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유지연 의원 발언

유지연의장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의 소집 및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사무과장
금년 들어 의원님들의 첫 등원을 충심으로 감사드리오며 먼저 제2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장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2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2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기간에 처리하게 될 주요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시장님으로부터 94년도 시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 군포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개정안과 군포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조례제정안, 그리고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일 의원간담회 당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1994년 2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이틀간으로 할까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시정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시정에 관한 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장님의 94년도 시정에 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재호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군포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종두입니다. 군포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사유는 93년 9월 23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지난 1월 31일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회계공무원 관직변동 준칙안이 일괄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골자로는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명령기관에서는 '기금 특별회계 운용관'을 '기금 운용관'으로 하고 '분임운용관'을 삭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출납기관에 있어서는 '분임지출원'을 '기금 출납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회계공무원은 기금 운용관에 기획감사실장을, 출납원에 예산계장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분임 기금 출납원은 관직지정과 그 사무범위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56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변경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가 되겠습니다. (회계공무원) 제1항 후단 중 '기금 특별회계 운용관'을 '기금 운용관'으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하며 기금 운용관에 기획감사실장, 기금 출납원에 예산계장으로 하고 분임 기금 출납원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중 '기금 특별회계 운용관'을 '기금 운용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에 가서, (결산 및 보고)의 제1항 중 '기금 특별회계 운용관'을 '기금 운용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고맙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방 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필구입니다. 군포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열악하고 어려운 근무여건 시설인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장려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수당 지급액은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군포시의 예산사정 등 자체 실정에 따라 적정액을 결정하고 근무여건의 열악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경기도 총무 12512-60호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 준칙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중 개정령안 중 관계규정으로 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074호에 의해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신설이 되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지연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이세중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의원
이세중 의원입니다. 군포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개정조례안 중 새로 신설되는 제4조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중 쓰레기처리 업무 전담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범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예, 이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이세중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이세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3년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4074호 개정에 의하여 분뇨 또는 폐수처리장 등 열악하고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장려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중 쓰레기처리 업무 전담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환경보호과 및 동에서 환경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시에는 현업부서가 없으나 향후 기구증설에 의하여 사업소 성격인 환경사업소라든가 쓰레기소각장, 쓰레기매립장 등이 설치되어 동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청경도 타 시·군과 비교, 공무원에 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세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들 드렸습니다.

유지연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세중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세중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연의장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