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웅 의원 발언

이희웅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우리 물 맑기 운동에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 굳기 때문에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번 상수도사업본부를 위시해서 낙동강특별조사위원으로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때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본 위원이 상수도사업본부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약 3년간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2년반 동안 있으면서 전혀 몰랐던 것이 오늘에 사실 많이 노출이 된 데 대해서 제가 아주 마음이 섭섭합니다. 기술담당관도 있고 기술자도 있지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 때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터지게 되고 노출이 되면 그 때서야 알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문이 아닌 우리 위원회는 보고가 불성실해 가지고 전혀 몰랐던 상식적인 이야기 또 우리가 모르고 넘어간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느낀 것은 그래도 내가 안다 해 가지고 2년반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지키고 있었는데 사실 눈만 어두워지고 바보행세 비슷하게 그렇게 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는 얼마 안되지마는 있는 시간까지 특히 위원이 알면은 아는 대로 물었을 때는 슬슬 넘어가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무지다 해 가지고 그냥 넘기는 이러한 발상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항상 집행부하고 우리는 우리 상임위원회만은 서로 일체가 되어서 상부상조해 가지고 좀더 눈이 밝아 가지고 위원들이 모르더라도 좀 귀를 틔워주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덕포동 송수관 이설작업이 지금 민원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 해결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불난 데 부채질한다고 사실 이런 상수도 입장이 아주 어려운데 빈번히 송수관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송수관이 터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근간에 송수관이 어떻게 되어 터진 현황이 어디 터져서 몇 m가 어떻게 터졌는지 그것도 이야기 해 주고, 앞으로 향후 송수관 파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바가 있다면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산시에서 낙동강 종합 원수보호대책이라 해가지고 부산시에 각오라든가 부산시 대책을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하나에서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저번에 페놀사태 때도 그러한 내용이 있었고 조금 자극적인 충격이 왔을 때마다 우리 집행부는 이러한 좋은 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유야무야 용두사미 같이 넘어가고 의욕만 있었지 실제 재정이 뒷받침 안된다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슬슬넘어가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산시에서는 강력한 계훈을 세워가지고 하겠다는 대책발표도 했지만 이번 이것도 용두사미가 되는지, 안되는지 일곱 가지 나열을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가 더욱 잘 알기 때문에 내용은 그냥 접어 두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각오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할 방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가 공사한다 해가지고 몇 년 전에 6급이하 보직을 전부 묶어놓고 사실은 공사가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원인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6급이하 실제 이번에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이번에 덕산정수장은 일개 하나의 기능직 6급 정도인가 몇 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능직이 잘못 되어 가지고 상수도 전체가 문제가 생기고 본부장 자리가 바뀌게 되는 그러한 불운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본부장이 아무리 여기에 계시지만 실제 기능직 한 사람 잘못 하면 전부 다 그러한 문책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뭔가 공사를 한다면은 완전공사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형편상 안 되면 밑에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하급직들을 순환보직이라도 해가지고 의욕이라도 주고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위에 사람들만 왔다갔다하고 밑에 사람은 맨날 그 자리에 있으니까 뭔가 할 의욕이 생깁니까 이러한 문제를 위에 사람들이 머리를 잘 틀어주는 것이 위에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하고 뭔가 말만 해 가지고 하려니까 결국 이러한 큰 문제가 발생이 안되나 그러한 원인도 있다고 보고 앞으로 순환보직을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거기에 덧붙여서 각 사업소가 각 구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소장은 적어도 일선 행정장입니다. 그러면은 상수도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는 상당한 기술이 있고 예민한 숨은 기술직이 있어야 관리도 하고 실제 민원의 서비스도 원활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각 사업소장의 보직자체가 기술직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본부장은 알고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그것을 전부다 기술직으로 바꾸어 가지고 정말로 대민지원 차원에서, 서비스차원에서 행정업무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사고를 보니까 또 한가지 400만 생명을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쥐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을 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 아까도 내가 덧붙여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것이 순환보직을 함으로 인해서 또 그 다음 그러면은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경영방법을 한번 해 본 일이 있다면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대안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에 제가 상임위원회 할 때 하나 물은 것이 있습니다. 덕산정수장에 원수를 취수할 때 취수 측정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상당한 고액으로 해 놓았는데 그 때 내가 물었을 때 실제 기술이 없어서 고장이 났는데 씁니까, 안 씁니까 하니까 무슨 부속을 갖고 와서 조립해 가지고 지금 완성해서 씁니다 했는데 내가 듣기는 아직까지 그것을 못쓰고 지금 그대로 기술이 없어서 관리할 수 없어서 넣어 놓았다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인지, 못쓰고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상수도사업본부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기재라든지 측정기라든지 이런 검사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정수장마다 이것이 의욕만 있었지 실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몰라 가지고 가동이 안되는 이런 무모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고도정수를 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먹을 때까지 식수로 들어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회의 때도 좋겠지만 이것을 단면도를 그려 가지고 물을 어디서 취수를 해가지고 왔는데 어느 지점에서 어느 과정을 거쳤을 때 무슨 약품을 넣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고도정수하는데 활성탄을 넣고 또 어디에서 오존을 넣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과정을 거쳐서 우리 식수로 된다하는 등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위원들이 확실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약품을 넣는데 무슨 약품을 넣는지 어느 과정에서 넣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원인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공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킵니까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거기까지 하고 제가 추가로 몇 가지 의문 있는 것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부산시의 낙동강종합수질대책에 의해서 아까 대충 7가지로 큰 라인이 되어 있던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세부지침이라든지 세부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고도정수시설을 조기에 설치하겠다 그러면 어떻게어떻게 해서 어느 사업장은 어떻게 해서 몇 년도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그런 연차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 기술직도 보직이 왔다가 갔다가 합니까 자리가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저렇게…

각 사업소 단위별로 왔다가 갔다가 하죠

상수도본부 내에서 왔다가 갔다가 안 합니까

89년요

89년이면 지금 약 5년 정도 됩니까

본부장님, 이 중금속을 검사하는 기계 한 대에 얼마입니까 가격이 대충 얼마입니까 기술담당관님, 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중금속, 네덜란드제.

상수도사업본부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저 말고도 위원장을 비롯해서 전 위원이 불쾌하게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본부장님 이것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다시 한번 더 아까 같이 단면도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취수를 해서 오는 그 자리에서, 분리해서 오는 그 자리에서 분리하고 침전도 하고 활성탄을 넣고 약을 넣고 하는 이런 과정을 아예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우리 위원회에 한 부씩 주고…

이희웅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건설국장이 있다가 가시고 이번에 국장이 다시 오셔서 축하를 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당부의 말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일치가 되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와 항상 일체가 된 기분에서 상부상조 해가지고 일이 단일체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2년 7개월 동안 상임위원회에 쭉 있으면서 활동을 쭉 해 봤습니다마는 모두가 집행부에서 형식적이고 또 성의 없는 보고라든지 답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모른다 생각하시고 그대로 모르는 것으로 인식해서 집행부가 정하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수한 것을 지적해서 말한다기보다는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 상세한 내용의 보고가 없음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은 눈과 귀가 먹고 또 그로 인해서 여론이나 타부서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보다 먼저 알아 가지고 말을 함으로써 우리 상임위원회는 한편으로는 들러리 비슷한 이러한 바보 취급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작금의 실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도 알기 위해서 하나에서 열 가지 현장을 답사하고 철두철미한 보고를 받고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러한 각오가 전기 때문에 이번에 국장님은 새로 오셨더라도 이러한 마음가짐을 주지하시고 좀더 성의 있고 상임위원회를 생각하는 그러한 답변이나 자료를 주었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부 의회에서 말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건설사업 사무기능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도 보고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전에는 계획은 계획대로 공사는 공사대로 실지 시본청하고 사업소하고 달리 한 그러한 점이 많아 가지고 앞으로 건설공사 도로나 하수, 치수는 시본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하고 예산편성까지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종합건설본부나 또 자치구 자체내에서는 아까 실시 설계를 하고 공사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사계약, 사무배분이 됐을 때 그러면 어느 공사한도 금액일 때 자치구 자체로 실시설계하고 할 수 있는지 또 시본청은 어디까지 결정을 해 주시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무분장이 이렇게 일원화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시본청은 전자와 달라서 첫째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 주고 또 계획수립이 미비됐을 때는 계획수립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기본계획도 받고 계획수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국이나 건설부서에 도로과나 또 치수과나 하수과나 자체내에서는 그 오는 계획을 수립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까지 계획을 수립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그런 것을 정말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검토와 또 감리와 감독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잘 되어서 차질이 없도록 그러한 인적 구성이 라든지 이러한 기술자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서 앞으로 차질이 될 수 있는지, 있다면 국장 계서는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예제편성도 본청에서 안합니까

10억 이상 아닙니까

15억 이상입니까 15억 이상이라고하면 상한선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15억 이상이라고 하면 100억이냐 몇 백억이냐 이 말입니다. (“상한선은 없지 않아요”하는 이 있음)

100억 이상 할 때만 그렇고, 그런데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그러면 15억 이상 몇 백억 될 때는 이것은 그러면 종합건설본부나 시행 부서에서 기본설계를 하는 데서 거의 같이 가죠 그렇게 안 합니까 거의 실시설계하고 같이 안 갑니까

안 해요 그러면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그것만 해 주고 다 넘겨주면 시행 부서에서 감리 합니까

다 해 놓고 평가를 합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