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실시한 농민의견수렴을 위한 순회간담회와 연찬회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주지역 초청에 융숭한 대접을 해주신 이성범 위원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금년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에 대한 '94년도 업무보고로서 농어촌개발국의 업무보고와 현안사항의 보고가 길어질 것 같아 농수산국 소관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농수산국장 이갑균입니다. 지난 1월 3일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농수산 행정의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실무국장으로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새해 인사와 더불어 초임인사를 드리게 됨을 본인의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희망찬 갑술년을 맞이해서 이규세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댁내에 만복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일들마다 뜻하시는 대로 모두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한 해에도 저희 농수산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농수산국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연말은 쌀개방 등 UR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우리 농어촌을 지키려는 국민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한 해였으며 우리 농정도 국제화, 개방화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되어야만 한다는 것과 개방유예기간동안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국제경쟁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의 가슴으로 체험한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분야 누구보다도 관심과 걱정들을 많이 하시면서 시·군을 직접 순회하시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접하시고 그 대책을 마련하시는 등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의 농수산 행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을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자로 내수면개발시험장장으로 부임한 이병훈 지방수산사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금년도 중요사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농산국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잠시 위원님께 의향을 묻습니다. 질의준비를 위해서 휴식을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한 10분간만 질의 준비시간을 갖지요. 그러면 질의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축산하는 농가들이 역시 축산공해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들을 많이 쓰고 또 축산공해 때문에 법의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여기 현재 간이정화시설 440개소, 정화시설 790개소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간이정화시설은 어떠한 규모로 1개소당 어떠한 자금투자규모가 얼마나 되고 또 정화시설 790개소에 대해서 1개소에 대한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백 위원님.

정인백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축산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UR이 타결이 돼서 우리 농축산물이 앞으로 겪어야 할 난관이 상당히 급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촌에서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우리나라 축산의 경쟁력이 없다는 이런 소리들을 듣고서 사실 의기소침해 가지고서 지금 사업의 성의가 사실 점점 없어집니다. 과연 이것을 내가 지금 해야 옳은가 저기다 좀 투자를 해 가지고 정말로 시설 보강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면 끝에 가 가지고 성공할 수가 있는가 사실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생산의욕이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현재 이웃나라 우리나라하고 경쟁력이 있는 나라들, UR이 타결이 돼서 수출·입이 자유로워지며는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축산물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러한 가축들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우, 유우, 돼지, 닭 여러 가지 가축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격은 얼마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얼마로 판매가 돼서 어떤 것을 얼마만큼 경쟁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 아마 지금 나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은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농백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재래식으로 그냥 있고 열심히만 해라 열심히만 해라 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가 떨어지며는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이런 것이 농촌현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축종에 대해서 말입니다. 다는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 한우, 유우, 돼지, 닭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어떠한 경쟁력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과해서 말씀드리며는 경쟁력제고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보며는 24페이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닭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입맛에 맞는 토종닭 사육유도 및 특수란 생산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에서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재래식 축산기술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수한 사람 몇몇은 지금 최신시설이라 그래가지고 자동화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 안 되고 거의다 재래식 그대로 가지고 지금 노동집약적으로 하고 있는데 UR문제가 7년이 흘러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타결이 되고 말았는데 맨날 보면 구조개선사업해 가지고 경쟁력을 갖춘다는 말은 참 듣기 좋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농촌에서 지금 축산하고 있는 사람들은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그럼 자력으로 알아서 경쟁력을 갖춰가지고 축산해 먹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나가 가지고서 외국 것이 정말로 들어오게 되며는 수수방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시설보강을 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좀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교육도 시키고 지도도 하고 지원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참 아쉽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여러 가지 게획이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계분야에 대해서 금년에 계획하고 지원해 주고 지도할 계획이 있으시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윤상 위원님.

전윤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 참 여러 가지로 금년도 UR타결후에 오는 우리 경기도 농정에 대한, 또한 그 당면성을 주장하시면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방향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UR이 타결된 이후에 우리 경기농정속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비중이, 또한 농가중에서도 제일 크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벼농사를 짓는 농가가 더욱더 어려운 그러한 입장하에서 참 농사를 지어야 되는 아마도 가장 불평과 불만이 많은 그러한 비중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과정하에서 UR타결에 따른 부대전략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특히나 고도기술에 대한 벼농사단지를 육성한다는 이러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상당히 참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육성사업으로서 우리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러나 우리 경기도에 대한 식부면적이 매우 참 아직도 광활한 평야가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극소화한 강화군에만 이러한 시설을, 이 사업을 단지 육성사업을 한다는 것을 좀더 이것을 과감하게, 좀더 경지가 많은 군 단위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좀더 이것이 확대돼 가는 이러한 방향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너무 이것을 좀 우리 경기도 농정에 바라는 방향속에서 극소화한 어떠한 중앙지침에 의한 꼭 이렇게 한 지역만을 가지고서 앞으로에 대한 우리 쌀농가를 위하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했을 때의 방향이 너무 축소된 그러한 시행이 아닌가 이러한 관점하에서 확대에 대한 가능성의 방향에 대한 것을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경호 위원님.

이문재 위원입니다. 위탁영농회사 운영실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세농사, 재래식으로 우리가 영농을 해서는 우루과이를 대응해서 경쟁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영농회사설립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환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 영농회사가 47개 회사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47개사가 지금 공이 운영을 하는데 그 수지현황이 어떠한지 과연 회사가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며는 내부적으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에는 지금 농한기 같은데 상당히 영농회사들이 할 일이 없어서 지금 농한기에 일감이 없어서 노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개발을 해서 영농회사가 일년 연중 영농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이 없겠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조금전에 하경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지금 우리 농산물의 유통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에 대한 말씀은 우리 하경호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는 서울과 인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농산물을 유통하기가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울에는 고급호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법을 보며는 모든 게 무슨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이런 것 뿐이지 직접 농민과 소비자가 거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대 이 호텔에서 한 달에 쓰는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산물이. 그러며는 군단위나 면단위로 호텔과 결연을 맺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축산물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한 언제 그런 결연으로 인해서 농산물이 유통되는 게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일수 위원님 말씀 안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아주 의사진행을 너무 센스있게 잘해 주셔서 안 하려고 그랬더니 애기를 해야죠,

아니, 하셔야죠.

업무보고라 안 하신다고 권영일 위원님께서 그러시는데, 김일수 위원입니다. 먼저 수도 우량종자 보급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농민교육을 통하고 그외에 계도를 해서 상당히 정착이 되었다곤 합니다마는 지금 도내에 보면 '93년에도 정부가 의도하는 바에 의한 우량종자 보급내용에 관계없이 농민들이 벼종자가 밥맛이 좋고 쌀도 좋아 임의로 상당히 많은 볍씨를 구해다 심다보니까 그것이 계통적으로 정부에서 냉해나 병충해에 피해된 것을 완벽한 심사나 시험사업을 거치지 않은 벼종자들을 많은 농민이 심음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일부 상당히 냉해를 피해받은 벼종자들이 그런 종자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가장 병해나 병충해 피해가 없고 동시에 미질이 좋은 그런 우량종자를 지금 선택한 그런 품목에 한해서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차질없이 농민들에게 계도를 해서 철저하게 농민들이 그런 피해를 받지 않고 또 농사에 좋은 종자가 공급돼서 피해를 받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잘 안되므로 해서 개중에는 상당한 숫자의 농민들이 풍문에 떠도는 말만 듣고 아무 볍씨나 갖다가 심다보니까 당년 당년에 피해를 받는 그런 결과가 많이 속출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농민들에게 각종 좋은 종자를 보급할 계획인지 그점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오늘 지사님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UR대비에 대해서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해외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상당히 의욕적인 보고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제가 '94년도 이미 예산은 LA에 설치돼 있는 해외농산물 판매장 관계건에 대한 3,000만원하고 새로 신규로 개척하기 위한 예산 3,000만원 정도하고 예산이 계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사님께서도 업무보고에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보이셨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의 업무보고도 보며는 LA에 먼저 저희들이 가서 봤던 고려무역전시장 유지비 3,000만원과 그외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파견해서 신규로 개척할 것 3,000만원 외에는 지금 예산계정이 사실상 안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농수산물을 해외에 판매를 신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각종 다방면으로 상당한 활동이 기대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지 보고내용과 금년도에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앞으로 나가서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농수산물에 대한 판촉을 할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내수면시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수면시험장은 늘 저희가 보고받고 매년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현재도 보며는 어종이 지금 자라하고 송어 등 몇 가지 종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어종들이 과연 우리 도민들에게 나가서 민물양식이 대중화돼서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어종의 일부가 되는 것이냐 실질적으로 지금 자라나 메기나 송어나 이와 같은 어종이 나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 농가에 공급이 돼서 그것이 사업소득으로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지금 상당히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을 농어민에게 소득증대사업으로 이끌 수 있는 데까지 기여를 할 수 있는 내수면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지수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지개 송어외 6종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지 않느냐 자라도 지금 3년동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지 농가소득에 기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는 것이냐 실지 시험사업으로 끝나는 것이냐 농가에 공급이 돼서 소득으로 직결이 되는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상하게 좀 금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바다의 목장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지 지금 넙치하고 전복하고 두 가지 종류를 갖다가 양식을 하는 걸로 바다에 갖다가 방류를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서해안쪽으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꽃게가 상당히 우량수산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해안쪽의 꽃게는 해변 모래에서 부화를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성장돼서 상당한 소득을 올리게 되는 건데 모래를 전부 지금 상당히 파내기 때문에 꽃게 서식 산란장이 전부 황폐화가 된다고 합니다. 실지 서해안 꽃게는 잡히며는 맛이 좋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고 직접 거기서 다 전량을 그 사람들이 사가는 정도로 그렇게 맛이 좋은 꽃게라고 그러는데 서식처를 잃어버려 가지고 지금 산란처가 없어가지고 꽃게가 지금 전멸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지역에 꽃게 서식처가 완전히 사라져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며는 꽃게도 지금 인공부화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화를 하는 모래 서식처가 완전히 황폐화가 돼서 부화가 안된다고 그러며는 인공부화라도 해서 이것을 방류를 해서 꽃게 어장을 살려나가야 될 게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금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없다 그랬는데 이왕 말씀들이 나오시고 그래서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쉬운 것은 우리 경기도 농정시책이 홍보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농가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제대로 농민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지원사업이라도 최말단에 가며는, 면사무소에 가며는 산업담당 직원들이 적어서 그 사람들이 민원사무라든가 또 내근을 하다 보니까 역시 홍보가 미흡해서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우리 경기도의 농정이라도 홍보가 부족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못 받아서 아쉬움이 있다 하는 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위탁영농회사가 금년에 26개사를 운영을 하신다 그랬는데 실제로 금년도에 희망회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도 알아보니까 농림수산부에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급변하는 농산정책이 연초에 세워가지고 1년내에 그대로 지속된다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농회사도 금년에 추경에라도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문제를 좀 질의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한우고기 전문 판매점 제가 몇 번 건의를 했고 이렇게 해서 효과가 금년도에도 15개소가 지정이 돼서 계획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내의 축협에서 한우전문판매점을 하는데 굉장히 주민에게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여개 조합이 직매장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 자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며는 추경에라도 한우전문판매점을 확대해서 예산을 세울 수 없는지 이것 한 가지 답변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옥동 위원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항에 대해서 시화지구가 1월 20일 정인됨으로써 그 안에 있던, 화성군 일대에 있던 어선이 대부도쪽으로 지금 다 왔습니다. 어선이 200척 이상이 되는데 어항이 없어 가지고 강풍이라도 불어오면 대피할 장소가 없어서 시급한 문제가 도달했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소득증대 사업에 민박시설하고 활어횟집을 거기다 넣어놨는데 이 운영을 어촌계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며는 개인이 하는 것인지 또 그리고 세부적인 액수가 안 나왔네요. 민박시설은 사업비를 얼마 주며, 활어횟집의 사업비는 얼마를 주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성범 위원님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우선 곡물냉각시스템설치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역을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며는 기존 미곡종합처리장에 도입을 해서 활용하시겠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그렇다며는 새로 설치되는 그러한 미곡종합처리장에는 이것이 설치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며는 새로 설치하는 데는 꼭 이것을 종합처리시설과 동시에 곡물냉각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을 처리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농기계종합공급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반값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전업농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림수산부의 금년도 계획이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보면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만약에 50%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할 때에는 도비를 투입을 해서 50%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은 비용절감문제에서 많은 혜택이 갈 것으로 봐서 꼭 좀 이것을 여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또한 종합공제 관계를 '94년도 농기계공급분에 한해서 실시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할 때에 기존에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조율을 낮추더라도 이러한 전반적인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농가에 이것을 보조를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봉환 위원님 안 하셨네, 강화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할 게 없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좀 묻겠습니다. 24페이지 축산업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우경쟁력제고 사업 100개소라고 했는데 사업비는 1인당 2억원 이내고 보조 30%로 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업무보고에 조금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또 26페이지 단지조성사업에서 보며는 소, 돼지 등이 돼 있습니다만 개입당 3억원인데 소를 50마리를 한다고 하면 개인별로 3억원을 주고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추진계획은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 강화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낮다보니까 군비 부담금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해서 하려고 해도 행정기관에서 올려주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군에는 어느 정도 할애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세훈 위원님.

이세훈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간단히 전체적으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UR타결후에 농어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만 크게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시책에 따르면 농어민들의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부고 내용은 이것이 농어민들에게 우리 도민들에게 얼마만큼 기대에 미칠까 이런 염려가 우선 앞섭니다. 그래서 앞에서 상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결론적인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 농정방향이 좀 대대적으로 또 과감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 농민들의 뜻에 부응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며는요, 저도 한 마디 좀 여쭤볼게 있어서 좀 드립니다. UR타결에 따른 9대 전략 시범사업이라고 이렇게 좋은 안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기이 고도 기술차원에서 벼농사 단지를 강화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한 것 좋습니다. 다음에 무균포장밥 제조공장 건립이라든가 그밖에 여러 가지 사업을 금년 1차 추경에 반영하시는 것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무균포장밥 제조공장은 어디다 지을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그 공장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아까 우리 전윤상 위원님 말마따나 어느 정도 지역에 맞는, 남이 봐도 저 강화의 구석보다도 중간에 어디 있어서 시범으로 볼 수 있는 곳에다 세워야 될텐데 가령 무균포장밥 공장을 어디다 세울 것이냐, 누구를 줄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 것이냐 이것을 여쭙고요. 그 외에 또한 곡물냉각시스템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지원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사람을 선택하고 지역을 선택하느냐 물의가 안 나도록 어떠한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금년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금년에 착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역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어느 군에 이런 게 가고 어느 군엔 안 가고 이러면 물의가 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가뜩이나 농민들이 시름에 잠긴 차제에 이런 혜택을 받는 시·군에서는 물론 환영의 여지가 없을 것이고 대단히 광활한 지역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도 이런 혜택을 못받는다 할 적에는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고 또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것도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지역간 안배라든가 또 사람 선택하는 것도 철저하게 골라서 해주실 것을, 이것도 어떠한 식으로 각종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농수산국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농어촌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이규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인사올립니다. 대망의 갑술년을 맞이하여 모두 가내가 평안하시고 또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이 성취되어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간곡하게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각종 농경시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도 농어촌개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농어촌개발국소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할까요? 지금 4시 5분입니다. 4시 20분까지 한 15분간 정회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윤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금년도 우리 농어촌 분야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고에 대한 내용 과정하에서 다소 우리 농어촌 대책에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계획에 차질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또 추진의 진도가 너무나 늦어지는 그러한 방향하에서 좀더 앞당길 수 있는 좀더 우리 농촌 모든 환경의 문제가 특히나 UR타결후에 좀더 기대이상의 농민들에 대한, 우리 농어촌에 대한 그러한 타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하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주권생활계획에 대해서 이것이 아마 벌써 시작된 지가 3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너무 부진한 그러한 현재 입장하에서 흘러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만 가지고 흐지부지 이것을 또 계속 그렇게 부진하게 끌고 나가는 것 보다는 좀더 과감하게 예산을 앞당겨서라도 확대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나 산림관계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산지자원화 계획이 기가 막히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농어촌에서 산을 가지고 있는 산주들에 대한 입장, 기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지난해에 토초세로 인한 지금 농촌에서는 얼마 거지라는 몇 억 거지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넓은 산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재산평가로는 그게 몇 억원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상 빚을 지고 몇 억 거지라는 이러한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하에서 토초세가 나온다고 하니까 영림계획을 수립을 하며는 토초세를 면제해 준다고 이렇게 아마 통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해에 모든 산주들이 특히나 영세성을 우리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산주들이 부랴부랴 영림계획을 수립을 해서 세금을 면제받는 그런 혜택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과연 산지를 자원화하고 또 깨끗한 산을 가꾸어서 온 국민이 공해없는 깨끗한 산속에서 오는 쾌적한 환경속에 살아간다 하는 것은 비단 그것은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러한 차원에서 또 너무나 영세성을 가진 산주에게 여기에 지금 모든 사업계획에 의한 따를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이 문제는 보다 더 과감하게 우리 도나 군에서 또 국가에서 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과감한 영림계획을 해서 좀더 자원화가 될 수 있는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위하는 그 계획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하에서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좀더 도 당국으로부터 계획의 반응이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 방향이 될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백 위원님.

정인백 위원입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에 의하며는 현재 우리 도내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약 40%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신문에 보니까 경지정리 목적 배미평가를 지금 계획이 1,500평 내지 3,000평으로 경지정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라든가 평야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으면 앞으로 대형화, 기계화, 기업화를 하려면 3,000평 이하로 평수를 못 박아가지고서 배미수를 만든다는 것이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허락하는 한까지 더 크게 하며는 경비의 관계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야지대는 크게 한다고 그래서 경비가 더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꼭 3,000평이라든가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40%밖에 안돼 있는데 뭐니뭐니해도 경쟁력을 갖추고 대응을 하려며는 우선 첫째가 경지정리인데 이렇게 경지정리사업이 매년 저조해 가지고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은 우리가 10개년 계획이라고 그래서 42조원을 책정해 놓고 투자를 합니다마는 사실 급하다 보니까 3년을 앞당겨서 '98년까지 지금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연도가 얼마 안 남았는데 경지정리를 그 기간내에 연차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그것을 좀 세심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계농지에 대해서 묻겠는데 천수답 같은 것, 농촌의 산간에 있는 것은 도저히 농지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을 한계농지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전용조치해서 농외소득증대를 도모하겠다 이렇게 말로만은 벌써 언제부터 계속 하시는데 현재 농촌의 한계농지 천수답들은 지금 풀만 우거지고 있습니다. 손을 못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전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제림육성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 지역으로 다니면서 보며는 조림을 해 놓고 사후관리가 미흡해서 조림사업이 상당히 제약을 받아서 소기의 목적을 기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어떤 게 원목인지 어떤 게 잡목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밀림이 돼 버려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서 과연 경제림이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님은 금년도 또 앞으로 계획이 경기도 산림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경제림 육성을 해 나가겠다 하는 계획이 있으시며는 세부적인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세훈 위원님.

이세훈 위원입니다. 먼저 산지자원화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보존임지, 준보존임지가 그대로 계획이 돼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 정비되어 있고 국토이용관리계획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자원화 계획은 그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대로 돼 있는지 변동이 없는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어촌관광농원 육성의 배경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외소득원을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주도, 관선정이 지정돼서 있는데 이것이 '93년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개인이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능력있고 또 자리가 좋고 입지조건이 좋아도 이것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경도 있고 이렇다는 이유로 안 하고 있는데 즉 농촌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규정완화니 이러고 있는데 실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농어촌개발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위에다, 위에서 중앙으로부터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는데 많은 규제완화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왜 못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개인 신청을 더 확대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하경호 위원님.

우선 산림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야생조수서식환경조성 및 밀렵행위 단속강화 참 옳으신 말씀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수도권 주변에 보며는 불법 야생조수류의 포획이 아직 상당히 일반화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환경의 파괴가, 자연환경이 균형을 잃어서 파괴가 되는데 이렇게 말로만 강화가 된다고 하게 되며는 이것은 하나의 말로만 되는 것이지 실제로 농촌에 지금 가보며는 자동차가 산에 빈번히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이고 들이고 이렇게 다니고 해서 야생조수류 닥치는 대로 남획하고 있는데 인력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이 안돼서 단속이 제대로 못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왕 이렇게 도에서 방침을 세웠으며는 현시점을 직시해서 이런 불법이 공공연히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 뿐 아니라 관계공무원들도 다 알고 계실텐데 이러한 것을 산림과에서만 단독으로 하실 그러한 능력이 없으며는 다른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결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농지경지정리 확대를 상당히 주장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그 확대를 하기 위한 기반이 돼 있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가 전국 1.3㏊를 능가해서 1.43㏊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지정리를 확대해서 1,200평 내지 3,000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확대 경지정리를 해도 실제로 농가에서 한 블록을 경작을 할 수 있는 농가가 적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의 없다. 그렇게 되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선 법적으로 농지교환제도를 선행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정부의 뒷받침이 안 돼 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지교환을 하며는 물물교환이니까 양도소득세는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타경비는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가뜩이나 농촌이 살기가 어려워서 몇 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농지교환이 자율적으로 될 수가 있느냐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에서는 확대 경지정리를 한다고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기본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어도 크게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문제부터 해결이 돼서 확대경지정리가 돼야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농촌근대화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정부의 대책이라든가 또 기본방향에 대해서 변동이 있다든가 또 그 동안에 경기도 당국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이런 내용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있으시다며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해 주신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자원화 깨끗한 산 가꾸기 보고내용중에서요, 산지자원화 경제림육성이라 그래 갖고 경제림을 2만 4,720㏊ 그러니까 126억 6,3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조성하는데 우리 경기도 일원에다가 조성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 얼만큼씩 이것을 육성할 계획인지 이것을 좀 밝혀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사업계획 전에 경제림을 조성한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제림을 조성한 내용 예를 들어서 경기일원에 지역별로 어디어디 어떻게 경제림을 조성했느냐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입니다. 농어촌개발 10개년계획과 맞물린 우리 경기도의 시·군농어촌개발5개년계획수립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고해 주신 유인물이나 또 '93년도 하반기에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기 위해서 타 시도에서 없는 공고문까지 해서 일선에까지 그 공고문을 배포해서 폭넓은 지역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경기도 농정의 의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경기도내의 여건, 실정으로 봤을 때 부분적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실제 이 10개년 계획과 맞물린 제2, 5개년계획 수립은 향후 농촌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고 과연 복지농촌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판가름이 나는 그러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여건의 작업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도에서 이와 같이 중요한 사업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현지에 가서는 읍·면이나 리단위로 가서는 이 정부가 혹은 도 당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 내용이 그렇게 심도있지를 못하다. 예를 들면 그 동안 간간이 제가 듣는 말씀입니다마는 부락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혹은 부녀회장이나 혹은 후계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설명회를 하고 이 사업계획을 작성해 내도록 유도를 했지만 실제 보며는 이것이 의도한 대로 되지를 않고 있다. 물론 시·도별로 격차도 있겠습니다마는 시·군별로 혹은 한 면·읍 단위에서도 부락별로 상당한 격차를 내고 있다. 어느 지역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는 상당히 자기부락에 대한 내용을 부락민과 의논해서 심도있게 계획서를 내는 지역이 있는가 하며는 어느 부락은 1년 내내 가도록 동네 회의총회 한 번 안 하는 그런 이장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 전혀 부락민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내용도 모르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며는 그러한 이장과 지도자가 있는 데는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장하고 갈등이 있어서 서로 만나지도 않아요, 한 부락에서. 그러다 보니까 '계획 뭐하라고 그랬는데 읍이나 면보고 알아서 좀 하라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그냥 이 내용이 실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한 것보다 알차게 마무리가 안 된다고 보면 이것이 향후 어느 지역의 농촌부락은 발전이 될 수 있고 어느 이웃부락은 제대로 이런 것이 수검이 안돼서 발전이 안 된다고 보며는 균형있는 발전도 안 될뿐더러 우리가 기대한 농어촌개발 발전계획은 정상적으로 궤도를 못가고 차질을 가져올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중요한 향후농촌의 계획이 이것이 꼭 성취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 내용이 시·군 직원이나 읍·면 직원이 정말로 도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생각하신만큼 관심과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지역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이나 혹은 후계자나 유지를 동원해서 철저한 교육이 선행돼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시·군 조정안 작성 및 여론수렴을 2회 이상 공청회를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시·군 농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심의보정안 확정을 2월 15일에서 2월 20일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문제를 아예 적어도 하부직원을 철저히 교육을 해서 면이면 면단위로 공청회를 하든 설명회를 하든 한 부락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그리고 그 부락에 유지되는 분 이렇게 해서 아주 참여를 해놓고 당신네 부락에 밭 면적이 얼마니까 밭가지고 있는 사람, 논면적이 얼마니까 논가진 사람, 가축을 할 사람 이렇게 해서 당신네 이번에 이와 같은 사업계획으로 당신네 부락의 밭을 어떻게 밭농사를 개발시키고 논농사를 발전시키는 계획이 안 나오며는 당신네 부락은 앞으로 발전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에서 아주 확실하게 당신들 4인이면 4인, 5인이면 5인이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당신데 부락에 논있는 사람, 밭있는 사람 다 모아놓고 구체적으로 당신들이 얘기를 해서 이것이 설명돼서 확정되지 않는 한은 정부가 이와 같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농어촌을 발전시키려고 해도 당신네 부락은 발전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것이 면단위로 확실하게 부락단위로 이것이 이루어져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성안이 돼야만 정상적으로 이 농어촌개발 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며는 상당한 균형격차가 일어날 것이고 소기의, 정부가 목적한 대로 달성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나머지 기간이라도 좀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고통이 되신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주민홍보가 돼서 정상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끔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하나 들며는 경지정리만 하더라도 현재 도의 보고에 의해서 4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형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농수로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형기계를 구입한 그런 기계화 단지에서는 현재의 농경지 정리에 그 농수로로서는 이 대형기계를 끌고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부락을 앞으로 대형화로 농경지 정리를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추진해서 이것을 해달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농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지나가며는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개발계획에 대한 것을 이장님한테 당신네 부락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놨냐고 그러면 글쎄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부가 지원해서 해줘야 되겠지요. 뭐 이런 식이지 실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동상이몽 같은 얘기를 해요. 교육을 받았을 텐데 엉뚱한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예 한 부락에 적어도 지도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4명이든 5명이든 면단위별로 딱 참여를 시켜놓고 그런 식으로 다그치게 이것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나가주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인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어촌개발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어촌개발국이 답변준비하시는 동안 농수산국의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여러분 어떠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농어촌개발국장과 이하 관계공무원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농수산국장과 이하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회의진행을 조금 빠르게 진행할까 합니다. 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영 위원님께서 간이정화시설과 정화시설의 규모와 개소당 지원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정화시설 설치의무대상농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로는 축사면적이 소는 106평, 돼지는 75평, 닭은 152평 이상이며 사육규모로 환산하며는 소가 30두, 돼지가 180두, 닭이 3,400수 이상의 사육규모가 됩니다. 정화시설은 위법의 설치의무대상 농가가 환경처에서 인정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약 30여t의 용량시설을 3단으로 구분해서 축산폐수를 정화시킨 후에 방류하는 시설입니다. 농가당 1,000만원을 융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간이정화시설은 법적으로 정화시설설치 제외대상인 소규모 영세 양축농가에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는 약 10t의 용량을 3단으로 구분해서 정화시킨 후에 방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농가당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인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UR의 협상후에 축산농가들의 생산의욕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데 수입개방시에 어떠한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수출이 가능한지요. 그 판매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주요가축인 한우, 유우, 돼지, 닭의 경쟁력 차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쇠고기는 수출대상국이 미국, 호주, 뉴질랜드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당 1,300원대로 예상돼서국내 생산가격 3,800원의 34% 수준으로 경쟁력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우를 고급화해서 우리 입맛에 맞는 고급육을 생산, 맛으로 저희가 경쟁을 하고자 합니다. 돼지는 대만, 덴마크, 미국이 대상국이고 예상가격은 ㎏당 1,000원 선으로 국내생산가격 1,200언과 20%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산비를 절감한다고 하며는 오히려 부문적으로 현재 일본에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추진중에 저희가 있습니다. 닭은 대상국이 태국, 미국 등입니다만 가격은 ㎏당 600선으로 국내가격 900원의 67%수준입니다. 670원까지 생산비 인하가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란은 유통 및 신선도 유지 등에 문제가 있어서 슈입유통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축산물 수입은 쿼터량 및 관세를 단계적으로 조절해서 개방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대부분의 양계농가가 재래식 사육시설에서 노동집약적 사육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에서는 양계분야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인 지원과 지도계획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양계분야의 대책에 대해서 닭고기는 '97년 7월부터 전면 개방되는 품목으로 관세율이 '96년까지 20%, '97년부터 30%에서 점차적으로 인하가 됩니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생산비로 축산시험장에서는 '97년도에 670원, 2001년에 567원이며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각 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해서 금년도에 169억 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농림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며는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에 8,200원, 축사신축 자동화시설 등 사육시설에 161억원, 부화장 시설개선에 3억 9,000만원, 계분처리시설에 3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생산비 절감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가축계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140억원을 지원, 현재 414호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계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윤상 위원님께서 고도기술 벼농사 시범단지를 육성함에 있어서 쌀 생산량이 많은 평야지가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고 도 전체 1개소로는 부족한 것 같은데 군단위로 1개소씩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도기술 벼농사 시범단지는 쌀의 생산비 절감을 목표로 3,000평 내지 6,000평의 대구획경지정리지구에 대농기계공급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과 퇴비제조장 등 생산추가의 일관화를 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대구획경지정리지구가 강화 길상지구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이 선정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 사업은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 한 번만으로도 시범사업의 효과가 나아질 것으로 판단돼서 군 지역을 단위로 해서 5㏊에 전업농을 1개소씩 선정을 해서 직파재배 등 벼농사의 성역화를 적극 도모해 나갈 계획임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하경호 위원님께서 공동퇴비제조장 설치를 10개소에 설치토록 계획하고 있는데 과수, 축산 등의 개별농가에 확대설치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은 축산분뇨를 이용한 퇴비제조공장으로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나 축산단지, 원예단지 등을 대상으로 부지면적 1,000평 이상, 건축면적 500평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비료제조공장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94년도에 10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95년도에는 설립 희망자는 금년 3월말까지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하며는 중앙과 협의해서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원예 및 축산농가에 대한 확대지원은 현재로서는 공동퇴비제조장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축분비료시설 및 퇴비처리장비를 지원해서 퇴비제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하경호 위원님과 이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생각이 돼서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통구조개선은 도매시장건설 등 유통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거래단계를 축소하여 유통마진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이창희 위원님께서는 우리 도는 서울과 인접해서 유통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생산농민과 서울시내 호텔 등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해서 농산물 소비확대를 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유통시설 확충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유통단계축소를 위한 사업은 직판장설치 운영, 시지역에 주말농어민시장개설 운영, 관내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간의 자매결연, 서울 동사무소와 관내 농협단의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 품목별로 송출하기에 직판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661억 2,000만원의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내 기업체와 생산자단체간의 자매결연에 의한 직거래도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시내 호텔과 도내 생산자단체간의 직거래는 기존 거래선이 있는 점, 연중 공급체제미비 등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께서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존설립한 47개 위탁영농회사에 '93년 운영실적과 연중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관하여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설립한 위탁영농회사 운영실적은 농촌진흥원에서 분석한 결과 47개사의 회사당 총 수입은 1억 1,369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8,520만 9,000원이고 수익은 2,875만 9,000원입니다. 47개사 중에서 수익이 가장 많은 회사는 평택군 황금위탁영농회사로 7,417만 2,00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최하위 회사는 광주군 늑현위탁영농회사로 냉해피해 등으로 해서 208만 8,000원의 결손이 있었습니다. 도내 47개 위탁영농회사중 결손이 발생한 회사는 위에서 말씀드린 한 회사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내 위탁영농회사를 벼농사에 위탁 위주로 설립 운영하고 있어 농한기에 소득사업이 적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농한기 소득사업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도내 위탁영농회사 중에서 벼농사 위탁작업외에 기계미 생산이라든가 시설채소재배, 화훼재배, 농기계정비 등의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 위탁영농회사는 현재 15개 회사입니다. 앞으로 벼농사 위탁영농외에 기타소득사업 개발에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께서 정부에서 보급종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나 농민이 시험을 거치지 않은 벼농사를 임의로 구입해서 재배하고 있는 관계로 병충해와 냉해 등의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좋은 우량종자를 선택해서 재배토록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벼종자의 선택은 농가의 판단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우량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장려품종을 결정하여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부락단위로 재배권장, 장려품종을 게첨하는 한편 동계영농교육을 통해서 농가에서 우량품종을 선택, 재배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비장려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진흥원과 협조해서 농가에서 지역별로 알맞는 우량품종을 선택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대농민 지도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산물시장의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당초에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보다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말 UR협상이 타결되고 농산물시장의 개방이 가시화되면서 농업교역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불가피한 수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대신에 적극적인 수출농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확대여부에 대해서는 수출전담기관 즉 대한무역진흥공사 경기무역관과 농산물유통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이후에 확대할 계획임을 협의 검토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수면시험장에서 자라, 송어 등 일부 어종에 대해서만 시험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어종들이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인지 의문시 된다는 말씀과 농가에 보급할 계획을 소상히 밝히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시험, 사육하고 있는 어종은 7종입니다. 송어, 자라, 역돔, 잉어, 비단잉어, 메기, 은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93년도에 치어를 69만 3,000미와 송어 6.5t을 새산 103개소의 농어민에게 분양,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양식농가에서 성어까지 양성하면 395t의 생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19억여원의 노가소득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94년도에는 치어 72미와 송어 6t을 생산해서 희망농가에 분양, 공급할 계획입니다. 자라는 '93년도에 치어 110마리를 구입해서 사육하고 있습니다마는 '93년도에 부화된 233마리, 부화율이 57%입니다. 계속 육성시켜서 부화율제고와 사육방법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양식 결과로 볼 때 자라인공양식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고 '95년도부터 연간 1,000마리 이상의 새끼 자라를 생산해서 희망농가에 분양토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바다목장화사업의 일환으로 넙치, 전복 등을 방류하고 있는데 서해안의 꽃게는 맛이 좋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바 해사채취 등으로 꽃게 서식처를 잃어가고 있으므로 어민소득확대 차원에서 꽃게자원증식을 필요로 하는데 꽃게 인공부화가 된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꽃게 방류계획은 어떤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산자원의 지속적 번식, 보호를 위해서 인공어초시설을 해역을 중심으로 고급어패류인 전복이나 넙치, 치어를 중점적으로 방류, 추진하고 있습니다. 꽃게자원 증식방안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꽃게새끼를 인공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기술수준이 초기단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묘수급관계 및 종묘방향에 따른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국립수산진흥원과 적극 협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위원님께서 금년도 위탁영농회사의 설립계획이 26개사인데 희망자가 앞으로 많으므로 중앙에 건의해서 확대 설립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위탁영농회사의 설립은 년을 '93년도 4월초에 시군을 통해서 설립희망을 신청받아 중앙과 협의해서 시군에서 신청한 전량을 배정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추경에 추가로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년도 희망농가중에서 설립치 못한 농가는 시·군을 통해서 4월초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95년도에 설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이 도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으며 현재 20여개의 조합에서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인데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확대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 젖소, 수입육 등을 차별, 한우고기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작년부터 한우전문판매점 시범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3년도에 축협에 5개소, 협업체가 1개소, 축산기업조합 2개소 등 총 8개소에 23억 3,000만원을 지원해서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희망량 조사결과 축협이 9개소, 협업체가 6개소 등 총 15개소가 신청해서 농림수산부에 사업비 41억 3,600만원을 지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배정되며는 바로 착수가 돼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발전기금 융자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추경예산에 계상 확대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도 사업량 신청시 희망축협을 파악을 해서 지원설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옥동 위원님께서 시화지구간척사업으로 대부관내 200여척 어선들이 어항이 없어서 대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옹진군 대부면에 위치한 어항 중에서 시화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폐쇄된 어항은 탄도항외 3개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화지구개발사업 시행자인 농업진흥공사에서 대부면 북리항 선착장 520미터, 선감리 탄도항 선착장 240m, 선감항 선착장 120m를 시설, 관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옹진군 대부면에 선적, 공급된 어선수는 138척으로 동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옹진군과 협의해서 어선분산 수용을 위해 인근 화성군 전곡항에 선착장 130m, 물양장 40m를 시설,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면밀한 조사, 검토를 통해서 어선안전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민박시설 활어횟집이 있는데 이 사업은 개인이 하는 건지, 어촌계에서 하는 건지와 규모와 사업비는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촌의 종합적인 개발로 어민소득원 개발과 어촌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어촌계에서 주관해서 시행을 하게 되며 어촌계에서는 사업물량 및 규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서 옹진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사업물량 및 규모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민박시설 활어횟집의 규모와 사업비는 앞으로 있을 사업집행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께서 곡물냉각시스템은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곡종합처리장 신규설치시 동시에 설치함이 어떤지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곡물냉각시스템은 벼를 식미가 좋은 16∼17% 수준으로 하절기인 7월까지 저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한국실품개발원 연구진에 의해서 개발된 방법입니다. 금년도에 추진력이 큰 농협을 선정해서 동시스템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쌀의 품질고급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본 시범사업이 성공할 경우에는 기존 또는 신규 미곡종합처리장을 불문하고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미곡냉각시스템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농기게공급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00만원 미만의 농기계는 반값 지원하고 기계화 전업농은 30%를 지원하고 있는데 농림수산부 보도에 의하면 50%를 지원할 계획이라는데 이것이 안 되면 도비로 50%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50%로 보장한다고 했는데 보조율은 낮추더라도 기존 보유농가까지 확대·요구하신데 대해서 기계화 전업농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시 보조율을 50%로 상향 지원코자 건의하였으나 실무부서에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확정예산에 따라서 3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에서 보조율이 50%로 상향 조정이 되며는 금년도 조성하는 전업농에 대해서 소급 적용토록 협의하고 있으며 도비로 50% 상향 조정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기계종합공제보험은 본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금년도에 실시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농민의 호응도와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기존 보유 농기계에 대해서는 확대시행할 시에는 농기계 잔재가격 예정 및 보험료 책정 등에 대해서 농기계종합공제를 담당하고 있는 농협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금년도 기존 농가 보유 농기계에 대해서는 확대시행은 대단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나봉환 위원님께서 한우의 경쟁력제고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요구하셨으며 축산단지조성사업시 농가당 3억원이라고 하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가 하시며 지방재정이 어려운 강화군 같은 경우는 시·군 부담률을 경감시킬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의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은 농가당 2억원 한도내에서 농가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지원내용은 기반시설인 진입로, 농로개설, 전력 및 용수개발과 축사시설에 자동화된 사료급여시설, 급수시설 등이며 또한 초지조성사료작물 재배생산에 필요한 기계류 등을 종합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축구입비, 부지매입비, 운영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축산단지조성은 3∼5의 전업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들이 기 부지를 확보하고 단지를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 농가당 3억원 한도내에서 가축구입비, 부지매입비, 영농비를 제외한 각종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단 지원이 5일 경우에는 15억원을 지원케 됩니다. 시·군 부담률 경감은 예산형편상 특정지역만 지원은 현재로서는 대단히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를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세훈 위원님께서 '94년의 업무보고가 예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농정방향을 과감하고 대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라고 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사업계획은 소직을 비롯해서 저희 국 직원들이 열심히 마련하였습니다마는 미비한 점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은 제반여건과 재정적 제약이 뒤따르는 것으로 사업의 대폭적 확대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능한한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세 위원님께서 UR타결에 따른 부대전략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개발차원 등을 감안해서 심사숙고하여 추진하여야 하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가 등 추진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대전략시범사업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도기술벼농사단지 육성에 대하여는 전윤상 위원님의 답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균포장밥과 곡물냉각시스템 설치는 한국식품개발원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방법을 우리 도에서 용역을 주어 추진하는 것으로 앞으로 생산자 단체인 농협도지회와 쌀 생산량, 경영능력, 자금능력 등을 협의해서 설치지역과 대상농협을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상세히 답변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수산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답변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분동안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규세 위원장, 이창희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윤상 위원님께서 농어촌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주권사업은 예산규모로 보아 성과가 미흡한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계획만 가지고 부진하게 끌고 나가는 것보다는 예산을 확대해서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그 재원은 지방양여금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토지초과이득세 징수액의 50%, 전화세징수액의 전액, 주세징수액의 60%등으로부터 전입된 금원으로 양여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재원중에서 양여금의 7.6%가 농어촌 정주권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위에 말씀드린 세 종류의 세징수가 증액되어야 다소 확대 지원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처음 부과한 정기 토지초과이득세의 조세 저항이 매우 강하게 일어났던 것을 감안해 볼 때 획기적인 예산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마는 일본의 가나가와현인가 어는 현에 농정과장 보좌가 설명을 하는데 일본도 농촌지역이 상당히 광활하고 많은 면적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농촌은 돈먹는 기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역이 워낙 광활하기 때문에 많이 투자를 해도 효과가 금방 많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다음은 전윤상 위원님께서 산림의 공익기능을 감안 정부차원에서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많은 영세 산주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데 도에서는 어떤 시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영림계획은 남양주군을 포함하여 7개 군에 1만 870㏊를 편성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 3,206만 7,000원과 지방비 3,206만 7,000원 등 총 6,413만 4,000원을 투입하여 작성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림계획은 10년마다 작성하는 계획이므로 연차별로 전 시·군의 영세산주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산림청과 협의하여 보다 많은 산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중앙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군사보호지역으로서 개발에 제한을 받는 그 지역은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같은 곳은 전지역이 재산세, 주민세, 토초세는 전원 아직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정인백 위원님께서 경지정리사업은 필지별 규모를 1,500평 내지 3,000평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도 기계화 영농에 3,000평은 한계가 있다고 하시면서 규모를 그 이상으로 확대하여야지 소규모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경지정리가 저조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없음을 지적하시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경지정리가 어려운 것이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민이 반대를 하는 것이 첫째 원인입니다. 도시근교에서는 땅값이 하락된다고 그래서 생산성보다도 지가상승을 노려서 반대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고 두 번째는 지방비, 군비부담이 어려워서 할 지역이 대개 지방세가 약한 지역입니다, 자립도가. 세 번째는 농업용수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무리해서 1년을 백답으로 놔둘 우려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차등보조제로 해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경지정리사업은 평야지는 거의 대부분이 완료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상대 대상용지는 중산간 지역으로 이동되어 가고 있으며 현지 여건과 당해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여 필지별 규모 등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은 권영일 위원님의 말씀대로 개개인의 소유면적 등의 관계도 대구획화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건이 좋은 평야 등 경지정리시행시에는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해서 대구획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붐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대구획화 계획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2,000평이상이 6개 지구, 1,500평이상이 3개 지구, 1,200평 규모가 9개 지구, 그 다음에 907평 규모 이것은 산간지역입니다. (이창희 위원장대리, 이규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나 3개 지구 67㏊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지정리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하여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94년도에 2,213㏊, '95년도에 4,000㏊, '96년도에 5,000㏊, '97년도에 6,000㏊, '98년도에 7,000㏊ 등 5개년동안 2만 4,213㏊의 4,844억원을 투입해서 UR타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정부재원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 재원의 탄력적인 영향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3,000평이상의 대구획화 시범단지가 두 군데 했습니다. 한 군데는 경상남도인지 전라남도인지는 확실히 모르고 한 군데는 강화입니다. '91년도에 제가 시작을 했는데 5개 부락이 해당되는데 3,300평으로 할 때 그 부락을 거의 집집마다 다 다녀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 한 필지를 내 소유로 해줘야지 3,300평으로 하면 두 사람이 같이 나눠서 하게 되면 경계가 불분명하지 않느냐,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논도시계획을 해준다 도로를 7m로 간선도로하고 부락까지 다 포장을 해줍니다. 전액 국비로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로표식판처럼 한 필지가 3,300평인데 한 사람은 1,500평이고 한 사람은 1,800평일때는 거기다 도로표식판처럼 그것을 해주겠다고 거의 집집마다 한해 겨울을 다니면서 설득을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우리끼리 다 아니까 도로표식판처럼 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해서 한 예가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사업으로 농림수산부에서 되는 줄 알고 화성에 있을 때 하나 신청을 했더니 해주겠다고 장관님도 그러셨는데 그 사업이 첫해에 한 번, 전국에 두 곳만 되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주들이 승낙을 하면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같은 곳을 3,000평 내지 5,000평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거기는 과학농이기 때문에 보통 1만평, 2만평, 3만평씩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업용수가 해결되면 5,000평도 한 번 해보려고 시험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정인백 위원님께서 한계농지에 대하여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과감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한계농지개발은 농업진흥지역지정과 연계해서 농림수산부에서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자원조사기간을 '92년부터 '95년까지로 하고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을 주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92년부터 '93년까지 양평, 연천, 포천, 여주, 강화군에는 조사를 마치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94년부터 '95년까지는 김포, 파주, 고양 등 나머지 군을 조사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으며 조사목적은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한계농지외로 하고 그 농지에 대해서 농업적 이용, 그러니까 생약단지라든기 초지, 낙농단지, 과수, 채소단지 그 다음에 도농교류형 주말농원과 관광농원 등 그 다음에 비농업적 이용형은 농어촌주택단지, 농공단지, 위락시설 등으로 구분 조사 지원개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조사 설계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추후계획에 의거 개발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정인백 위원님께서 조림지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조림목이 제대로 생육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시면서 '94년 계획과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73년부터 '87년까지 1차, 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기간중에는 조림에 치중한 반면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없지 않았으나 '88년부터 '97년까지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기간중에는 조림사업보다 육림에 비중을 두어 연면적 25만 7,000㏊에 대해서 비료주기,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등 사후관리와 육림작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까지 계획의 66%인 17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5억 5,200만원을 투입해서 풀베기 1만 90㏊, 어린나무가꾸기 4,015㏊, 덩굴제거 3,860㏊, 천연림보육 630㏊, 비료주기 193㏊ 등 모두 1만 8,788㏊의 육림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육림사업을 통하여 산지자원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새로운 육림 기술개발보급 및 육림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여 모든 산주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조림지가 실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미래에 가장 걱정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정량의 지하수를 계속 쓰고 남을 때 고갈이 될 상태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산에 나무를 많이 보존을 해서 지하수 함량을 보존하는 그러한 생존권의 문제가 앞으로 대두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남아메리마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남미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산림을 난발을 해가지고 사막화 현상이 1년에 우리나라의 두 배가 지구상에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의 생태계의 파괴, 세 번째는 여러 가지 공해로 인해서 지구가 온대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남극과 북극의 영해가 녹아서 바다 수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것은 '92년도에 화성에서 제가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방호제가 해일도 없는데 수위가 50㎝가 더 높아졌습니다. 방호제보다도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해안을 끼고 있는 도서지방이라든지 섬나라 또 우리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방호제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아서 세 가지의 위기가 닥쳤을 때 큰 위험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세훈 위원님께서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법 등은 개정되었는데 산지자원화계획의 변경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법 등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지자원화계획은 계획수립 당시 많은 검토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현재로서는 변경계획이 없으나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하면 산림청에 건의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훈 위원님께서 농어촌관광농원육성 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주도 선정으로 관광농업을 육성하는데 관광농업육성사업에 대한 진척 및 선정방법이 완화되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완화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관광농업사업은 농어민이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농림수산물 판매, 영농체험, 운동, 숙박,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부수시설을 갖추어 이용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원선정 및 방법은 농림수산부 개발사업 추진요령에 의거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도지사가 선별하여 지정·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농림수산부의 예산액 규모에 의거 개소수를 배정받기 때문에 도별책정수가 제한되고 있으나 '93년부터 지원하는 사업과 지원하지 않고 자기자력으로 하는 것 둘로 이완화 됐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선정기준 및 방법이 우리 도의 건의를 수렴하여 참여대상자가, 우리가 건의를 냈습니다. 농민 5호에서 농가 혼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성규모도 3,000평에서 9,000평으로 올렸습니다. 또 자금의 지원도 농원당 3억 5,000만원에서 4억 5,000만원으로 지원기준이 완화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하경호 위원님께서 현재 경지정리사업은 답 위주로 시행하고 있어 산간지역의 전 위주 경지정리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기존 경지정리 지분을 3,000평을 위주로 재경지정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답 위주 경지정리는 재고하여 주실 것과 산간지역은 소농기구로 경작할 수 있도록 답 위주 경지정리를 지양하고 전 위주 경지정리를 도입할 계획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농정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실무진에서도 많은 동감을 가지며 중앙부처에서도 밭 위주의 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도 성장 작목위주의 밭기반 정비사업을 통한 전 위주로 기반시설의 확충은 물론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등을 제고하여 경쟁력 강화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4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밭 기반정비사업이 68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210㏊의 밭 작목 단지에 대한 개발에 전력을 투구할 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이 확정내시가 안 되고 추후 확정해 준다고 해서 확정되면 다음 기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밭 경지정리를 주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 밭을 모두 규격화해서 밑에서 돌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밭 기반 정수는 농업용수서부터 스프링쿨러 시설서부터 도로나 농로 이런 것을 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대상지로 선정됐는데도 제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알아 보았더니 "미친놈들 밭에서 돌 나오는 곳을 갖다가 경지정리를 몇 억원씩 들여서 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있으실 때 필요성을 많이 홍보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경호 위원님께서 관광농원 조성은 부락단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실질적인 농업을 하는 농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주말농장 위주로 할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말농원은 농경지의 도시민에게 농사체험장으로 임대료를 받고 농협 등을 통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일부에서는 참여자의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활성화를 위하여 휴식처, 식사장소, 샤워장, 화장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부에서 국회에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국의 유명인들이 화성군 용주사 앞에 주말농장을 해서 몇 백평씩 모두 그 전에 샀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도 지금 주말농장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땅값이 올라가고 앞으로도 별장 비슷하게 활용할, 그래서 처음에 실제로 하신 분에게 물어보니까 관광농원에도 채소도 가꾸고 뭐도 하는데 학생들이 처음에 왔을 때 는 한두 번까지는 아주 흥미를 갖고 본답니다. 세 번째는 오지 않는 답니다. 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을 위주로 할 것 같으면 관광농원이 운영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음식·숙박 이런 것도 처음에는 안 됐었는데 건의를 해서 완화가 됐습니다. 다음은 하경호 위원님께서 산림욕장 조성시에 각종 규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한강유역 등에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산림욕장은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야외, 휴양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심생활권 근린지역 산림의 건전한 산림휴양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국·공유림의 우선 조성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도심지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산림으로 1단지 면적이 10㏊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이 즐겨찾는 지역으로 약수터가 있고 육영림보다는 장양림의 다양한 수종이 분포된 산림을 적지로 삼고 있습니다. 산림욕장은 도시민들의 쾌적한 야외휴양장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어 간단한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만을 갖추어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림의 일반 산주들은 자기 산에다 하는 것은 희망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경관이 수려한 사유림에 조성하고자 하여도 수도권에 위치한 산림소유자들은 다른 용도로 개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시책상 필요한 산림욕장 예정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림 매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서 국·공유림에 우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정지로 선정된 화성군 양감면 하창리 89번지 일원이 선정된 것은 '93년 10월 각 시·군에서 예정지를 신청토록 공문을 시달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정지는 성남시와 화성군, '95년도 예정지는 고양시와 옹진군, '96년도에는 광명시 등 5개군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시·군비를 부담하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또 적지가 없어서 그랬는지 희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중 성남시는 작년말까지 조성을 완료했고 한 곳만 남기 때문에 '94년도에 희망하고 있는 화성군 지역을 선정하였고 '95년도에 희망하는 지역은 내년에 하고 또 '96년도에 희망하는 지역은 후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도의 산림욕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광교산을 비롯해서 7개 시·군에 10개소의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총 45㎞의 등산로와 산책로가 개설되어 있고 각종 의자와 간단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위원님께서 야생조수의 보호와 밀렵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수도권 주변 시골에 가면 야생조수의 불법포획이 일반화되고 있어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방안과 단속인력이 부족하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등 해결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이 윤택해짐에 따라 엽총 및 공기총 소지자가 많아지고 있어 수렵허가구역이 별도 설정되어 있지만 수렵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우리 도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밀렵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93년 11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4개월간을 야생조수 밀렵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검찰청, 경찰청, 도 시·군 합동단속 및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취약지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93년도에 48건, 금년에 16건, 총 64건을 적발하여 사법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수원지방검찰청 제424호 검사주의로 야생조수불법 포획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6명을 구속하고 불법 박제품 260점을 압수하여 본도에서 야생조수 연구용으로 인수받아 있습니다. 야생조수 밀렵행위는 산간, 계곡 인적이 드문 곳에서 야간 및 새벽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운 점은 있으나 검찰, 경찰에 협조 의뢰하여 도내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특히 가장 밀렵행위가 성행하는 새벽이나 야간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에서도 적발만 되면 구속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위원님께서 경지정리면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이 안 되고 있고 3,000평으로 확대한다고 하여도 한 블럭을 경작할 수 있는 농가가 거의 없음을 지적하시면서 경지정리 확대는 농지교환제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법적 뒷받침이 없어 자율교환이 불가능함으로 현실적으로 확대사업이 곤란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나 건의한 내역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국제경쟁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대구획화하여 기계화영농 및 기업영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개개인의 소유면적 등의 관계로 대구획화를 반대하는 사례가 있어 한 필지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현지 여건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결정 시행하고 있으며 농지의 교환시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달라는 것을 '93년 12월 20일 내무부에 건의해서 중앙부서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께서 '94년도 경제림조성 2만 4,720㏊의 지역별 계획과 '93년이전 지역별 경제림조성 실적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본건은 빠른 시일내에 지역별, 연도별 계획 및 실적을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일수 위원님께서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은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우리 농업의 성패가 가름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주민홍보가 부족하여 이장 등 지도자들의 관심도에 따라 계획수립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시면서 지금이라도 면단위 설명회를 확실히 개최하여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적게는 이장, 또 올라가서 면장 또 더 올라가서는 군수 그분들의 의지와 선견지명과 또 철학이 담겨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리간에도 차등이 나고 면간에도 차등이 나고 군간에도 차등이 납니다. 그래서 '92년도의 최우선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을 대개 군수들이 농어촌발전10개년계획에 온 정력을 쏟았습니다. 제가 '92년에 화성군수로 가서 이 계획을 세울 때 한 건 한 건 한 항목마다 모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목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금액이 처음에 1,000억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계장한테 서류도 던지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계획은 100% 다 주는 법은 없다 깎일 것을 가산해서 국고가 2,202억 1,700만원, 지방비를 631억 3,700만원, 융자가 2,260억 3,300만원, 자부담이 528억 5,800원해서 화성군이 경기도의 10%인 5,622억 4,500만원으로 10개년계획을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5개년계획의 한도 실링을 정해줄 때 지방비 빠지고 자부담 빠지고 국고를 융자하고 했을 때 시·군에서 올린 비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당초에 작성한 군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면장, 군수, 실무자가 관심을 갖고 세밀히 한 곳은 많은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일부 군같은 곳에는 일부에 경지정리를 하면 땅값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어떤 군은 경지정리를 한 필지도 않겠다고 올라온 곳이 있습니다. 농업용수도 하나도 안 만들겠다고 올라온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현실 여건으로 면장이면 면장, 군수면, 군수, 산업과장이면 산업과장이 과연 경지정리를 할 데가 없느냐 애가 죽게 됐는데 약을 먹이지 않아서 약을 안 주고 죽여야 옳은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5개년계획을 할 때 전달, 전달 말은 갈수록 왜곡이 되고 음식은 갈수록 줄기 때문에 시·군의 과·계장, 실무자 읍·면·동 실무자를 전부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과 역설을 근 한 시간을 설명을 했습니다. 만일에 이것을 소홀히 했을 때는 그 지역에 그 군에, 면이면 면민의 역적이 되고 군에서 잘못되면 군민의 역적이 될테니까 아주 생사를 걸고 해라 해서 아마 최선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어촌개발5개년계획은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는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등 UR타결에 따른 대책사업으로 가장 중요한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중앙에서 지침이 시달되는 즉시 공고문 1만 8,000부를 제작·발간하여 자연부락당 5매씩을 게첨토록 하였고 신농정주요사업 설명서 책자입니다. 사업면수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 7,000부를 발간해서 자연부락당 1권씩을 배부하여 사업계획수립에 참고토록 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시·군 및 읍·면단위 설명회는 물론 부락단위 주민설명회도 개최토록하여 연간 총 4,478회의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밖에 각종 매스컴과 시·군정 소식지, 반회보, 유선방송, 마을앰프 등을 활용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이라도 면단위 설명회를 확실하게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수립일정상 시·군에서 계획수립이 완료단계에 있으므로 어려운 실정이며 다만 현재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 주민 공청회를 실시중에 있으므로 동 공청회를 가급적 읍·면 별도로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농어촌발전특별세 그것에 의해서 별도로 또 4, 5월경에 중앙에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저희가 회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선에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읍·면장, 군수들이 사명감을 갖고 하나하나 경험을 살려서 하지 않으면 저희 도에서 안 들어간 것을 넣어주거나 들어간 것을 빼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제가 구석구석 화성에 방호제가 금방 무너질 곳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금년에 안 하면 무너집니다. 그것을 해당 군에다 보조를 줄테니까 올리라고 그랬더니 결재를 안 하고 몇 번을 올리라고 그랬더니 실무자하고 계장들은 우리 군비 들여서 다할테니까 걱정마시오 하고 안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기다려봐도 군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방호제가 무서져가지고 농경지 수백 ㏊가 물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꾸로 빨리 요구를 해라 그래가지고 올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조주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장이나 계장이나 실무자나 그렇게 지역을 아는 데는 왜 안 올리냐 그리고 몇 번을 챙기는데 이 넓은 지역을 부분적으로 다 할 수가 없어서 그 신청한 것에 의해서 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에 안 올라오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안 올라오느냐 이 군수나 읍·면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 군정의 역점을 농정분야에 얼마를 투자하겠다 무슨 분야에 얼마를 하겠다는 의지를 거기다 표시하는 것인데 여기다 국비, 융자금, 자부담, 군비, 도비가 포함되니까 여기다 다 집어넣고 다른 것을 못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확대 안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군비가 부담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일방적으로 경지면적이라든지 농업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쪼개주는데 군비가 부담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의 의견이 100% 저희가 수용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농정 5개년계획은 총 신청에 의해서 국고하고 융자금만 배정해 준 것이고 지방비 자부담은 이번에 실링을 배정해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의해서 도비, 군비는 다시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네, 이성범 위원님.

이성범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98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의 계획 발표를 보며는 '97년도까지 경지정리사업을 끝내겠다 이러한 계획발표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지정리사업을 좀더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그래서 아까도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거기도 지금 정부계획을 보며는 농어촌 목적세를 가지고 경쟁사업을 하겠다 이러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며는 경지정리사업도 이것은 농어촌 목적세가 들어가고 그러며는 앞으로 신농정5개년계획도 이것이 수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우리 김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4월에 이것이 수정이 된다고 할 적에 이러한 경지정리사업도 앞당길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습니다.

저희가 농업진흥지역을 목표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진흥지역에 경지정리가 안된 것이 한 3만 7,000㏊를 갖다가 우리가 이 5개년 동안에 가능한한 80, 90%를 하자 이렇게 계획을 하여 올렸고 의지는 보였습니다. 문제는 우리 도에서는 사실상 국비가 나오는 게 80% 준다고 그러는데 54%밖에 안 됩니다. 재정이 그래도 나은 편이 돼서 20%만 부담할 것을 46%를 도비, 군비로 부담해 가지고 하는데 군에서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진흥지역은 어차피 진흥지역이 됐으니까 경지정리하자고 설득을 했는데 진흥지역 아닌 지역은 주민들이 죽어도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법으로 70% 이상 보장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 안 되면 안 되고 또 지금 진흥지역으로 있어 가지고 꼭 해야 될 지역이 많아요. 강화 화점지역에 800㏊, 교동 무학지구 1,000㏊ 그런데 저수지가 없습니다. 그래 저수지가 없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하고 한 해를 묵혀야 돼요. 잘못하면 말이지요. 그래서 저수지를 연차적으로 했는데 거기도 200 한 30억원이 필요한데 작년에 1억 3,000만원 배정됐습니다. 금년에 가까스로 10억원이 배정됐습니다. 그 10억원씩만 준다고 그래도 물가상승률 안 따져도 20년이 걸려야 돼요. 파주에 지금 저수지 만드는 것 '85년도에 시작한 것 아주 이번에 과감하게 해가지고 금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10년이 걸렸어요, 10년. 그래 그런 어려움이 있고 지금 정부도 의지만 보였지 결국은 국민의 세금인데 돈이 여의치 않을 것 같으면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군에서 하겠다고 그럴 것 같으면 금년 가을은 3,000㏊까지는 제가 자신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 하려면 벌써 군수가 하겠다는 의지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설계가 들어가야 가을에 집어 넣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준용하천이 있을 것 같으면 준용하천까지 끼어달라 그것은 100%를 도비로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들어와요. 국비 한푼도 안 들어가는데 지금 이재영 위원님께서 아주 준용하천의 하천정비를 같이 한 게 그 효과를 아주 몸소 보셨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는 그것을 몰라요. 그것 뭐 큰 돈 들여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시·군에서 하겠다고 올리는 것은 제가 하여튼 직을 걸고라도 최대한으로 전부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종결하시지요.

아주 장시간 너무 성실하고 세밀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농어촌개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녁 늦게까지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 보고한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시기 바라면서 UR타결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경기도 농어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신농정을 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