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재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시장과 이준해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조상채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 그리고 서울600년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공무원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고 이어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4년도 서울시의 가장 역점사업인 서울600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600년사업은 600년 서울의 전통을 되새기며, 서울 미래에 대한 창조적 발전을 모색하는 범시민 축제로 승화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600년사업은 공식휘장과 마스코트의 제정, 서울학 육성, 서울 21세기 구상, 서울600년 자료전에서부터 남산제모습찾기, 운현궁 등 역사문화 유적의 부원 및 보존사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나 사료의 탐사와 학술회의 개최, 자료의 전시, 노래자랑 등 홍보 이벤트적인 행사가 대부분이며, 서울600년을 계기로 시민생활과 의식의 획기적이고 발전적인 전환을 가져올만한 중심적인 사업과 21세기에 대한 비전 등이 무척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시민이 참여하여 실제로 보고 느끼며, 서울시민으로서 일체감과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행사는 더욱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서울시장께서는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시민참여 없이는 시민생활과 의식의 진정하고 영속적이며 발전적인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서울600년사업을 시민의 진정한 참여와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마련과 사업운영을 구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고도 서울을 부각하는 서울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급속화되는 도시화를 시민들에게 방영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이 보고, 내고향 서울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서울600년사업의 국제교류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600년사업은 세계와 화합하고, 교류하는 한 마당이 되기 위해 각종 국제교류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리, 모스크바, 동경 등 우호도시와 문화, 환경, 예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전시, 공연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며 서울600년에 대표단을 초청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행사의 화려한 준비와는 달리 민족화합과 동질성이 회복을 위한 행사, 예를 들면 해외교포들에 대한 구체적인 초청 및 교류계획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중국의 연변, 사할린, 재일동포 그리고 관계기관에서 허락한다면 남북교류 협력차원에서 북한동포 등 해외동포들의 생활을 서울600년 자료전으로 포함시켜 소개하고, 그들이 600년 서울에 와 보고, 스스로 느끼게 해 주는 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태어난 조국에 대한 긍지와 민족 공동체 의식을 북돋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600년행사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대전엑스포를 보면 각 민간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준 높은 전시관을 운영해 줌으로써 인간과 과학의 뜻 깊은 축제를 선보여 줄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600년 기념사업에는 이와 같은 민간기업의 참여는 매우 저조하고 빈약한 규모의 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94년도 서울600년사업의 예산은 642억원에 불과하며 이것은 94년 서울시 전체 예산 8조 239억원의 0.8%밖에 안 되는 빈약한 규모입니다. 이중 남산제모습찾기사업에 소요되는 343억원, 문화재부원사업에 필요한 169억원을 제외하면 제사업에 모두 합하여 130억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서울600년사업을 시민 모두의 성대한 축제 서울 역사의 분수령으로 꽃피워 나가기 위해서는 잠재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600년사업에 대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참여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 교토 1200년이 금년입니다. 나아가서 중국의 북경은 2020년이 600주년입니다.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해는 1492년이고, 첫발을 디딘 곳이 시카고였습니다. 시카고에서 1892년에 40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가지고 도시계획에 대한 엑스포 박람회를 통해서 국민정신운동을 일으키고, 의식개혁을 통해서 오늘의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서울600년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는 장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청사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사는 현재 본청사, 교통국, 청소사업본부, 서소문별관, 종합건설본부 등 다섯 곳에 산재되어 있어서 청사를 찾는 시민도 불편할 뿐 아니라 행정처리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시민은 천백만입니다. 현 서울시 청사는 시민 백만을 기준으로 건립된 청사이며, 더욱이 일제의 잔재로 그동안 말이 많았던 옛 중앙청 건물이 헐리기로 한 상태에서 같은 맥락인 서울시청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는 시간적 절박함에 직면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건립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청사건립은 아직 입지도 결정하지 못한 채 계속 표류를 거듭하고 이 눈치 저 눈치만을 살피고 있는 실정입니다. 93년 예산에 설계용역비로 10억원을 책정하였으나, 아무런 진전 없이 불용처리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94년도 예산에 공청회 개최비용 677만원, 기본조사 설계비 3억 2,5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을 뿐입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서초동에 대검찰청과 대법원의 건물이 완공되어서 얼마 있지 않으면 서소문에서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청사가 비게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사를 헌다고 볼 때 입주할 것도 이와 같은 검찰·법원청사를 이용하면 되므로 청사건립의 장해요인은 상당수 해결되어 있고 청사건립의 필요성과 분위기는 고조되어 있다고 생각되므로 조속히 입지를 결정하고 설계되어 착수하여 시 청사를 건립할 일만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제 잔재인 시청사를 헐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동북아의 중심도 시, 통일한국의 수도로 발전시켜나갈 도약의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속히 시청사를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한 사유와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을 소 신 있게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수돗물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낙동강 수돗물파동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깨끗한 수돗물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팔당댐 상류에서 하루에 175만톤, 잠실수중보 상류에서 440만톤을 취수하는 등 상수원을 전적으로 한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한강의 중·상류 식수원은 각종 오염요인에 의하여 더럽혀지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적절한 대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현재 경기도내 골프장은 72개소인데 이 중 절반 정도인 34개소가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팔당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산사태, 토사유출의 위험도 있지만 식수와 관련해 볼 때 농약사용이 가장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생물학 김상종 교수의 보고서에 의하면 골프장은 농경지보다 5.5배나 많은 제초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68종의 농약 중 12종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0년 전부터 사용이 금지된 품종이라고 합니다. 현재 농경지에서 쓰는 농약도 세계식량농업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번째로 농약을 많이 쓰고 있는 나라인데 골프장에서는 이보다 5배나 더 많은 농약을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약사용량은 1ha당 8㎏ 정도로 미국의 1ha당 0.75㎏에 비하면 10배 이상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들 골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약들에 대해 강한 규제기준을 신설, 관계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한강수계에는 러브호텔, 각종 향락시설, 리조트, 스키장, 썰매장, 음식점 등 위락시설 이 300여 개나 들어 있으며 가두리 양식장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들은 수질오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들 시설이 중구난방으로 들어서지 않도록 시설입지를 보다 강화하고, 기존시설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도 여주에 전자공업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낙동강 폐놀오염사건은 두산전자에서 방출된 페놀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여주 전자공업단지도 이런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만일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서울시민의 건강과 보건은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되고 맙니다. 시장은 이와 같은 사고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대처 방안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컴퓨터 전자기구 등 각종 전자매체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문제인 전자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정의 가전제품인 TV, 전축, 냉장고 등과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등에서는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전자파는 노출시간에 따라 따금따금한 자극을 인체에 주고 열작용을 일으키며, 심한 노출인 경우 발작, 스트레스, 신경질을 일으키며 세포조직을 파괴하여 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작업실과 컴퓨터실, 복사실에서 3시간이상 전자파에 노출되 면 인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 정력감퇴와 정자의 소멸, 시력감퇴, 백내장을 유발시킬 수 있고, 임산부에게는 사산 또는 기형아의 출산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무서운 전자파를 막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방호지침을 만들고 보안경을 부착하고 방호 앞치마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청 및 일선 행정기관까지 컴퓨터, 복사기 등이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이 모든 컴퓨터 에 보안경 부착을 의무화하고, 방호 앞치마를 보급시킬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정치행정의 중심지로서 제 관련기능의 집중은 물론 경제, 문화, 교육 등 제반시설이 집중되어 인구의 집중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간의 가장 기본적 소비물인 농수산물의 수요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 종합적 도매시장 기능을 갖춘 공영도매시장으로서는 가락동 도매시장 1개소뿐으로써 대부분의 농수산물 반입이 가락시장으로 집중되어 1일 처리능력이 4,800톤에 불과한 가락시장에서 일평균 7,30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일 최대 거래가 될 때에는 340%까지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능력의 초과로 농수산물 유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가락시장으로 반입되는 농수산물을 분산시켜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자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외의 제2도매시장을 구리시에 건설추진하고 있으며 제3의 도매시장도 공항동에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변 수도권지역 인구의 증가와 도심의 교통체증, 가락시장의 처리능력 초과 등 제반사항으로 보아 서남권 도매시장의 조기건설이 필요한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초에 신정동에 건립하려고 했던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공항동으로 이전하여 건설할 계획으로 94년도 예산을 141억원이나 확보해 놓고도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공항동 건설부지조차도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는 바 정확한 건설부지와 현재까지의 건설추진 현황,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반입도로 및 소비자의 접근성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국제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수입개방의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모 소비자단체에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36개 도시의 백화점, 슈퍼마켓,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입품 판매점포 2,395개 중 원산지가 표시된 상품을 판매한 곳은 47.4%인 1,136개소에 불과하고 92년의 47.8%보다 오히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부시책에 앞장서야 할 시내 유명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에서 수입한 농수산물에 붙어 있는 원산지 표시를 떼어내고 국산인 것처럼 위장하여 100㎏당 80원에서 100원에 수입한 고사리를 1,000원으로 팔고 있고, 25마리 1짝당 1만 8,000원에 수입한 임연수어를 3만원에 파는 등 2배에서 18배까지의 폭리를 취하다 경찰에 적발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에게 국산품에 대한 불신감까지 조장하는 수입농산물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단속계획이 있다면 보다 철저한 단속으로 불공정 유통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며칠 전에 시내에서 있었던 농민시위에서 보았듯이 농민들이 수입개방과 관련한 정부 시책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과 고통을 분담하고 범시민적인 우리 농산물 애용 분위기를 고취하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신토불이, 우리 농촌살리기운동 등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최대의 소비지인 서울시에서도 93년도에 도시농촌간 자매결연사업과 주말 농어민시장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농산물의 이익차액을 농어민 또는 농어민단체에 되돌려 주어 우리 농어민에 재투자되도록 하려면 첫째, 수입농산물에 대한 판매권을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 러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가 하나가 되는 국제화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 도 대비책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국제화시대를 살아가려면 어려서부터 외국어교육을 조기에 시켜야 된다고 보며, 중·고에서도 문법이나 해석위주를 탈피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언어 교육 즉, 회화교육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아 울러 앞으로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과 전문교육을 받아 영어교육을 시켜야 함에도 전문성이 없는 현재의 교사들로 영어 조기교육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또 전문인력 확보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동남아상권을 잡고 있는 화교들과의 국제적 거래 및 외교에 필요한 한자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간 한자교육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우리도 국제화시대에 대비하고 현실을 직시해 볼 때 한자의 교육도 필연적이라고 보는데 국민학교에 한자과목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교육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시정 개선에 대한 질문에다 특히 600년 서울정도 축제행사의 많은 지적사항을 서울특별시장은 특히 유념하여 행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소속 양원모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소속 양천구출신 양원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원종 시장을 비롯한 이준해 교육 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3년째를 맞이하면서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애착으로 적극 참여하여 봉사하시는 서울시의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시민 여러분 앞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93년도는 개혁의 한해였다면 1994년도는 국제화, 개방화의 해라고 하겠습니다. 1993년말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과 한국 쌀시장의 개방을 계기로 관·민이 일제히 국제화의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무한경쟁시대에 들어가고 세계화와 국제경쟁은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닥쳐왔으며, 이제는 온 세계를 향해 넓은 시야를 바꾸어야 하며 경쟁에서 이긴 나라가 세계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며 경쟁에서 탈락한 나라는 살아남기조차 힘들 것입니다. 1995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비롯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되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급변한 상황에 대처하고, 안으로는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의 기틀을 굳건히 다져야 하고, 밖으로 국제경쟁에 이겨나가는 슬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세계에서 네번째 되는 인구를 가진 대도시 수도 서울을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국제도시로 키워 나아가고 문화, 경제, 사회적인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시장께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시정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정의 모든 분 야에서 능률성과 생산성의 혁신이 일어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제화와 미래화를 가로막는 권위주의와 불정부패를 청산하고, 또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지방정부에서도 국정 못지않게 스스로 국제화에 대비한 창조적인 사고와 의식개혁, 정보의 교류와 전문성의 확보, 지방정부 스스로 경제협력체계 구축, 정보의 교환 등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근간에 인천시가 중국의 천진, 대련과 연결해 인타이드란 이름의 협력구상을 세운 것은 21세기 지방화시대의 바람직한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도 북경-서울-동경을 연결하는 BESETO라인을 밝힌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창의적으로 국제감각을 연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특히 BESETO라인 등의 구체적 실천방안이 무엇이며, 국제화에 대비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시정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한 자세와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고 91년도에 지방의회의 출범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으므로 지방화의 참모습은 중앙이 집중적으로 가졌던 많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통제와 견제에 대한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 개방화시대에는 정부나 중앙에서만 뛰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주민이 뛰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지방화 내지 개방화시대의 자치는 경영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지방행정도 경영화되어야 하며, 단체의 장은 세일즈맨이 돼야 하며, 공무원은 기업연수원에 교류연수를 하는 등 경영방법을 실시해야 하는데 시장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대비책과 그 실천방안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세계화, 개방화되 무대에서 경쟁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고 우이의 국가경쟁력은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달려있으므로 사람을 길러 내려면 하나 같이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서울시가 지방화 내지 국제화에 대비하는 공무원 재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중앙집권적인 관주도로 지시나 통제에만 따라가던 풍토에서 일시에 자치로 할 때 바람직하게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므로 지방공무원의 의식전환을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으며 지방공무원들에게 특별교육과정을 설정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지난 제11회 정기회 때 우리 문화교육위원장이신 이철호 의원님이 이미 질문하신 내용과 상통합니다. 셋째로 수도권정비계획 개정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부당성과 보완책에 대 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사항 중 과밀부담금은 경제활동으로 과밀을 야기시킨 자에게 과밀 해소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켜 과밀해소를 위해 투자하는 제도로서 부과권자는 해당 자치단체장이고, 부과기준은 건축비의 10%, 재원배분은 국고 50%, 시·도 50%이며, 동법시행령에 위임한 개정안의 내용은 부과지역은 서울만 부과하고 부과대상은 판매시설 1만 5,000㎡ 이상, 업무시설 2만 5,000㎡, 공공청사 3,000㎡ 이상이며, 기초공제는 5,000㎡까지이고, 감면대상 및 기준은 도심재개발일 경우 30% 경감하는 제도로서, 그 추진경위를 보면, 93년 5월 31일 동법개정안에 대한 서울시와 협의가 요구되고, 93년 8월 4일 개정안에 대한 서울시의 과밀부담금제도 시행반대와 과밀부담금 과징 활용안은 서울시에 위임하였고, 93년 9월 10일 서울시의회에서 과밀부담금제도 입법화 반대결의, 93년 10월 21일 서울시 의견에 대해 건설부에서 부과대상규모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한 경감률 등은 서울시와 협의 후 확정하겠다고 약속하고, 93년말 정기국회에서 이 법률이 통과되고, 94년 4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에 따른 권역의 지정과 관리방안, 과밀부담금제 및 총량관리 시행방안 등 시행령개정안은 입법예고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수도권 일대에 중소규모의 공장설립이 일정범위 내에서 모두 허용되고 또 서울시내에서도 과밀부담금만 내면 대형건물의 신축도 허용하여 국제화·개방화시대에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수도권 집중억제를 조화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법은 수도권 억제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고 서울에 대형건물의 과밀부담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전면허용하고, 성장관리 권역에서 중소기업의 공장 신·증축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푼 것으로 인구집중의 가속화와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것은 불보듯하며 사회간접시설의 부족과 국토의 균형개발전략이 회생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단점을 보면, 과밀부담금 부과로 서울의 입지비용이 상승되고 이미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개발부담금과 중복부과 이중삼중 부담이 가중되며, 각종 기업이 서울에 집중하는 것은 서울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므로 과중한 부담금 부과로 서울경제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내지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높고 년간 약 1,400억원의 부담으로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 상승에 전가시킴으로 생산원가 상승을 유발하여 국가경쟁력을 저 하시키고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또 토지 건물에 대한 세금과 각종 부담금이 중첩되고 있는 현실에 과밀부담금 가중부과는 서울시민의 강력한 조세저항을 야기하게 되고, 국가경쟁시대의 선두 주자인 서울에 치명타를 주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영국의 런던이나 일본수도권의 대형 프로젝트 등 선진국가들의 수도권집중억제시책의 포기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법이 시행되더라도 보완책으로 과밀억제권역 전체를 부과지역으로 하여야만 서울을 제외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팽창을 억제할 수 있고, 기초공제선을 상향조정하여야 하고, 소규모 필지개발로 인한 도시의 기형화를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밀부담금제는 많은 모순과 불합리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법으로 서울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서울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장께서는 이 법의 개정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보나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은 수정 보완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정도600년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4년 11월 29일이 이씨조선 건축 600년이 되는 해로서 기념사업을 성대히 거행하기 위해 4개 분야 38개 사업, 90개 개별 총 150억원으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600년이 되는 해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뚜렷한 명분이 없습니다. 100년의 해, 200년의 해 등 100년 주기로 행사를 한다면 700년도 중요하고 800년도 중요한 것인데 700년째, 800년째에도 그렇게 추진해야 할 선례가 생길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사업추진 주체에 대하여도 기이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지적했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 및 국제교류업무의 담당부서가 문화관광국 소관인데 600년사업기획단을 설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분리하여 주관함으로써 이원체계화가 되어 있고, 예산은 문화관 광국에 편성되고 사업추진은 분담하고 있는 모순성이 있는 바, 꼭 그렇게 운영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년사업의 행사내용을 보면, 일시적인 기념행사의 성격이 많을 뿐만 아니라 문화진흥이나 서울의 뿌리찾기 등 서울의 모습을 재현하고 전승하는 것은 전시적인 목적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년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다시 서울을 찾게 되는 구체적인 관광사업의 개발계획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일본의 조그마한 현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한국을 방문할 때에도 한국판 관광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직접 배부하는 관광홍보 및 판촉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13개 도시의 나라와의 관광유치를 위한 관광안내 외국어판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 모든 공무원들의 관광요원화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94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인간중심 교육 개혁의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자원과 기술자원이 얼마나 풍부한가에 달려 있다고 보며, 20세기는 자원과 자본경쟁시대라고 본다면 21세기는 지식이 곧 권력이 되는 두뇌경쟁시대로서 세계화된 무대에서 경쟁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고 사람을 길러내는 것은 하나같이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94년도 서울교육의 지표를 보면 도덕적, 창조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지표로 하여 바르고 깨끗한 교직풍토조성, 지식편중교육을 탈피하고, 즐거운 우리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기울여 나가고 있으며, 지덕체가 조화된 인간교육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질적 향상, 21세기 고도산업화, 정보화시대에 대한 과학기술교육, 자주·자율적 경영,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그 실천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제도는 다 도입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중·고등학교의 보통교육은 대학에서 요구되는 고급학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사람이면 누구나 어떠한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리인 동시에 학교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위하는 학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며, 무조건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이 아니라 개개인의 능력, 적성, 포부에 가장 적합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최선의 교육이라고 믿어집니다. 몇몇 영재보다는 힘없이 주눅이 들어있는 소외된 많은 수의 보통학생들 에게 가장 알맞는 교육방안을 창출하는 데 주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교육이란 허울좋은 간판을 내걸고 아이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반성할 때가 왔다고 보는데, 노래 잘 부르는 아이가 수학 잘못한다고 낙제생 딱지나 붙이거 나, 사진작가가 되면 딱 좋은 아이를 역사공부 못한다고 몰아세우는 등 모든 학생이 획일적으로 재미없는 고급공부, 그런 과목의 공부를 강요하는 것은 교육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 현실적으로 교육 제도나 운영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서울교육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획기적인 교육개혁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서울시 5급지방공무원 승진시험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 습니다. 현재 서울시 6급공무원이 5급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치러 합격하여야만 승진하게 되어 있고, 5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승진자 서열명부 순서대로 결원수 2배 내지 5배수에 해당하는 시험대상자를 시장이 내무부장관에게 시험요구를 하고, 내무부장관이 시 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자 서열명부는 서울시 전체 6급공무원의 서열명부에 따르지만 시험합격자 결정은 임명권자 단위별, 즉 본청과 사업소 및 22개 자치구 별로 경쟁하여 시험합격자를 결정하게 되고, 5급의 승진발령은 구청의 경우 해당구청의 과장의 자리에 보직발령을 받게 되는 것이 현행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5급의 승진시험의 실시기관은 총무처장관이었고, 모든 정부기관에 공통으로 시험을 통합 실시하였는데 시험대상자는 서울시 전체 6급공무원의 서열명부에 의거 선정되고, 시험합격은 시험대상자 전체의 성적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5급 승진발령도 타 부서로 발령하였던 것으로, 특히 구청단위에서 시험대상자들은 공동운명체적인 정분과 유대관계를 맺고 서로 돕고 협조하는 그야말로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 지우가 되어 공직생활하는 동안 남보다 다른 돈독한 정을 나누는 벗이 되었는데, 현행 5급 승진제도는 같은 구청 내의 승진대상자를 선의의 경쟁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경계하고 시기하게 되며 같은 구청 내에서 6급 계장이 합격하면 불합격한 동료직원이 근무하는 같은 구청내에서 과장으로 보직받아 근무하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5급 승진시험제도로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란 먼 곳에 큰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조그마한 불편부터 가장 가까운 이웃끼리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는데, 조그마한 불합리한 제도나 불편한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5급에의 승진은 구청에서 중견관리자의 임명과 사기에 대한 중대한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승진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소속 심상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소속 중구출신 심상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원종 시장님, 이준해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데 의회의 진행상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우리 의회가 제3대입니다. 발족한 지가 약 2년반 세월이 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보좌관 하나 없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서울특별시 천백만 시민의 수반이시고 수장이신 서울특별시장, 부임한 지도 어언 1년이라는 세월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서울특별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든 부처님의 자비였든 크나큰 사고 없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연중행사인 그 장마속에도 피해가 90년도에 그치고 91년, 92년, 93년에 연중행사도 아무런 하자없이 해왔습니다. 그것은 결코 어떤 한 사람의 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 여러분이 막중한 각자의 지역에서 십만 선량으로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며, 우리 의원 132명은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여기 계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크나큰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러한 수방대책을 해 나갔기 때문에 이러한 무해의 해를 넘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얼마나 날이 덥고 어려운 지경에도 물 하나 단수 없이 여름 내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무난히 공급한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는 지난 설날에도 그 어려운 과정에 폭설이 내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철저히 제거해 주었기 때문에 귀향에 조금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등등을 우리가 봤을 때 지도력을 가진 이원종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이러한 대비를 했기 때문에 무난히 지났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출범 이후에 육·해·공 삼대 사건은 우리가 잊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거기에 비켜서 조그마한 사고도 없었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과 우리 집행부의 크나큰 영향력에 평소에 그만한 시민의 재산관리요, 또한 여론을 수렴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무난히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수차 집행부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 회수는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번번이 우리 의원들의 질문은 어떤 개인이 아니요, 어떤 특정인이 아니요, 십만 선량의 대표로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천백만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서 집행부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부분은 아직까지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불성실한 자세, 확실한 태도가 없이 겸허한 자세가 안 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만 보더라도 오후 2시 40분에 시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오전에 의원님들의 질의에 하나하나 답변해 나가는 데도 저 뒤에서는 고급간부님께서 졸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명단 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로서 새로운 국제경쟁화시대를 맞이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정도로 서론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간략하게 두어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인사행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4급 공직자 재산등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보면 가정이나 자기가 조그마한 실수 로 인해서 경고받은 공직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을 시장님이 앞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속히 명예회복을 해 줄 수 있는 용기를 갖고 계시는지, 그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우리 서울시의 고급간부님들의 인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차 시장이 부임하면 인사가 단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까딱하면 3개월도 안되고 5 개월도 안 된 공직자의 인사이동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졸속한 인사 행정이 아니냐 싶은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서울특별시에 22개 구가 있습니다. 중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2년 반동안에 구청장 다섯 분이 바뀌었습니다. 다섯 분 부임하자마자 업무보고받고 동 순시도 하기 전에 또 다른 데로 발령이 납니다. 또 오셔 가지고 파악을 하자마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자마 자 또 발령이 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2년반 동안에 구청장이 다섯 번 바뀐 구가 바로 중구입니다. 그러면 중구가 서울특별시 산하의 대기소입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인사제도가 새로운 시장님께서는 되풀이 되지 않는 인사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동장 임명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동장 임명내용에 보면 물론 정년된 분도 많고, 또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 그만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서울특별시 내의 동장을 몇 분 교체했는지, 그 중에 낙하산식으로 내려와서 동장에 임명된 분이 몇 분인지, 자체 내에서 승진되어서 몇 분이 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동장의 자체 승진의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정년되어서 60 가까운 분을 동장에 마지막에 이름이나 바꾸고 택호를 바꾸기 위해서 보낸 동장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시장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수시판 반대운동을 제가 의회 전반기에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장을 2년 동안 해 나오면서 정말 천백만 시민의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헌신해 나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자부합니다. 현장조사를 29번이나 하고, 궐기대회를 세 차례에 걸쳐서 본 의사당 앞에 현수막까지 건 사실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맑은 물 공급의 대책에 대해서 소상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을 피해서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단, 생수시판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보사국장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하기를 분명히 지금 현재 생수시판 허가업체가 20여 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허가가 지금 얼마 되느냐, 약 300개가 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 주는 생수시판업자 허가내용에 보면 분명히 판매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의원이 알기로 미8군에, 또 미군이 살고 있는 맨션아파트, 또 그 다음에 8군안 내지 미군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관광업소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알기로는 20여 개라 치고 그 20여 개가 분명히 그 한계선을 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각 가정, 식당 어디 없이 다 생수를 팔고 있습니다. 허가업체가 약 20개라고 말씀했습니다. 무허가가 약 300개 됩니다. 저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300개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만 낙동강물 페놀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한강물은 썩어서 못 먹는다, 먹으면 항차 의원님들 앞에 팩스 온 것까지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한강물 먹으면, 서울 수돗물 먹으면 암이 걸린다, 여러 의원님들 팩스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자들 의 장난 속에 관계당국에서는 어느 부서의 소관이었든 철저히 이 생수시판을 단속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동안 단속을 어제 보사환경국장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소극적인 자세에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대대적인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수 깡통에다가, 음식점에서는 생수 사려고 하니까 비싸고 해서 수돗물을 받아 가지고 냉장고에 넣어 놓았다가 고객이 오면 생수라고 내 놓습니다. 이러한 좋지 못한 행동 을, 우리가 범람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철저한 단속의 대책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 자리에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적차량과 체납차량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단속할 것인지, 지금 현재의 서울시내의 무적차량 또 체납차량이 과연 몇 대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보도상에 보면 1만여 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체납된 차량이 몇 대이고 또 무적차량이 몇 대라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한다면 현상금제도를 마련해서 관계공무원들을 배치해서 기간을 마련해 가지고 주차장, 주유소, 세차장, 정비공장, 아파트 이러한 단지 내에 차량이 많이 운집하는 자리에 집중적으로 기간을 설정해서 공무원들을 포상제도를 시설해 가지고 단속을 한다면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시우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우회는 서울시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일찍부터 서울시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받아온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우회 내부를 조금만 들 여다 본다면 특혜유무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회장, 상근부회장, 사무처장으로 이어지는 집행기구에 있음을 누구라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시우회 정관 제11조에 임원의 임기는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6년도 4월 24일 발족을 했습니다. 회장은 윤치영 전시장입니다. 상근부회장은 김응준 전 서울시 부시장입니다. 이 체제가 8년 동안에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윤회장은 본인이 알기로 금년이 98세입니다. 고령으로 기동이 여의치 않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상근부회장 김응준 전 부시장은 78세입니다. 윤치영 회장은 98세요, 김응준 부회장은 78세입니다. 이런 고령입니다. 정관상 연임제한규정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특정인 몇몇이 이렇게 장기간 회장, 부회장직을 독점해도 되는지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퇴직공무원 중에는 시우회 회장이나 부회장을 감당할만한 인사가 없다는 것인지 본의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나쁘게 보면 윤치영 회장의 명망을 등에 업고 시우회를 상근부회장 등 몇몇 사람들이 사유화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장님, 고인물은 절대 썩기 마련이고,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시장께서는 시우회 집행기구를 전면 교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대는 바뀌어져서 재향군인회도 병장출신이 기라성 같은 장성을 누르고 향군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주사, 사무관 출신도 회장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시장은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경선제로 선출하도록 강 력히 촉구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시우회산하에는 시우회기술본부가 있습니다. 시우회기술본부에서는 도로굴착부구공사 및 상수도공사 감독대행의 용역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에 39억원을 수주하여 7·8억원의 순수익을 남겼고, 93년도에는 42억원을 수주하여 순 이익으로 8·9억원을 남겼으며, 90년 6월 1일부터 93년도까지 약 20억원의 순이익을 남겼습니다. 이 돈을 시우회사무처에서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여진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본부에서는 94년 1월 24일자로 130명의 기술직 중 104인의 사표를 기술본부장의 직위해제에 반발한다고 일괄 수리하였는데 앞으로 기술본부는 해체하겠다는 것인지, 도로복구공사, 상수도공사 대행은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이들도 시민의 한 사람인데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도로부구공사, 상수도공사 감독대행업무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시우회만 수의계약으로 줄 것이 아니라 서울시 출신 유경험자를 확보한 업체와 경쟁케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퇴직공무원은 현직자의 선배들입니다. 선배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임에도 들리는 바에 의하면 시우회사무처에는 구시대의 변태경리가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92년도 총회시 장갑사건과 93년도의 옥수수튀김기기 사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이진표장갑사건은 6,300원짜리 장갑을 9,000원에 구입한, 한 켤레당 2,300억원씩 3,000여 켤레, 약 1,000만원의 차액을 모모한 몇 분들이 착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는 데 대한 문제입니다. 옥수수튀김기기 사건은 같은 유형에 속하는 것을 또 듣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를 사직당국에 의뢰하여 흑백을 가릴 용의는 없으신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명쾌한 소신 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소상히 파악을 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집행부에서는 본 의회가 발족한 지 2년 반이라는 세월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 우리 시의원님께서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하나하나 건을 집행부에서는 소상히 기록해서 추진 결과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각 의원님들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도 이와 같이 끝내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 멀리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상일 의원님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원종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업무집행에 있어서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명심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제언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무위원회소속 한인수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소속 구로제7선거구 한인수 의원입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시장을 비롯한 교육감과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사랑과 존경받는 머슴이 되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을 할 수 있었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대망의 21세기를 앞두고 일어나는 력사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세계 속의 변화와 새시대 정부는 엄청난 새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는 내일이면 무엇이 달라질까, 모레는 무엇이 변하는 게 없을까 하며 기대감 속에 살아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대는커녕 중소기업의 련속적인 도산은 물론 자고 나면 치솟는 물가안정과 농민의 생존권을 앗아가는 쌀시장개방 등 낙동강 수질오염에서 드러난 환경정책의 부재가 급기야는 전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가는 민생치안의 부재 등을 볼 때 어떤 것 하나 시원한 일 이 없고, 국민에게 불안감만을 안겨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을 추진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개혁추진에 뼈를 깎고 고통분담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에 동참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아직도 력사적 소명과 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대적 사명에 역행하는 일부 공직자들이 보신주의 그리고 권위주의 의식에 젖어서 개혁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본의원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엽총을 들고서 염불 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듯이 사냥을 즐기는 부도덕한 하위 공직자가 아직도 있으니 이러한 현실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본의원은 이원종 시장을 지도·감독·관리 부족인으로 책망하면서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가 벌써 우여곡절 끝에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천백만 시민의 공복이 되려고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잘못된 개정안은 먼 산만 쳐다보고 본회의장 안에는 마치 의회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 모아 놓은 인간복제 같은 느낌이 들어 부끄럽고 창피해서 회의 때만 되면 시민이 달아 준 이 배지를 떼어버리고 싶은 심정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제 시의회나 행정부도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공직자 모두는 서울 천백만 시민을 위해 시민의 소리와 정책방향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여 비합법적인 잘못된 시행정을 바로잡고 더욱 투철한 사고방식과 보다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행정을 조직적으로 펼쳐서 지방화시대를 열어준다면 정말 인정 많고 쾌적한 아름다운 서울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먼저 서울시의회가 열릴 때마다 고질적인 지적사항 중의 하나인 지방세 체납문제에서부터 하나하나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른바 문제는 서울시가 일부러 대상을 마련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들이 들 정도로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92년 결산검사서를 보면 미수납액이 3,071억원 그리고 결손액이 13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숫자의 비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92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6,162억원이고 결손액은 329억원으로서 서울시가 전체 체납액의 50%나 되고 결손액은 40%라는 엄청난 액수인 것입니다. 서울의 각 자치구 중에서 지방세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가 15개나 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지방세 체납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장은 매년 서울시 세입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 놓고 있는 지방세의 체납문제에 대하 여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93년 과오납 세금의 발생 금액 및 이자수입 처리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음은 복지환경 예산편성 의 문제점에서 지난 93년 정기회 예산심의 때 드러난 서울시 세출예산편성 중 복지환경분 야의 예산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94년 복지사업비는 1,9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1억원이 증가했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5.5%에 불과하며, 특히 환경관리비의 경우는 1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000만원이 절대 감소하여 도하 언론에 대서특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94년 서울시의 중점 투자방향을 보면 복지증진과 환경개선을 우선과제로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의 예산편성은 이에 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노인복지분야를 지적할 수가 있으며, 노인복지 문제는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자세로 볼 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집행부의 행정 서비스분야 중 실버서비스라고 하여 노인복지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볼 때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94년 노인복지예산 총액은 308억원으로 사회복지비 예산의 약 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308억원 중에서 국고보조를 제외한 순수 시비예산은 262억원으로 노인교통비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 달에 노인 1인 당 토큰 12개 지급되는 노인교통비마저 지금까지 국고보조로 운영되다가 94년도부터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가 노인복지를 위해 배정한 세출예산은 노인교통비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면 매년 발생하는 사회복지비의 부용액 중 10% 정도인 97억원만 투자해도 노인복지분야의 서비스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돈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서비스개선, 즉 실버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이점에 대해 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서울은 아름다운 서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94년 2월 1일은 농민들이 서울 도심에서 UR 타결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조건 없는 UR 타결은 650만명의 농민을 핍박하여 걱정스럽게도 도시, 도시로 내몰게 될 것입니다. 그 중 200만 정도는 수도권으로 몰려들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서울시의 교통문제, 주택문제는 심각한 애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서울시가 UR 타결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또한 서울시 청소차량이 수십 량 동원되어 농민들의 격앙된 마음을 멍들게 하 기도 했었습니다. 평소 솔선수범하여 열심히 일하는 시장, 경찰청의 명령에 따라 괴뢰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떻게 경찰서장의 지시 한 마디에 도심의 청소차량을 줄줄 이 동원하여 3대의 청소차량이 불타고 5개의 쓰레기 적재함이 파괴되도록 만들었습니까? 당일 종로서, 남대문서, 용산서 등에서 32개나 되는 적재함을 징발해 간 것은 경찰청이 청소행정에 대한 몰지각한 행위를 한 것인데 시위를 막는 것은 급하고 중요해도 시민의 쓰레기를 치워주는 일은 별볼일 없다는 의식이 경찰의 수준인 것입니다. 경찰은 경찰의 의무가 있고, 시청은 시청의 의무가 있는 것인데 청소장비가 불타 파괴되어 청소행정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의 보상은 누가 할 것입니까? 또 파괴된 장비를 복구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은 누가 감당하는 것입니까? 시장은 이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구밀도가 높은 자치구 분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과대구 분구를 수립하고자 93년 2월 15일까지 구 자체방안 수립을 구의회와 협의, 보고하라고 구 로, 도봉, 성동구청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의 각종 행정수요는 날로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행정기구 체제로는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가 없게 되어 현대 복지국가 행정하에서는 모든 주민에게 행정 혜택이 골고루 주어져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주민의 편익을 저해 하는 지역사회 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며 구민의 화합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구 50만 미만선에서 자치구 분구가 재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구로, 도봉, 성동구는 인구 70만이 넘는 대 자치구로서 주민의 편익을 저해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분구가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항간에 정부와 민주당은 인구10만명 미만인 시를 1차 대상으로 하고 지역의 역사적 동질성을 고려하여 인구 10만명의 시도 포함시켜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기본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은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술수가 담겨 있다거나 게리맨더링의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서울의 분할은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은 구태의연한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이제는 벗어나 윗사람의 눈치를 살피 며 행정구역 개편에 엉거주춤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주민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또한 기초 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위한 분구의 필요성을 수렴해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소신 있게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구로, 성동, 도봉구의 주민이 행정 서비스를 고루 받게 될 것이며, 쾌적한 자치구가 될 텐데 이에 대한 의견을 이원종 시장은 소신 있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로구 시흥동명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제가 시장에게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경기도 시흥시는 인구가 10만이요, 서울 구로구 시 흥 6개 동은 인구가 20만이 채 못되는 법정동입니다. 이 자리에는 의원 및 공직자 외 많은 서울시민이 방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쯤 여쭈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여러분, 시흥이 서울입니까, 경기도입니까? 의원님이나 서울시 공무원도 시흥을 경기도로 알고 계신분이 반 이상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재미있는 일이지만 경기도 시흥시에도 한인수 도의원이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시흥동 출 신 한인수 의원이 이곳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동되는 시흥, 그렇기 때문에 시흥4동의 신시흥국민학교도 홍일국민학교로 개명하였습니다, 교육감님이. 택시를 타고, "시흥을 갑시다"하면 "경기도인데 얼마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요. 이렇게 기사가 묻는 일이 많고, 지방서 출발한 관광버스는 결혼식장을 찾아서 시흥시, 시흥동을 찾아 헤매다 결국 일생에 한번밖에 없는 대사인 결혼식을 망쳐 놓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시장님, 생각해 보신 일 있습니까? 수많은 에피소드가 많지만 앞으로 더욱더 시흥동 주민의 피해가 늘어날 것을 막기 위해서 잘못된 시흥동명을 개명하기 위한 공청회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개명할 의사가 있는지 시장은 솔직히 답변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명동 지하상가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명동 지하상가를 관리하는 명동산업 주식회사에서는 상가를 조성하여 20년간 사용하고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으나 명동산업에서는 1년에 한 상가로부터 월 50만원에서 60만원의 임대료를 68개의 점포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명동 지하상가는 임대받은 사람이 직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법, 전대되는 것이 30개 정도며 150만원 내지 180만원까지 받아 불당이득을 챙기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임대한 사람들이 마치 자기 점포인양 1억 5,000 내지 1억 9,000만원에 매매하고 있으며, 임대기간이 16년 반이 지났고, 3년 반 후에는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게 됨으로써 현재 거액을 주고 매입한 점포 주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됨으로써 앞으로 예상되는 크나큰 민원을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리고 서울시장은 지방재정법시행령상 1년에 한 번씩 임대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이처럼 불법 전대, 불법 매매행위를 인지하고도 시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구나 명동산업은 전대, 매매를 알선하고 거간료를 1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명동 지하상가를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국가경쟁력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세계정세의 변화는 전면적인 국가간 경쟁, 다원화, 분권 화 현상의 심화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재고의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서서 우리나라 최대의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이제는 과감하게 행정개혁의 선두주자로 나서야 한다고 본의원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료적 형식주의 타파, 고객 즉, 주민의 만족의 중시, 시장 메커니즘의 활용 등 끊임없는 혁신의 추구를 통해 행정쇄신을 해나가지 않으면 변화하는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의 지향점은 미래지향적인 행정, 참여를 극대화하는 행정, 질 위주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보다 효율적인 지방정부의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의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마다 시간을 지켜 주신 데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지적사항이 바쁘신 중에도 다양한 자료수집을 비롯한 정보수집을 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높이 평가를 드리고, 또한 여러분 로고에 치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먼저 이원종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재국 의원님께서 서울시의 투자기관의 효율적인 관리개선을 위해서 최근에 와서 평가제도의 실시라든지 혹은 임직원의 의식개혁 등을 통해서 다소 개선은 되고 있지만 아직도 적자운영하는 등 경영개선에는 기대가 미흡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에는 5개의 투자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하나의 실례를 든다고 한다면 이 5개 투자기관의 전체적인 적자폭이 91년도에는 1,600억원이었던 것이 92년도에 는 998억원으로서 약 한 37%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자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는 승객수송을 맡아온 지하철의 경우 승객수송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김체계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1,524억원이고, 나머지는 강남병원에서 저소득시민 의료보호 등 차원에서 일어난 것이 약 6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든 다소나마 적자폭을 줄이고 근무하고 있는 전체직원에 대한 의식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 투자기관의 경영개선을 기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 등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사회분위기와 맞추어서 나가야 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실적평가제도와 또한 임직원의 경영개선에 대한 인식을 정신적인 차원에서 고취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성기업으로서의 5개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임직원들의 경영개선에 대한 자세 확립 등을 통해서 조직의 효율적 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해 가면서 5개 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기하도록 할 것이며, 특히 지난해 즉, 93년과 94년을 비교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지하철공사는 93년에 그 수입이 지출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약 1,400억원으로 계산이 되었었으나 94년도에는 400억원만 보충을 해 주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한 강남병원도 93년에는 10억원의 적자예산이 94년도에는 약 7억원 정도로 감소운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우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에 대한 질적 서비스가 향상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영평가제도를 강화해 가면서 운영내실화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차재국 의원님께서 소송승소율 제고대책과 관련시켜서 지금까지 승소율이 49%에 이르고 있고, 이것은 무허가건물의 철거, 사전절차 이행의 미숙이라든지 위생업소 행정처분의 양정일탈이라든지 등이 원인인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승소율을 제고시킬 것이며, 또한 승소율이 높은 법률고문 변호사에 대한 교체용의 등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서울시의 91년도 이후의 소송 승소율을 말씀드리면 91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제기되어 있는 승소건수는 전체가 1,319건입니다. 그중에서 행정소송이 493건이고 민사소송이 826건입니다. 이미 확정판결이 된 것은 707건이고, 그 중에서 승소율은 행정소송인 경우 69%이고 민사소송이 82%로 승소율이 차츰 향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패소율을 패소사항별로 분석을 한번 해 보면 첫째는 최근에 있어서의 각종 내부적인 규정으로 되어있는 규칙이라든지 혹은 내규 등이 이 행정절차를 규제하는 경우 이 절차에 대한 것이 시민의 권이의무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 하나와, 또 법원에 있어서의 판단경향이, 법해석의 경향이 이제는 시민의 권익이 최대한으로 보호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법해석의 견해 등으로 인해서 패소가 있었던 것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는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도 특히 시설물 등으로 인한 무과실책임 부분을 강조하는 판단경향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는 행정처분시에 사전에 법률자문 등을 통한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와 또 재량행위에 있어서의 재량권 일탈사항 등이 있는지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이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법 이하의 즉, 규칙이나 내규 등에 대한 것은 행정쇄신 차원에서 시정을 해나가고 있고 따라서 시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규운용을 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서 소송을 맡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면서 다시 되풀이 되어서 패소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엄정한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지금 말씀하신 법률고문을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다소의 물의가 있는 점이 아닌가라고 봐지고, 다만 소송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성실도와 그 기여도, 다시 말씀드려서 자료라든지 그 소송업무에 임하고 있는 자세 등을 봐 가면서 변호사님들의 여러 가지 자문과 또 법률상담과 또 소송에 임하는 자세 등을 판단해 가면서 서울시의 패소 또는 패소로 인해서 일어나는 손해를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차재국 의원님께서 600년사업 등 재정수요와 관련시켜서 시에서 복권발행을 할 의향이 없느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재원조달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 즉, 재원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권발행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제11조나 그 근거에 의해서 한 다면 의회 의결과 내무부의 승인을 얻으면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권은 대중적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측면과 복권구입자가 주로 서민들이므로 소득분배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으며, 또 복권발행시의 예상수입이 과연 우리들이 그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더라도 발행해서 재원조달의 실익이 있는가 하는 점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시중에서 발매되고 있는 주택복권의 예를 하나 든다고 한다면 매주 약 18 억원 정도의 판매액 중에서 35%가 기금으로 조성되고 있고, 나머지는 당첨금으로 50%, 그리고 발행비용, 그리고 판매수수료 등으로써 15% 정도가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자금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은 약 6억 3·4,000만원 정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600년사업 내지는 서울시 재원조달을 위해서 복권을 발행한다고 했을 경우 주택복권, 기타의 복권 등과 경합을 했을 때 과연 그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이며, 오히려 행정처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만 발생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토된 것을 토대로 앞으로 연구과제로써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재국 의원님께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시의 일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 서 전액 출자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 맡겨야 하고 내무부 등에 대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지방자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은 차츰차츰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내무부의 승인을 받는 것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법률사항의 규정으로 인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차츰 지방자치의 확립과정에서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은 업무도 이미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실천에 따르기는 상당한 법 개정 등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상채 의원님께서 컴퓨터 전자기구로 인한 전자파 발생에 대한 방호지침 등과 보안경 내지는 보호 앞치마 등의 착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미 전자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자기기 구매시부터 전자파에 대한 허용기준의 합격여부 등 행정전산망 표준제품만을 선정 보급하도록 하는 원칙을 일단 정하고, 그리고 89년부터 개인용 컴퓨터를 도입시에는 보안경을 첨부 납품을 받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활용과정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보안경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직원들이 다소 불편하다는 점을 들어서 보안경을 쓰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직원들의 신변보호와, 또 지금 지적해 주신 방호 앞치마 보급 여부에 대해서는 그 전체 직원의 이용도를 감안해 가면서 이것은 확대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상채 의원님께서는 서울시 역사 건립계획에 대해서도 아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어저께 이정환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인 구상을 거친 다음 그 구상이 확정되는 때에 그 다음 단계로 위치와 혹은 설계 등을 검토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김길원의원님께서 저희들 청소본부와 앞으로 환경관리에 대한 기구 강화 문제를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업무가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서울시에서도 여러 부서에 환경업무가 분산 관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에 있었고, 또 이것이 환경처로 하여금 집중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환경처로 집중되면서 그 환경처의 업무량과 우리 서울시의 업무량과 또 동시에 집행업무와 계획업무 이것을 분산해서 앞으로 전체적인 조직의 정비,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시 조직에 대해서는 주로 하위조직에 대한 것을 맡겨 놨습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업무보고 등이 들어오는 경우 다시 검토해 가면서 조치를 해 나갈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갈음코자 합니다. 그리고 양원모 의원님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은 수정 보완될 수밖에 없는데 어떠한 대책과 방안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침 도시계획국장이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건설부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정책의 변화는 우리 서울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93년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이어서 시행령 개정에 관심을 시의회에서 특히 더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난해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금년 1월 7일 공포해서 금년 4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그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이 예고되어서 예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의회가 언론에다 공개한 과밀부담금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서도 지난 번 법 개정시에 시의회의 결의내용과 맥을 같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뜻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조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당상류지역의 농약사용규제기준 신설과 각종 위락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추도록 관계부서에 입법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하신 질문의 말씀이십니다.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환경처, 경기도, 서울시 등 유관부서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처와 서울지방환경청에서 팔당호와 한강류역의 영향권별로 환경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강대권역환경관리위원회, 한강본류 환경관리위원회, 북한강 환경관리위원회·팔당호정화종합대책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수질 보전의 중·장기계획 수립과 수질오염의 배출허용기준 조정 및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으며, 상기 위원회는 정부 각 기관, 학계, 민간전문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한강수질 취약지역주민 108명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서 오염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1건 오염사항을 적발할 경우에 5만원의 보상김을 지급하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환경처에서도 별도로 지역주민 300명을 명예감시위원으로 위촉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등 맹독성 농약 사용 등에 대한 규제와 배출소의 감시에 대하여는 별도로 저희가 특별 감시토록 건의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팔당상류 여주공업단지에서 페놀과 같은 오염사고 발생시 대비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낙동강 페놀사태와 같은 상수원 오염사고에 대비해서 페놀, 납 등 유해물질 6개 항목에 대한 원수 수질자동감시장치를 92년부터 광암, 암사, 구의취수장에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자양, 풍납취수장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추가설치토록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그렇게 설치되는 경우에 모든 서울시의 취수장에 유입된 원수에 대해서는 24시간 연속 자동측정 감시함으로써 유해물질의 정수장 유입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 오염사고에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서울시, 경기도,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오염사고대비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고는 항상 불의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각심을 가지고 24시간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본부장 김진호입니다. 한인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우루과이라운드 반대 농민행사에 저희들 시청의 청소차량 3대와 그리고 청소적재함 3대가 소실된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관행상으로 이런 집단적인 큰 행사나 시위 때는 늘 저희들이 행사가 끝나면 바로 청소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청소차량과 청소인원이 배치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은 종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미리 적절하게 현장에서 대응 을 못해서 그래서 아마 소실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현장에 적절히 대응해서 이와 같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적재함이 아마 현장에서 긴급하게 임기응변으로 시위를 방지하는 그런데 일부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목적으로 거기에 배치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소실된 차량 중에서 민간대행업소 차가 한 대 탔습니다. 저희들 피해액으로 따져 보니까 약 1,500만원 정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사항은 관할경찰서하고 구청하고 또 민간업소하고 현재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협의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저희들 구청 차들은 본연의 청소업무에 갔다 가 소실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감내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 면서, 앞으로도 저희들 청소를 위해서 파견나가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가서 적절히 배치하는 위치라든가 또 대비하는 그런 사항을 적절히 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서 피 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다하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행사에 우리 청소원들의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다는 사항을 의원님들 평소에 알고 계십니다만 이 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어제 금길원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드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길원의원님께서 서울시 분할론이나 자치구개편론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대안과 대처 의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어제 이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의 분할이나 자치구역 개편 등에 관해서 우리 시에서 검토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이미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확인된 상태이므로 더 이상의 논의는 현실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현재는 이러한 논의보다는 서울이 그 자체로 하나의 생활권임에 따라 점증하는 광역행정 수요에 어떻게 우리가 적절히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기울여야 될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에서는 기획기능 및 광역행정조정기능 위주로, 자치구는 직접적인 주민행정 서비스기능 위주로, 그리고 시는 광역행정조정기능 위주로 현재 시 자치구간 기능재조정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간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재정조정기능 강화 및 재원조정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서울은 600년 수도 서울로서의 역사성, 그리고 서울시민이라는 긍지로서의 시민정서, 광역행정기능의 강화 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 중심도시로서의 도시경쟁력강화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개방화·국제화시대에 대비하여 서울을 국제적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고, 아시 아 태평양시대에 동아시아의 중심도시로서, 그리고 태평양과 대륙을 잇는 교두보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능과 위상을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은 물론, 통일조국의 수도로서 위상을 키워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중요한 시기임을 우리가 고려해야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번째, 자치구의 특별구화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제가 동사무진단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사무진단이 완료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시행정의 최일선기관으로서 동이 직접 주민에게 밀착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동업무 전반에 대해서 현재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해 11월에 한국행정연구원 박세정 박사를 팀장으로 하는 동사무진단팀을 구성해서 현재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6월 30일까지 기한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의 개선방향은 동기능 재검토를 통한 기존 업무의 개선정비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능강화, 그리고 조직개편, 사무환경의 개선과 공간활용도의 제고, 이러한 사항들을 주요방향으로 해서 현재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구체적으로 진단이 나오고 대책이 나오면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재국 의원님께서 과다한 구의 분구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시장님이 이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또 한 가지, 현재의 자치구제도가 존치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단순한 행정보조기관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행 지방자치법상에는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는 2개 체제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자치구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거해서 다른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과 다르게 일정 범위 내에서 권한을, 기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자치구폐지검토 등의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전혀 이러한 내용을 검토한 바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양원모 의원님께서 지방화·개방화시대에 따른 공무원 기업체연수 등 시정경영화 대책과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공무원의 의식전환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 행태변화와 민간기업체의 경영관리, 대고객서비스 등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적 서비스정신을 우리 시정에 도입하기 위해서 시 5급 이상 간부직 공무원 2,131명 전원을 2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6차례에 걸쳐서 삼성, 김성, 대우연수원에 2박 3일간 위탁연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6급 이하 민원부서 근무직원과 시의 여직원, 도합 2만여 명이 상업은행연수원과 예지원 등에서 고객서비스교육, 예절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행정기관과 기업체간 교환근무제도도 2월 15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며, 우리 시에서는 47명의 시 및 구직원이, 그리고 민간부분에서는 백화점, 대기업, 중소기업 등의 직원들이 현재 교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4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정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금년부터 매년 10명 내지 17명의 시공무원을 2년 동안 해외에 파견해서 특별훈련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100명 이상의 국제화요원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전 시공무원이 국제감각과 기초적인 외국어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무시간 전에 직장외국어강좌를 개설하고, 시공무원 110명을 민간사설학원 등에 외국어위탁교육을 시켜서 국제화시대에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화·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시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에 전산교육과 과학교육을 강화시키고 17개 현재 전문교육과정을 27개 과정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양원모 의원님께서 5급지방공무원승진시험제도를 종전의 시 종합승진시험제도로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행정직의 경우 5급 승진은 지방공무원법 제38조 및 동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 단위별로, 즉시 본청과 22개 자치구별로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결정배수 내의 자를 우리가 뽑아서 내무부가 관장하는 시험절차를 거쳐서 임용권자별로 승진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91년도 3월 시·군·구가 독립된 법인격의 자치제가 실시됨으로써 당해 구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구청장에게 부여됨에 따른 인사절차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합격자와 부합격자의 보직상 갈등문제는 91년 3월 이전까지 수십년간 시행되어 온 종전의 승진관행에 대한 과도기적 문제점으로서 상당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전대로 환원 또는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는데 이상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시에서 91년 12월, 93년 5월 2차에 걸쳐서 시 전체 종합승진개선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만, 자치제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이유로 개선안이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군·구가 자치단체로 계속 존속하는 한 자치제의 기본인 인사권의 독립문제와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종전대로의 시 종합승진제 실시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계속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심상일 의원님께서 시우회 집행부의 전면교체, 또는 경선체제로의 전환을 지도할 용의는, 두번째는 도로굴착부구공사 수지이익의 사용처는, 세번째, 기술본부 사표제출 등의 경위, 도로굴착부구공사, 상수도공사 감독대행업무의 경쟁계약으로의 전환용의, 92년 총회시의 장갑사건과 93년 옥수수튀김기사건의 내용은, 이렇게 5가지 사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시우회에 대해서 폭넓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시우회는 잘 아시다시피 86년에 결성된 서울시 퇴직공무원의 모임으로 현재 4,6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직종과 직위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므로 이들을 활용하는 것은 시정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인 시우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몇몇 분야에서 이들의 전문지식을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우회 집행부의 전면교체, 또는 경선체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시우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증진, 시정에 관한 자문, 시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사연구와 위 탁업무의 수행 등을 목적으로 86년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된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민법상의 사단법인은 그 전반적인 운영내용에 관하여는 정관을 정하여 규율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우회 정관 제9조에서 제12조에 걸쳐 구체적인 임원선출 및 임기, 보선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운영하는 임원선출 및 임기에 관하여는 민법규정에 따라 제정된 정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민법상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정관과 달리 규율하거나 우리 시에서 지도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사안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선출은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도 경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도로굴착부구공사 수지이익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그간 시우회에서 도로굴착부구공사 대행비 중 인건비 등 경비를 제외하고 연간 3·4억원의 이익금을 올려서 이 이익금을 설립 목적에 따라 회원친목 및 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잔여액은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굴착부구공사, 상수도공사 감독대행업무의 경쟁계약으로의 전환 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는 시 전체적으로 연간 약 5만 건에 달하고 있어서 당해 복구공사 감독을 각 구청의 담당직원 1 내지 2명만으로는 감당하기 부족한 형편입니다. 당해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전직 기술공무원에게 감독을 대행케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도로굴착복구공사는 단순 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0조, 그리고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감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이의 효율적인 감독대행을 위해 도로굴착부구공사 감독업무의 원칙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이의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계약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조례에 맞는 시우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배·급수관 공사는 연간 약 3만 6,000여 건에 달하고 있으나, 이를 감독할 공무원 수는 매우 적어서 효율적인 감독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공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시 우회에 감독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술본부 인력의 사표제출 경위하고, 92년 총회시의 장갑 등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체 적인 내용을 현재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세히 내용을 파악해서 위법 부당한 사안이 있으면 이를 시정조치하고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그간 시우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가도록 우리 시의 감독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한인수 의원님께서 구로구 시흥동명 개명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동명을 개명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법정동의 명칭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부터 전래되어 온 지명을 개정할 경우에는 시민생활의 안전성과 행정의 지속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정동 명칭변경시 각급 행정기관의 58종에 이르는 공부도 동시에 정비하여야 하므로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무부령인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을 보면 명칭을 변경할 때에는 역사적 전통 및 문화의 계승 등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거나, 어감이 좋지 않고 혐오감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당해 지역주민의 90% 이상 이 명칭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외에는 일체 부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심상일 의원님의 체납차량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체납차량은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의 체납건수가 61만 9,000건이 됩니다. 그런데 동일차량이 계속해서 체납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대수로는 한 10만대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총 차량대수를 175만대로 했을 때 약 5.7%에 해당됩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 전산화 추진으로 채권확보가 구체화될 수가 있고, 또한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많이 적발 이 되어서 체납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소유권이전 및 차적변경시에 앞으로 금년 1월 3일부터 납세필증을 붙이도록 이렇게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점에서도 많이 보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아까 심상일 의원님께서 주차장, 주유소 등에서 특별단속을 할 수 있는 좋은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세입결함이 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문제에 대한 대책과, 또한 93년도 과오납세금의 발생금액과 그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방세 체납은 92년 결산을 작년말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면 약 3,071억원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가 2,756억원이고, 세외수입이 315 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세의 연평균 징수율을 보통 우리가 96% 내지 97%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4%의 미징수 금액이 워낙 세의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역시 체납액이 년간 한 천억 규모씩 누적되어서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말에 저희 서울시에서는 총 체납자 전부에 대해서 약 500만 건의 체납고지서를 발부해서 일제히 독촉을 한번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작년의 체납징수율은 약 408 억원을 징수해서 92년도에 198억원 징수한 것에 대비를 하면 약 거의 배에 가깝게 징수율 을 높였습니다. 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 징수전담반을 구성해서 독촉을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체납이 대 부분 고지서 송달이 잘 안 됨으로써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송달이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좀 챙기겠습니다. 뿐 아니라 전산망을 이용해서 체납자의 전국 재산을 추적 조사해서 여기에 따르는 공매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두번째 질문해 주신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오납금은 총 세 징수액 2조 6,545억원 중에 과오납 세금이 393억원이 되겠습니다. 약 1.4%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과오납은 굉장히 민원을 동반하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항목 중의 하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과오납자를 과거에는 신청을 해서 그분이 또 과오납금을 받으러 구청까지 와서 돈을 받아가고 이러한 제도를 작년에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정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알려 주시면 그곳에 바로 과오납김을 지금 불입해드리는 이런 방법으로 바꾸었고, 특히 이 과오납이 많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예가 법인세와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세와 주민세는 대개 법인세가 고지된 이후에 주민세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올 때 한 1년 정도 길게는, 짧게는 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과오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본세가 이미 감면조치가 된 것이 과세가 된다든가,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금년부터는 이 제도를 법인세와 주민세도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과오납금이 줄어들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김길원의원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5년간 소급해 부과하는 근거와, 또 변상금의 징수율에 대해서 좀 밝혀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근거는 국유재산법 제96조, 또 지방재정법 제87조와 그 동법시행령 제105조에 상세한 규정이 있고, 또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 조제2항에 의해가지고 시효기간 동안에 매분기분을 소급해서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4년 1월말 현재 국·공유재산 변상금을 부과한 실적은 211억원이었습니다만 징수액은 불과 44억원으로 20.7%밖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 변상금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대부분이 무허가건물 집단지역, 저소득층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이분들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로서는 금년 3월부터 국유재산 변상금 일시납부를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고, 또 아울러서 5년간 지금 부과하는 것을 3년간으로 단축할 것을 저희가 금년초에 재무부에 건의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탁병오입니다. 심상일 의원님께서 서울시의 맑은 물 공급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시판되고 있는 생수관리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수허가업소 현황을 살펴 말씀 올리면 광천수 음료라고 되어 있는 일명 생수는 생산량 전량을 주한 외국인과 미8군에 판매하거나 수출을 조건으로 92년 1월 1일 이전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하고 그 이후에는 시·도지사가 허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방에 14개소의 허가업소가 있으나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허가하는 업소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낙동강 페놀유출사고와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생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수 시판의 허용문제는 현재까지 보건사회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허용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판되고 있는 생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으로 시판되고 있는 생수에 대한 그 동안의 관리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시내에 불법 유통되어 적발 확인된 생수업체는 총 22개소로서 허가업소 7개소, 무 허가업소 9개소, 그리고 청량음료 제조허가를 받아가지고 생수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 6개소입니다. 보사부의 추정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생수업소는 허가, 무허가 업체를 포함해서 약 64개 업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판매소를 포함할 경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300개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가정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수돗물 가격과 생수가격을 비교하면 생수는 18.91짜리 한 통에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같은 양의 서울시 수돗물은 약 4원으로 무려 1,000배에 이르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3년도에 불법으로 시판하고 있는 22개 업체의 생수를 단속 적발하여 28건을 고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으며, 수질검사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45건을 실시하여 이중 일반 세균이 음용수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17건을 행정처분 또는 폐기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에도 일제 단속을 실시해서 17개 업소를 적발하고 고발 등 행정처분을 실시를 한 바 있으며, 계속해서 강력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판되고 있는 생수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결의한 93년 2월 생수시판반대촉구결의안을 거울삼아서 허가업체나 무허가업체를 불문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구단위로 판매원을 추적 단속해서 주로 아침이나 밤에 소비자와 은밀히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제조업체와 판매업자를 동시에 형사고발, 영업 정지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한편, 불법시판과 수질검사결과를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시민들이 생수를 이용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서울시의회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대로 불법 시판되고 있는 생수를 일부 시민들이 구매하여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시민간의 위화감 조장은 물론이고, 생수구매에 따른 막대한 시민부담과 외화유출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서울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회복과 시민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불법시판 되고 있는 생수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강력한 단속과 함께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조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정확한 건설부지와 현재까지의 건설추진현황,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반입도로 및 소비자의 접근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가락동시장의 처리능력을 분산시켜서 서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금년부터 추진을 해서 97년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농수산물 반출입이 용이하고, 또 시민들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구인 강서구 공항지역을 건립예정지로 선정을 해서 우리 시 의 도시개발계획과 관련을 해서 세부추진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완료를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 141억원을 투입을 해서 도매시장 건립기본계획과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부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손장호입니다. 조상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상채 의원님께서 600년사업에 연변지역과 재일동포 등 해외동포를 참여시킬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매우 좋은 제안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면서도 예산문제 등 많은 제약이 따름을 양해를 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변에 계신 동포 한 분을 초청하는데 1인당 200만원이 든다고 계산 했을 때 100명을 초청하면 약 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부담으로 초청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앞으로 600년 행사에 각종 행사가 열릴 때 여유 있는 분이 우리 서울에 방문하신 기회에 이 행사에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초청장을 발송하는 등, 또 해외 동포조직을 통해서 홍보물을 배포해서 모든 편의를 제공함으로 해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600년사업과 각종 행사에 민간기업을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매우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 민간기업에 대 해서 행사내용을 우리가 부담시킨다는 것은 좀 어렵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곤란을 느꼈고, 또 자칫 잘못하다가 600년행사가 민간기업의 선전행사화할 우려성도 다분히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할 때에는 시비 행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또 실제 저희들이 몇 몇 기업에 참여 권유를 해 봐도 크게 환영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 있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9월에 행사될 13개 자매우호도시와 같은 행사, 이와 같은 성질의 행사에는 자매도시에 진출해 있는 민간기업을 여기에 도시별로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행사가 기업이 참여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비록 자매우호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면밀히 검토해서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모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역시 시장님 답변사항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물에 대한 준비사항을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홍보물로써는 이제까지 영어판만 발행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영어, 일어, 불어, 독어, 4개 국어판을 10만부를 제작해서 앞으로 3월에 발간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VTR도 이제까지 관광 VTR이 풍경화적인 VTR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제작하는 VTR은 서울의 유명한 호텔이 어디에 가면 있느냐, 또 유명한 쇼핑장소는 어디냐, 또 유명한 한국 음식점이 어디냐 이러한 것을 상세히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비디오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작된 비디오가 이번 3월에 발행이 되면 해외 공관이나 해외 주재상사, 또 해외 관광호텔, 또 해외 주요기업 이런 데 배포를 해서 우리 서울의 홍보가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양원모 의원님께서 전 공무원의 관광요원화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 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사업은 외화가득율이 아주 높고, 공해유발이 거의 없는 사업으로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과 직접 접촉하는 요식업소, 숙박업소, 택시업자 등 모든 시민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관광홍보요원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전 공무원의 관광요원화 문제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은 600년사업의 성실한 수행과 또 도시 정비 정돈, 환경보전 업무, 택시의 친절문제 지도, 위생업소 수준향상 등에 대해서 모든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관광요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그 의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어제 금길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에 있어서 매도자 입장에서 서울시가 지출해야지 왜 조합에서 지출하느냐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개발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감정평가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전 토 지감정평가로서 관리처분 계획수립시 조합원별로 아파트 평형 배정에 기준이 되는 권리가액 산정을 위한 것으로써 조합원 각자의 소유재산을 감정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의 평가수수료는 당연히 조합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다만, 평가기관 선정에 잡음을 없애고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평가기관만을 순서대로 지정해 주고 가격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역 내 국·공유지를 재개발조합원에게 매각하기 위한 경우로 관할 구청에서 매각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기 때문에 이 평가수수료는 우리 시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국·공유지 불하금액이 종전 토지가액보다 비싸므로 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조합원의 종전 토지평가는 사업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고, 국·공유지 매각을 위한 평가는 매수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점에서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또 하나는 평가방법상에 있어서 종전토지는 평가 당시의 공부 및 현황대로 평가가 되고, 국·공유지 매각을 위한 평가는 용도폐지되어 대지가 된 것을 전제로 평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왕3구역의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고 재개발조합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재개발구역 내에 토지평가와 동일하게 사업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현황 평가할 수 있도록 도시재개발법 개정을 건설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를 적극 추진해서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무단점유 국유지인 잡종지를 사법판결이 아닌 행정절차로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유지인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매매 또는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대해서는 민법 제245조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했을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개시 시기, 소유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시효완성 또는 시효소멸 및 중단, 소멸시효의 기산시기 등 사법적 판단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행정지침 등으로 해서 시효취득을 인정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를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이신영입니다. 한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명동 지하상가는 20년간 무상사용하면서 월 50만원 내지 6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고 또 이중 일부 점포들이 불법 전대 또는 불법 매매하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98년 이후에 이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명동 지하상가는 민자유치사업으로 명동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조성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98년 12월까지 20년간 무상사용하도록 허가된 것입니다. 이 무상사용허가 조건으로 허가받은 자가 상가를 직영치 못할 경우에는 점포를 개별적으로 임대할 수 있되 허가받은 자가 점포를 임대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점포 또는 서울시 소유이며, 허가조건은 반드시 확인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가조건 위반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포 무단 전대 또는 매매행위에 대해서는 명동산업과 점포주간에 임대차계약상 전대행위를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점포 임대차인과 전대받은 사람간의 문제는 계약 당사자 간의 민형사상 문제이지만 점포임대차인이 무단 전대하는 사실여부를 관할 구청장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해서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김병용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첫째, 관리공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양재동 양곡도매시장은 경영수지상 공사가 계속 관리함은 상당한 회의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하셨고, 둘째로는, 도매시장에서 수입잡곡을 거래하는 것은 도매시장의 개설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양곡시장을 관리공사에서 계속 관리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동 양곡도매시장은 88년 8월 3일 개장을 해서 농협에서 처음 위탁관리를 하다가 92년 8월 3일부터 관리공사가 인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양곡유통은 산지 직거래 허용 등 다양한 형태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거래물량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영수지상으로도 93년도에 3,30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나 도매시장 기능상 기업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성을 더 중요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영을 앞으로 좀더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시장 사용료 징수요율을 현재 거래금액 의 1/1,000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물품인 청과나 수산물에서 5/1,000를 받고 있는 것 에 비하면 아주 적은 요율입니다. 이래서 국내산 양곡에 대해서는 2/1,000를 받도록 하고 외국산 수입양곡은 5/1,000를 받도록 상향 조정하는 것을 농수산부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도매법인의 산지 수입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또 산지의 대형 도정업자를 지정도매법인의 주주로 참여케 하는 등 다각적인 시장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농산물 취급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상 국내 농산물과 외국산 농산물을 구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모든 법령에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2조에 수탁의 거부나 거래 관계인의 부당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어 양곡도매시장에서 수입 잡곡을 취급하는 것은 적법할 뿐 아니라 참깨, 콩, 녹두 등 이러한 잡곡은 우리 국내 생산양이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유통공사로 하여금 수입을 해서 저희 법정 도매시장에서 공매함으로써 1차적으로 가격형성을 한 후에 시판토록 하는 것이 농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준해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입니다. 교육감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원모 의원님께서 서울시교육청의 인간중심 교육 개혁방안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교육제도나 운영에 잘못은 없는지 또 적성과 능력에 맞는 그런 획기적인 교육개혁 방안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의 본질은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에 조화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는 인간교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도 인간교육과 전인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우리 교육은 인간교육보다도 획일적인 입시위주 지식편중 교육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전인교육이 저해된 그러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각 개인이 타고난 개성과 적성, 소질과 자기 학습능력이 신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과별 또는 능력별 수업 내지는 선택 교과목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 부진학생에 대해서는 특히 그 학생의 능력에 알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정성을 기울여서 따뜻하게 책임 지도하도록 그와 같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수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과학, 예술, 체육, 외국어 등 특수목적 학교를 설립해서 그들의 재능이 계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특기 신장과 재능계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클럽 활동과 방과 후의 과외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획일적인 일제고사를 줄이고 결과보다는 스스로가 생각하고 궁리하며 문제를 풀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중시하는 주관식 평가와 인성, 태도, 봉사활동 등 행동발달의 평가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과성적만을 중시해서 주던 우등상을 비롯한 그러한 시상제도를 개선해서 앞으로는 지·체·예·기 그리고 봉사 등 개인의 특성과 활동을 칭찬하는 다양한 시상제도를 운영해서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또 그들의 의욕을 높여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간 중심 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선생님들의 의식개혁이 앞서야 되겠고, 또 학부모님이나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므로 앞으로도 학부모님과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서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계발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인간 중심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상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제화에 대비해서 초등학교에서의 영어교육 활성화 방안과 한자과목 신설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해서 국가 경쟁력을 기르는 교육의 일환으로 국제 이해 교육과 말하기, 듣기 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기 외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학교에서는 아침 자습시간과 특별활동시간을 이용해서 약 80%에 달하는 408개 학교에서 영어교육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초등학교 영어 특별활동시범학교를 지정을 해서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도록 하겠으며, 학교마다 그러한 특별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국민학교 교사들만으로는 효율적인 영어교육을 하기가 굉장히 어습니다. 전문적인 지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학부모님과 지역사회 인사들 중에서 또는 외국에서 교육한 분들 중에서 명예교사를 위촉을 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방송에 어 린이 영어시간이 있습니다. 그 녹화 테이프를 활용하여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영어교육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들로서 초등교육영어연구회를 운영을 해서 방학 중이라든가 혹은 방과 후에 외국인을 모셔다가 자체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로서는 국민학교 영어특활 지도 선생님을 매년 300여 명을 연수를 해서 전문적인 소질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것은 국민학교에서의 한자교육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국민학교에서의 한자교육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논란이 아직도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그러한 주장이 있는가 하면 해서는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만 저로서는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한자과목을 신규로 정규과목으 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학교장재량에 의해서 아침 자습시간이나 또는 특별활동시간을 활용해서 한 50% 정도의 학교가 자율적으로 부분적인 한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95학년도부터 새로이 교육과정이 개편이 됩니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재량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학교별로 한자교육을 실시하는 그러한 기회가 많아지리라고 믿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초등학교에서의 한자교육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임익근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익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 니다.

생활환경위원회 임익근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의에 고생하시는 시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을 보면서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답변한 것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답변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미 알고 있던 인지사항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속이는 그런 행위를 보면서, 혹시 그 담당국장님이 바뀌어서 새로운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판단도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본회의가 끝나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요새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 이즈모시의 이와쿠니 데쓴도라고 하는 시장의 말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답변에는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의 지방의 논리라는 저서에서 설파하고 있습니다. 첫째, 1주일만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있겠고, 또는 한 달 후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는 석달 후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답변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장을 해본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석달 후에 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와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렇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달 안에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거나 가부를 말해 줄 수 있다고 이 데쓴도 시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즈모시의 이와쿠니 데쓴도 시장의 비즈니스 행정활용관리 라든지 또는 서비스용 행정이라든지 이러한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올해부터 국제화, 개방화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특히 우리 서울시도 이에 부응하여 기 업체에 상당히 많은 공무원을 교환근무시키기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답변에 있어서는 마치 마제석기시대의 이야기처럼 언제까지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것도 없으면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미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답변 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도로국장님의 답변중에 명동 지하상가에 관한 사항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료의원인 최명진의원께서도 이미 93년 정기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서도 저는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명동 지하상가의 화장실이 50원씩 불법적으로 대소변에 관계없이 돈을 받았습니다. 제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똥, 오줌 싸고 돈 받는 나라는 대한민국하고 이탈리아밖에 못 봤습니다. 이 문제가 어느 때 문제입니까? 93년도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모르는 체 하면서 해당 구청장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보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것이 몇 달이 지나간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조사해서 종로구청장이 한 달 후에 보고서를 올리면 3월 며칠까지 보고한다든지 다음 회기에 보고해서 시정한다든 지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말씀드리지요. 분명히 서울시장은 저한테 답변서를 주시면서 12월 31일 이후에는 화장실에서 50원 받는 것을 받지 않겠다고 저한테 답변서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1월 9일 제가 조사를 나가봤고, 1월 14일 조사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의 컴플레인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종로구청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해서 치우시오, 그래서 1월 15일에 치웠습니다. 도로국장이 이런 사실도 모르고 와서 답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서울시의원들을 뭘로 보시는 것입니까?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임익근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그 내용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느낄 때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앞으로 좀더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여 주시기 재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 오늘에 걸쳐서 질문하여 주신 열한 분의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1994년 업무계획보고와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6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후 3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