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사정에 의하여 부재중이십니다. 그러므로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한해동안 시의 발전을 앞당기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애써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여러분야에 있어서 시정사에 획기적인 해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되나 올해 또한 많은 변화가 확실시되며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살기좋은 우리고장을 앞당겨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뜻과 지혜를 한데모아 나갑시다. 오늘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동해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중 개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에 의하면 경무부서에 근무하거나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경무를 위로하는 의미에서 일정액의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시체 화장업무시설 근무자, 분뇨 처리업무 전담시설 근무자, 하수 폐수쓰레기처리시설 근무자에 대해서는 현행 대통령령에 이해서 월 5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 월 5만원 지급한 것이 오래되었고 또 이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해 주기 위해서 금액을 상향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동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 조례 제3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화장장시설 근무자, 분뇨처리업무시설 근무자, 하수 폐수 Tm레기 처리업무시설 근무자에 대한 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위임된 사항은 당초에는 5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월 5만원 이상 2만원까지 시군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체 화장업무시설 근무자는 월 20만원씩을 분뇨처리업무 전담시설 근무자는 월 18만원씩을 하수폐수 쓰레기처리시설 근무자는 월 15만원씩 각각 상향조정을 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연간 예산은 3,93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타시군의 수당지급 조례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춘천, 속초, 철원, 화천 4개 시군이 저희시와 같이 20만원, 18만원, 15만원으로 정했고, 원주, 강릉, 삼척군, 홍천군 기타 3개 군을 포함해서 8개 군은 시체화장 업무시설 근무자는 18만원, 분뇨처리업무 전담시설 근무자는 15만원, 하수폐수 쓰레기처리시설 근무자는 12만원으로 각각 조정한바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이 경무부서에 그리고 또 남들이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이런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대통령령에서 정한 최고한도액인 20만원, 18만원, 15만원씩을 각각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제안한 대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동식입니다. 94년도 2월 2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 14074호에 의거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되면서 화장장시설 근무자, 분뇨처리업무시설 근무자, 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설 근무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월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결정 지급토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의사와 전임 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나, 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가장 취약한 근무조건과 혐오시설로 취급되어 근무를 기피하는 화장장시설 등 특수행정분야 근무자의 사기진작과 가계 지원책의 일환으로 월 5만원씩 균일 지급하던 것을 시설별로 구분하여 상향 지급코자 하는 것이며, 그 시설별 장려수당 지급기준은 화장장 시설 근무자에 대해서는 월 20만원, 분뇨처리업무 시설 근무자에 대해서는 월 18만원, 하수·폐수·Tm레기처리시설 근무자에 대해서는 월 15만원으로서 다소 때늦은감이 있다 하겠으나 동시설 근무자의 사기와 근무의욕을 다소나마 제고시키는 뜻에서 장려수당을 신설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함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지금 법무계장이 어느분이예요?

이 자리에 안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법무계장님

박창규 계장입니다.

실장님이 전문담당이 아니니까 총괄적으로 실장님이 책임하겠지만 일단 담당 상세한 내막은 계장님이 아시지 실장님은 잘 모르시네요?

네 그것도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번에 얘기는 질의해서 물었을적에는 승소를 했다는데 왜 아직까지 그것이 작업이 되지 않고 있어요?

고등법원에까지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당사자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벌써 얘기를 했는데 그럼 위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서둘러가지고........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 이것이 현재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말이지요. 잘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