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양건설과장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동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25회 동해시의회(임시회)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조례개정안은 지난해 93년 8월 14일자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국도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하여 시도에 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도로에 점용료를 법령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고,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면제·조정·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그동안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점유사용에 관한 점용료 징수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 그 제안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점용료의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은 종전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출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은 수도관, 가스관, 전주등에 점용사용의 경우에는 그 사업범위가 광범위하여 인근 토지의 가격이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를 정액제로 부과토록 그렇게 조정이 되었고 그 외에 면적이 나오는 경우는 도로점용장소 인근 유사 토지의 최근에 공시지가로 하여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그 체계화 하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토록 하였고,도로관리청이 인정하는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집단 에너지시설 설치 등에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가 50%를 감면하고 이설비는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공익시설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제도를 개선하려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 전기공급시설이나 한전 통신설로에 대하여서는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는 받되 지금까지 저희들이 점용료는 무상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통신이나 한전 전주, 통신케이블 전주 전부다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50%만 저희들이 부과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지금 의원님들께 지금 제가 한 장 그 한 장짜리 보조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도로점용허가 현황은 금년도 2월 14일 현재에 점용건수가 총 309건에 41,791㎡의 면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사례는 전기통신시설 8건, 주택부지 133건, 농경지 28건, 차량진입로에 대해서 108건, 기타 32건 해가지고 309건입니다. 이 세 번째 보면 93년도 도로점용료 부과액은 그 309건에 대해서 부과액이 년간 36,944천원을 저희들이 부과징수를 해 왔었습니다. 그 두 번째 전기, 통신시설 도로점유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러한 그 법이 개정되고 또 조례를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통신공사하고 한전에다가 금년 1월달에 저희들이 공문을 협조공문을 띄웠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지금 저희들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 그리고 통신공사에서 저희들 도로부지내에 통신케이블이나 전주가 있는 현황을 저희들한테 지금 자료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3월까지는 저희들이 그 현지조사를 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원발굴을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낸 자료를 우리가 믿지 못해 그런게 아니라 저희들이 재확인 해가지고 부과하는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우선 오늘 그 조례 개정 때문에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전주가 저희들 도로부지내에 2,930본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통신주가 307본, 전화박스가 92개, 그리고 통신시설 지하매설 되어 있는게 132㎞가 지금 매설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우서 잠정 저희들이 그 보고를 협조로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고 맨밑에 보면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시 세입전망은 93년 도로점용부과액은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36,944천원인데 94년도에 저희들이 그 전주하고 전부다 부과했을 때 그리고 또 지금 개인들이 점용허가를 받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 과세표준액으로 지금 산정을 했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산출하고 있는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했을때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36,000천원에서 금년도에는 한 5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상액입니다. 그래서 그 세입증대율은 아마 약 한 41% 정도가 증대되는 걸로 되어 있고 제일 아랫단에 보면 인상요인은 전체 36,000천원에서 52,000천원이 되는데 그 차액이 1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15,000천원은 전기통신시설 점용부과가 50%를 부과했을 때 한 12,000천원 정도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시지가 및 그 정액제 적용을 해가지고 약 3,000천원 이래 가지고 약 15,000천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가지고 약 41%가 세입증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지금 개인 그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농경지나 주택부지로 이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그 점용료는 갑자기 고시지가로 했을때에는 점용료가 상당히 증액이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때에는 전에보면 하천점용료 같은 경우에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번 법개정할때에도 그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번 조례도 조례 제일 뒤에 보면 적용하는 공식이 나와 있는데 10%가 93년도 보다 94년도에 부과했을 때 10% 미만일때에 공식하고 10%에서 뭐 20%까지의 또 인상이 되었을때의 공식하고 공식이 틀립니다. 10%이상 갑자기 오르는 것은 가급적이면 그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전부 오르긴 오르되 갑자기 많이 오르지 않게끔 이 공식을 적용시켜가지고 연차별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전주나 통신케이블 같은 경우는 그 국영별로 나옵니다. 면적별로 안나오고 전주 한본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조례 제일 뒷장에 보면 별표 1에 보면 점용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주는 1년에 년간 전주 한본에 600원 또 전주 유사한 것은 900원, 공중전화 박스는 1개소당 24,100원, 송전탑 및 기타의 것은 그 송전탑이 갖고 있는 그 면적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탑 같은 경우는 저희들 도로부지내에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다른 시유지에 있고 그다음에 수도관 같은 경우는 직경이 수도관이나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통신시설과 같은 경우는 직경 뭐 100㎜당 100㎜의 이하는 150원, 100㎜에서 200㎜ 이하는 3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고 그 외 개인들이 하는 것은 면적당으로 해가지고 공시지가로 산정하고 이렇게 이번 법에 주어진 것을 저희들 조례로 이번에 개정해가지고 징수를 할려고 그럽니다. 본 사항은 강원도에 그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이 금년 1월 11일자로 해가지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저희들 시도 이 조례를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개정을 해가지고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