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연말연시에 지역구에서 의정활동과 봉사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94년 희망찬 갑술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회되는 뜻깊은 임시회에서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내무위원회가 화합 단결된 가운데 의정활동이 활성화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더 많은 협조와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1994년도 도정업무보고의건으로서 북부출장소 소관과 민방위국 소관, 그리고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만 오늘 듣기로 하고 소방본부 소관 업무와 일반안건은 내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94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북부출장소장 유재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1994년도 저희 출장소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 깊은 관심과 아낌없으신 지도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그간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군수로 재임하다가 금년 1월 3일자 승진해서 부임한 우종오 부소장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에는 도 예산담당관으로 재임하다가 금년 1월 5일자로 승진돼서 저희 지역개발국장으로 부임한 이병선 국장입니다. 다음에는 도에 근무하다가 금년 1월 28일자 감사과장으로 발령된 이병걸 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내무부 근무를 하다가 금년 2월 15일자로 지역개발과장으로 발령된 임종호 과장입니다. 참고로 전임 간부를 소개드리면 먼저 이한복 부소장은 공로 연수 중에 있습니다. 또 황규경 지역개발국장은 옹진군수로 발령이 됐습니다. 또 윤영우 감사과장은 도본청의 문화체육과장으로 그리고 이성열 지역경제과장은 도본청의 비상대책과장으로 발령됐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Ⅰ. 일반현황 □ 면적 - 4,308㎢(도의 40.1%) 수도권정비 : 전지역(100%) 군사보호 : 2,547㎢(59.1%) 개발제한 : 496(11.5%) 상수도보호 : 79(1.8%) □ 인구 - 1,461천명(도의 21.3%) ◇ 가구 - 459천호(도의 21.5%) □ 행정구역 - 5시, 6군, 122읍·면·동 □ 기구 - 2국 7과 20계 □ 공무원수 - 131명(일반직 125, 청경 6) □ 재정규모 - 284억원

조기발주 - 7개 노선 35.20㎞ □ 계속 및 이월사업의 조기 완공 - 13개로선 47.25㎞ ◇ 가평 - 도계5.0㎞('92-'94) ◇ 가평 - 양평3.5㎞('91-'94) ◇ 양평 - 청평4.88㎞('92-'94) ◇ 장남 - 백학2.94㎞('93-'94) ◇ 장흥 - 백석0.38㎞('93-'94) ◇ 창수 - 관인(1공구)1.18㎞('93-'94) ◇ 창수 - 관인(2공구)3.10㎞('93-'94) ◇ 무등교가설 - 1.27㎞('91-'94) ◇ 일산신도시 주변도로(5공구) - 25.0㎞('91-'94) □ 신규사업의 조기발주 - 7개노선 35.2㎞ ◇ 가평 - 도계5.0㎞('94-'95) ◇ 광적 - 이동교1.4㎞('94-'95) ◇ 창수 - 관인3.0㎞('94-'95) ◇ 초성 - 신평5.0㎞('94-'95) ◇ 용암 - 신산13.0㎞('94-'97) ◇ 무등교접속도로 - 0.8㎞('94) ◇ 퇴계원 - 금곡7.0㎞('94-'97) - 완벽한 시공으로 수도권 교통난 해소 - 7.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6개시·군 496㎢(전면적의 11.5%)】

사전예방을 위한 개정 법규 순회 교육 및 상담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장이하 전 직원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님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보충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며 시간절약을 위해서 금일은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준비시간 동안 다음 실·국의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거 안되는 것 아니예요?

송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 하셨는데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의사진행을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단축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상 말입니다. 1국, 1국씩 끝내야 되지 어떻게 출장소하다 민방위국 보고듣고 자꾸 중복이 된다며는…….

그것은 송 위원님 말씀을 참작을 하고 오늘 3개 실·국 업무를 보고받게 되기 때문에 양해 사항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간담회 장소에서 말씀하신 것을 송형석 위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양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의회법규상 되면 그러면 몇 조에 돼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저기서 묻는 것은 의사진행상 그게 되느냐 그걸 묻는 것이지…….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공감대 조성해서 생활개혁추진반 설치 해가지고 강력한 추진체제 확립했습니다. 어떤 생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시설의 복지향상에 나왔는데 각 지역마다 보면 상당히 정신질환자가 많은 것으로 눈에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신질환자에 대한 수용시설이 안 돼있는데 북부출장소 관내에 정신질환자 시설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역화합안정대책에서 전부다 노사관계만이 지역에 어떤 화합을 이루는 것 같고 또 불안의 요소 같은 그런 감으로 받았습니다. 과연 이 노사관계만이 안정되면 안정인지, 지금 3인조 강도니 4인조 강도니 이런 것이 많이 난무하고 상당히 신문지상에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그러한 강력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존에서 보니까 상당히 축산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UR타결 뭐 이런 문제로 해서 상당히 농민은 어려움과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이런 실의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하나의 정화조는 상당히 막대한 돈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의에 빠져 있는데 이것도 해라 하고 지시를 한다면 과연 그것이 잘 될 것이냐 아니면 정부에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축산인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인지 또 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북부출장소장님의 소견의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UR대응 이랬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민은 상당한 좌절과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한다는 것이 겨우 고양시에 선인장 단지 11농가, 양주군에 장미단지 5농가 해서 이것이 과연 UR대비냐, 소장님께 다시 묻겠는데 쌀 1가마를 농민이 생산하는데 과연 생산비가 얼마가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농민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쌀농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작인데, 미작이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길 수 없다면 과연 미작생산을 우리나라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 소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로…….

네, 일괄질의 일괄답변입니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소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관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북부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우선 감사드리고 업무보고 7페이지에 새로운 청사부지확보 2만평 60억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확보가 되셨는지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부언하고 싶은 것은 지금 5만명이 되는 시가 있다고 해서 10년전에 마구잡이로 시로 승격을 시켜놓고 지금 생활권, 경제권 어떻고 어떻고 해서 10년도 안돼서 다시 행정구역개편 통폐합 운운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60억원을 들여서 청사부지를 새로이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적어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또 아울러 참고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원도 철원군이 행정구역만 소위 강원도일뿐 생활권이 100% 경기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통일이 되기까지는 철원군이 경기도로 편입이 될 것이고 또 아무리 집행부측이나 중앙정부에서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한수이북이 경기북도로 분할이 될 시기도 멀지 않았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부지확보를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철원군이 경기도로 편입됐을 경우 지도를 펴놓고 볼 적에 중심지가 어디냐 하는 것도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려두고요. 두 번째는 9페이지 사회복지증진과 청소년 건전육성이란 타이틀 밑에 북부노인대학운영 1,700만원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번에도 감사때 말씀을 했지만 노인복지차원에서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시내버스나 또는 완행버스만이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승차권이 허용이 되고 소위 부유층이 타고 다니는 특급열차나 직행버스 같은 데는 전혀 혜택이 없다, 이것도 북부출장소 차원에서 도본청에 건의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과감한 시책을 펴셔서 명실공히 노인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세 가지만 제가 궁금증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욕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해 주셨는데 과연 제한된 예산과 인원가지고 좋은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우려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로 확·포장 공사라든가 기타 각종공사를 발주하고 계신데 공사발주할 때 입찰방법이 지금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응찰하는 업체수가 2∼3년전에 비해서 최근에는 참여업체수가 굉장히 숫자가 늘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입찰방법이라든가 발주한 뒤에 공사감독 또는 나중에 준공검사를 해줄 때까지 어떻게 그것을 감시하고 지도를 해주시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과다경쟁을 한다든가 또는 하도급을 주고 공사를 맡기는 그런 예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인데 그러다보면 자칫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요인이 많고 부실공사가 됐을 적에는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역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고 세 번째로는 10페이지에 보면 팔당상수원 수질보존대책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상수원 보호지역 인근에 각종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오염원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겁니다. 각양각색의 오염원이 있을 텐데 그 오염원의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또 그 오염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방지를 해 나가실 것인지 그 방지대책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지리적으로 서울지역에서 어떤 신규공사를 할 적에 건축을 할 적에 각종 공사 폐기물 있잖습니까? 건축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버릴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서울 근교인 우리 경기도 지역에 야간에 몰래 갖다 투기하는 실태라든가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방지대책을 세우시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규정완화 이후에 나대지나 잡종지 이런 것이 북부출장소 관내에 시행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그런 곳은 없는지 그것을 알고싶고 또 하나는 그린벨트 제한구역이 관련제도에 관한 책을 보니까 40쪽에 개인에게도 옥외운동시설을 허용 잡종지나 나대지에 할 수 있다 해놓고 다만 골프연습장은 제외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근거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라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개발제한구역법이 완화되었는데 법에는 완화가 되었다고 해놓고 모든 시행규칙 관리규정 이러한 것이 또 밑에서 묶여지는 제도는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 외에 더 문제되는 것은 어떤 특정장관이나 높은 분들의 지시방침 이런데 의해 가지고 또 일선에서는 안된다고 했을 때 지역민은 과연 모법인 법을 믿어야 되는지 제일 하위규정규칙을 믿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특정인의 시행방침, 특정인의 지시나 방침을 믿어야 되는 건지 이러한 해석을 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북부출장소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정치권에서는 현재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그런 과제가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부지역에서는 인구비율에 따른 개편지역과 생활권이 같이 예상되는 시·군지역이 몇 개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94년도를 맞이하여 첫 개회된 제75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민방위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국산하 양개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94년 1월 29일자로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에서 민방위과장으로 전보된 정언양 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동일자로 북부출장소 지역경제과장에서 비상대책과장으로 전보된 이성열 과장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94년도 민방위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Ⅰ. 일반현황 □ 우리 경기도의 ◇ 민방위업무 담당공무원은 총 29명(민방위과 21, 비상대책과 8)이며, ◇ 민방위업무관연 금년 예산규모는 총 11억원(민방위과 10억 74만원, 비상대책과 4천만원)임. □ 민방위현황은 ◇ '94. 1. 1 현재 편성자원은 민방위편성연령인 50세(1944년생)까지 1,077,176명이고 교육이수연령인 40세(1954년생)까지는 546,714명임. ◇ 민방위교육장은 전용교육장이 4개시에 4개소이며 겸용교육장은 32개 시·군에 212개소가 있음. ◇ 19개 시지역에 있는 민방위시설은 정부지원시설이 28개소에 5천평이 되고 공공용 및 민간시설을 대피시설로 지정활용하고 있는 곳은 3,153개소에 25만 9천평이 됨. ◇ 민방공 경보싸이렌 시설은 옹진군을 제외한 35개 시·군지역에 90개소가 설치되어, 도 전체인구 65% 상당인 422만명이 가청할 수 있음. ◇ 민방위교육 전담강사는 도에서 위촉한 소양강사 69명과 시·군에서 위촉한 실기교육강사 144명이 있으며 ◇ 주민신고망은 자연부락, 반 단위로 한 기본신고망이 56,485개소이고 다중집합장소 등 취약지역을 단위로 한 특별관리망이 6,060개소 이동, 또는 고정신고요원이 26,539명이 있음. ◇ 방범비상벨은 '89∼'91에 설치된 40만 9천대가 있음. □ 비상대비현황은 ◇ 지정동원업체가 458개소이고, ◇ 충무계획은 18계획이 있음. Ⅱ. 지난해의 민방위행정성과 □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 민방위에 대한 도민들의 변화욕구가 강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각종 대형사고가 발생되면서 ◇ 민방위에 대한 인지도 변화의 계기가 되어, 재난대비 중추조직으로서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문제가 적극 대두되었음. □ 이러한 도민들의 기대욕구와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민방위행정을 추진한 결과 ◇ 도내 전지역에 걸쳐 각종 재난대비 중심의 수범적 민방위활동 426건이 있었고, ※ '93. 8. 2 이천군 백사면 조읍2리 집중호우(426㎜)시 재해예방 사례 등. ◇ 도, 시·군 민방위부서가 적극 참여하여 재해취약시설 총 790개소에 대한 재해대응력을 적극 확보하여 관리해 왔고, (현장 ↔ 행정기관간 Hot-Line 체제 운영, 인적·물적 대응능력 확보 등) ◇ 민방위부서와 건설부서와의 재해합동 상황실 운영체제 확립('93. 8. 10∼10. 15). ◇ 민·관·군 합동 재해대응 시범훈련 실시 등의 행정추진으로 우리 도의 경우 재해없는 한해의 성과거양은 물론 ◇ 중앙행정평가결과 민방위행정은 우수 도 신재해대책 추진은 최우수 도의 영예를 안았음. 그러나 아직도 민방위에 대한 일부 도민들의 부정적 시각 잔재 대원들의 재해예방대처능력 부족 등의 문제점은 앞으로 적극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임. Ⅲ. '94민방위행정 기본방향 □ 지난해 조성된 재해중심 민방위활동의 가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 민방위행정 기반을 후진국형 인재추방이라는 생활개혁과제 실천의 기조위에서 추진해 나가고 ◇ 민방위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의지 확산을 위하여 개인생활영역에까지 도움이 되는 생활민방위를 적극 추진해 나가므로써 지금까지의 정적 민방위가 동적 민방위로 새롭게 자리 잡아가는 한해가 되도록 하고자 함. □ 중점 추진과제는 1. 후진국형 인재추방 추진 등 민방위중심의 재난예방태세 확립 2. 생활민방위 실천분위기 조성 3. 실기능력확보 중심의 민방위교육·훈련 운영 4. 민방위시설·장비의 확충 및 관리의 내실화 5. 재난대비중심의 비상대비업무 추진으로 정하고 □ 민방위기능을 실질적 재난관리기능으로 발전시켜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적극 보호되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음. Ⅳ. 민방위행정중점추진과제 1. 후진국형 인재추방추진 등 민방위중심의 재난예방태세 확립 □ 365일 재난예방 상황유지 태세 구축 ◇ 풍수해, 소방, 산불 중심의 재난상황유지체계를 전 재난요소로 확대운영 ◇ 민방위과 사무실을 종합방재상황실 화 운영 풍수해대책기간 ('94. 6. 15∼10. 15)은 재해대책본부 상황실로 흡수 운영 재난발생 우려시 관련부서 합동근무체계 유지(야간) □ 특수취약지 지정 추적관리 ◇ 취약지 일제조사(539개소)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인(시설주, 마을대표 등) 참여 합동조사 계절에 따라 재난발생요인 중점조사(해빙기 안전사고, 풍수해, 월동재난요인 등) ◇ 취약지역 재난대응능력 확보 대상시설 대응관리카-드화 운영 현장 ↔ 도, 시·군간 Hot Line체제 유지 인적·물적 소요판단 투입 정·부 책임공무원 고정배치 ◇ 취약지역 재난대응훈련 실시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능력 중점 점검 매월 민방위의 날 훈련과 연계하여 실시 □ 재난대비 민방위기동대 설치운영 ◇ 군청소재지의 읍지역을 대상으로 민방위기술지원대 산하에 기동대 편성(100∼200명) ◇ 이, 직장대장의 추천으로 젊은 정예대원 중심으로 선발 ◇ 재난지원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 (보건소, 119응급대, 한전, 전화국, 기상대, 군부대 등) ◇ 기동대 소요장비의 확충 및 보강 ◇ 재난대비 현장지휘훈연 실시(군수주관 반기 1회) □ 재난예방·수습 요령의 체계적 관리체제 구축 ◇ 평시 예방체계 도지사, 시장·군수를 중심으로 한 지휘체제 확립 민방위대원을 중심으로 한 예찰체제 확행 재난관련 유관기관간의 공조체제 유지 ◇ 사태발생 우려시 종합상황실 가동 동향관리 강화 재난전담부서 현지출동 ◇ 사태발생시 수습체계 사건·사고발생 신고전파 초동대책추진 사고대책본부 가동 사고수습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 사후 수습대책 추진(보상, 유족대책 등) 피해조사 및 항구 복구대책 추진 □ 특수재난취약지 민방위재난 AMP 설치 ◇ 도, 시·군 ↔ 현장과의 24시간 방송설치로 활용 ◇ 지속적 관리대상 취약지 중심으로 설치 운영 (행락지 13, 고수부지 주차장 3, 수해상습지 15) ◇ 도, 시·군 각 50% 재원지원 비율로 설치 ('94계획 : 31개소 77,500천원, '95계획 : 203개소 507,500천원) 2. 생활민방위실천 분위기조성 □ 10대 생활개혁과제 실천참여 ◇ 민방위 기회교육을 통한 대원참여 촉구 ◇ 민방위조직을 활용한 감시자적 역할수행 환경감시 아파트 저수탱크 점검 □ 민생치안 행정지원 ◇ 방범비상벨의 활용성 제고 기존시설 (409,747대)의 관리강화 신규시설의 주민자율추진 유도(다용도 신제품 권장) ◇ 주민자율방범대 활동지원 민방위기동대 확보장비 지원 (메가폰, 손전등, 지휘용앰프 등) 민방위대원의 자율방범대 참여 제도화(자체교육 인정) □ 생활민방위 경연대회 개최 ◇ 도, 시·군 주관의 시범경연대회 개최(창설일 전후) ◇ 기회시범시연 실시(각종 주민집회 활용) ◇ 응급환자, 익수자 등 인명구조 요령 교육 □ 생활민방위 홍보기회 확대 ◇ 간접홍보방식 : 재해예방달력, 재난예방공중전화카드 제작, 민원실, 터미널 등 VTR상시 상영 ◇ 직접홍보방식 : 움직이는 민방위활동 소개(훈련시범, 신문, TV) 3. 실기능력확보 중심의 민방위교육·훈연 운영 [금년도 자원현황]

- 13,007대 1,077,176명 · 통·리 11,447대 923,696명 · 직장 1,517대 149,328명 · 기술 43대 4,152명 ※ '93 대비 238,803명 증 - 20세(1974년생) 7,319명 - 예비군복무연한 적용 해제 198,141명 - 기타 33,343명

존경하는 내무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금년도 계획된 모든 시책을 민방위국장 이하 전직원은 화합속에 똘똘뭉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편달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 새로 위촉된 민방위 소양강사가 31분이 계신데요, 경력이 포함된 그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자료로 해서 전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민방위국의 '94년도 예산중 비상대책과의 총예산이 연 4,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웅도임을 자처하는 경기도 민방위국 비상대책과의 1연간의 예산이 4,000만원이다. 우리나라가 휴전선을 비롯한 북한의 핵문제, 작년도만 하더라도 육지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예기치 않은 대형사고가 속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특히 경기도는 아직도 시화연풍하고 국태민안 하지 못한 현시점에서 4,0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예산부서와 투쟁을 해서라도, 예산투쟁을 해서라도 무언가 괄목할만한 비상대책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민방위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답변하는데 시간을 요하는 질의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바로 질의하고 답변하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으로. 답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판단이 되시며는 시간을 요하시고 안 그러면 즉석에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민방위에 대한 일부 도민들의 부정적 시각이 잔재하고 또 대원들의 재해예방 대처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적극 해결되어야할 과제들이라고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란 것만 언급이 돼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하는 방법제시가 전혀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국장께서 즉석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 민방위행정이 재난대비 중추조직으로 인식이 대두된다고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관계공무원들이 평소 근무복장이 양복에다가 넥타이 매고 정장으로 하는 복장보다도 차라리 민방위훈련 때 복장으로 해서 한다면 오히려 적극적인 근무자세가 되지 않겠느냐, 바람직한 복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돼서 국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의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그러시면 나오셔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민방위 소양강사 신규위촉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이건 즉각 전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진호 위원님께서 저희 비상대책과의 1연 예산이 4,000만원에 불과하니 너무 적은 게 아니냐 하는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비상대책과에서 과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요구한 분 전액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특별히 비상대책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 충무시설에도 그게 사실은 비상대책과에서 활용하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을 예산은 영선으로 봐 가지고 회계과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도 거기 보수를 하고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마는 이렇게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상대책과의 예산은 4,000만원에 불과합니다마는 비상대책업무에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원근 위원님께서 페이지 6에 부정적 시각잔존과 재해예방 대처능력 부족이 아직도 문제다 하시면서 문제는 제기했으나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정적 시각이 잔존한다는 것은 과거 민방위가 처음 설치되면서 금년이 19주년이 됩니다. 18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안보개념 차원에서 설치가 되고 안보개념에서 민방위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동서냉전해소라든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민방위가 사실 뭐 필요하냐 하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의 존재의의가 약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한편 '93년도에 각종 대형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방위의 목적이 전시재난뿐만 아니라 전국이나 일부 지역에 나타나는 모든 재난을 담당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전쟁이 날 때 뭘 한다, 전쟁난다하는 것은 언제 날는지도 모르는 일이고 이렇게 평상시에는 평시재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입이 된다면 그 많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국가단위에서 이용이 된다 해서 오히려 존재의의가 더 커진 게 아니냐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재난업무, 후진국형 인재추방이라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담당을 해서 커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한 불식방법으로 우리가 지난해에 재해달력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고정관념을 깨뜨려서 온 국민에게 재난에 대한 인식을 높여줬을 때에, 서두는 마음도 그 안에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그런 인식을 했을 때에 재난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홍보에도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아직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 성원이 계셔야 할 문제가 있겠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요행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없애려면 재난추방시계 같은 것을 저희가 한 번 제작을 해볼까 해서 지금 삼성카파하고 계획 중에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시계에 불조심, 차조심, 물조심이라든가. 지금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차량사고에 의한 겁니다. 그 다음이 화재사고이고 그래서 시계에 사람 음성을 집어 넣어서 매시간마다 해도 식상하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대에 삼성 연구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걸 만들어서 지사님, 시장·군수님들이 배포하는 상품이 엄청나게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체 조사를 하고 해서 가능한한 이런 상품을 배포함으로써 재난을 알게 모르게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길도 한 번 찾아보자, 하여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금년에는 이러한 재해예방대처능력이 부족한 것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들의 교육도 실지 재난대비를 위한 실기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감으로써 문제를 해결할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민방위대가 직접 국가 위기상황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으며 조원근 위원님께서 이런 중추조직으로서 인식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의 복장도 새로운 각오를 갖고 민방위복을 착용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방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94년도 한해 동안은 민방위 기능을 실질적인 생활민방위로 재난관리 기능으로 발전시켜서 재난으로부터 70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적극 보호되는 행정을 추진하시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하셨고 또한 금일 업무보고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94년 한해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적극적 노역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항상 저희 출장소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세심한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송형석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첫 번째 생활개혁추진이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생활개혁추진 문제는 지금 금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 본청에는 부지사님이 상황실장으로 돼 있고 7개 상황반을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어제 지침이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재해사고 대책반, 질서확립대책반, 대중교통대책반, 맑은물공급대책반, 국토환경보존대책반, 유해환경대책반, 또 불법부당요금대책반해서 7개 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매주 한 번씩 모여서 문제점을 거기서 토의해 가지고 한 달에 한번씩 정례적으로 보고회를 해서 거기서 하나, 하나 고쳐나가고 또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발굴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저희들이 입안 중에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제가 물은 것은 생활개혁대책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주민생활을 억압하고 탄압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 대책을 세우는데 뭐가 있어야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생활개혁대책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대책, 대책하다 보면 전부다 주민편의시설로 제공해 준 게 아니라 억압하는 행위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무슨 대책이 많은지 그 대책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대책이라고 한다면 버스가 중간에 가서 회차를 하는 것을 단속을 한다든지 또는 택시가 부당요금을 받는다든지 또는 건널목을 걷지 않고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규제하면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에게 불편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근본적으로 잘못된 기초질서는 마땅히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북부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없느냐 이런 것을 하문하셨습니다. 저희 북부지역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시설은 고양시에 박애원이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여기는 수용시설 능력이 310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289명이 수용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 출장소에 위임이 안되고 도 본청에서 직접 지금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로 물으신 지역안정대책이 마치 노사관계만이 지역안정대책이냐. 강력범에 대한 대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언급이 안됐느냐 그런 내용으로 제가 질의를 이해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장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4대질서운동의 일환으로 범죄유발되는 전자유기장 같은 것 또는 심야퇴폐영업같은 것 등 이런 범인성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검찰이나 경찰하고 합동단속도 할 뿐만 아니라 치안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시·군에서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가 합동단속을 열 번에 걸쳐서 약 7,000여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해서 그 중에서 243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내지는 시설개수명령이라든가 허가취소 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충분하게 지역안정문제를 노사이외 부분에도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세히 답변을 못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양해 말씀 드립니다. 네 번째로 팔당상수원보호대책으로 여러 가지 폐수 방지시설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UR관계 여러 가지로 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유도만 할 것이 아니라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물음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당상수원 지역은 저희 북부지역에는 가평군하고 남양주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축산농가가 61개소가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간이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양주군에는 4개 농가에 대해서 3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준 게 있고 또 20개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씩 해서 2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가평군에는 300만원짜리 4개소 또 1,000만원짜리 2개소해서 지원했는데 금년도의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도 본청하고 중앙하고 아직 구체적인 시달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계획을 아직 수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섯 번째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UR대책과 관련해서 쌀 한가마의 생산비가 얼마냐 이런 하문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 답변을 하려고 자료를 입수할 때까지는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농림수산부에서 금년 1월에 고도기술의 벼농사 육성시범사업 지침이라고 하는 책자를 하나 입수를 해서 보니까 여기는 전국평균 생산비가 나와 있습니다. 직접 생산비가 20만 6,700원, 간접생산비가 19만 600원 등등 해 가지고 kg당 생산비가 전국 평균이 862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0kg가마로 환산을 해 보니까 6만 8,92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저희 북부지역에서는 이 생산비를 계산한 적은 없습니다. 전국통계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가지고 국제경쟁력 대응할 수 있느냐, 대응할 수 없다면 대응방안이 뭔가를 얘기해 달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서 미작이 우리나라의 근본 농사인데 국제경쟁력을 이길 수 있다고 소장은 생각하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저는 지금 이 UR대책문제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 농지의 규모가 적었으나 경지정리도 돼서 이제 대규모이고 또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기계화 영농단지에도 저희 북부지역 43개소를 하고 또한 우리 쌀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식품도 개발을 하고 또 미질도 향상을 하고 해서 국제경쟁력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수가 있어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이고 또 농사가 기본적인 하나의 작물이기 때문에 쌀생산이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시책을 다각적으로 한다면 미작에 대한 국제경쟁력에도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진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새로운 북부출장소의 청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지난번 연말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후보지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몇 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정말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위치를 선정하는 그런 후보지계획을 지금 작성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이것이 금년말까지 토지 매수를 해서 내년도에는 청사를 신축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말씀을 드릴 그런 준비가 덜 돼 있습니다. 다음에 북부노인대학이 1,700만원의 금년도 예산이 있는데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북부노인대학은 지금 저희들이 정원을 70명으로 했는데 현재 84명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시는 그런 시설인데 1,700만원의 내역은 강사료가 336만원, 교육재료비가 84만원. 노인들이 오셔서 강의를 받고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있지만 그 분들한테 간식비를 드립니다. 한 분에게 2,000원씩 드립니다. 그것이 672만원. 그리고 노인…….

잠깐만요. 그냥 여쭤봐도 됩니까?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를 안 하시기로 위원님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노인대학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현재 북부노인대학이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동두천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1개 시·군이 있는데 5∼6년전부터 10년에 가까운 동안 계속 동두천에만 노인대학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 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올리고 또 동두천에 있는 노인들만 특별히 이런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차원에서도 모순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고치는 게 개혁이고 목숨을 걸고 근본을 뒤엎는 게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을 좀 해서 포천이나 남양주에다 둬야지 동두천만 10연 동안 계속해서 대학을 두느냐, 이런 걸 한 번 개혁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과거 방위성금을 거둘 적에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연천, 포천이 전국에서 방위성금을 내는 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것은 반공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좀 해서 뭔가 균형적으로 해야지 왜 동두천만 매년 1,700만원이고 2,000만원씩 10년 동안 계속 주느냐, 그것 한 번 고려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노인대학문제는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한다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남양주쪽에 또 고양, 파주쪽에 이렇게, 또 연천, 포천 지역이 된다든지 이렇게 몇 군데를 하면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좀 확대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해보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현재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실 지금 동두천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 약 79%가 됩니다. 나머지는 양주, 의정, 파주, 연천, 포천 한두 분씩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두천이…….

100% 동두천입니다. 남양주나 누가 거기 동두천 노인대학을 갑니까?

아니, 양주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극히 소수이고 79%가 동두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각 시·군에 이른바 노인대학이라는 게 있으니까 시·군에도 단 100만원이라도 줘야지 왜 동두천만 이렇게 주느냐, 이건 뭔가 잘못 됐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과감한 개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유념해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으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승차권을 드리는데 그걸 왜 완행버스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직행버스나 열차 같은 것도 그것 가지고 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난 연말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이걸 건의를 하고 어제, 그제 또 다시 확인을 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 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북부출장소는 명실공히 11개 시·군의 중앙청입니다. 굳이 서울시 경계에다 북부출장소를 둘 이유가 없습니다. 감안해야 됩니다. 왜 뭣 때문에 서울시 경계에다 북부출장소를 놓습니까? 과거에 북부출장소를 거기다 놓을 적에는 수유리나 도봉구 쪽에다 경기도 구역이 됐을 적에 북부출장소가 지금 호원동으로 간 겁니다. 호원동 위로 다 서울인데 서울경계에다 북부출장소를 둘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포천이나 동두천이나 남양주쪽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시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려둡니다.

네, 다음에는 조원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젓번에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서 의욕적으로 업무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나 인력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은 자신있느냐 그런 물음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이 돼서 기구가 확대된지가 지난 2월부터니까 한 1년이 됐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문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셔서 작년 추경서부터 예산이 거의 저희 예산에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력문제는 여러 가지 다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솔직하게 느끼는 것은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보니까 환경종사하는 전문직인 인력이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로문제가 저희 출장소로 넘어왔는데 건설, 토목직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2개 지역에 대한 공사·감독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다른 데 있는 인원 전부 합쳐 가지고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관리하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여력이 좀 있으면 그것을 현장 감독 공무원으로 겸직을 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력을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 있는 인원 똘똘 뭉쳐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계획을 금년에 완수하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짐을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인력보강이나 예산문제는 도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보고드린 내용을 최대한 알차게 저희들이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굳게 지금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공사 참여 업체수가 날로 늘어 나는데 그로 인해서 과다경쟁, 하도급 부실공사 이런 것 여러 가지 염려를 하셨습니다. 사실 요즘 TV를 통해서 보고 또 엊그저께 감사원에서 전국 공사담당관 교육이 있어 가지고 보도도 된 바 있습니다마는 부실공사를 앞으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겠다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사실은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내 집 공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얘기를 직원들 하고 늘 강조를 합니다. 왜냐면 내 돈 들여가지고 내 일하는 것은 조금 잘못 하더라도 괜찮지만 국가의 수임을 받아 가지고 하는 공직자들이 공사를 게을리 한다면 이건 정말 큰일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데 입찰방법 문제는 현행 예산회계법상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칙적으로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실공사를 막는 것은 공사 감독하고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금연부터 다행히 전문업체에 대한 그 공사 감리용역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 공사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감독을 하지마는 전문기관에 감리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일산 신도시 같은 데 큰 공사는 지금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리용역을 하고 직원들을 상주시키고 매 공정마다 일주일에 한번씩 반드시 현장공사 감독관을 직접 과 계장이 가서 확인을 하는 제도를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렸는데 이 문제는 염려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역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각종 오염원이 많다고 했는데 그 실태조사한 내용이 있느냐 또 그 방지대책은 뭐냐 이러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팔당상수원 수질보존을 위한 오염원에 대한 실태 파악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현황은 도 전체는 7개 군에 43개 읍·면 2,101㎢입니다. 그 중에서 북부지역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평, 남양주 2개 군에 7개 읍·면 364㎡로 면적으로 봐서는 팔당상수보호구역 전체 중에서 북부지역이 차지하는 것은 20.9%에 달합니다. 그 오염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10개 오염원이 있습니다. 팔당상수원이 우선 폐수 배출공장이 25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전부터 규제를 했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다 상당히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오수정화시설이 73군데,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61개소. 그 다음에 음식점이 가장 많은 211개소. 그 다음에 숙박업소가 40개소 해서 4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오전에 지사님께서 도정계획을 보고하는 데도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감시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또 여러 가지 지도·단속과 또는 시설개선을 연차적으로 유도를 해서 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네 번째로 각종 건축폐자재가 버릴 데가 없으니까 전부 수도권 특히 한수이북지역에 갖다가 야간에 불법투기를 하는데 그 실태가 어떠며 그것에 대한 방지대책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희 지역에 가장 염려가 되는 지역이 지금 고양지역이 심합니다. 그 다음에 파주까지는 못 갑니다마는 파주 일부하고 그리고 남양주, 미금, 구이가 서울에 가깝기 때문에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양주, 의정부 이쪽이 심한데 작년도에 단속반을 시·군 합동으로 해서 105개 단속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종사하는 반원이 336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단속실적은 총 985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러 가지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자동차를 적발해 가지고 도로 회송시킨 것만 해도 저희 통계는 무려 2,044대 분을 회송시켰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도적으로는 건축허가를 할 때 개축을 할 때 그 잔재물을 어디다 갖다 버릴 것이냐 하는 것을 반드시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하고도 합동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단속을 아주 강화해서 이제는 고발원칙으로 해 가지고 엄한 벌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하는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에는 윤수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임진강 오염이 매우 심각한데 특히 연천, 포천, 동두천 상류의 오염이 결국에는 하류인 파주쪽에 여러 가지 피해가 많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제가 한 5∼6년전에 동두천 시장을 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지역의 심각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시면서 첫 번째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이 규모가 얼마나 되며 언제쯤 어떻게 끝나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동두천하수종말처리장은 하루에 4만 7,000t 정도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 구리도 5만t인데 모자라 가지고 6만톤을 늘려 가지고 지금 11만t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서는 이 규모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공정은 60%가 돼 가지고 금연 연말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294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되면 물론 이게 얼른 잘못 생각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모든 게 다 완전처리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상류에 대한 차집관로 시설이 병행해서 같이 잘 돼야 됩니다. 이 문제도 지금 양주군하고 동두천시가 협의를 해 가지고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염려하신 것이 이 피혁공장을 동두천에서 단지화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떠냐 하는데 지금 동두천하고 양주에 있는 피혁공장이 저희가 파악하기로 58개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군이 30개 그리고 동두천이 28개, 지금 동두천에서 피혁단지화 계획은 44개 업체를 갖다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27만㎞ 그러니까 8만평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은 동두천에서 '95년까지 단지를 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피혁공장같은 것은 후진국에서 하는 것인데 계속해도 되겠느냐 하는 염려 말씀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생각은 같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형편상 일시에 없앨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량수출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은 폐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비절감을 위해 단지화 해 가지고 공동처리를 함으로써 생산비도 낮추고 또 오염도 방지하는 그러한 처리시설로 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이것은 사양화되는 사업으로 가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항상 하류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시기 때문에 지금 동두천이나 포천, 양주군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양주군 광적면 북암리에 골프장을 하는데 그 밑에 광탄면 발랑리에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폐수로 인해서 세금은 양주군에서 받고 결국 피해는 파주군에서 보는 게 아니냐.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골프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 본격적으로 시설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골프장 시설에 대한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을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군과 군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두천시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인근 4, 5개 시·군이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장소에서는 이런 문제를 시·군간에 잘 조화롭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윤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지역특화사업육성과 관련해서 고양 선인장 단지, 양주의 장미단지에 대한 소득이 농가당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하문을 해 주셨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선인장 단지는 12개 농가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가 7,400평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네델란드가 꽃의 나라인데 네델란드 등 6개 나라에 수출을 했는데 지난해에 호당 소득은 고양은 1,900만원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에 있는 장미단지는 5개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4,100평입니다. 현재는 이것이 국내에서는 물건이 없어 가지고 못파는데 앞으로 일본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입니다. 이것은 호당 1,600만원 소득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인장단지가 양주의 장미단지 보다는 조금 소득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물으신 것이 북부출장소 부지를 60억원을 들여 확보했는데 북부에 있는 농민교육원을 매각했으니까 그 자금을 가지고 북부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에 쓰여지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물으심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별로 분류가 안되고 전체적인 도의 세입을 받아서 거기에서 필요한대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반드시 그 지역에 있는 세입이 그 지역으로 재투자가 꼭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 북부출장소에도 막대한 60억원이라고 하는 부지확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북부지역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적극 노역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청교 위원님께서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으신 것이 규제완화 이후에 북부관내에 잡종지나 나대지 등에 규제완화가 시행되지 않은 지역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완화된 규정을 보면 나대지, 잡종지 등에는 건물이외에 물건들을 적치해 놓은 적치장이 있습니다. 또는 옥외운동시설, 농기계수리공장 또 세차장 등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의 경우는 남양주에 조안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여기하고 양주군의 장흥면 일부가 있습니다. 여기 일부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관리규정상 제한을 받고 있고 그 이외 지역은 허용해준 범위내에서 전부 시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린벨트 완화규정 40쪽에 여러 가지를 완화한다고 해 놓고 거기에 골프장 시설같은 것은 안 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법에는 허용을 해 놓고 그 규칙이나 어떤 시행하는 분들의 뜻에 따라 여러 가지가 제한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물으심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위임되었거나 시행규칙에 위임된 것 전부가 허용되는 것은 열거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재량권이 없습니다. 전부 열거주의로 되어 있는데 아까 거기서 말씀드린 것은 나대지 지역에 이런 여러 가지 적치물이라든가 농기계 수리 이런 등등은 다 허용되지만 다만 골프 연습장 시설은 안된다 하는 단서 규정으로 그 문제는 교통유발, 사치성이랄까 그런 측면에서 그것만 제외된 것이지 저희 행정기관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상 단서규정으로 규제가 되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그린벨트를 규제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전환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에게 완화해 준 것을 어떻게 하면 서비스 해줄 수 있느냐 하는 측면으로 검토를 해서 그 동안 불편을 느꼈던 것을 최대한으로 해소해 드리는데 노력을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직장교육을 통해 강조한 바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권수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행정구역개편을 중앙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북부지역에 인구면이나 생활권이 같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한 바가 없고 제가 답변드릴만한 사항도 못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앙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소상하게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북부출장소장님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보충질의를 겸해서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보충질의를 겸해서 한다는 얘기를 못들어 가지고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근 위원입니다.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한 내용 중에서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존대책에 대해서 한수이북지역에서 접촉되는 지역이 20.9%가 되고 나머지는 도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한수이남지역의 광주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팔당상수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죠. 도지사가 거기에 대해 반박성명을 냈던 것을 알고 계시죠. 도지사 반박성명이 나오자마자 감사원에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열거해 가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다시 한 번 감사원 견해를 공표를 했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팔당상수원 수질보존대책문제는 도 본청에서 직접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수이북의 가평하고 남양주는 저희 북부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태도 파악하고 지도도 해 주고 하는데 총괄적인 사항은 도의 보사환경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우선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처분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년도별로 시설확장하고 이것은 언제까지 고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구체적인 것을 입수해서 조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팔당상수원에 대한 관리업무는 도의 보사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북부출장소 업무보고를 해주신 내용을 보면 거기도 팔당상수원에 대한 문제가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까지 드리는데 아까 소장님께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100% 문제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공감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제출을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북부지역내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러는데 그 범주내에 들어가는 거겠죠. 폐수나 무슨 하수나 종말처리장 시설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계획중인 것까지, 그리고 아까 답변 주실 때 말씀하셨는데 팔당상수원 수질 오염원 실태를 파악한 것으로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도 자료로 두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지방화와 문민정부 출범 2차년도를 맞이하여 150만 북부지역 주민에게 금연 한해 동안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낙후된 북부지역개발과 균형발전에 신명을 바쳐 봉사행정구현을 하시겠다는 다짐의 말씀과 실천의 의지를 표명하시며 소상히 보고해 주신 점과 아울러 오늘의 업무보고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 금년 한해는 신명나고 풍요로운 북부지역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천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속에서 저희 도정측면에서 내무행정을 담당하는 전 공무원이 열심히 일해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변함없이 많은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그간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복 세정과장이 지난 1월 28일자로 비상대책과에서 내무국으로 전입되었습니다. 윤영우 문화체육과장은 지난 1월 28일자로 북부출장소 감사과장에서 내무국으로 전입되었습니다. Ⅰ. 일반현황 (첨부3) 행정구역및기구정원현황 2. '94내무행정 시책추진목표 □ '93교훈과 반성 ◇ '93 내무행정의 역점추진 방향은 새정부 출범후 위민봉사 행정의 실천, 공직기강 확립, 부정부패 척결 등 3대 중점 지표하에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경기 창조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음. ◇ 이에 따라 "정직한 도정구현 및 잘사는 새경기 건설"을 위해 신경기인 운동을 전개하여 신뢰, 화합하는 지역사회를 가꾸어 가고자 "건강한 국토사업 전개,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기초질서 지키기"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도민 자율참여 분위기를 유도 확산시켜 나가야겠으며 ◇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위민봉사행정 실천을 위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친근한 관청 만들기 운동, 현장위주 대화행정 등의 시책도 내실있게 발전시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임. ◇ 외국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는 활발히 추진되었으나 향후 민간참여를 활성화 하고 경제교류 확대 등 경제협력지원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것임. □ '94 여건과 전망 ◇ 오늘날 행정환경은 대외적으로 국제화 개방화 물결과 함께 경제, 정보등 각 분야에서 국제경쟁이 치열해 지고 대내적으로는 문민정부 2년차를 맞아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흐름속에 지방행정도 종래의 규제 위주행정에서 탈피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제공하는 서비스 행정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 ◇ 또한 우리 정치사에 큰 변혁을 가져올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거론되고 있는 지방행정환경을 크게 변모시킬 행정구역 조정 등 각종 여건하에서도 흔들림 없이 모든 가치 기준을 도민에 대한 봉사에 두고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여 지역안정의 보루로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결속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고 활기찬 새경기를 건설해야 할 것임. □ '94 내무행정추진목표 ◇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민주도정의 실천 ◇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신경기인운동 적극 추진 ◇ 건강한 국토사업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완전정착 실현 ◇ 지방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세정 구현 ◇ 능동적인 국제교류 역량 강화 Ⅱ. '94 주요업무 추진계획 1. 4대 질서운동적극 추진 ◇ 생활주변의 관행적으로 습성화된 질서위반 행위를 과감히 타파 · 상반기까지 4대 질서 기틀 확립 · 금년말까지 선진질서 의식 정착 ◇ 모든 주민이 규범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는 건강한 사회 건설 □ 추진체계 ◇ 대책반장 : 내무국장 ◇ 대책반 · 총괄 : 지방과장 · 기초·가로질서 : 사회진흥과장 (도경찰청 방범지도계장) · 가로질서 : 교통행정·도로과장 · 위락질서 : 위생과장 · 풍속질서 : 문화체육과장 (도경찰청 방범지도계장) - 도에 준하여 구성 운영 □ 중점 추진과제 : 4대과제 16개 실천과제 ◇ 과제1 - 기초질서지키기 · 오물투기 ·차례안지키기 ·음주소란 ·암표매매 등 ◇ 과제2 - 가로질서지키기 · 불법 주정차 단속 ·불법노점상 정비 · 불법 광고물 정비 ·노상적치물 단속 ◇ 과제3 - 위락질서지키기 · 불법·음란 음반 비디오 ·불법 음란 출판물 · 저질영상·음성 프로그램 ·풍속 저해업소 ◇ 과제4 - 풍속질서지키기 · 무허가 영업 ·심야영업 · 퇴폐·변태영업 ·유흥·향락업소 □ 추진계획 ◇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계도 · 공직자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내부 교육 및 홍보 - 특별교육, 연찬회, 자체 발간 홍보물 게재 등 · 민간단체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 간담회, 설명회 등 개최 · 대중 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 : 기획프로그램 자료협조 등 ◇ 유관기관·민간단체와의 종합추진 체제 확립 · 직능단체별 특성에 부합되는 과제 개발 유도

·음란비디오·출판물추방 (한국부인회)

지키기, 일하는 사회건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운동, 교통질서지키기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조장시책 추진 ◇ 현장관리 위주 추진 체계 강화 · 추진 상황 현지점검 : 주1회, 부기관장 주재 · 평가보고회 : 월 1회, 기관장 주재 · 기관별 추진상황에 대한 중앙 및 도평가 - 우수기관 포상, 미흡기관 문책 등 신상필벌 확행 ◇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강력한 단속실시 · 전경찰관의 기본임무로서 단속 일상화 · 생활개혁 위반사례 주민신고·고발창구 설치 운영 - 일반 행정기관 : 민원실 (야간 : 당직실) - 국번+3001번 - 경찰관서 : ″- 국번없이 112 2. 신경기인 운동 2차년도 확산 전개 -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신경기인상 정립 -

도정 구현과 잘사는 새경기 건설

도시화로 오염·훼손된 우리의 생활환경과 삶의 터전을 질서, 청결, 조화의 목표아래 쾌적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범도민적 지역개발운동 전개 □ 사업개요 ◇ 추진단계 : 3단계 7개년 계획 · 제1단계 ('93하반기) : 시·군단위 1개시범사업 · 제2단계 ('94 ~ '95) : 분야별 1개 으뜸사업 · 제3단계 ('96 ~ 2000) : 시·군별 건강한 국토사업 5개년계획 수립 ◇ 사업분야 및 대상 : 3대분야 15개사업 · 분야 1 : 생활환경개선 6개사업 - 주거환경개선, 가로시설물 정비, 쓰레기 감량 · 분야 2 : 자연환경개선 4개사업 - 등산로 정비, 자연정화, 하천·호소정비 · 분야 3 : 문화복지시설 확충 5개사업 - 레포츠공원, 기초질서 시설, 문화유적지 정비 □ '94 추진계획 ◇ 으뜸사업 : 3대분야 108개사업 (시·군당 3건) · 사업비 : 13,848백만원 (국비 1,800, 도비 2,700, 시군비 9,348) ◇ 특색있는 수도권 가꾸기 사업 : 5대권역 11개사업 · 사업비 : 1,800백만원 (도비 900, 시군비 900) · 사업내용 : 가로공원조성, 가로수식재, 소하천정비 등 ◇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 읍·면당 1억원 · 사업비 : 17,400백만원 (도비 5,220, 군비 12,180) · 사업내용 : 미을안길포장, 유실수심기, 진입로포장, 농로포장 등 ◇ 도로 및 철도변 정비사업 : 도로 6개노선, 철도 7개노선 · 사업비 : 6,205백만원 (도비 2,185, 시군 2,185, 주민 1,835) · 사업내용 : 청소 및 조경, 가로화단, 꽃동산 조성 ◇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개선사업 : 15시 540개소 · 사업비 : 1,249백만원 (도비 375, 시비 874) · 사업내용 : 안내표지판, 승차장 ◇ 자연보호시설물 확충 : 1,472건 (발효식 화장실 20기) · 사업비 : 1,244백만원 (도비 319, 군비 925) · 사업내용 : 쓰레기처리장, 간이화장실, 안내판, 급수시설 등 ◇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추진 : 2개소 (군포시, 안성군) · 사업비 : 4,000백만원 (도비 1,000, 시군비 3,000) · 사업내용 :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소운동장 ※총사업비 : 45,746백만원(국비 1,800, 도비 12,699, 시군비 29,412, 주민 1,835) □ 기대효과 ◇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 추진함으로써 도민에게 직접적인 수혜 ◇ 지역별 특성에 맞게 균형 발전 4. 국토대청결 운동 지속 전개

발생량을 줄이고 맑은물 보존을 위한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 사업개요 ◇ 대상 : 도내 전지역 ◇ 중점추진 : 쓰레기 일제 정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공원·유원지내 불법시설물 정비 등 □ 추진계획 ◇ 맑은물 지키기 및 쓰레기 일제 정리를 위한 범도민 정화활동 전개 · 주말 자연정화활동 : 매주 토요일 10:00 - 강, 하천, 호소 중심으로 팔당수계 하천부터 마무리식 정화 활동 전개 - 오염원 차단을 위한 자율 감시 및 주민신고센타 운영 - 쓰레기 안버리기 및 맑은물 지키기 캠페인 병행 실시 · 전국토 청결의 날 운영 : 매월 첫째주 토요일 - 대상지역 선정, 참여계획 수립, 장비확보등 사전 준비의 내실화 - 건강한 국토사업 현장 지도방문 병행 - 전도민의 국토청결 동참분위기 조성으로 의식개혁 정착 · 자연정화 범도민 일제행사 개최 : 연 4회 (매분기 1회) ◇ 청소취약지 책임담당구역의 지속 관리 · 청소취약지 : 326개소 (산·계곡 102, 강변·호수 116, 문화유적지 11, 기타 생활주변 등 97) · 청소사각지대 : 129개소 (30인이상 투입 청소지역) · 책임담당구역 : 4,889개소, 7,803개기관·단체 ◇ 쓰레기 분리 보관용기, 운반차량 등 시설장비 확충 ◇ 공원 유원지내 불법 시설물 정비 ◇ 도민의식개혁을 위한 계도 홍보 · 홍보중점 - 수질오염 및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도민협조의 중요성 계도 - 쓰레기 안버리기 및 맑은물 지키기 운동 추진 · 교육 및 홍보계도 - 시·군 순회교육 : 36개 시·군 - 계도전단 팜프렛 : VTR, 만화등 홍보물 제작 배부 - 반상회보, 시·군보 등 적극 활용 - 여성단체, 학생등 회의, 간담회 등을 통한 강조 당부 □ 기대효과 ◇ 맑은물 지키기 및 쓰레기 문제에 대한 도민의식 개선 ◇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 5.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완전정착 ○ '94년도 시행되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따라 지금까지 관편의 위주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주민에게 많은 부담과 불편을 주어왔던 민원행정을

위주로 개혁하여 진정으로 국민에게 참봉사를 실현하고자 함. □ 지금까지의 민원행정실태 ◇ 민원공무원의 소극적, 권위적 행태 잔존 ◇ 지역과 개인이기주의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는 주민의식잠재 ◇ 관편의 위주의 민원업무처리로 국민의 불편 초래 □ 앞으로의 개혁방향 ◇ 모든 민원의 민원1회방문처리제 확행 ◇ 공무원의 대민봉사자세와 국민의식의 일대전환 ◇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한 청사환경의 획기적 개선 □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완전정착 ◇ 민원종합처리제 도입으로 민원행정을 일대개혁 · 종합민원실에서 복합민원관련 인·허가를 일괄처리 · 토지·건축·환경분야 등 전담요원을 종합민원실 배치 · 지속적인 특별교육으로 심의요원의 전담·전문화 · 복합민원과 관련된 민원의 상담·처리기능강화 - 각종 관련법규의 해석 및 상담으로 민원상담기능 강화 - 민원처리절차의 획기적 단축으로 민원인의 부담경감 ◇ 불합리한 민원처리제도·관행 개선 · 민원처리절차개선으로 행정능률 제고 - 민원처리의 현지성을 고려, 처리권한의 대폭 위임 - 행정현실여건에 불합리한 위임전결규정 정비 ·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불필요한 법령·제도 등 개선 - 불합리한 행정규제 및 비현실적 제도·관행의 능동적 개선 - 현실여건에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획기적으로 감축 - 민원서식 사용실태 일제조사로 민원서식 간소화 추진 ◇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개념 재정립 · 모든 민원은 1회방문처리제의 정신과 절차에 따라 처리 - 단순·유기한, 진정, 건의서 등 모든 민원을 1회방문처리 - 6가지 핵심적 장치 및 기관장 3심제운영 확행 · 부조리 고리 단절을 통한 부정 부패척결 - 건축, 토목, 환경 등 민원대행업체 특별관리 - 민원검증제 확대실시로 부조리 개연성 제거 - 처리상황의 중간통보제 확행으로 신뢰행정구현 □ 공무원의 대민봉사자세와 국민의지의 일대전환 ◇ 공무원의 의식과 봉사자세혁신으로 친절의 활성화 · 지속적인 반복 정신교육으로 봉사자세 확립 · 서비스 우수단체의 위탁연수·견학을 통한 친절의 체질화 · 역할연기, 평가보고회 등 친절봉사, 쇄신분위기 조성 - 연찬회, 역할연기, 평가보고회 등 주기적 실시 - 자유토론을 통한 개선과제발굴, 완결위주로 추진 - 잘못된 관행·자세 등 사례중심의 V.T.R제작·보급 -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지도와 점검을 확행 ◇ 합리적인 민주국민 의식의 함양 · 신경기인 운동과 연계하여 국민의식 개혁 전개 · 민원행정 설명회를 통한 대국민 홍보와 인식 전환 유도 · 민원처리도민평가 등 민원인 참여 기회 확대 ◇ 국민의 고충·불만해소를 위한 옴브즈만 제도 도입 · 고충민원처리 위원회설치운영 : 도, 시군구 - 법조계 등 각계각층 전문인사와 간부공무원 중심으로 구성 · 고충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 권고 - 행정제도 및 운영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개선조치 □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한 청사환경의 획기적 개선 ◇ 민원관련부서를 종합민원실 주변으로 재배치 · 건축, 토지, 환경분야 등 민원수요가 많은 부서를 재배치 ·'94년도 신축, 이전이 예상되는 시·군청사를 우선 추진 ·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 제고 ◇ 민원실 환경의 획기적 개선 · 민원실 편의시설 조기확보 - 협소하고 노후된 민원실의 신·증축 추진 - 민원실 필수시설 (10대 기본·권장시설)의 조기확보 - 신축되는 청사는 충분한 민원실면적을 확보하도록 사전지도 · 민원실 시설환경의 일제정비 - 사무실내·외 일제도색 및 조도의 적정유지 - 민원인 이용에 편리하도록 민원대 개·보수 - 민원실 환경정비의 날 정례화 운영 (매주 토요일) ◇ 민원실을 친절과 봉사의 장으로 전환 · 기관장, 간부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민원상담의 날 운영 · 종합민원실내 계장급 공무원 좌석 전진배치 (도, 시·군·구) · 읍·면·동 공무원의 민원상담요원화로 민원안내 기능강화 ◇ 일선 읍·면·동의 사무환경개선 · 노후·낙후된 읍·면·동을 행정관리시범기관으로 지정, 중점육성 - '94년도 중점육성 : 71개읍·면·동 · 청사환경개선, 사무자동화 등 행정의 능률성 제고로 선진행정 기반 구축 6. 지방자주재원확충

활동으로 지방세수를 증대하여 지방자치재정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한편

탈루·은닉세원의 추적발굴로 자주재원확충에 기여 □ '94 지방세 목표 : 1조 9,124억원 ('93목표대비 104% 증) ◇ 도세 : 9,200억원 ('93목표 9,850억원대비 93%) ◇ 시·군세 : 9,924억원 ('93목표 8,604억원대비 115%) □ 지방세 징수여건 ◇ 부동산거래 진정국면으로 관련세의 신장둔화 ◇ 중소기업의 경영난으로 시설투자 감소 ◇ 중소기업의 도산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 누증 ◇ 금연운동 확산으로 담배소비세의 감소추세 □ 총력 징수활동 전개 ◇ 납기내 징수율 제고 · 적기 부과징수 : 정확한 과세자료, 납기내 징수체제구축 · 적극적인 납세 홍보실시 : 자진납세풍토 조성 ◇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강력 추진 · 미납요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현실성있는 징수대책 수립 추진 - 간부급공무원 고액미납자별 전담징수제 확행 - 기관장 1일 1건이상 전화독려 - 징수대책반 활동 강화 · 한정된 세무공무원으로서는 누증되고 있는 지방세 미수액을 대응하기가 어려우므로 전 지방공무원 참여추진 · 인허가부서 또는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공조체제 확립 추진 · 고질·고액체납자의 징수대책 강화 -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 - 전산망에 의한 재산추적 조사 · 체납세 일소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 / 년 4회 ·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 전 행정력 투입 ·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요건 강화 - 체납자의 거소, 재산조회 확행 · 신속한 체납처분 단행 : 재산압류 / 압류재산의 공매 7. 능동적인 국제교류 역량 강화

, 개방화에 따른 지방의 능동적 국제화 추진

관청의 표본화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읍·면·동청사의 연차별 정비 (첨부5) 읍·면·동청사의 연차별 정비 ※ '94정비예산 - 322억원(도비 46억원, 시·군비 276억원) - 신축1동당 도비 1억원 지원 □ 민원인 편의 필수시설 확보 ◇ 유아·장애자시설, 친근한 민원대, 안락한 대기의자 ◇ 민원종합안내판, 생활정보 비치대, 다용도 민원기장대 ◇ 음료수대,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등 □ 청사주변 및 내부환경 지속정비 ◇ 화단조성, 화분비치, 도색, 수선, 청결유지 ◇ 게첨물 정비, 행정시책 홍보물 비치 10.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 도 산하 모든 공무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복지후생 시책을 추진 사기를 진작시켜 궁극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토록 유도 □ 추진방침 ◇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가계안정을 통한 직무전념 유도 ◇ 건강 및 직무보람 도모를 위한 지원확대 ◇ 여가활동 지원 등을 통한 삶의 보람 향상 도모 □ 추진계획 ◇ 가계안정 지원 · 융자대상 : 경조비, 주택구입융자알선 등 8종 · 이 율 : 5%∼10.5%까지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 ◇ 읍·면·동 일선기관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 대 상 : 읍·면·동, 혐오시설, 농촌지도소 공무원 608명 · 기 간 : 2월∼7월 · 연수국 : 홍콩, 싱가폴 ◇ 성실 및 장기근속공무원 포상 실시 ◇ 도정유공공무원 배우자 동반 위로여행 실시 (2박 3일) ◇ 하위직 (정년, 명예퇴직)공무원 격려금 상향지급 (30 → 50만원) ◇ 공로연수 파견공무원 배우자 동반 해외여행 실시 (7박 8일) ◇ 공무원 건강진단 실시 - 시기, 대상 : 2/4분기중, 전직원 - 진단 종목 : 혈액검사등 23개항목 - 진단 비용 : 의료보험관리공단 (전액부담) ◇ 취미모임 지원 - 시기, 대상 : 연중, 축구회 등 15개모임 - 지원 내용 : 행사당 500천원 기준, 규모에 적합하게 신축적운영 - 예산 확보 : 10,000천원 ◇ 직장체육대회 개최 - 시기, 대상 : 춘·추계, 전직원 - 예산 확보 : 48,440천원 ◇ 여가활동 지원 · 공무원 하계휴양소 운영 - 시기, 대상 : 하계 1개월간, 전직원 - 장소 : 가평 (계곡), 옹진 (해수욕장) · 숙박시설 (콘도미니엄) 할인이용 추진 - 시기, 대상 : 연중, 전직원 - 이용 업체 : 한국국토개발외 2개업체 체인망 □ 향후 발전방안 ◇ 복지후생 방안에 관한 수시 설문조사 등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공무원 욕구에 부응하는 시책개발 시행 ◇ 과감한 예산지원 등 피부에 닿는 복지후생제도 추진 11.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공감하는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조직 활성화

기다리는 행정에 찾아가 해결해 주는 현장위주 봉사행정으로 전환

생활과 가장 가까운 내무행정부터 시대변화에 맞게 달라지는 모습 구현 □ 기관장 현장행정 확대 내실화 ◇ 현장행정 확인의 날 운영 : 매월 첫째주 금요일 · 일선행정기관, 대형공사장, 환경시설 등 실태 확인 ◇ 움직이는 기관장실 운영 · 생업에 성실한 저소득계층과의 생활현장 대화 · 농어촌·벽지 방문대화, 대중교통수단 이용 불편체험 등 ◇ 고정대화의 장 운영 · 관내 순찰 및 새벽청소후 해장국집 대화 · 아침운동 등산길의 체육공원 대화 · 5일 시장의 시장내 소광장 대화 등 □ 현장근무제의 도입 추진 ◇ 기획부서 근무공무원 현장근무제 운영 · 근무대상 : 도본청·내무부 6, 7급 474명 (도 438, 내무부 36) · 기 간 : '94. 2. 14. ∼ 4. 2. (기간중 1주간씩) · 근 무 지 : 도관내 474읍면동·출장소 · 근무내용 : 민원업무, 생활보호, 산업·건설업무 등 공문접수에서 시행, 단속, 고지서 전달 등 ◇ 간부공무원 현장근무 실시 · 근무대상 : 도본청 실국과장 59명 · 실시주기 : 분기 1회 1박 2일간 (1/4분기: 2. 15.∼3. 31.) · 근 무 지 : 도관내 59읍·면·동 (지도담당 시·군내) · 근무내용 : 읍·면·동직원 격려, 민원상담, 주민대표와의 대화, 생활현장 방문 등 14. 행정에의 경영기법 적극 도입

조직의 기업경영성 제고 ○ UR, GR에 대비한 관련조직의 중점 정비보강

물 대책 등 환경관련 행정조직 기능강화 □기본방침 ◇ 지방행정조직관리의 기업경영적 운영 제도화 ◇ 모든 공무원들이 내살림 내집같이 조직을 관리하는 자세확립 조직관리를 지방행정 전분야에 걸쳐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개선 ◇ 조직의 낭비적 요소는 과감하게 정비 □ 추진계획 - '94상반기 ◇ 조직정비기관：도, 시·군·구, 읍·면·동, 사업소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 사업목적이 쇠퇴한 조직의 인력감축 행정기관 직접관리가 부적당한 업무의 민간위탁 확대 (각종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 농축수산 및 중소기업분야 기구 인력정비보강 기관별 기능조정에 맞추어 과감히 통·폐합 행정수요 증가에 대처한 기능보강확대 ◇ 국제화에 대비한 행정능력 제고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력 강화 ◇ 맑은물 대책과 팔당수계 오염방지를 위한 기구·인력보강 보건환경 업무추진 및 수질검사장비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구인력보강 위생처리장 등 환경관련시설 관리운영 기구·인력보강 16. 행정관리 쇄신 및 사무자동화

차원에서 공무원의 사무행태·의식개혁

사회에 대비한 선진사무 관리체제 구축 □ 사무관리의 의지·행태 쇄신 ◇ 사무생산성 의식제고, 사무경비절약 생활화 ◇ 보고서는 1건 1매, 회의는 30분 이내로 행태 개선 ◇ 보고문서의 감축·조정, 기관간 업무협조 철저 ◇ 각종 행사의 과감한 축소, 보고시간 단축 등 □ 업무처리절차의 표준화·간소화 ◇ 5급이하 전공무원 개인편람 작성 활용 ◇ 전결규정 준수, 비대면·지정결재 적극 활용 □ 사무자동화 5개년('92∼'96)계획 추진 ◇ 사무자동화기기(PC) 확대보급：과당 2.5대('93) → 계당 1대('96) ◇ 사무자동화 교육실시：도, 시·군별 O/A교실 설치운영 ◇ 사무자동화 대상업무의 S/W개발：104종('93) → 391종('96) 17.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의 활성화 ◇ 창의적 업무개발 및 선례 답습, 무기력을 추방 ◇ 행정능률향상, 행정쇄신과 공무원의 사기앙양 □ 다수 공무원의 적극적인 제안참여 유도, 촉진 ◇ 제안심사의 수시운영：월1회(종전 연2회) 심사 및 월례조회시 시상 ◇ 채택창안자 인사상 특전 및 부상금 지급 인사상 특전：금·은·동상(특별승진), 장려·노력상(특별승급) 부상금 지급：도지사표창, 창안등급별로 10~600만원 ◇ 제안참여자 기념품 지급：도서상품권 (5만원 상당) ※'93 제안 운영실적 ·제안접수：70건 (일반행정 33, 보사환경 11, 교통 9, 도시건설 11 등) ·창안채택：18건 (은 2, 동 2, 장려 10, 노력 4), 부상금 1,780만원 지급 □ 공무원 제안전담상담제 운영으로 제안의 질 향상 ◇ 제안분야별 전담상담공무원 지정：사전에 제안자와 상담, 자문 또는 공동제안 참여 ◇ 제안전문상담실 운영：부지사, 상담실장이 제안자와 사전 상담, 제안내용 검토 후 보완·개선 방향 제시 □ 제안관련 부서의 제안내용 적극 검토 제도화 ◇ 설문조사 실시협조, 미흡한 내용보완, 실·국장 제안내용 검토 등 18. 주민등록관리 및 전산시스템 운영

과표를 20∼25% 수준에서 현실화정도에 따라 차등 조정하여 '95년에 현실화율을 30% 수준에서 평준화 □ 정기조정：전체 2,954천필지 8,997,938천㎡ ◇ 대상：현실화율 30%이하 토지 2,473천 필지 (전체 토지의 83.7%) ◇ 과표인상율：23.1% ◇ 현 실 화 율：26.3% ('93：21.4%) □ 수시조정 ◇ 대 상 현실화율 20%이하 토지 - 104천 필지 골프장, 콘도미니엄 부속토지 - 59개소 (운영 44, 건설중 15) 별장부속토지 - 648개소/974필지 ◇ 조정방법 현실화율 20%이하 토지：현실화율 20%이상 조정 골프장, 콘도미니엄 부속토지：인근 토지의 과표현실화율 수준과 균형유지 별장부속토지：인근대지의 과표현실화율 수준과 균형유지 23. 청사증축 제2별관을 증축 부족한 사무실 면적확보로 근무환경 개선과 사무능률 제고는 물론 민원인의 편익을 제공코자함. □ 현황 (첨부7) 현황 ◇ 총사업비：2,884,000천원 (도비) - '93까지：1,145,555천원 - '94계획：1,738,445천원 ◇ 착공：'93. 11. 8 □ '94 추진계획 ◇ 골조공사 완료：'94년 5월말경 ◇ 내외장 마무리：'94년 9월말경 ◇ 준 공：'94년 10월말경 24. 입찰참가자격 등록개선

이상 저희 내무국 소관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금년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하에서 내무행정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마권세에 대한 동향을 별지 자료로 나눠드렸습니다만 그간 신문에도 서울시에서 마권세 문제를 또 들먹거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로서는 지난해에도 대응을 해 나갔습니다마는 전주에 세제국장과 관계담당자를 방문해서 오찬을 하면서 저희 도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또 법규를 개정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 자체가 모순이 있다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시며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즘 각종 매스컴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내 해당지역이 8곳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8곳에 대한 현황, 그러니까 생활권 및 역사성,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현황하고 경기도내 행정구역을 개편 조정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가 돼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도 접수가 돼서 처리된 바가 있고 도청에 바로 진정서가 접수돼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정서 처리현황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조정에 대해서 우리 도의 기본적인 입장과 대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는 것은 서면으로 못하는데 답변은 서면으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 우리 민원 1회방문제가 잘 시행되고 있어서 우리 민원인을 위해서 퍽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 1회방문제가 잘 운영되지만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1층 슬라브 집에 있는데 2층에 조립식을 얹어야 되는데 현행법상 15평이 넘으며는, 10평에서 15평으로 늘었지요, 15평이 넘으면 건축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자기 슬라브 위에다 짓든지 자기 대지위에다 임시로 조립식을 짓는다, 또 간단한 창고를 짓는다 했을 때 지금 설계비가 약 25평, 30평 지으려면 200만원에서 300만원인데 설계사무소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림 한 장 그려주고 자기 도장 찍어주는데 200∼300만원씩 드는데 이것도 건축허가의 감시기관에서 허가규정만 지키면 됐지 15평이 넘으면 꼭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허가를 내기 때문에 조립식 창고나 농촌에서 뭘 하든지 임시주거를 하려고 해도 설계비가 평당 8만원, 9만원씩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혁신적으로 하려며는 일반인들도, 회사 직원들도 치수재서 지적도에다 내가 몇자 몇자 몇m 몇m 집을 조립식으로 지을 수 있겠다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단, 건축설계사 도장 하나 안 찍었다고 해서 받아주고 안 받아주는데 이런 것도 혁신적인 민원을 위해서 개선해 일정규모의 큰 건물은 전문설계사무실에 용역을 한다고 그러지만 일반 간소하고 소소한 문제는 시·군에서나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신고로 받아줄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평수제한을 하지 말고 건축허가를 당연히 지을 수 있는 지역에서는 간단한 건물은 그림만 그려서 신고로 해서 하면 설계비가 줄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절차문제도 간소화되고 하기 때문에 그럴 용의가 없으신지 한 번 연구 검토해 주시고요 또 그것이 진정 민원인을 위한 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올해 지방공무원들 임용시험을 시행하시는데 작년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임용시험에 합격은 해놓고 임용대기자로서 1연이 넘은 사람이 작년에도 18명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100여명이 임용시험엔 합격은 돼 놓고 미임용이 돼 가지고 대기자가 100여명 되고 1년이 넘은 사람이 18명 정도가 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작년에 임용대기자가 얼마나 임용이 됐는지 또 올해도 이런 현상이 나지 않을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소도읍 가꾸기가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금 경기도에 5개 읍에 5개 면인데 이것을 확대하실 용의는 없는지. 지금 소도읍가꾸기할 데가 경기도내의 각 농촌지역 소재지나 읍·면에 엄청 많은 걸로 아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너무 오래 가지 않느냐. 그래서 읍·면 단위 소도읍 개발사업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 끝으로 토지과표의 현실화 추진인데 생각만 해도 현기증이 납니다. 신경제계획 5개년도 좋지만 과표현실화를 현재 '96연까지 공시지가로 전환을 하신다고 작년에도 말씀하시고 올해도 말씀하시는데 매연 과표를 20% 내지 25% 수준에서 현실화하면 지금 농촌에 살고 도시에 사는 사람의 수입은 경기가 침체되고 활발한 수입이 없을 텐데 도에서 재원을 새로 발굴을 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간단하게 토지과표를 현실화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올려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도민들이 재산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매년 물가상승률도 5%이내, 10%이내 하는데 토지과표를 갑자기 20% 내지 25% 한다면 실질적으로 제가 계산했을 때 과표가 금액단위로 있기 때문에 100만원 내던 사람이 25%로 125만원 내는 게 아니라 과표가 25% 오르면 실지로 돈은 40% 내지 어떤 때는 재산이 10억원 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내던 사람이 2,400만원까지 내는 계산이 나옵니다. 과세표준률이 누진세가 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목표를 '96년도까지 세워놨는데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돼서 도의 세원을 무조건 과표만 현실화시켜 가지고 결국 조세저항이 나올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는데 토지과표 현실화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왜냐면 이것이 금년도에 계속 연구해야될 과제로 생각되는데요. 지가조정에 대해서 현실화를 5개년 계획에 '96년도까지 공시지가로 한다면 현재 공시지가가 20%선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96년도라고 해봐야 2, 3년 남았는데 이걸 한다고 하면 아마 조세저항이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세원이 부족하더라도 내무국의 세정과에서는 세원확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토지과표만 올리면 재산세가 늘지 않느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도민들의 혈세가 조세저항이 있을 걸 예상하고 이걸 수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모든 것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니까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 가꾸기 개발사업은 사회진흥과 소관이죠? 사업개요에 영북면이 있는데 이것이 포천군 영북면일 겁니다. 여기에 예산이 도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 그 액수만 사회진흥과장께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정과장께 제가 직접 묻습니다. 세정과장께서 그 동안 비상대책과장으로 계시면서 수고를 많이 하시다가 이번에 요직으로 발탁되신 점에 대해서 우선 축하를 드리고 프린트에도 맑은 세정구현이라는 타이틀이 돼 있는데 그야말로 맑은세정 구현을 위해서 기대가 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지만 가정은 심어호라고 악정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그랬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금년 1월말까지 49억 9,000만원의 나산 골프장에 대한 체납세금을 완전히 징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 위원입니다. 저의 질의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각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통한 우리 신경기인의 붐조성을 제기하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영상 및 언론매체 활용 그리고 각종 간행물을 통한 홍보 등입니다. 지금 간행물이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이 이걸 봐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는지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현재까지 홍보물 종류와 간행물이 현재 얼마만한 숫자가 됐고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 그리고 그 후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하기 라는 것이 이번에 추진계획으로 돼 있는데 그 동안 수원시내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우리 도청 공직자로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공직자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의 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 지키기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쓰레기가 같이 나오는데 현재 경기도 자신만으로서의 맑은물을 지킨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또한 이 문제가 어디서 이루어지냐 하면 도 경계와 경계 사이에서의 크나큰 문제 때문에 맑은 물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이 오고 있습니다. 그 실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여주출신입니다. 여주의 한강은 우리 한강의 최상단으로서 그야말로 1급수의 물을 먹던 저희 여주에도 현재는 2급수를 먹어야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바로 강원도 원주에서 내려오는 문막이라고 있습니다. 문막천이 우리 여주 한강을 거쳐서 내려와야 되고 반대로 충주의 충주댐에서부터 내려오는 충주천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현재 어떠한 것이 돼 있냐면 바로 문막천 옆에 농공단지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폐수·오물이 많이 쏟아져 내리고 있고 충주 근방에서는 집단 양어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폐기물들이 많이 내려오는 관계 때문에 여주의 최상단에서 현재 2급수를 먹는 위치에는 하얀 돌이 까만 오석으로 변하다시피 오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물에 가보면 까만 돌을 건져서 이것을 밖에 놔봤을 때 여기에서는 흰돌의 검은색이 전부 퇴색이 되면서 회색이 날 때 이것을 긁어보며는 하얀돌에 이끼가 끼어 가지고 검은 돌까지 변할 수 있었다는 오염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행정협력이라는 체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것을 도와 도 사이에 연결하셔 가지고 적극 물을 맑게 하셔야지 자체적으로 도에서만 한다고 해서 이것이 좋은 물이 될 수는 없다고 볼 때 이런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저도 역시 서신으로써 여기에 대한 답변을 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송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국제교류관계 사항 중에서 북홀란드주하고 상호협력의향서 조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북홀란드주하고 경기도하고의 자매조인이 된 것 같은데 얼마전에 중국의 요령성과 자매를 할 때에는 내무국장이 본 상임위원회에서 보고가 있었고 그리고 이 조인관계 때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함께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상 자매주 조인할 때에는 책임자인 지사의 결심에 따라서 하겠지만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소속 상임위에 쯤은 이런 사항에 한번의 보고쯤은 있어야 되고 또 북홀란드주하고 자매를 맺으면서 경기도의 우르과이라운드 대책에 어떤 소득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사전에 한 번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내무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몇 가지 답변을 바로 드리죠.

아니,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려야겠습니까, 바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답변 아는 대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내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면답변 요구한 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직접 간단히 요구한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첨가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서면답변에 있어서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께만 보내드리지 마시고 전체 위원님들께 서면답변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산 골프장 체납세 징수문제는 71억 5,400만원이 체납액이었는데…….

잘 안 들립니다.

71억 5,400만원이 체납액이었습니다, 총액이. 그 동안 납부한 게 51억 5,400만원입니다. 9회에 걸쳐서 분납이 됐습니다. 현재 20억원이 미납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3월 31일까지 완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천군 영북면 소도읍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가 44억원으로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 주민부담이 24억원으로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4억원이요?

네, 그리고 지금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홀란드와의 자매결연, 이것은 자매결연이 아니라 행정지원협조를 위한 협의체결을 한건데요, 지난해에 부지사께서 유럽 등 순방을 하면서 기업체 대표들과 수출교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홀란드에 방문했더니 거기의 관계자들이 경기도와 행정협조체제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초에 얘기가 돼 가지고 그 동안에 서면으로 어떠한 내용을 어떤 범위내에서 할 것이냐 이러한 얘기가 오고 가다가 지난달에 그 쪽편 대표들이 와 가지고 한국주재대사와 저희 지사님 그리고 거기서 대표단으로 온 사람과 행정협약의 1단계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분야별로 농업분야, 수출분야, 문화분야 이러한 것을 다시 한 번 기본체결을 토대로 해서 추진해 나가자 이래서 아직 활발한 방문 이런 건 없었고 그쪽에서 와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체결을 요청하고 있어서 행정협약을 문서로 1단계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후 중요사안은 우리 내무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내무위원님들께서도 대표로 참석도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윤수만 위원님께서는 민원고충처리위원에 지방의회의원을 겸직을 시키는 것이 어떻냐 그랬는데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19조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이것은 한번 지방의회의원도 겸직이 될 수 있는지 이건 좀 문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좀 충실하게 해서 답변을 드릴테니까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외의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시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고 또 서면답변도 좋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우 국장님을 비롯한 경기도의 핵심부에 계신 369명의 내무국 관계 공직자 여러분! 지방화 시대와 문민정부출범 2차년도를 맞이하여 금년 한 해 동안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결속력을 강화하여 지역안정의 보루로서 공직기강확립과 700만 도민에 대한 봉사행정의 구현을 하시겠다는 실천의지를 표명하시며 업무보고를 소상히 보고하여 주신 점과 또한 오늘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희망찬 '94년도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내무국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합심 노력하셔서 700만 도민이 신명나고 풍요로운 경기도를 만드시는데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오늘도 아침부터 지금 현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