 내고 있잖습니까?
사용료를 내서 건축이 완공되고 준공처리를 본다면 원대복귀되어야 원칙인데 돈을 냈어도 그것을 하면 상수도 때문에 파헤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원대복귀 되는데 원래대로 원대복귀 되는게 아니고 그 막 깔아요. 그것은 제가 볼때는 감독관청에서
감독부서에서 소홀한 감독이 있어가지고 그런게 아니냐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인도마다 그 보도블럭을 쭉 까는데 우리 동해시만 생각하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강릉시, 삼척시 그다음에 올라와서 속초, 그다음에 원주, 춘천을 비교해볼때 우리 동해시에 깔려있는 보도블럭의 면이 제일 아주 뭡니까 불성실하고 아주 제일 허술합니다. 그나마 시장님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러면 그렇게 면이 고르지 못한 이유는 규약서상에 너무 사게 그 하청을 줘서 그런지 아니면 감독 때문에 그런지 그리고 타 시군보다 우리가 그면이 나쁜 이유는 뭐 무슨 이유에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여기서 답변을 할 필요없고 그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이 도로관계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의제외의 얘기이니까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장

이상입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거기에 조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처음에 실시한 건설과가 보도블럭을 깔아놓고 수도공사를 했어요. 수도공사를 하면서 그 % 계산을 30%를 봐준다 이러대요. 봐주는데 한 장도 안 걷어내고 100%를 다시 깔아놓고 귀가 나오고 깨진 것 다시 갈아놓고 준공공사 처리하는 것 이거 왜 그래요. 그것은 건설과 책임이요 수도과 책임이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 지금 여기 조례에도 보면 국가는 사용료를 안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시에서 급수계에서 급수신청을 하고 또 수도계에서 보도에다가 상수도관을 매설한다 할때에는 저희들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그 복구하고 준공처리하는 것은 수도과에 공사가 결부되는 것이니까 수도과에서 발부되는 공사와 병행해서 수도과에서 준공처리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토목직이지만 수도과하고 건설과가 서로 그 부서는 틀리지만 수도과에서 사업을 할때에는 우리가 수도과에 협의를 해줄 때 인도, 보도같은 것은 제대로 좀 복구를 해라 하고 하는데 그 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보도같은 것도 그렇게 포장하는 것도 예를들어 아스콘을 길쭉하게 조금 매몰하느라고 조금 파놓았는데 그것을 아스콘으로 복구하는게 그것을 조그마한 것으로 로라를 가지고 올 수도 없고 뭐 이러니까 복구를 대충 해놓고 말아가지고 그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도과에서 앞으로 좀 협조를 구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네 그것이 뭔가하면 준공처리 후자가 건설과에서 모든 것이 또 좋은 일을 해놓고 욕얻어 먹는다 동호동이 650m를 수도관을 250㎜ 작년에 매설했어요.
한 이후에 지금 현재 사항이 어떤가 한번 체크해 보시면 같이 수도과나 건설과 우리 개발분과에 연계되어 있는 업무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조금 관로에 대한 문제와 아울러서 보도블럭에 관리 문제를 좀 더 열심히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이상입니까?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