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아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청소차는 시설물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물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시설장비지, 장비지 시설물이 아닙니다. 청소차는 장비에 속하지 시설물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자 제안설명에 따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은 없습니까? 본 건 심의는 찬반토론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없으시면은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동광양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과장 김용길입니다. 동광양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정채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하루에 23천여필지나 되는 많은 필지를 심의하기에는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렵기 때문에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25천원을 23천이 잘못됐습니다.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내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있는 조항을 15인 내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중 3내지 7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여 본 위원회의 심의 전에 소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코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이 되어 금년부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하단 해 주십시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시정홍보업무강화방안중 기자와 정기 부정기 간담회시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기간담회는 시장님 주재로 분기 1회, 실과소장 주도 월 2회를 개최하여 주요시책사항이나 정책적인 사항 등을, 중요사항의 추진배경과 성과 등은 시장님께서 설명하며, 실과장님은 실과별 업무현황과 성과, 문제점 등을 실무적 차원에서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적극적인 홍보에 임할 계획입니다. 부정기 간담회는 사안발생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여 사전에 세밀한 보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언론의 오보, 왜곡보도 등 편향된 기사책정의 사전예방과 주요시책사업의 사전공개로 시민여론의 적극적인 수렴에 간담회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따른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서중원 의원 발언하십시오.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기자분들께서도 어떤 자료를 정확하게 알고 싶고 할 때는 실과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정확하게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해서 금년부터는 실과소장이 즉석 이런 정기간담회를 개최해서 자료 제공토록 해라하는 취지에서 금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예?

1차 적으로는 해당 실과에 책임이 있고, 2차 적으로는 문화공보실에.

기사가 오보됐다든지, 홍보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정정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직접 실무적인 그.

방금 말씀했지만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그 기사 자체는 언론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공보실장께서는 서찬규 의원님의 말씀대로 질문해 주시는 부분에 대한 핵심을 짚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중에 오보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나 또는 기업이나 우리 시 관내의 단체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에 대한 문화공보실장의 과연 그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이 부분을 붇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흔쾌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사 자체나 자체가 오보가 됐다면 정상적으로 홍보해야할 책임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자 서찬규의원 조금 감정을 억제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보실장께서는 기사는 기자의 소신에 의해서 쓸 수 있습니다. 어떤 기사내용도 그러나 그 기사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개인이나 집단이나 또는 단체나 또 우리 시가 보호해 줘야 할 기업 등 모든 우리 시민의 권익을 잘못된 기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장은 어떠한 지금 태도를 취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그 사후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시인합니다. 다만,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그 기사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의도에서 어떻게 썼냐는 제 자신이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 입장 나름대로는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제가 실무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실과.

자. 서찬규 의원 발언을 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이 보도의 내용이 오보라고 판단이 됩니까? 정당한 기사라고 판단이 됩니까?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제가 관련 실과에 업무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오보라거나 정당하다거나 하는 것을 제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관계실과의 자료라든지.

그러니까 공보실장께서는 아직까지도 이 기사 내용이 오보냐 아니냐 하는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시장의 의지를 받아서 결정된 내용을 모른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이 기사내용이 어차피 보도가 됐는데, 모든 언론은 우리 공보실장이 꼭 시정홍보만 하는 업무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시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사가 나가 가지고, 그 기사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의 공보실장이 취해야할 태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이 계셨고, 이 건에 대한 것은 최소한도 여러 회의를 통해서도 물론 주무과는 따로 있겠지마는, 우리 시에서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의 이 문제가 아직도 오보성 기사였느냐 아니면은, 정당한 기사였느냐 하는 판단이 안 선다 그 말이죠?

예.

아직도 그 말은 못 받았다 그 말이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문을 요약해서 우리 서찬규 의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시장이 동순방을 통해서 시민대표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사과성 해명을 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동순방때 제가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동순방을 시장이 하는 그 내용을 공보실장이 모르고 계신다 그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모르고 계신다 그 말입니까?

예.

예. 그러니까 시장이 6개 동을 지금 금당동을 빼놓고 했는데, 6개 동을 순방을 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한 사과성 소위 말해서 해명을 해 드렸는데, 해명을 해 드린 것 까지도 아직 공보실장이 모르고 계신다 그 말이죠?

예. 죄송합니다.

공보실장이 하시는 일이 과연 뭔지를 지금 우리도 답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여러 가지 발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직무한계를 또 공모실장이 해야하는 업무의 어떤 기준을 다시 공보실장에게 물을게 아니라 시장에게 묻는 것이 맞겠다하는 그런 의원들의 생각이 있으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양해가 되시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보실장이 해야할 여러 가지 직무의 한계를 다시 한번 우리 조직기구표에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시장한테도 답변을 들어보고 이러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잠깐 기다리세요. 서중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부터서 답을 듣고 또 서찬규 의원께서 미진한 부분은 보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방자치법 35조 1항 7호에가 공공시설물을 취득을 한다든지, 시설을 할 때는 의회의 의견을 거쳐라 하는 그러한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을 어긴 것이 위법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35조 규정에 의하면은 공공시설물 설치, 관리하는 것은 반드시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결을 안 받은 것은 위법이라고 확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거기서 아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법적으로 법정시설을 할 때 그것은 정당한 공공시설로 보았을 때에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고, 시장님이 어떤 사항이 벌어져서 임시로 하고 싶어 할 때는 그걸 준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줘야 반드시 그런 절차를 밟아야겠지마는, 반드시 미리 꼭 절차대로 해 가지고 일을 이렇게 서둘러 나가야 된다 그 견해를 저는 말하자면 착각을 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씩 끊어서 답변을 듣고 또 질문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 매개체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저희들 2월 1일 개통이 시한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사를 추진하면서, 구정 안에 개통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빨리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각 동에다가 게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2월 1일날 서울 노선이 개통이 된다 그것을 알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중마동이 되겠다 그런 내용을 우선에 홍보를 해야 2월 1일 개통에 많은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런 방법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홍보 게시물, 유인물을 동마다 하나정도,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홍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서두에 수차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6일날 현장을 보고 그 거기서 판단이 된 것으로.

서찬규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이 됩니다마는, 제가 서두에 사과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렇게 오판을, 현장을 잘 판단 못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절차는 시급성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절대 그것이 저희가 잘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사과를 드렸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 사항이 그렇게 돼서 부득히 그렇게 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잘한 것이 아니다. 저는 아까 사과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서찬규 의원님 지금 시간이 12시 45분입니다. 그래서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께서도 식사시간을 가져야 되겠고, 전체 의원님들도 오후 회의시간을 위해서 점심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업무소관은 계속 점심을 먹고 상설시장 부분도 있고, 택시배정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곁들여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문제가 지역경제과장 업무가 오전으로 해서 끝날 사항이 아닐 것으로 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점심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계속 다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하단해 주십시오. 방청을 해주신 우리 계장들께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바쁜 업무들을 처리해야 하는데도 공식적으로 여러분을 방청해 달라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을 여러 계장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아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 또 여러분이 불신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나, 또는 의회가 불신을 당하고 있는 부분은 서로가 정당하게 아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정당하게 아는 내용을 가지고 많은 시민들에게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방청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바쁘시더라도 잠시 방청을 해 주시면 이 터미널 문제로 인해서 야기됐던 여러 가지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다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이걸 다 정리를 할라면은 시간도 소요될 것 같고 그래서 점심시간을 갖고, 오후에 다시 이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많이 방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오전에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이 고속버스 유치관계는 시외노선 버스를 저희들이 시 승격이 된 이후에 어떻게든지 유치해야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겁니다. 교통부에다가, 교통부에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건의가 빨리, 고속버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 서찬규 의원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데 다만, 그것이 문제는 거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자기들은 여기와서 허가가 났으니까 들어와서 해도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 사전 협의한 과정에서 뭐라 그러면은, 너무 너무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을 해 주라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답변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서찬규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께서는 오전에도 그 답변의 내용이 계속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의 아까 서찬규 의원이 제안해 주신대로 종합적인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데다가 맡겨 주시고, 다음 안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일부분은 시인한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미진한 여러분이 답변을 들으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따가 종합적으로 이 부분은 말미에 한번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설시장 설치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페이지 상설시장 유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설시장 개설기준 내용과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가름하고, '94년도 추진계획하고 추진일정만 보고 드릴랍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은 10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상설시장 개설 추진계획은 그 규모는 부지를 한 400평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점포는 22개, 그런 규모로 개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상설시장 개설은 시민들의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위치 선정 문제라든지 운영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안을 먼저 저희들이 잡아 가지고, 시의회하고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일정이나 방법을 택해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시장 이용도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돼 가지고, 확정이 되면은 금년 상반기에 개장할 그런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설시장 개설 추진일정은 상설시장 개설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3월초에 가서 동광양시 임시 상설시장 판매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설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와 사전협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달에 가서는 실시계획 설계를 하도록 해서, 그 다음에 착공이 돼서 시공이 되도록, 그리고 5월에 가서 시장운영 조례를 저희들이 자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인근 시군중에 한 6개시군 조사를 해 봤는데, 전부 시군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을 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제정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5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상설시장 입주 대상자를 선정해서 임시 상설시장이 개장이 되도록, 그렇게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 특히 우리 서찬규 의원님 숙원사업입니다마는,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또 우리 지역에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다 됐습니까?

예. 상설시장…

상설시장 건에 대해서 저희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의원님들 사전 합의된 바와 같이 상설시장 건은 우리 시민 모두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민 여론을 수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공청회 등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보충질의는 생략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고요. 없습니까?

예. 그것 좋은 말씀하셔서 그것도 저희들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심사위원하고 조사관계는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은 공무원이 해야 되고, 책임을 지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사된 내용을 과연 조사가 됐는가, 안됐는가 하는 내용을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바로 잡아주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현지 조사까지 의원들을 수고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지역경제과장 하단 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번 답변을 듣기 이전에 지금까지 오전에 걸쳐서 오후 계속 답변을 해 주신 지역경제과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물론 지역경제과가 하고 있는 이 업무가 우리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된 업무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과중된 업무량이다 하는 것은 저희 의원들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저희들은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의 업무를 관심 깊게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속버스 터미널 설치건에 대해서는 꼭 지역경제과의 업무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 전반적인 쪽에서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고속버스 터미널은 여러 의원님들이 누누이 지적을 하셨지마는, 의회가 구성된 이후 '91. 12. 23일 저희들이 정기회의시부터서 계속 6차례의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수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적한 바고, 또 이와 같은 업무를 챙기기 위해서 작년 9월 8일, 9일 이틀간 시정 13개 업무를 가지고 부시장 이하 관계되는 실과장을 출석시켜서 의회 간담회 자리에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주요현안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 13가지 사업의 의견정리중 이 터미널 사업이 저희들이 집행부로부터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나 또 저희 의회가 정리했던 내용을 기록으로 넘겼습니다. 이 기록의 내용 중에 바로 아직 활용되지 않고 있는 업무용 부지, 거기 문예회관 등에다가 임시터미널을 설치해라 하는 그런 요망을 서류로 저희들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과정이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년내에는 고속버스가 운행될 것 같다 하는 지역경제과장이나 시장의 답변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준비가 안되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돼서 지난 정기회의시 5차 본회의때 서찬규 의원의 질문에 따른 답변이 아까 녹음테이프를 들었던 김은수 과장님의 답변입니다. 그것이 12월 10일 했던 답변의 내용이었는데, 그 답변의 내용이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묵살되고, 변경되었던 그 사유가 과연 정당했느냐는 이 절차상의 문제를 우선 놔두고라도 여러 가지 터미널이 옴으로 해서,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준비단계를 너무 소홀히 취급을 했다, 우선 이렇게 봅니다. 농부가 비닐하우스를 한동짓고 싶어도 그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따른 문제점도 파악을 해야 될 거고 그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요 경비도 사전에 주먹구구식으로라도 판단하는 것이 그건 통념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와 같이 중요한 고속버스 터미널이 연말까지 오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사전 준비가 안됐다 하는거에는 대단히 실망을 저희들이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의원들이 이 문제가 있고 나서 바로 창원, 거창 등을 비롯해서 경상도 지역에서 지금 현재 임시터미널로 운영되는 그러한 지역 직접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의원들의 눈에는 비쳐지는 부분들이 우리 시청 직원 두 사람이 '93. 9. 17일날 출장을 갔습니다. 이 출장을 갔다온 출장 복명서마저도 저희들이 제출을 해 달라는 요구를 했더니, 복명서 하나도 없었던 그런 사무 절차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창원까지 출장을 갔다왔느냐, 무엇을 보고 왔느냐, 또 멀리 창원을 가기 전에도 인근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수, 순천, 광양 등 여러 군데 터미널이 운영되고 있는 곳을 가서 실질적으로 자료조사를 해 왔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사용료, 운영료율도 모르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건 솔직히 시인하셔야 할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과연 우리가 고속버스 터미널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고속버스 노선이 확정됨으로 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할 고속버스 터미널을 만드는 준비과정에 얼마나 많이 열의를 가지고, 행정력을 동원했느냐하는 반성을 하셔야 합니다. 자기가 개인의 살림이었다고 생각하면은 감히 그럴수 있느냐, 자기 살림이 아니고, 결국은 이것은 공무원이 일상적인 하나의 업무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중대한 실수를 범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의회가 구성된지 거의 4년이라는 횟수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의회를 생각하는 것이 구태의연하게도 옛날의 시정자문위원이나, 군정자문위원의 격의 그와 같은 성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 때마다 저희들이 선 집행하지 말아라, 선 집행을 해야할 절대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사전에 협의라도 거쳐라 하는 것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시급성을 들고 시민을 앞세워 가지고 의회는 자칫 반대를 하고, 집행부는 생색을 내는 양 이와 같은 행정형태로 계속 문제가 다루어진다고 그러면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공무원은 절대 괴로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지방자치법 35조 1항 7호에 명시됐건, 안됐건하는 그러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와 같이 중대한 고속버스 터미널 설치를 하는 이러한 문제는 굳이 의회의 권한으로 의결을 받아야 된다하는 그런 법적 요소 이전에 이것은 당연히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와 서로 협의를 거쳐야 하는, 그런 중요한 사항인데도 일언방구 결정된 자리에다가 임의대로 현장을 가 보지도 않고, 현장의 부지가 조성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도 그런 허위 공문을 만들어서 결정권자들의 시각을 흐리게 하는 이와 같은 태도들은 어떻게 반성하고, 어떻게 벌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됐던 중마동 33브럭 미관광장, 그 부지는 도저히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지입니다. 그 부지 진입로가 물론 여러 가지 현재 건축행위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입되는 도로가 지금 중마동 상업지역안에 있는 일명 지금 중마동 주차장 근처 현대다방 앞쪽 도로 정도입니다. 그런 열악한 도로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 골목길에다가 과연 고속버스를 세워도 되겠다 하는 판단을 했던, 현장을 둘러보고 판단해서 결정을 했던 그와 같은 행정 책임자들이 과연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순간 수간을 때우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거냐.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때만이 하는 것이 꼭 행정이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일을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 그 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점까지를 조금만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그와 같은 골목길 안에다가는 고속버스의 터미널을 설치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불과 150m도 안 되는 그런 좋은 지점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주차장 공간 2평 모자라는 900평입니다. 그렇게 넓은 20m 도로를 끼고 있는 그러한 도로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하필이면 왜 골목 안에다가 미관광장 33브럭을 꼭 고집했느냐? 저희들은 지금도 여러분이 의회를 의심하고, 의원의 개인을 의심했지마는, 의회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와 같은 결정을 했던 사람들의 주변에 일가들 중에는 틀림없이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혹도 솔직히 해 봅니다. 왜 골목길에다가 미관광장 안쪽에만 이 터미널을 해야하는 그런 결정을 했느냐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시정전반을 책임지는 시장 이하 상당수의 간부들이 거기를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도 그 자리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각뿐이 안 나오느냐. 이것이 동광양시의 현재의 행정 현주소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지역경제과장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급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시급성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부당한 시민이 또 아니면, 개인이나 집단이, 단체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그 불이익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되는 실과장들이 해명을 해 줘야 합니다. 우선 1차 적으로 공보실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희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못마땅한 정도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할 직무를 망각하고, 잘못된 오보성 기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또 그리고 많은 단체가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재차 묻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 행정이 시민에게 공신력을 실추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사람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 고속버스 터미널이 설치돼 가지고 노선확정이 되어서 2월 1일날 고속버스가 개통됩니다, 하는 플랜카드를 시내요소 요소에다가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문제가 발단이 되고 난 이후에 그 플랜카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중대한 시민과의 약속, 그리고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되었습니다. 이 실추된 행정의 공신력을 누구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한 사람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하 직원이 잘못하면은, 여러분은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리고 시민이 잘못하면은 시민에게도 여러분은 책임을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늦게내면은 과태료를 물립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이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켜 놓고도 어떤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개인이 욕을 먹고, 의회가 불신을 당하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집요하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터미널 문제는 이상으로 해서 마치고, 상설시장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설시장 문제는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부터서 중마동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 상설시장을 설치해 달라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검토 단계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나 검토가 돼야 될거냐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이 문제가 당초 작년 시장 부임이후 시장관사용 부지로 확정해 놔서 거기다가 상설시장을 만들려고 했을 때,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일이 진척이 안됐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의회에서도 이걸 그냥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중마동 여러 곳을 현장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농협 밑에 남아있는 업무용 부지, 농협이 사용을 하고 있는 주말장터를 포함한 그 업무용 부지에다가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지형적으로나 중마동이 안고있는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봐서 또 주차공간으로 봐서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안까지 의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작년 9월 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진척도 없고, 을 '94년도 업무보고에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되겠느냐. 정말 이 시장을 개설함으로 해서 추진했던 그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표창을 받고, 또는 그 사업이 자기가 이익을 차지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감히 이럴수 있겠느냐? 우리 행정의 현주소가 어디냐 하는 것을 저는 정말 반문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특별히 지역경제과 업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업무를 다 제쳐놓고 따로 이렇게 보고를 받는 이유는 물론 개인적인 어떤 서운함, 그런 것보다는 우리 시민이 안고 있는 소망사항이고, 또 이것은 어제, 오늘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부터서 생겨난 이 민원을 저희들 임기 이 기간 내에라도 어떻게 하든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되겠다는 생각들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지역경제과장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질문하고, 또 소신을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절차의 하자나 또 그와 같은 업무를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생겨났던 현저한 업무의 잘못은 일부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속기록을 통해서 그리고, 각종 기록을 통해서 재차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서면 내지는 또 다음 번 회기 때, 이 문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이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인간적인 갈등도 솔직히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본인의 지역경제과장의 어떤 재직 이전에 부터서 생겼던 여러 가지 민원들이 함께 분출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생겨난 일이라고는 봅니다마는, 아무튼 현재 추진해야 할 주무과장으로서의 좀더 소신을 가지시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시민이 열망하고 있는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는 저희들이 오늘 여기서 발언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록으로 정리를 해서 챙기겠습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하고,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시겠다 하는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챙길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로 인해서 시민과 의회가 그리고 우리 시 행정이 불신을 당하고 있는 또 거리감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오늘 방청해 주신 계장들께서도 이 내용에 따른 홍보를 최대한 하셔서 의회가 잘못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잘못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의회가 불신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함께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특정폐기물 설치 추진과정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계호입니다. 어제보고 과정 중에서 특정폐기물이 우리 지역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남권 특정 폐기물 처리장 설치 추진경위에 관해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우리 시의 대응방안 및 추진계획, 금후 대책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권 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 추진경위에 관해서는 먼저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입니다. 환경처에서 당초 호남권은 전북 2개 특정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여 호남권 전역 광주, 전남, 전북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발생할 특정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전북 지역이 군산에 1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하고 전남지역 산업체는 운송비 증가에 따른 처리비용, 그 다음에 과다소요와 장거리 이동에 따른 2차 오염의 문제가 야기되어서 지역 발생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책임 처리한 것을 원칙으로 전남권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시설로써의 별도 특정 폐기물 처리장 확보가 시급해 진다는 사항이 환경처의 주관이었습니다. '92년 8월 광주, 전남, 전북 관계관회의시 약 5만평 규모로 '97년까지 52억원을 투자하여서 별도로 건설 추진에 합의를 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처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포철이 입지사용 요청을 '93년 3월에 실시한 바 있고, 포철에서는 입지에 대해서는 동의할 입장이 아니며, 건설부 승인이 우선 전제돼야 함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93년 9월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우리 시에서는 참석한 바가 없었습니다. 회의서류에 동광양시가 참석한 것으로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의 필요성과 기승인된 광양제철안에 말하자면 특정폐기물 매립장이 '93. 12. 31일 광주지방환경청 승인을 얻어서 현재 제철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지역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여천공업단지와 또 우리 광양제철소에 가까운 입지를 환경처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광양제철 슬래그 투기장을 지목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94. 1월 환경청에서 전남권 설치 추진에 대한 관계기관 반응파악 및 협의차 우리 시를 환경처 폐기물시설과 배훈석 사무관하고, 그 다음 환경관리공단 최병찬 과장이 우리 시를 최초로 방문했습니다. 그때 전남권 특정폐기물 처리장 추진을 그때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특정폐기물 처리장을 광양제철소의 슬래그장에 일반폐기물 처리장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을 환경처에다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4. 1. 19일 환경처에서 폐기물 자원국장이 부시장님을 참석해 달라 그래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내용은 우선 부지 확보를 환경처가 광주하고 전남권의 특정폐기물을 매립하는데 약 5만평, 우리 시가 기 말하자면 그쪽 지역이 환경처에서 절충을 하고 계시면, 일반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한 5만평정도 부지를 우리 시가 같이 말하자면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환경처에 요구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부에서는 민원문제만 해결될 경우 처리장 설치에 적극 협조하는 입장을 환경처에다가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대응방안은 지금 1월 19일날 부시장님께서 갔다오신 사항과 그 다음에 또 오늘 지금 또 부시장님이 환경처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회의 결과에 따라서 내일 오시면 그 결과를 가지고 향후 제철에 특정폐기물 처리장이 설치되는 추이에 따라서 대안을 별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우선 서찬규 의원 질의.

우선 특정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환경 및 국민보건에 위해한 물질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물건을 말한다.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이외에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폐유 그 다음에 폐석면, 광재, 분진, 소각잔재물 이런 것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자로에서 나오는 것은 원자 폐기물, 그것도 원자가 붙습니다마는, 그것 관리는 지금 우리가 염려한 대로 그것이 상공부가 지금 관리하는 업무고, 우리 환경처가 관리하는 것은 특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이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관리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예.

예.

그것이 지금 약간 착오를 일으킨 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회의서류에 동광양시라고 해 놓은 것은 지금 서상섭 의원한테도 팩스를 받아서 드렸는데, 아마 이것이 지금 우리 시가 참석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보면은 지금 전남 보사관계국장, 광주청 관리과장, 광주시 녹지국장 이분들이 환경처에서…

예.

환경처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닙니다. 그 내용을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것이 그렇습니다. 1. 19일날 부시장님이 갔다온 사항 이후로 1월.

예. 1월 19일날 부시장님이 갔다온 그 시점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우리가 하나 얻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정폐기물은 지금 환경처가 소위 그것을 관리를 하고, 일반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자료를 요구할라고 하는 환경처의 입장은 민원발생이 있을 때 우리 동광양시가 다소 민원을 해소하는데, 협조를 해 주라 하는 뜻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국 민원발생 소지를 우리가 감안해서 일반폐기물 처리장 면적을 확보를 해 주면 곁들어서 공동으로 같이 민원을 해소하는데 협조를 해 보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건 지금 환경처가 그 장소를 지정한 것도 아니고, 제철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장소를 제철에서 제공해 줄거냐, 안해줄거냐 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이 협의가 이루어지면 우리도 한 5만평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시장님이 간 회의자료가 아닙니다. 그 자료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월 19일날 환경처에서 부시장님을 협의할 사항이 있어 좀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부시장님이 전통을 받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구두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료를 미리 말하자면 우리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찬규 의원님께서 보신 그것은 지금 어떤 자료인지는 몰라도 환경처에서 회의를 주관했던 그 사항의 자료를 우리가 하나 가져온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1월 19일날 회의자료가 우리하고 회의한 자료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 가서 구두 상으로 우리 입장을 피력한 사항.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 1월 19일날 부시장이 구두로 전달했던 어쨌던 회의에 참석 하셨죠?

예.

회의에 갔다 오셔 가지고 뭔 공문을 가지고 오셨죠? 공문을 가지고 오셨죠?

예.

예. 회의자료.

그 회의자료가 1월 19일날 바로 서찬규 의원이 이야기 하시던 저 회의자료에요.

예.

그 자료에 보면은 주민의 직접적인 관계가 연관되는 일이니까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라하는 내용이 있는데, 서찬규 의원 말씀은 왜 1월 19일날 그와 같이 회의를 갔다와 가지고 회의서류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도 1월 19일날 이후에 하등에 말 한마디도 의회하고는 협의를 안 했냐 지금 그 말입니다. 왜 안 했냐 하는 그 말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일찍 왔냐 늦게 왔냐는 따질 필요가 없고요. 왜 안 했습니까? 1월 19일날 이제 그 이전까지 따지고 올라 갑니다마는, 그 이전에 환경위생과장이 알고 계셨다 하는 것이 근거로 다 나와 있습니다. 특정폐기물 처리를 제철 매립지에다가 하겠다 하는 것을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1월 19일 훨씬 이전에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 이따 따지기로 하고 서찬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1월 19일날 부시장 회의서류에가 분명히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봐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19일 이후에 한번도 협의를 하지 않았느냐 그 얘깁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협의를 안 한 이유가.

그래서 지금 2월 14일날 우리가 의회간담회 자료를 만들어서 내용을 보고를 드릴라고 그랬는데.

19일날 이후에 2월 14일이면 한 달이 거의 다 되는데, 한달 이후에.

그때 19일날 보니까.

좋습니다. 서찬규 의원님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자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 또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