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낙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갑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주변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지방자치 정착에 공헌을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찬 갑술년을 맞이해서 금년에도 도민의 성실한 대변자로서 도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94년도 도정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94년도 도정업무보고는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후 기획관리실 소관부터 질의에 대한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 '94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기획관리실장 이철규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도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13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이 기획관리실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우리나라 제일의 웅도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고 조그마한 실수나 나태도 저지르지 않으면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를 비롯해서 몇몇 간부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인사를 올린 것으로 갈음하고 기획담당관 이필운 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 장석인 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며는 순서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구 및 인력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마는 1년전과 비교한다고 그러며는 1개 계, 다시 말하면 공기업 2개 계가 새로 생긴 정도의 변화가 있고, 인력은 165명으로서 1년 전과 비교해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4명 정도가 증원이 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들께서 상세히 아시는 것으로 알고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실별 주요 기능 역시 설명은 생략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실별 주요기능 역시 설명은 생략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첨부1) 일반현황(기구및인력) 2. 주요기능 □ 기획담당관실 ｏ 도정 종합기획조정 및 확인평가 ｏ 지방의회 지원 및 협조 ｏ 투자심사 및 특수지역개발 □ 예산담당관실 ｏ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 운영 ｏ 공기업 경영의 기획조정 □ 감사담당관실 ｏ 도, 시·군 및 지원단체·조합에 대한 감사 ｏ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의 심사수행·지도 □ 통계담당관실 ｏ 통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분석 ｏ 행정자료실 운영 □ 전산담당관실 ｏ 전산화 장기계획 수립 및 개발 ｏ 지역전산본부의 운영 □ 기술심사담당관실 ｏ 건설공사의 기술심의위원회 운영 ｏ 건설공사의 지도감독의 공정관리 Ⅱ. 주요업무계획 [기획담당관실 소관] 1. 지방행정쇄신 지속 추진

제도와 관행을 「주민편의위주」로 과감히 개선

확대로 「국민적 공감」속에 행정쇄신 추진 □ 주요 추진상황 ｏ 행정쇄신기획단 설치 : '93. 3. 29(단장 : 부지사) ｏ 행정쇄신과제 발굴 및 추진 : 2,095건(완료 1,537) - 중앙건의 253, 도추진 78, 시·군추진 1,764건 ｏ 기관별 행정쇄신 「중점책임과제」선정 추진 - 실·국장 중점책임과제 : 20건(완료 7) - 시장·군수 중점책임과제 : 36건(완료 24) ｏ 주민의견 수렴 : 도민제안 1,189건(과제채택 327) □ 추진계획 ｏ 행정쇄신과제의 지속적 발굴 추진 - 공무원 및 도민제안제도와의 연계추진 활성화 ｏ 대민 홍보의 효율적 추진 - 완료과제의 개선내용 집중 홍보로 주민활용도 제고 2. 도정시책 평가의 내실운영

도정평가에 의한 환류기능 강화로 도정발전 추구

지시사항의 특별관리를 통해 누수없는 도정 추진

불편사항의 능동적 해결로 위민봉사행정 구현 □ 체계있고 종합적인 도정평가 ｏ 도정종합평가(상·하반기) - 도정주요시책 및 사업과 대통령 지시사항을 비롯한 각종 지시사항 등 도정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문제점 분석과 그에 대한 대책강구로 실효성 극대화 ｏ 시·군 종합평가(하반기) - 도정주요시책의 시·군별 추진상황에 대해 현지확인 종합평가 - 주민 수혜도와 지역발전도 중심으로 평가 실시 □ 내실있는 심사분석 기능수행 ｏ 주요업무에 대해 심층적인 심사분석 실시(분기별) ｏ 대규모 주요사업에 대해 현장 확인점검 등 특별관리 실시(월별) ｏ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점검 실시(수시) □ 각종 지시사항 관리강화 ｏ 신속하고 정확한 전파체계 확립 ｏ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점검 실시(격월) ｏ당면 현안사항 지시에 대해 현장 확인점검(수시) ｏ 부진사항에 대한 보고회 개최 - 도 소관사항 : 심사분석 부진사업 보고회와 병행 - 시·군 소관사항 : 시장·군수 회의시 □ 각종 주민불편사항의 능동적 해결 ｏ 관찰대상의 확대 - 파손 또는 잘못 설치된 공공시설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 - 행정기관 점검 단속소홀로 주민불편 또는 공익저해 사항 - 기타 행정기관의 불합리, 비능률, 낭비를 초래하는 사항 등 ｏ 총체적 유기적인 관찰체계 구축 - 도 산하 전 공직자의 관찰 요원화 - 각종 소규모 민간단체의 자율참여 유도 ｏ 다양한 관찰방법을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 - 출·퇴근, 출장시 공공시설물 수시 관찰보고 - 구역별 점검자를 지정하여 로드첵킹을 통한 종합 관찰보고 - 본연의 업무추진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적출한 관찰보고 - 반상회 등을 통한 주민여론수렴 사항 관찰보고 ｏ 자율참여 유도를 위한 교육·홍보·표창 등 다양한 대책 강구 3. 특수지역개발사업 적극 추진

위주의 주민 숙원사업 우선 해결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 사업개요 ｏ 대상지역 : 14개 시·군 ｏ 사 업 량 : 197건 ｏ 사 업 비 : 22,851백만원(국비 4,101, 도비 13,413, 군비 5,092, 기타 245) (첨부2) 사업내역 4.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운영

투자심사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확보

현대화로 경영수지 개선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공직자 적극 보호

공직사회 건설을 목표로 감사·감찰활동 전개 □ 감사계획 ｏ 대상기관 : 88개 기관(본청 66, 북부 22) ｏ 종합감사 : 51개 기관(시·군 20, 외청·사업소 15, 소방서 9, 농조 7) ｏ 부분감사 : 10개 기관(회계분야 5, 기술분야 5) ｏ 중점감사 : 지방행정 10대 취약분야 ① 주택·건축 ② 토지관련불법행위 ③ 인·허가 민원처리 ④ 도시계획사업 ⑤ 대규모건설공사 ⑥ 환경·위생 ⑦ 소방행정 ⑧ 예산회계집행 ⑨ 지방세부과징수 ⑩ 국·공유재산관리 □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보호 ｏ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 감사결과 최종양정 결정전 ※ 근 거 : 도훈령 제1024호9위원장 부지사, 위원 실·국장) ｏ 「밝은 공직자상」확산 : 모범공직자 선발 표창 2. 민원처리 「도민평가제」운영

·공정·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민원인 1회방문」처리제 조기정착 □ 감사활동을 통한 민원처리실태 확인 ｏ 확인계기 : 종합, 부분(회계, 기술)감사 및 기강감사시 ｏ 감사중점 - 처리실태 측면 : 민원접수, 처리 전 과정의 적정성 - 구조적 측면 : 민원창구 공무원 배치기준 준수여부 □ 「도민 기관평가제」운영 ｏ 평가계획 : 시·군 방문민원인(연 2회) ｏ 평가분야 및 인원 : 건축, 위생 등 민원인 7,200명 ｏ 평가방법 : 설문조사를 통산 상대평가 ｏ 평가중점 - 민원담당 공무원의 민원처리행태 -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등 ｏ 평가결과 조치 : 기관장 사정활동 평가에 반영 및 제도적 보완 3. 공직부조리 예방감찰활동 전개

무사안일, 민원부조리 등 각종 비리의 척결 ○ 「예방감찰활동」을 통한 맑고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 특별 직무감찰반 운영 ｏ 운영기간 : 연중 ｏ 감찰반 구성 : 38개반 도(본청, 북부) 및 36개 시·군 ｏ 중점감찰대상 분야 - 금품수수행위, 사생활 문란, 무사안일, 보신주의 - 토지관련 등 각종 불법행위 묵인방치 - 기타 행정사각지대 및 취약분야 □ 취약분야(업무·인물) 특별감찰 ｏ 감찰기간 : 연 4회 ｏ 감찰반 구성 : 감사담당관 등 12명 ｏ 감찰대상기관 : 취약업무 및 비위발생 빈도가 높은 기관 ｏ 중점감찰대상 - 주요계획 입안과정에서 정보누설자 - 불평불만을 일삼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 사생활 문란 등 공직사회 지탄 대상자 - 개발제한구역관리, 토지 형질변경 등 취약업무 분야 [법무담당관실 소관] 1. 자치법규 입안심사의 강화

증대와 국민 권리의식 신장으로 쟁송사건 급증

역량강화로 주민권리구제 및 행정의 적법성 보장 □ 소송사건 현황 ｏ 접 수 : 1,468건(행정심판 1,332, 소송 136) ｏ 처 리 : 682건(행정심판 626, 소송 56) ｏ 진 행 : 786건 ※ 전년대비 394% 증가('92년도 3724건) □ 추진계획 ｏ 행정심판 능력의 배양 - 송무담당 전문교육 실시 - 판례 정보시스템 활용으로 최신 판례의 적용 ｏ 쟁송제기 사건예방 대책 - 교육 등을 통한 시·군 행정처분의 적법성 유도 - 민원1회 방문처리제 활용으로 민원 사전해결 - 「행정심판 재결사례집」발간, 시·군업무지침서로 활용 ｏ 송무담당 조직체계 확충 - 현 「송무계」를 송무1계, 송무2계로 조직 확대개편 [통계담당관실 소관] 1. 통계심사

정책수립 및 도정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제공 □ 현 황 ｏ 통계조사 : 6종(통계청 주관 4, 도 주관 2) ｏ 조사주기 : 매년(5종) 5년(1종) □ 추진계획 ｏ 산업총조사 - 지침시달 및 교육 : '94. 2월(700명) - 조사기간 : '94. 4. 1 ∼ 4. 30(1개월간) - 조사대상 : 광업, 제조업, 전기업, 가스업 수도사업체 등(50,000여개 업체, 전수조사) ｏ 도·소매업 통계조사 - 지침시달 및 교육 : '94. 5월(310명) - 조사기간 : '94. 7. 1 ∼ 7. 15(15일간) - 조사대상 :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10,000여개 업소내외 표본조사) ｏ 서비스업 통계조사 - 조사기간 : '94. 7. 1 ∼ 7. 15(15일간) - 조사방법 : 표본조사, 10,000개 업소내외 ｏ 지역내 총생산 추계 - 추계자료수집 : '93. 9월 ∼ '94. 2월 - 자료집계 및 분석·제출 : 1차 ⇒ 3월, 2차 ⇒ 7월 - 내용 : 지역별 총생산, 경제활동분야별 부가가치 및 구성비 등 ｏ 재정수지조사 - 조사기간 : '94. 6. 22 ∼ 6. 30 - 조사대상 : 도, 시·군(교육청 포함) - 조사내용 : 세입, 세출 결산 등 7개 항목 ｏ 인구통계조사 - 작성기준시점 : '94. 12. 31. 24:00 - 대 상 : 도내의 거주자로서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외국인수 및 세대수 - 작성기간 전산자료출력일 : '94. 12. 31당일 전산자료보정 : '95. 1. 1 ∼ 1. 31('94. 12. 31이전의 전입출생, 사망자 등 가감조정) - 작성방법 : 전산 및 수집계 병행 - 통계작성결과보고 및 공표협의 : '95. 2월 2. 행정자료작성관리

능률성 제고 및 편의 제공 □ 현 황 ｏ 행정자료발간 : 3종(내무부 1, 도 2) ｏ 발간주기 : 매년 □ 추진계획 ｏ 통계연보발간(매년) - 내 용 : 인구, 면적 등 18개 분야의 223종 수록 - 자료집계 및 작성 : '94. 6∼9월 - 발간 및 배부 : '94. 10월 - 배부대상 : 도의회, 도, 시·군, 유관기관(900부) ｏ 한국도시연감자료 조사(매년) - 내 용 : 인구, 재정, 건설 등 도시관련 12개 분야 75종 - 자료조사 및 집계 : '94. 6∼7월 - 자료제출 : '94. 8월(도→내무부) - 발간 및 배부 : '94. 12월(내무부) ◇ 도정주요 통계수첩 발간 - 내 용 : 내무행정 등 9개 분야 87종 - 자료수집 : '94. 1∼2월 - 발간 및 배부 : '93. 3월 - 배부대상 : 도의회, 도, 시·군(800부) ｏ 행정자료실 운영 - 행정자료 관리의 능률성 제고 및 자료이용 확대 자료관리 전산화('94 상반기) 자료이용 안내(분기별 소장목록 통보) - 교양 및 전문도서 점진적 확보 '94예산 확보액 : 15,000천원 ※ 자료보유 : 30,898권 · 국내일반도서 9,203권 · 외국도서 735권 · 행정자료 10,444권 · 정기간행물 8,015권 · 기타 2,501권 [전산담당관실 소관] 1. 시·군 전산실 설치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신뢰 행정구현 □ 기본현황 ｏ '93∼'96까지 전 시·군에 단계적으로 전산실 설치 '94년 '95년 '96년 비 고 13시·군 13시·군 9시·군 수원시 '93. 4 기설치 ｏ 전산기기 : 국산 주전산기Ⅱ(타이콤) ｏ 전산실조직 : 전산계(5명), 정원 동결해제시 과로 승격 □ 추진계획 ｏ 설치대상 : 13개 시·군 - 시: 성남·안양·의정부·부천·안산·고양·과천·구리·군포시 - 군 : 화성·파주·이천·용인군 ｏ 소요예산 : 시·군당 350백만원 ｏ 문제점 및 대책 - 문 제 점 : 시·군 전산인력 절대부족, 자체 전산실 설치능력 부족 - 대 책 : 도에서 전산실 설치 준비요원 지원 2. 도정업무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상시 관리체계 구축으로 능률적인 도정업무 수행 □ 시스템 개요 ｏ 근거리 통신망(LAN)구축 - 단말기 상호연결 ｏ 도정현황, 통계 등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관리 프로그램 개발 ｏ 전자우편 시스템(E-MAIL)구축 □ 추진계획 ｏ 시스템 구축범위 - 4개분야 - 인사조직·각종 통계·주요상황·각종 지시 사항관리 ｏ 추진일정 - 1단계(통신망구축, 프로그램개발) : '93. 10 ∼ '94. 6 - 2단계(각종 데이터 구축, 활용) : '94. 7 ∼ '94. 10 □ 기대효과 ｏ 과학적인 도정업무 수행 기능 ｏ 고도정보화 사회의 행정대응 능력제고 - 합리적인 도정업무 계획수립 및 시행 - 문서 송수신 방법의 획기적 개선(paperless 시스템) 3. 「신경기인광장」컴퓨터통신망운영

, 민원안내 등의 행정서비스 제공

사전예방 및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

타당성 및 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 □ 추진계획 ｏ 지방건설기술 심의강화 - 대상확대 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 경기개발공사 금액 : 10억원이상 ⇒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개정중 - 위원회 확대 구성 : 16개 분야 75명 ⇒ 17개 분야 80명 ｏ 심의공사에 대한 사후 지도점검 철저 - 점검대상 : '93년도 지방건설기술심의공사 171건 중 공사진도 30%이상 공사 45건 - 추진기간 : '94. 5 ∼ '94. 12 - 점검단 편성 : 기술심사담당관외 7명 □ 기대효과 ｏ 지역여건에 적합한 공법 및 규모 채택으로 공사비 절감 ｏ 장래계획과 연계성 있는 설계유도 ｏ 견고한 시공 유도 및 품질관리 강화 2. 지방건설공사 시공자문 실무

구조, 공법 등 문제점 발생시 대책강구

지난 번 감사원장께서도 금년 한 해를 부실공사가 없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취지가 저희 도내 각 분야에 고루 퍼져서 정말 부실공사가 없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의료원에 대한 특별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93년도 회기중에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담당관실에서 수원·이천·금촌 등 3개 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지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를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상 조치로 주의나 시정을 지시한 것이 52건이고, 재정상 조치로 2,172만 3,000원의 회수 내지는 감액을 지시한 바 있고, 신분상 조치로 경고·징계·훈계 등의 인사불이익 처분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간단히 감사개황을 2페이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6개 의료원 중에서 3개 의료원을 특별감사한 결과, 일반 민간병원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에 기인해서 의료직원의 결원이 많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또 의료수가가 낮은 의료보호 환자가 주 이용계층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마는 경영수지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역시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떨어져서 직무를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사례들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의료원은 '92년도에 병원건물을 신축해서 이전했으나 의사정원 17명 중에서 6명이 결원상태에 있고, 또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등 중요한 과목들을 아직까지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경영수지 측면에서 보더라도 재정자립도가 '91년도에 84%에서 '93년도에는 91%로 개선되기는 했지마는 아직까지도 최근 3년간의 적자액이 8억 8,000만원에 이르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의료원은 원장이 새로 부임한 이래 경영수지 개선노력을 한 결과 경영수지 면에서는 '91년도의 재정자립도가 73%이던 것이 '92년도에는 82%로, 그리고 '93년도에 와서는 드디어 흑자 규모로 향상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현금수지 면에서는 자금이 부족해서 3억여원의 미지급금이 있어 가지고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촌의료원은 규모면에서는 도내 6개 의료원 중에서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어서 적자폭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92년에 경우에 1억 2,800만원의 적자를 나타냈었으나 '93년에 와서는 5억 7,700만원의 현금을 보유하게 되어서 경영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노조활동으로 인한 내부적인 갈등, 또 의료진의 잦은 교체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의료원별로 나타난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두서 없으나마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출신 유웅준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업무보고 책자 1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주민불편 사항의 능동적 해결'이라는 대목에서 파손 또는 잘못 설치된 공공시설물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아시겠지마는 각 시·군에 체신부에서 공중전화기를 설치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신부에서 일괄적으로 나름대로 설치했기 때문에 좋은 데만 설치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그것을 파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체신부에서 일괄하지 말고 이것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체신부와 뭔가 서로 합의적 조건에 의해서 약간 외지더라도 안전한 곳에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에 대해 시설 및 장비 현대화라는 차원에서 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여기 예산이 컴퓨터 사용, 이런 것은 32억원 정도 들어가고 노후시설 개·보수가 한 6억원 들어가고, 정신병동 확장이 한 4억원 들어가고, 또 영안실이 한 2억 2,000만원 들어가는데 사실상 저희가 작년에도 이천 도립병원을 감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거기가 지금 흑자다, 하고 얘기하셨는데 먼저 전 실장님께서 거기에 원장님 말고 뭐라 그러나요 관리부장을 사표 내게 해서 엄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서 유통되는 계약일자라든지, 일례를 들어서 영안실이라든가 또 보증금이라든가 월세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차질이 많아요. 그러면 행정관서에서는 이것을 대충대충 올린 대로 그냥 묵고해 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1994년도부터는 이것을 챙기십시오. 왜 그러냐 하며는 이천은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흑자가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금 있다 한창섭 위원님이 거기 안성의료원의 이사로 계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아셔서 보충설명을 해 드릴 걸로 알고 있는데 영안실도 그렇고 매점도 그렇고 뭐 등등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10년전부터 그냥 그대로 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관서에서 이것을 절대 터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의료보호 시설도 말씀하셨고 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재정차원에서 따질 때는 이 의료원을 엄청 우리가 중요시 따집니다. 나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대동소이하지마는 이것을 좀 챙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한창섭 위원이 거기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이 발언권도 안 줬는데 거기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한창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창섭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의료원 감사결과보고서를 유인물로 다 보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저 자신이나 집행부나, 의료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중징계나 경고나 훈계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사의료원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 주민들이 항상 접하고 있고 의료복지에 혜택을 주느냐 못 주느냐, 생명하고도 관계가 있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유인물에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개선된 사항은 무엇이며 이렇게 돼 있는 상태를 바로 잡은 것은 있는지 그것을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금년도부터는 책임경영을 강경하게 추진하신다고 하였는데 이 공기업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 책임경영을 했을 때 계속 적자를 냈을 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을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만큼이라도 이렇게 감사지적된, 그 외에도 많지마는 이것이 빨리 개선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저나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95년도부터는 정말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여망이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웅래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설명하신 중에요. 사명감을 가지고 형식을 벗어나서 열심히 한다는 그러한 말씀도 계셨는데 그 중에 제가 의문스러운 게 말씀이에요. 법이나 규정은 우리 국민생활을 더욱더 편안하게 하고 질서를 잘 잡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건데 편리하게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제재를, 발전되는데 오히려 제재되는 그러한 법을 지키는 행정을 한 것은 없는지, 그러한 면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도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의료원장의 책임경영이라는 것도 나오고 의료원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의료원 방문하고 여러 군데 들어 보니까 의료원의 원장은 많은 분들이 진료를 안 한데요. 원장이나 의사의 임무는 역시 사람의 병을 잘 고쳐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임무를 띠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원장이 진료를 안 하는지, 또 진료실적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감사를 시켜 보셨는지, 그래서 의료원장의 책임경영이라는 것은 얼마만큼의 진료를 많이 했나의 실적에 따라서 해 봐야지 돈 가지고는 따질 수 없을 것이다. 수지를 따지며는 의사들에게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게 여기 개황을 말씀해 주신 것에 보며는 "의료직원의 결원"이랬거든요? 의료직원이라고 그러면 의사들의 기분이 나쁠 거라고요. 의사들이라고 분명히 해야죠. 그러한 것부터 수정을 해서 대우해 줄 것은 해주고 의사진이 제대로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했나 안 했나를 감독해야지, 물론 적자나는 것은 의료가 신통치 않아서 그런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의료를 잘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을 고치고 그러면 명의가 돼 가지고 흑자를 내고 흑자를 많이 내면 보너스를 많이 준다든지, 이러한 게 나올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물어볼 말인지 안 되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입장에서 말이죠.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탄생이 되고 나서 이게 귀찮은 존재인지, 아니면 지방의원들이 탄생이 돼서 정말 균형발전을 가져 왔다던가 효과면에서 괜찮게 돼 가고 있는 것인지요. 이것 한 번 평가해 보셨는지 그러한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행정을 추진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든지, 아니면 더 발전적으로 이루어 졌다던지 하는 것을 질의하면서 저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맨날 전산업무만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전산업무 중에, 금년도에 세 가지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시·군 전산실 설치,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그 중에 신경기인 광장 컴퓨터통신망 운영이라고 해서 참 좋은 걸 하시는데 이 개통이 2월 1일 된 걸로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월 1일날 개통됐으면 대주민 홍보책자가 그 전에 아마 발간됐을 걸로 생각하는데 저희들한테도 그걸 한 권씩 주셨으면 하는데 안 주셔서 좀 섭섭하고 또 혹시 안 됐다면 언제까지 홍보책자가 발간될 것인지, 그것을 우선 보고 질의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됐으면 한 부씩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표 위원입니다. 유웅준·한창섭 두 위원의 의료원 얘기에 추가하겠습니다. 20쪽에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의료원장에 대한 책임경영제 강화'했는데 그 계획서가 있으면 책임경영제 강화하겠다는 내역을 유인물로 해주시고, 가능하시면 경영합리화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있으면 유인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낙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는 상법상의 기업이라고 하나 경기도가 주인인 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한행사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관리하는데 차량지원 등 모든 예산지원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권한행사를 하고 있는데 의회의 기획위원회에 연말에 결산보고서나 유인물 배부하나 없고, 또 현황보고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입니다. 아까 본회의장에서 지사님이 업무보고도 해주셨고,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업무보고를 해주셔가지고 업무보고해 주신 내용상으로는 어디다 갖다 내놔도 이상이 없고 진정한 도민들을 위한 도정이 된다고 믿어집니다. 그런데 과연 기획관리실장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밑에 실무자들, 다시 말씀드려서 읍·면·동 직원들이 도에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에 어떻게 대처해 주고 있는지 또 과연 이러한 사항이 도에서 계획서만 가지고, 밑에 시·군, 읍·면·동 직원들이 제일 많이 주민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지금 도에서도 뭐라 그래도 시·군의 읍·면·동에서는 전혀 안 되어지고 있는 사항들이 여기 많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면은 면대로 각각 해석이 다른 사항도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 좋은 계획서를 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읍·면·동 일선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뀌고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을 주지해야만 도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교육문제라든가, 하고자 하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어떻게 소신있게 추진을 하시겠다든지 그 계획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영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묵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예산은 아마 중·장기 재정계획수립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상당한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융실명제라든가 또는 UR협상 이래로 거기에 대체되는 어떠한 투자사업비를 많이 계상을 해야 되겠고, 또 금년에 들어와서는 국제화다, 무한경쟁시대라고 하는데 특히 도정시책이나 예산에 반영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며는 도의 중·장기 재정계획을 기획관리실에서는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정할 계획이 서 있는지, 또 이미 수정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번 제가 중·장기 재정계획수립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몇 연도에 수집한 것과 대동소이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에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교육원장님께서 교육을 들어가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작년도에 원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인사가 없었습니다. 다만, 본회의장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원장께서는 중앙단위에서 실행하는 전국교육원장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교 관계로 해서 교수부장인 2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보고를 하도록 양해를 해주신다면 교수부장인 제가 대신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양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교육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둘째 '93년도 교육훈련추진실적, 셋째 '94년도 교육훈련추진계획, 넷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Ⅰ. 기본현황 1. 연 혁 □ '57. 10. 25. 경기도립 공무원훈련소 발족 □ '61. 12. 16. 경기도공무원교육원으로 개편 □ '66. 7. 11. 경기도공무원교육원 폐지(내무부위탁교육) □ '74. 10. 23.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부활 □ '79. 6. 27.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 원내로 청사 이전 □ '87. 1. 10. 현 청사로 이전(구 소방학교) 2. 기구 및 정원 (첨부3) 기구및정원, 부지및건물 ※ 현원 : 105명(교관 44명) 3. 부지 및 건물 □ 부 지 - 총 47,102평 · 교 육 원- 35,166평(75%) · 연 수 원 - 11,936평(25%) □ 건 물 - 총 10,222평 · 교 육 원 - 2,723평(27%) · 연 수 원 - 7,499평(73%) ※ 내무부연수원과 교육시설, 자료, 교관 등을 공동활용하는 종합연수원 체제로 운영(내무부 훈령 제887호) ◇ 강 의 실 : 6실(814명 수용) ◇ 생 활 관 : 1동(344명 수용) ◇ 분 임 실 : 15실(240명 〃 ) ◇ 컴퓨터실 : 1실(퍼스널컴퓨터 78대) ◇ 식당, 대강당, 도서관, 실내체육관, 운동장, 연수회관 등 4. 예산 - 총 2,532백만원('93대비 5.9%) □ 인건비 - 1,385백만원(55%) □ 경상비 - 911백만원(36%) □ 사업비 - 236백만원( 9%) Ⅱ. '93 교육훈련 추진 실적 □ 교육훈련 ◇ 계획 : 46개과정 67개기 6,860명 ◇ 실적 : 46개과정 67개기 6,890명(목표대비 100.4%) · 기본교육 6개과정 2,425명 · 전문교육 31개과정 3,289명 · 장기교육 1개과정 40명 · 시책교육 1개과정 455명 · 민간인교육 2개과정 190명 · 기타교육 5개과정 491명 □ 내실있는 교육 운영 ◇ 참여·토의식 교육운영 : 집단사고 능력향상 · 교육성과 지역대학생간의 분임토의 : 2회 · 사례연구식 분임토의 운영, 감수성훈련 ◇ 교관자질향상 : 연찬과 기법개발 · 참여식 교육기법 교관교육 및 수련대회 : 3회 · 교관 예행강의 : 4회 17명 ◇ 외국어 연구발표대회 : 학습동기부여 · 대 상 : 최근 3년간 외국어 교육이수자 246명 · 발 표 : 영어, 일어 각 8개킴(우수자 시상) ◇ 해외연수 : 견문확대 및 사기진작 · 2개과정 55명(교관 3명, 교육생 52명) ◇ 교육훈련발전연구대회 참가 · 내무부 주관 대회(8. 19. ∼ 8. 20.) - 연구분야 : 최우수상, 강의분야 : 장려상 · 총무처 주관 대회(11. 25. ∼ 11. 26.) - 연구분야 : 중앙공무원교육원장상 □ 교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 교육시설 개·보수(도서관, 체육관, 생활관 등 5개소) : 88,855천원 ◇ 화장실 증설 : 1개소 16,280천원 □ 도정시책의 효율적 추진 도모 ◇ '93 도정연구지 발간 : 시책연구 및 도정논단(1,200부) ◇ '93. 시·군 행정연수대회 : 연구과제발표 및 토의 · 주제발표 : 변화와 개혁을 위한 행정문화의 조성(성균관대 허 범 교수) · 대회결과 : 최우수 - 수원시, 우수 - 안양시, 광주군, 장려 - 군포시, 송탄시, 용인군 ◇ 주요도정시책의 특별교육 ·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공직자 특별정신교육(8개기 4,099명) ◇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신경기인운동 추진 · 교과목 편성, 자율학습, 분임토의 과제부여 등 Ⅲ. '94 교육훈련 추진계획 1. 교육훈련 목표 및 기본방향 □ 교육목표 ◇ 지역주민을 위하는 민주봉사 자세확립 ◇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직무수행 능력 배양 ◇ 21세기를 대비하는 창조적 사고와 기술의 함양 □ 기본방향 ◇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강화 ◇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전문교육 강화 ◇ 신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육의 확대 ◇ 여성 공직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전문지식 함양 □ 교육운영 방침 ◇ 교육수요 등을 감안한 내실있는 교육운영 ◇ 외국어교육의 집중실시 및 전산교육의 강화 ◇ 여성공직자의 직무의 폭 증대 도모 ◇ 인성개발교육 프로그램 도입으로 실용교육 강화 2. '93년과 달라진 주요 내용

과정의 직무교육 확대 : 80% 내외 → 90% 내외

, 대민봉사, 지역경제 교육의 강화

읽기로 공직소양의 함양

·사례 위주의 체험학습으로 전문지식과 문제해결 요령습득 □ 개요 ◇ 우리 도의 행정여건에 맞는 다양한 전문교육과정개발 운영 ◇ 부서 변경시 적기 전문교육실시로 행정능률향상 도모 ◇ 민간교육기관과 지식·기술·경험의 상호교류 □ 추진계획 ◇ 분야별로 세분화된 전문교육 과정운영(26개과정) · 교통, 환경, 송무, 토지, 관재, 홍보, 건축, 도시계획반 등 ◇ 교육기간조정 : 3일∼2주 → 1주미만 ◇ 교과목 조정 : 전문교육과 관련된 과목위주로 편성 · 소양과목폐지 또는 최소과목으로 운영(전문과목 90%이상 편성) ◇ 기당 교육인원 축소 : 기당 50∼130명 → 40∼80명 □ 기대효과 ◇ 다양한 전문과정운영으로 직무분야별 전문행정인 양성 ◇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와 행정능력 제고 나. 교관자질향상

연구·연찬 분위기 조성으로 교육효과 제고

교육기법의 개발로 강의능력 향상 □ 개요 ◇ 초임교관 예행강의 및 교육기법 훈련실시 ◇ 교과목 연구과제 부여 □ 추진계획 ◇ 초임교관 예행강의 실시 · 교과목 지정 : 전입후 10일이내 · 교안작성 및 예행강의 : 교과목 배정후 2개월 이내 · 심 사 위 원 : 전문성있는 외부인사 위촉 ◇ 교육기법 훈련 · 교육내용 : 정신교육 및 교육기법 개발(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시기 : 연 2회이상 실시(교육비수기 이용) ◇ 교과목 연구과제 부여 · 과제 : 담당교과목 중심으로 선택(전임2편, 비전임 1편) · 분량 : 1시간 수업분 □ 기대효과 ◇ 교관의 지속적 연찬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 ◇ 교관자질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교육운영 도모 다. 시·군 행정연수대회(제10회)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역량 제고 □ 개요 ◇ 행사내용 : 주제발표, 연구과제 발표 및 토의 ◇ 참가대상 : 36개 시·군 ◇ 연구과제 : 신한국 창조와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분야 ◇ 연구단 : 부시장, 부군수를 연구단장으로 7명이내 구성 ◇ 과제심사 : 2회 실시(1차 : 내용심사, 2차 : 발표심사) ◇ 시상 : 10개 시·군(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노력 4) □ 추진계획 ◇ 일시 : '94. 11월중 ◇ 참석 : 주제발표교수 및 심사위원, 시·군연수단 등 300명 ◇ 소요예산 : 47,649천원(시상금 30,000, 기타수당 등 17,649) □ 기대효과 ◇ 지역문제를 지역적 관심에서 연구 효과적 해결방안 모색 ◇ 우수 연구논문은 전 시·군에 파급, 시책화하여 지역발전과 복지증진 도모 라. 「도정연구지」발간(제7호)

전반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시대에 걸맞는 도정의 연구 개발 □ 개요 ◇ 수록내용 : 총 20편 내외 · 도정논단(10편) : 도정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연구 · 시책연구(10편) : '94년도 도정시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필진 · 도정논단 : 교수, 연구원 등 사계 전문가 · 시책연구 : 공무원 및 의회의원등 도정 관련자 ◇ 분량 : 500페이지 내외 ◇ 규격 : 국판(150mm×221mm) ◇ 발간부수 : 1,000부(행정기관, 의회, 유관기관 등 배부) ◇ 소요예산 : 16,880천원 □ 추진계획 ◇ 편집위원회 구성 : '94. 2. 28 ◇ 연구제목 선정 및 집필 : '94. 5. 31 ◇ 발간 및 배부 : '94. 7. 30 □ 기대효과 ◇ 2000년대를 대비하는 참신한 도정시책의 연구개발 ◇ 신한국 창조를 선도하는 지방행정인의 창의적인 탐구정신 고양 마. '94교육훈련발전연구대회참가(제12회)

및 교육기술요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 도모

교육프로그램개발과 참여식 교육기법 도입을 통한 공직 풍토 쇄신

운동을 선도할 여성공직자상 정립 □ 방침 ◇ 새시대의 여성공직자 의식전환을 위한 정신교육 강화 ◇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여성공직자의 소양계발 □ 추진계획 ◇ 대상 : 6·7급 일반직 여성공무원 ◇ 인원 : 900명(2개기) ◇ 교육기간 : 2일(비합숙) ◇ 교육내용 · 새시대의 여성공무원의 역할과 사명 · 효과적인 대민봉사 · 여성공무원의 직장예절 □ 기대효과 ◇ 여성공무원 자질향상 및 역할증대 ◇ 참봉사 행정의 구현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원 전 직원일동은 시대적 소명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금년에 계획된 모든 교육과정을 차질없이 수행함은 물론, 새 시대에 부응하는 도덕성과 전문성을 위한 새로운 지방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신한국 창조를 위한 역할과 책임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교수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웅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래 위원입니다. 교육원의 교육원장님은 수시로 영전해 나가시고 그런 것 같은데, 그 교수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결과도 수록하시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 교수요원들은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는지, 연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을 임지에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 한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의견 겸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평생교육이라고 했는데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이 가서 연수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공무원교육원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의 교육을, 경기도에도 국내그룹 기업연수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적 사명이 경제가 제일 경제가 제일 문제가 돼서 국정지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의 연수원에 공무원들의 교육을 위탁해서 기업인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과의 대화도 되고, 교육을 기업교육원에 위탁교육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있으며는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그러한 계획을 세우면 어떠할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기업인대로 애로가 많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애로가 많고, 누구나 다 할 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탁과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는 아주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교수부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나 우리 공직사회나 일정기간 교육을 하며는 교육받는 태도라든가 이수성정상태가 불량한 사람들이 있는데, 교육을 잘 가르치셔서 100% 다 교육성적이 좋게 나가면 다행이고, 또 교육성적 불량자가 있는지, 그러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조치했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내무부령 제887호에 의거해서 내무부하고 교육시설, 자료, 교관 등을 공동 활용하는 종합연수원 체제가 경기도로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상급부서와 같이 있으므로 인해서 본 도의 손해는 없는지, 또 그 장·단점과 개선을 바라는 것이 있다며는 교육원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교관의 자질향상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교관의 임용규정이 있는지, 어떠한 자를 교관으로 임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외국어교육실적에서 최근 3년간에 영어·일어 172명을 주 관리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경쟁화시대에 돌입하면서 영어·일어만 가지고는 안되지 않나 싶은데 타 외국어 교육계획은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괄질의를 마치고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을 듣기로 하겠는데 듣기 전에 먼저 휴식을 위해서 한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양석 위원장, 김광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님 지금 잠시 어디 용무가 있어서 간사인 제가 대신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여덟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웅준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첫째로 통신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화박스, 이것을 안전한 곳에 설치하도록 협조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통신부에 위원님의 뜻을 전달해서 전화선이 행여나 불필요한 곳에 또는 불편한 곳에 설치되어서 조기에 훼손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전화박스는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편리한 곳에 설치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화박스의 관리는 결국 선진화된 시민의식에 의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천의료원을 비롯해서 각 의료원들의 영안실을 비롯해서 매점 등에 대한 경영개선 방안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의 의료원 감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영안실이라든가 매점, 식당 등의 경영이 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고 또 잘 연구만 하면 경영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료원에서는 특정인과만 계속 계약을 맺는다든가 또는 수의계약을 늘상 하고 있다던가 또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상식이하로 저렴하게 하고 있다던가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그야말로 경영개선 차원에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의계약으로 하던 것을 공개경쟁으로 바꾸는 방안이라든가 또는 영원히 임대하던 것을 기간을 정해서 임대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높은 것이 좋으냐, 월세가 높은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장기적인 경영분석을 통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보증금이 높은 것은 월세가 싼 경우, 또는 보증금이 싼 경우는 월세가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의 장·단점은 분석을 통해서 좋은 방안이 찾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매점 등을 지금 직원들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타인에게 공개경쟁으로 임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직원들이 경영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경영수입증진 차원에서 타인한테 임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며는 직원들의 후생복지의 증진 차원에서 직접 경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하는 것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창섭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시면서 일단 유인물로 제출해 주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이후에 개선된 사항은 무엇이냐는 말씀인데 유인물로는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감사결과는 저희들이 2월말에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결과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결과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경영과 관련해서 적자가 날 경우에 앞으로 경영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경영제의 내용을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원장에게 경영에 대한 책임과 경영에 대한 권한을 함께 줘서 그로 하여금 자기 책임하에서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기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며는 경영이 부진할 경우에 원장에게 문책범위를 확대한다든가 또는 임직원에 대한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도입한다든가 또는 의료원간의 비교평가를 위해서 인사교류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 등이 검토가 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조웅래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첫째는 법은 국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법 중에는 오히려 주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사례나 경우는 없는지 한 번 밝혀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은 공동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행정이 복잡해지고 있고 그리고 공리목적을 실천하기 위해서 각종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생활을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시책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규제를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인 안전성이라든가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는 규제가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국민생활을 불필요하게 또는 과용되게 규제하는 법률들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는 물론이려니와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완화 또는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의료원장이 진료를 직접 하거나 또는 의료인의 대우를 좀 상향조정 한다거나 하며는 경영개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의료원장 중에는 직접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관리자라고 해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장도 직접 진료행위에 참여해서 솔선수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의료원이라야 경영개선에 모범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개선대책에서는 그러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채택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료원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성과급제도라든가 또는 자동승급제의 도입이라든가 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원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또는 귀찮지는 않은지라는 그런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지방의회제도가 채택이 될 때에 일부 논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방자치가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라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의회는 우리의 경우에 다른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제도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왔고 그런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발족한지 얼마 안되는 일천한 역사 속에서나마 매우 유익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지방의원이 지방행정에 또는 행정의 어떤 민주화나 문민화를 위해서 걸림돌이 된다거나 귀찮다거나 하는 생각은 추호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광천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첫째는 '신경기인 광장'이라는 좋은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왜 미리미리 안내책자 같은 것을 제출해서 홍보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서둘러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의 불찰이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안내책자는 위원님들께 뒤늦게나마 배부해 드렸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업무추진 상황 등을 보고 받을 방법이 없다. 앞으로 이러한 경기개발공사 등에 대한 보고를 의회에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법상으로는 경기개발공사는 상법상 사회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를 비롯해서 각 시·군이 출자를 하다 보니까 관 출자가 5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나 시·군 등 관이 대주주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상법상 사회이기 때문에 대주주라 하더라도 업무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거나 하는 방법은 법제도상 지금 마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경기개발공사의 업무추진 상황이 과연 능률적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점을 저희들도 명심을 하고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위원님들 앞에 어떤 법에 구애는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위원님께서 한 가지 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의료원의 책임경영제를 강화하겠다고 그랬는데 강화내용이 무엇이냐를 물으셨습니다. 앞에 한창섭 위원꼐서도 물으신 내용이고 또 두 위원님 모두 유인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을 만들어서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낙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그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든지 또는 심사분석한 결과를 좀 보고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심사분석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전체 97건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그것에 대한 심사분석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해오고 있으나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는 안 해 왔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앞으로 심사분석 결과를 기획위원님 여러분들께 매 분기별로 보고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공무원의 사후 수급계획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정계 일각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라든가 추진사항은 미리 저희들 역시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주로 통합되는 쪽으로 개편될 경우에 잉여공무원이 있게 될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잉여인력을 앞으로 도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이 현재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원리금 상환이라든가 또는 공영개발사업이 중단 또는 완료되었을 때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문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공영개발사업이 원리금 상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하며는 그 공영개발사업은 결코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경기를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공영개발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을 주는 사업으로 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 경기도내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나마 수도권 주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영개발사업은 그런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영개발사업이 완료가 됐다거나 또는 중간에서 중단을 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자치단체 자체로 처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공무원의 복지부동 현상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최근 공무원의 근무행태를 놓고 복지부동이라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용어까지 등장하게 된 것은 결국 우리 공무원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행정이 민주화가 되고 또 자율화가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내년부터 지방차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게 되며는 우리의 지방공무원들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또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전부는 아니겠지마는 중앙집권주의적인 그런 행정행태 속에서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중앙에 의존하는, 그러다 보니까 안일해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물론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차없는 질책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대통령지시사항에 대한 실천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대통령지시사항은 중앙에서 확정하게 되고 중앙계획이 확정되며는 저희들은 세부 실천계획을 도단위에서 수립하게 됩니다. 그것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 등 외국과의 관련사항은 의회와의 협의 없이 진행되는 사례가 많다라는 점을 지적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고 있는 일이 아니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외국과의 주요한 업무들이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되고, 그리고 의회에도 중간중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분명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UR 이행계획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으시고 파악하고 있다며는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UR협상 이행계획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결정해서 이미 2월 15일 「가트(GATT)」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령이라든가 또는 입법예고된 법령들을 위원들한테 미리 알려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령이라든가 또는 입법예고되는 법령들은 저희들 역시도 관보라든가 또는 법제처에서 발행하는 법무서식 등의 간행물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을 뿐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앞을 의회에 현재 4부가 제출되어 있는 관보를 각 위원회에 한 부씩 배부가 되도록 한다든가 또는 법제처에서 발행하는 법무소식지가 위원회별로 배부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서 위원님들이 법령 변경사항들을 수시로 그리고 적시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일선 공무원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고, 또 일선 공무원들의 자세를 바꾸어 나갈 그런 방안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도 어떤 중요한 계획이 마련이 되며는 해당 공무원들을 불러서 내용을 전달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고 수시로 확인 점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자세라든가 또는 능력들이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그야말로 자치시대에 맞는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조성이 된다고 하며는 모든 주요 계획들을 스스로가 배워서 집행하려고 하는, 또 그러한 계획이 도민들을 위해서 꼭 유효하게 집행되도록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며는 주요한 계획들을 반드시 중앙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가 집행을 하는 그러한 업무추진 자세도 도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박영묵 위원님께서 실명제라든가 또는 UR이라든가 하는 등 여건이 많이 변화했는데 그러한 데 대비해서 중·장기 재정계획도 변화·변경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많은 여건변화를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기 재정계획을 저희들이 운영은 하고 있으나 이 중기재정계획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변화를 수시로 반영하는데는 아직까지 미흡했다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은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5년간 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을 매년 연동계획으로 해서 수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수정내용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되어 있지 못하고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그러 점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의 여지가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이 그야말로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중기재정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풍토가 마련되도록 저희들 스스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다짐드립니다. 이상 여덟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군 출신 유웅준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의료원 관계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여기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업무상 보탬이 될까 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 '94년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7조 한 3,000억원이 되는데 여기에 의료원에 투입된 돈이 약 40억 8,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0.0006%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지금 일례를 들어서 이천의료원을 작년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나가보니까 상당히 무리가 있어요. 왜 무리가 있냐 하며는 의료원장님은 발령받은지도 얼마 안 돼서 상당히 의욕이 있는데 거기에 관리과장인가 관리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10년 됐다고 그러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쥐고 흔들기 때문에 의료원장이 사실상 소신있게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직원들이 다 관리과장한테 의존하고 눈치를 보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보험 관계라든가 40억 8,000만원이 투입된다고 하는 이런 것은 좀 각별하게 챙기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료원이 아주 무질서해요. 가보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다음에 이천의료원의 영안실을 우리가 답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돼 있고 또 매점도 그렇고 식당도 그런데,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배제하고 이것이 공개입찰을 넣든가, 왜냐하면 영안실 같은 것도 엄청난 이득이 돼요. 이것도 병원자체에서 할 수 있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방관해 버려요. 이런 것도 좀 챙기셔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들으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표 위원입니다. 책임경영제 강화, 아까 반복되는 일입니다마는 이렇게 강화시키겠다는 것이지 지금 위원들한테 제출한 계획서 확보된 것은 없죠? 집행부에서 만든 것…….

책임경영제를 구두상으로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규정을 좀 바꾸어야 될 것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규정을 바꾸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야 될 부분, 정관을 바꿔야 될 부분,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을 검토단계에 있고, 그러나 그 내용속에 지금 들어갈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로 경영이 부진할 경우에 원장의 문책범위를 확대한다든가 또는 관리부장이라든가 아까 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과장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든가 또는 임직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성과급이라든가 자동승급제 등을 도입한다든가 또는 의료원간에 인사교류를 해 가지고 자극을 준다든가 하는 등의 방법을 지금 그 내용 속에 포함시키려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들으려고 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구개편부터 전반적으로 지금 다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경험자도 계시고, 사실 집행부에서 해 놓고 감사 때 지적만 할 게 아니고 사적으로라도 위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좋은 작품 하나 실장 계실 동안에 꼭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며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상법상으로도 모든 기업은 주주의 입장으로서 감사나 현황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개발공사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사님께서 사장이나 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우리 기획위원회에 보고나 현황제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실장님께서 이게 어려우시다며는 제 생각은 우리 기획위원회, 즉 의회차원에서 연구해 보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연구하시겠다고요?

집행부에서 저희 기획위원회에 보고나 현황제출 같은 것을 할 수 없다면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 이 말씀이죠.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해주시겠다든지 아니면 저희 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하게끔 해도 괜찮은지 두 가지 중의 하나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장 바람직한 예는 위원님들이 직접 연구를 하시기 보다는 저희들이 그 방법을 강구해서 좋은 대안은 찾아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저희들한테 맡겨 주실 것을 우선 부탁을 드리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도나 시·군 등의 공공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크게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부류와 그리고 대부분의 부류가 공기업이고 그리고 앞으로 점차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주식회사 형태이든 그와 유사한 것이든간에 상법상의 사회고 발전시키는 것들입니다. 공공기관인 도나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들이 공무원의 자질과 또는 공무원의 자세에 차이가 있어서 비능률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자율과 창의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법상의 사회제도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행정기관의 관여범위를 최소화시키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배제하는 그러한 상법상의 사회가 행정기관의 투자에 의해서 창립되는 것은 결코 우리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공기업이 많은 추세를 보였으나, 이제는 상법상의 사회가 점점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따라서 경기개발공사가 과연 상법상의 사회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상법상의 사회가 그야말로 경영진의 책임하에서 자율과 창의로 운영될 수 있는 풍토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저희들의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경기개발공사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경영실태를 수시로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지금 여기 자리에 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죠? 교수부장님이 오셨습니까?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 교육원 소관 사항으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실 위원님의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웅래 위원님께서는 교육원장이 수시로 영전해 가는 자리라고 지적하시면서 교수요원들이 연구활동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근무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교관 전보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원장이 빈번한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도의 전체 인력수급 등 제반여건상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보다 내실있는 교육운영을 위해서 도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93년도 교관요원의 전·출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관요원 총 44명 전출이 15명, 전입이 13명이며, 전출교관 임직기간은 6월에서부터 1년간이 7명, 1년에서 2년 사이가 5명, 2년 이상이 3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관요원의 전보에 대한 별도의 특별규정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직원들 같이 정보제한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사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교관요원의 임직시에 충분한 연구기간을 부여해서 교육운영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자질향상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창섭 위원님께서는 본도 관리의 민간 교육기관의 공무원위탁교육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참여토의식 교육연수를 위해서 교학과 운영계장 외에 6명이 지난해 12월에 6일간 현대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은 바 있고, 금년 들어와서 교재연구담당관외 2명이 3일간 한국능률협회에서 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차로 지난 1월말에 3일간 MIT컨설팅에서 평가담당관실 교관이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관 위탁교육은 3개 민간교육기관에 11명이 이미 교육을 마쳤고, 앞으로 도의 민간교육기관의 위탁교육 계획을 말씀드리면 2월 21일부터 2월 26일 사이에 2박 3일 일정이 되겠습니다. 현대연수원에서 40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는 대우연수원에서 600명을, 그리고 3월 14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는 1,081명을 럭키금성인화원에서 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육계획 인원을 말씀드리면 2,08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나누어서 볼 때 도 본청 공무원이 387명, 그리고 시·군 공무원이 1,694명이 되겠습니다. 김광천 위원님께서는 교육성적 불량자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의 '93년도 총 교육인원은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6,890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성적불량자로 낙제한 사람은 15명에 불과합니다. 이들 낙제자에 대해서는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당 교육원에서는 낙제자 중 4명은 작년에 이미 교육을 이수시켰고, 나머지 교육을 이수 안 한 11명에 대해서는 금년도 교육자로서 우선 차출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교육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무부훈령 887호 규정에 의거 종합연수원 체제로 되어 있는데, 본 도의 입장에서 볼 때 교육운영상 장·단점과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무부연수원과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 종합연수원 체제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내무부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교육시설을 공동 이용하고 있고, 교육운영상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하급기관 관계상 있을 수 있는 불편사항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이용시설의 관리비용은 건물 사용면적 그리고 교육인원 등을 감안해서 그 분담비율에 의거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기타 시설에 대해서도 상호 협의하에 적정하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토지에 관해서는 상호 협의하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관심으로 내무부연수원과의 관계유지에 있어서는 저희 교육원에 큰 힘이 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철규 위원님께서는 교관의 임용자격기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교관의 자격은 일반직 및 별정직의 7급이상 공무원으로 담당분야 실무경력 또는 강의경력이 3년이상인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와 담당분야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철규 위원님께서는 교육원의 외국어교육 과정 중 영어·일어반외에 다른 외국어 교육과정은 없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는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93년도의 외국어 교육과정에 영어반, 일어반외에도 중국어 교육과정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94년도에도 영어·일어·중국어 교육과정을 설치해서 과정당 40명의 교육생을 선발해서 외국어반에 전체 120명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창섭 위원님 하시죠.

한창섭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2,081명을 기업연수원에서 위탁교육을 시키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관계는…….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업에 위탁교육 시키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교육원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민간교육기관에 위탁교육 경비는, 지금 그 주관은 죄송합니다마는 지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제가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과에 확인을 해서 잠시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문제를 물론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마는 그 위탁교육 관계는 내무부 산하 지방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중에 알았는데, 교육관계다 보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위탁교육을 시켰을 때에 대한 교육원에 1명당 모든 예산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경비가 있습니다.

그 경비, 예산관계가 위탁교육을 시켰을 때 그 연수비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과에서 주관하면 내무부 예산으로 하는 건지, 도 예산으로 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 내역은 제가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경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그리고 시·군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자세히 몰라서 물었거든요.

그 자체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책정된 시·군 예산 가지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군의회에서 예산 세워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간 교육경비가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어떤 과정지목을 해서가 아니라, 그 외에 계획에 없었던 돌연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교육에 대비해서도 예산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부장님께서 판단하실 적에는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받는 경비가 절감이 됩니까, 위탁교육이 더 절감이 됩니까?

1인당 교육경비를 계산하며는 그 사람들이 교육입교시에 지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본인의 식대, 그리고 교통비, 그 다음에 서적대, 뭐 그런 것으로 미루어 봐서 과연 어떤 책을 저 사람들에게 배부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과연 책대가 얼마냐, 그런 것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경비에 대한 범위는 교육원에 들어오는 것이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도 집행부 공무원이 교육을 가며는 도 공무원 연수교육비로 거기서 지출을 하고, 그렇죠?

아니, 소속 단체에서…….

소속단체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거기서 거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상철 위원님.

지금 강사, 교수라고 하나요?

교관이라고…….

교관이라고 그러죠. 교관의 자격요건을 말씀을 하시고, 왔다가 간 재직기간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교육원의 임무가 굉장히 막중하다고 전 생각이 되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규정으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규정을 해 가지고 자격있는 교수가 와 가지고 강의를 하고, 지금 이러한 자격요건을 가지고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교재에 의해서 앵무새 마냥 읽어주는 그러한 교육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격을 가지고 정말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자질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와서 근무를 했을 때에 당연히 승진되는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원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교수부장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참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전문교육기관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 그게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교육원의 구성 내용으로 보았을 때 전문교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별정직으로 17명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일반직이 맡고 있는데, 그 일반직도 저희가 규정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대학 이상으로 자격제한을 하고 있고, 강의경력 3년이상이고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별히 인사부서에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교육의 문제점이나 우려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도 저희가 한 번 연구·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한 것이니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받는 이수자가 낙제를 했을 때 인사고과에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인사고과에 반영한다고 말을 하지만 과거의 예를 들며는 소속 기관장이 "그까짓 것 교육은 받아서 뭐하냐, 바쁜데 너 일해라", "진급같은 것 교육점수 낙제하면 어떠냐, 걱정말아라" 그래가지고 낙제한 사람이 오히려 더 진급이 빨리되는 이런 사례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인사고과에 반영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제자에 대한 불이익은 재교육을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낙제자가 재교육까지 불응하는 경우는 없고요. 인사고과에 대한 평점하는 사항은 점수로 합니다, 점수로 반영됩니다. 점수가 나쁘면 그만큼 불리…….

고과점수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주군의 예를 들으면 말이에요. 모인이 두 번을 떨어졌어. 그래 가지고 자동적으로 했다가 군수가 바뀌니까 다시 끌어들여 가지고 군수가 고향이라고 봐준 일이 있어요.

네.

두 번을 떨어졌어. 낙제해 버렸어.

그러니까 5·16이후에 한창 전원 교육할 때, 그 때는 철도원, 보수공사요원, 보일러공 할 것 없이 전부 교육을 시켰어요. 그 사람들의 학력수준이라는 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낙제자는 무조건 직무면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94년도 첫 기획위원회 회의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무사히 마치게 된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