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볼 때 우리 위원 모두는 위원회 활동과 위원 개개인의 지역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의 정착에 기여했으며 또한 도정수행의 감시자로, 도민의 대변자로서 민의에 의한 도정발전이 되도록 노력하였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년 한 해에도 협력, 연찬하는 위원회 활동으로 타 위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오로지 70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머리를 서로 맞대고 숙의하는 성숙된 보사환경위원회를 확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94년도도정주요업무보고, 경기도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팔당호수질보전대책에관한건의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주요업무보고에 있어서는 해당 국·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보사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은 팔당호수질보존대책에관한건의안으로 박영신 간사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도정주요업무보고의건

보사환경국장 김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28일자로 저희 국의 노정담당관이 경질이 됐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향은 김포군이 되겠고 민방위과장을 하다가 이번에 노정담당관으로 부임이 됐습니다. 먼저 이병만 노정담당관은 농어촌개발국에 농어촌개발과장으로 이번에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망의 '94년도를 맞이해서 평소 존경하는 가재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금년도 보사환경의 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보사환경국소관)

김학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님의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금옥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의료보험에 대해 모르는 게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사들은 보건소 지소장이나 이런 걸 했을 적에 연령제한이 65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근래에 60세 되신 분인데 퇴직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고급인력들이 60세며는 지금 앞으로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력이 모자라는데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원래 보건사회부에서는 65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60세로 퇴직을 당하신 분을 내가 요 근래에 어느 분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60세며는 퇴직을 하시는 건지 또 만약에 그렇다며는 현재 우리 경기도만 해도 보건소하고 지소의 숫자와 보건소 소장님들이 의사가 되신 보건소 의사가 안 계신 데는 지금 초청의사를 고용하고 계시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에 보니까 가정방문보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항간에서 듣자하며는 정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혈압기 가지고 다니면서 재고 가정방문을 하는데 이것은 국가사업에도 위배되고 의료법에도 위배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을 현재 아시고 계시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의아스러워서 묻습니다. 이상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금옥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의 이성섭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약가가 자율화 됐습니다. 그 동안, 몇 년동안 약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표준소매가에 의해서 약가를 진정시키고 우수한 의약품을 국민에게 보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소매가가 지정이 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해서 약값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과 방송을 봤더니 그 풀은 의지와는 달리 풀은 것은 약가도 경쟁을 시켜서 약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풀었는데 반대로 약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오늘 보고사항에 봤더니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법의 취지대로 그 약값을 자율화시켜서 국민이 싼값에 좋은 약을 공급받을 수 있게끔 제도정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왜 없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세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대학병원들의 x-ray 투시기를 조사를 해 봤더니 기계가 낡아서 규정외에 초과방사능이 유출됨으로써 인체에 해가 많다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실례를 보며는 '91년도에 26개의 종합부속병원에 91대의 x-ray기를 조사해 봤더니 89대가 문제 있다 이런 얘깁니다. 89대가 문제있다 그러며는 이것이 큰 병원에 이런 x-ray기가 문제가 있다며는 의원이나 병원급에 있는 기계는 말도 못할 것이다. 경기도에 이게 '91년도에 조사가 돼가지고 감사원에서 보사부에 통보를 했는데 보사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웠습니다. 경기도에 현황파악을 하고 있으신지, 경기도의 여기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이 대책을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료용구를 보며는 사전검사대상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의료용구의 사전검사대상품목 중에서 조사를 해 봤더니 37%가 검사를 받지 않고 유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사전조사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며는 우리나라 보사정책은 무책임하고 무소신하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바뀌어 옵니다. 가정의례법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일이라며는 이러한 주민의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장관이 바뀌나 국장이 바뀌나 소신있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번에 '94년도 문민정부를 맞이해서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어떤 비전이 있으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박용일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결핵환자하고 홍역환자가 전보다도 굉장히 많이 발생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또 결핵환자 본인이 결핵환자인지 모르고 지내는 환자들이 많다는 이런 보도가 있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팔당물 관계는 지난번에도 많이 거론이 됐는데요. 지난 번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의하며는 경기도보다도 충청도나 강원도에서 내려올 적에 이미 1.5ppm이라는 이런 나쁜 물로다가 우리 경기도로 유입이 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만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깨끗한 물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중앙정부라든지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위생관련 문제인데 우리가 위생업소 신규회원들은 우리 경기도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각 지구로 떠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키시며 강사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석 위원님 아직 준비 다 안 되셨습니까? 이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군 출신 이계석 위원입니다. 좀 유감스러운 것은요. 자료를 미리 우리 위원들에게 배포를 했으며는 사전에 검토를 하고 말이죠. 또 그래서 질의할 사항도 준비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와서 자료보고 설명듣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사환경국은 다른 국과 달리 상당히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업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보건직, 약무직, 환경직. 사회복지사 이런 전문인력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그런 업무인데 현재 우리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정원과 그리고 현재 인원이 어떻게 충당됐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조합, 의보조합 지도감독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에 특별히 '94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주민이 이용을 할 때에 좀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규제됐던 것이 완화됐다든가 새로운 편리한 점을 행정적으로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 이런 문제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합을 지도감독할 때에 행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우리 도로 행정규제가 완화된 사항이라든가 또 우리 도가 조합지도를 함에 있어서 행정규제를 완화시킨 사항이나 또한 그런 계획이 있으며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13페이지에 경기자립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듣기에는 생소하고 어디에서 근거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민교육원에 대한 명칭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직업훈련원이라든가 다른 명칭으로 이렇게 개칭, 개명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하는 지적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이 계시면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낙호 위원입니다. 지금 8페이지에 보며는 가정의례법률 개정이 12월 27일자로 돼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건의를 하셨다 그랬고 바뀌는 대로 바로 연락을 해주시기로 말씀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 변한 게 있으며는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며는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홍보를 해주는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이 이번에는 이런 식이었지마는 앞으로 이렇게 변한 게 있으며는 적어도 우리 보사위원회 위원들한테는 통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안실의 장례식장 양성화 하셨는데 영안실 장례식장 양성화도 물론 좋습니다. 이게 전부 바뀐 게 잘못 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아마 현재도 영안실이 굉장히 복잡하고 만원인 그런 상태일 거예요. 그렇다며는 아까 다른 문제 때문에 어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속된 말로 장사가 좀 잘 되며는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칫 그런 문제가 있지 않냐 싶어서 지금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례식장, 그러니까 장례식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소는 없는지, 또 현재 그런 업소가 없으며는 앞으로 그런 업소는 어떻게 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건지 그 관계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공동묘지, 공원묘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묘지를 조성하는데 어떤 여건이 맞아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묘지조성은 어떤 데다 할 수 있다 하는 예를 들자면 가족묘지나 아니면 공원묘지는 어떤어떤 요건이 맞아야 된다는 거, 그 문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를 준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2년여에 걸쳐 가정복지국의 주요업무 보고를 위원님들이 많이 접해서 생소한 또 다른 업무가 없어 가지고 질의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계석 위원님 뭐 준비하셨어요?

네.

네, 이계석 위원님 부탁합니다.

평택군 출신 이계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가 노인복지, 아동복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개인적인 느낌은 소신이 없고 자신이 없는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느낌이 자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지난 번 보고할 적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가 개원된 지 이제 1년을 맞는 것도 아니고 그간 업무보고를 수차례 했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이제는 서로가 잘 숙지하는 그런 관계로 왔는데 업무보고서를 미리 준비해서 위원들에게 배포했으며는 상당히 좋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언제 작성이 된 건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왜 오늘에서야 이것을 위원들에게 주는지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노인복지 문제에 있어서 말이지요. 인구가 자꾸 노령화로 가는 추세에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며는 겨우 예산확보 한 것 가지고 나누어 먹는 분배, 예산분배 한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고 답답한 느낌인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마는 치료사업 또는 예방사업 이런 말을 제가 주로 많이 썼습니다마는 대개 이 업무보고를 치료사업에 국한시키고 전혀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이라든가 예방사업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더욱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한정된 예산가지고 자꾸 노인인구는 늘어나는데 이것을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면서 그러나 실버산업쪽으로 개발한다든가 민간참여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개발하는 행정쪽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런 좀 소신있는 새로운 개발된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며는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2개소에 3,000만원 지원하는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노인대학이 상당히 많을텐데 어느 특별한 노인대학 2개소를 선정해서 3,000만원씩을 지원하는지 어떻게 보며는 특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문제입니다. 아동복지 문제도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그냥 시설에 분배하는 형식 그리고 이런 문제아동이 발생되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에 대한 업무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문제아동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교통사고라든가 각종 산재, 또는 가정파괴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이유로 해서 문제의 아동들이 생기는 것으로 보는데 오히려 어느 정도의 예산을 문제아동이 발생되는 이러한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문제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끼면서 이런 쪽으로 연구,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어떤 소신이 있으며는 왜 이런 쪽으로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지 속시원하게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번에 제가 도정질문할 때에 아동복지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그때에 도지사 답변이 읍면동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대하겠다 제가 그 예산하고 규모는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분명히 그런 대답을 해주셨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며는 불과 몇 개소에 국한되고 말았습니다. 지사가 그런 자신있게 의원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중에서 가족문화의 창달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나왔는데 가정의 해를 맞이해서 가족문화의 창달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있으며는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양의 이성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며는 가정복지국이 갖는 의의는 다른 국 못지 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8개소 중에서 이 가정복지국이 이렇게 나오시면 위축이 되고 또 예산도 적게 배당이 되고 하는데 무척이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청소년 문제나 사회문제의 발단은 가정에서부터 옵니다. 가정이 안정이 안 되고 가정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은 속에서 바로 청소년 문제가 생기고 사회문제가 생기는 건데 금년이 가정의 해이고 또 건전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나온 데에서는 굉장히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해 주신대로 어떠한 문제가 파생돼서 결과에 대해서 치료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차단하는 건전가정을 통해서 바로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방향으로 바로 우리 가정복지국 사업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며는 바로 이 가운데에 우리 가정복지국의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 바로 현재 문제가 되고 환경문제도 가정복지국의 교육을 통해서 여성의 교육을 통해서 이 문제도 같이 다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돼서 앞으로 가정복지국에 기대를 많이 가지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천 출신 공영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며는 상당히 사업적으로 발전있는 사업을 많이 계획하셨습니다. 또 '93년도보다 '94년도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전부 증가시킨 걸로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부분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올려준 하나의 보고사항으로 제가 듣는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선 예산을 올려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사업내용은 좋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을 일선 분야별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계획안이 서 있는지, 전례로 본다면 항시 분야별로 보며는 상부층이 현지의 실정을 파악치 않고 감사의 결과로 끝나는 이런 행정적인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증액시켜서 이런 좋은 사업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94년도에는 꼭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의 말씀은 다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총괄적으로다가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법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의례영업 임대수수료가 고시제에서 신고제로 바꿔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시장, 군수에게 신고를 해야 되겠죠, '94년도 각 가정의례업체에서 각 시장, 군수에게 신고가 되어 있는지요, 또 만약에 되어 있다며는 금년도에는 과거와 같이 실제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동료 이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노인대학 2개소를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주부대학도 우리 도에서 직접 경영을 하시는 건지,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시·군이나 다른 단체에서 주부대학을 여러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해주신다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금년도에는 환경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복지국에서도 맑은 물 지키기 범여성활동을 전개하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보며는 환경감시원 간담회라든지 모든 것을 여성단체로서 새마을부녀회에 너무 의존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며는 우리가 관변단체라고 그래가지고 읍면동의 통이나 리에 보며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새마을 부녀회입니다. 과연 새마을 부녀회장이 그렇게 많은 일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시고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제 생각 같아서는 오히려 새마을 부녀회도 참여를 시키고 여성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각 시군에 보며는요. 자생적으로 있는 미용사회라든지 무슨 적십자회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여러 단체를 총괄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가지고 자꾸 나눠서 쓰는 사업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 놀이터 관리를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경기도에는 인구가 계속 팽창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가 생기며는 어린이 놀이터가 꼭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 새로 생기는 어린이 놀이터도 지금 같이 관리인을 두어 가지고 활용을 할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난 팔당상수원 대책 회의 때 제가 질의했던 지하수 수질검사 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 제가 느끼기로는 전혀 저희 지역의 경우로 봐서 특별히 어떤 대책이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네, 금옥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히 질의할 건 없고요. 여기 보니까 연구사업으로 14건을 장황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고도의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거니까 지금 평가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이 열네 가지 사업을 잘 연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잘되고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잘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성섭 위원이니다. 보고서를 잘 보고 또 내용적으로 연차계획도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되며는 앞으로 자치단체도 하나의 세계 상거래라고 할까요, 이제는 경기도면 경기도의 무역을 진흥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가 중국의 어는 성하고 이렇게 무역교류를 한다든가 이런 시대로 발전해 갈 것이다. 그런 시대로 간다며는 바로 우루과이라운드 다음에 오는 것이 환경라운드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과학적이고 환경적인 지식의 밑받침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도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는 이 보건연구원의 업무가 행정면에서 지시되는 사항을 해 왔지마는 앞으로는 행정이 갈 수 있는 기술적인 보완은 연구원에서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환경라운드에 대비하는 어떤 계획이 연구원에 지금 서 있는지 있다면 같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일 위원입니다. 금년도 연구사업에 아주 좋은 열네 가지 테마를 선정해 주셨는데 연구사업은 지속적인 연구가 있고 단기적으로 끝나는 연구가 있고 그런데 금년에 선정하신 열네가지 건은 금년내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아까 보사환경국 보고에 의하며는 물 관계가 전국적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경기도내 옹달샘을 갖다가 1년에 네 번 수질검사를 한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과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 많은 업무량을 감당해 내실 수가 있으실는지 또 지난 번에도 검사결과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가 나온 건데 우리 도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검사결과는 도에 통보해 주실 적에 우리 의회에도 같이 통보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여기 지금 연구보고에 보면 여섯째 항에 현대인들은 하루 24시간 생활중에서 아마 근 20시간 정도를 실내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다며는 지금은 모든 건축자재가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걸로 실내가 장식되다 보며는 실내의 공기오염 상태가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며는 여기 연구사업이 잘 책정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내온도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나오는 유해물질은 좀더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건축행정이나 또 이러한 건축시에 실내조명이나 환경을 할 적에 참작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은 보건연구원의 업무가 이제는 행정에서 지시하는 사항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미리 예견해 놓고 연구보고 사업을 해달라, 이런 것을 두 번째로 다시 충고를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낙동강 수계 오염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나라 안팎으로 수계문제가 들끓어서 그 불똥이 우리 경기도에 옮겨옴으로부터 팔당호 문제 등 아직까지도 우리 경기도 전체가 큰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서 연구기관인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연구 내지는 예방검사를 통해서 경기도에 맑은 물 공급이라든가 수질보전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이 있었으면 하고 그리고 박영신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우리 연구원이 보건연구부와 환경연구부로 나누었을 적에 환경연구부쪽에 수질보전과 수질검사과 이 두 과가 있는 것으로 봐도 수질에 대한 중차대한 것은 우리 연구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과를 설치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질보전과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수질감사과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하면서 우리 공공연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 전체에 가장 주민에 와닿는 맑은 물 공급이라든가 수질보전에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박영신 위원님께서 연구사업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14개의 앞으로 연구사업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이 다 주민의 보건환경을 위해서 유익한 연구사업이지마는 한두 가지는 전체 대중성이 없는 연구의 테마가 아니냐, 예를 들어서 세 번째 국내은행잎의 징코후라보노이드 함량조사 같은 것은 지금 민간의 제약기업에서도 신축성 있게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과 중심이 돼서 연구하는 것을 구태여 이중적으로 우리 공공연구기관에서 이런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 벌꿀중 이성화당 분석연구 같은 건 과거 오래 전부터 많이 하던 연구인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런 연구를 우리 공공연구기관에서 도민의 대중성 있는 연구의 테마로 잡았는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으로 인해서 130명의 직원중에 일반직은 8명이고 거의가 연구관, 연구직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어떤 우려인지는 몰라도 문민정부가 들어선지 1년여가 되면서 공직사회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연구직 내지는 기술직 공무원은 아직도 경직돼 있는 뭐라고 할까요 권위적인 공직자의 자세속에서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것은 어떤 무풍지대속에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며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명령체제가 밑에까지 제대로 원활하게 내려가지 않고 있지 않느냐, 문민정부가 되면서부터 하위직 연구기관 연구원이 오히려 명령을 받지 않는 그런 변화 이상에는 오히려 더 고자세적인 공직사회가 그쪽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연구기관의 직원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변해야 되는 시점에서 우리 연구기관도 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연구소의 연구원의 복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9시에 출근하며는 몇 시에 딱 퇴근해서 지금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원은 몇 분이나 남아서 연구실 불이 꺼지고 있는지 안 꺼지고 있는지 이것을 좀 복무일지를 가능하시면 준비됐으면 보여주시고 준비 안 됐으며는 보고를 해주십시오. 연구소에는 언제나 불이 밝혀져야 되는 것이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의 연구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본 연구원의 많은 업무에 대해서 들으시고 질의를 많이 하셔서 질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관한 질의를 마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학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옥례 위원님께서 보건소장의 정년이 65세로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면서 보건소장의 정년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현황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61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4조 규정에 따라서 기술직 공무원은 3년, 의사·보건소장의 경우는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전문인력의 조기퇴직으로 인한 인력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 우리 도에는 의정부, 남양주 보건소장이 정년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내 41개 보건소 중 의무직 소장은 16명이고 보건직 소장은 25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총 467명으로서 보건소장 16명, 보건소 관리의사 44명, 공중보건의사 396명, 위촉의사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방문보건사업 시행요원들의 업무내용과 범위가 의료행위의 영역에 해당되는데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와 위법여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가족계획, 모자보건, 결핵관리, 영양지도 등 기존의 보건사업과 진료간호 등의 서비스 대상자를 찾아가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각 개별법령과 지침에 따른 일정 한계를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료부분인 혈압, 혈당, 당뇨검사 등은 1차 검사결과를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의사에게 보고해서 의사의 사정을 받아 가지고 2차 검사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처방결과에 따라서 치료관리 등의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의 직접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를 포함한 방문진료팀이 순회해서 수행하거나 거동 가능한 환자는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후송 또는 내원하도록 해서 의료법상 저촉되지 않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성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가격 자율화에 따른 의약품 가격인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의약품제조업자 표준소매가격을 표준유통 마진율 30/100 이내로 가격을 산정, 가격대로 판매하여야 하나 다르게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 판매가격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판매가격을 표시해서 판매기준을 정해 가지고 '9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행초기단계로서 관련 의학단체 예를 들어서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대한의약품도매협회, 한국의약품수입협회 등에서 표준소매가 운영협의 과정중에 일부 대형제약업자와 약국들이 덤핑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의학단체에서 효율적인 방안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관련단체 자율지도 강화로 의약품판매자율화 정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병·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X-Ray기가 노후돼서 초과방사선 유출에 대한 현황파악 및 이에 대한 대책과 의료용구 사전검사 대상품목이 있는데 그 동안 사전검사실적,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X-Ray기의 성능검사와 사전검사는 지정시험검사기관인 국립보건원의 기기성능검사에 의하여 유통 판매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X-Ray기기의 노후불량판명을 우리 도에서는 사실상 성능검사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보사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보사부의 지시에 따라서 의료용구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고 의료기관 지도단속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섭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중앙의 보건의료정책이 수시로 바꿔진다고 지적하시면서 경기도의 보건의료정책 비전이 있으면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건의료정책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 수준에서는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정책개발이 가능합니다. 주요정책결정은 제도적으로 보사부장관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 가지 중점보건의료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며는 공공보건의료관계가 질적수준향상, 보건소 고유사무 활성화, 의료분쟁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정기능제고, 대형사고에 대비한 응급수송 및 진료대책강구, 신종질환의 효율적 관리,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만성퇴행성 질환의 관리, 방문보건사업의 정착, 보건소·지소를 포함한 이용편의와 이미지 제고, 마약류 관리, 보건소 업무종합평가실시로 보상체계확립이 되겠습니다. 동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용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과 홍역환자발생에 대한 우리 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국 결핵조사실태 결과에 의하며는 결핵류별률은 1.8%로 우리 도 결핵환자수는 약 10만 3,000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2만 1,00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고 병·의원에서 2만 2,000명이 치료하고 남은 6만명 정도가 자가치료 및 미발견환자로서 이들을 발견 등록 관리코자 주민과 학생 24만 7,000명에 대해서 무료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역의 경우는 불특정적으로 발생되는 질병으로 금년들어 38명이 발생되어서 완치시킨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결핵과 홍역예방대책으로 BCG접종 21만 2,000명 홍역예방접종 6만 3,000명을 실시해서 집단면역군이 형성되도록 하고 보건계몽을 철저히 하는 등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용일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팔당호수질보전을 위해서는 강원, 충북 등 상류지역의 심화된 오염이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팔당상수원수질보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강원도와 충청북도 등 상류에서부터 오염이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그 동안 한강대권역관리위원회와 수도권행정협의회 등에서 강원도와 충청북도 및 중앙의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총체적인 대책을 수차에 걸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최근 낙동강 물파동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천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가칭 한강관리청을 중앙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총체적인 한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박용일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신규업주 위생교육에 대해서 교육방법과 시·군 위임실시, 강사진 구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7조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신규업주 위생교육은 '93년 7월 3일자로 개정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2호 규정에 따라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동 업자조합이나 위생단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사단법인 대한음식점조합 부설 경기보건위생교육원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수이북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의정부시에서도 교육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군 업주 위생교육은 금년부터 음식점조합 시·군지부 주관으로 경기도교육원과 각 시·군 합동으로 시·군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시간은 신규업주는 12시간, 기존업주는 4시간씩으로 규정되어 있고 강사진은 대학교수, 교육원 교관, 사회저명인사와 보건사회부 도청의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양질의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업무보고서를 미리 배포해 주지 않아서 유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자료를 미리 배포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자료가 미리 배포돼서 충분히 검토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의 보사환경국의 업무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업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 정원에 대해 결원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보사환경국은 다른 국에 비해서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해서 전문인력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 143명중에 보건직이 41명, 환경직이 30명, 화공·토목직이 7명, 의무·간호전문의가 9명, 별정·기능직이 22명이며 행정직은 3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현원이 부합이 되고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양기관 이용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과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행정규제완화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요양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금년 7월부터 현행 보험급여기간이 180일에서 30일을 연장해 가지고 210일까지 보험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미혼자녀의 진료편의를 위해서 원격지 의료보험증 발급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의료보험 민원행정이 처리되도록 의료보험민원일괄처리제도를 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선방송, 반회보, 홍보안내문, 행정기관민원안내책자 등에 게재를 해서 의료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토록 해서 주민이 의료보험 무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조치사항으로는 현재 조합의 현금보관 한도액이 50만원인 것을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했습니다. 조합직원에 대한 징계양정 강경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표창실적 등에 따라서 1단계 강경함으로써 직원사기진작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조합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6급에서 8년이상 근속한 직원은 5급으로 자동 승진토록 해서 조합의 자치역량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경기자립장학금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경기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조례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농어민 각종 재해 이재민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난 '91년부터 지금까지 13억원의 장학금을 조성해서 경기자립장학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운영실태를 보고드리며는 경기자립장학금은 기 조성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연 2회 상·하반기로 중학생은 20만원, 고교생은 30만원을 지급하며 선발대상자는 저소득 주민의 중·고교생 자녀중 전학년 성적이 30%이내인 자를 시장·군수가 추천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며는 '92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959명에게 2억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농민교육원 명칭에 있어서 '93년행정사무감사시에 직업훈련실시에 따른 명칭을 변경토록 지적한 바 있다고 하시면서 현재의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농민교육원에서 직업훈련과 영농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농산물 수입개방 등에 잇따른 농민 위축이 우려돼서 명칭변경의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직업훈련과 영농교육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명칭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영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맑은 물 지키기 위해서 팔당기초시설 40개 시설을 6월까지 완전 정상화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뒷받침 없이 가능한 것인지 확실히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의 40개 환경 기초시설 중에서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시설은 15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3월중에 12개소, 4월중에 10개소, 6월중에 2개소를 보완할 것이고 축산농가가 전업한 남양주 녹촌리 축산폐수처리장을 포함해서 40개 시설을 완전 정상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보완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도비가 6억원, 군비 9억원을 합쳐서 15억원이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해동이 되며는 공사를 재개해서 늦어도 6월까지는 40개 환경기초시설을 정상 가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영신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실시는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추진하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고 아직도 1회용품을 목욕탕 등에 비치하는 등 쓰레기 발생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쓰레기중 재활용 가능한 품목은 수집단계에서 재활용 자원으로 이용하고자 분리수거운동을 도정 역점시책으로 '92년 4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운동은 재활용품 분리의 분리보관용기 3만 3,464조, 전담수거차량 231대, 임시보관창고 3,388개소를 확보해서 작년부터 1년동안 발생되는 쓰레기의 12%에 해당되는 재활용품 40만 1,000t을 수집한 바 있습니다. 1인당 쓰레기 발생량도 '92년과 비교해서 1.76㎏에서 1.5㎏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의 목욕업소는 920개 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업소가 아직까지도 1회용품인 칫솔과 면도기, 샴푸 등을 비치하고 있어서 쓰레기 발생량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서 지금까지 행정계도를 통해서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장, 군수로 하여금 자원의이용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1회용품 사용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일단 행정계도를 편 후에 이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1회용품 사용을 적극 억제하는 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영신 위원님의 세 번째, 네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광주군 실촌면 곤지암 소재 소머리국밥 식당요금이 전년도 평균 4,000원이었으나 현재 5,000원으로 인상 영업중인데 서비스 요금인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춘산업도로의 광주군 실촌면 곤지암리 일대 의 소머리국밥 식당은 5개업소가 됩니다. 그간 계속 지도·점검으로 4,000원씩 받고 있었으나 현재 5,000원으로 인상 영업중에 있음이 사실입니다. 금년 들어서 공공요금인상 및 농수산물의 전반적인 물가상승과 상권별, 규모별, 형태별 구분없이 획일적인 가격지도로 개인서비스 요금지도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위생분야 개인서비스 전 업종의 요금이 '91년 1월 1일 이후 영업자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고 업소에 요금표를 게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업종의 분류는 7개 업종 29개 품목으로 소머리국밥 및 해장국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마는 물가지도 차원에서 곤지암 소머리국밥 및 서비스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가격안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영신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천의 온천개발로 연천군 버섯재배사 등에 피해가 큰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시설을 건설할 때는 최대용량을 감안해서 설계함으로써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포천군 신북 온천개발에 따른 인근 연천군 버섯재배사 등에 피해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관계 군에서 보고를 받아본 결과 '93년 12월 29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방류수 수질검사결과는 기준치인 BOD 60에서 100ppm보다 훨씬 낮은 19.8ppm으로 검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도 북부출장소와 연천, 포천군이 합동으로 현재 정밀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위락시설 등을 개발하거나 건축할 때에는 최대 이용객을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적극 홍보에 있어서는 이를 적극 홍보해서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재춘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운동과 관련해서 오전에 도지사 업무보고시에는 쓰레기 감량목표를 35%로 보고하고 보사국장보고는 10%의 보고로서 차이가 많다고 지적을 하시고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은 내무행정역점시책으로 '92년 4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감량목표를 '94년까지 총 30%를 감량토록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는 그 목표를 5% 상회한 35%로 정하고 있어서 허 전 지사님 업무보고시에는 '92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제가 업무보고한 것은 '93년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고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며는 실무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들이 내용을 잘 아니까 과장들이 답변을…….

네,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오날 날씨만큼이나 답답합니다. 제가 받고 싶은 답변의 내용을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준소매가를 없애는 이유는 자유경쟁에 의해서 약값을 내리기 위해서 했다,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자유경쟁체제하에서. 그런데 분명히 어저께 방송이나 신문에는 약값이 올라갔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을 보며는 덤핑인 사태가 왔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약업계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약값은 표준소매가를 풀어버리면 덤핑으로 갈 수가 있고 제약회사는 약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한계를 그어주시고 제가 묻는 이유는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제약회사에서 올리는 약값의 상승폭은 어떻게 규제할 것이며 원래 법의 취지대로 법의 취지가 표준소매가를 없애는 이유가 자유경쟁체제하에서 약값을 경쟁에 의해서 저하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며는 전체적인 물가를 봤을 때 약가가 올라가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약가는 올라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대신 약국에서 파는 것은 많은 업소가 자유경쟁을 하다보니까 약국문을 닫아 가면서까지 덤핑을 하는 결과가 옵니다. 그렇게 된다며는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약국이 과다경쟁을 하다보니까 국민이 갖는 피해는 또 막대할 것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못간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표준소매가를 없애는 대신에 어떤 대비책을 여기 보건과에서 해야될 게 아니냐, 무슨 대비책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하나도 없고 표준소매가 없애다 보니까 약국에서 덤핑에 의해서 약이 덤핑된다. 분명히 이렇게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묻는 답변의 요지는 이런 제도가 없어지고 새로운 제도가 됐을 적에 오는 어떤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을 말씀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해주세요.

그 답변은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윤 과장께서 나오셔서 보사부로부터 어떤 지침이 있었다든가 또 제도적으로 보건과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행정지도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더 소상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사환경국 보건과장 윤배중입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오기 전에 기준을 좀 봤어요. 봤는데, 약정국장의 표현을 빌자며는 자유경쟁으로 가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자율지도관리의 기준을 볼 것 같으며는 쉽게 얘기해서 풀어놨으니까는 표준소매가격보다 실판매 가격이 20% 이상으로 낮게 판매하며는 표준소매가격자체를 내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그리고 공장도 가격보다도 또 20%이상 낮게 납품을 할 경우에는 공장도 가격도 낮추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낮추거나 높았을 적에 20%를 넘나들며는 기본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20%안팎으로 올리거나 낮추지 못하는 장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현실적으로 봐서 이 표준소매가에 의해서 공장도에서 가격을 매길 적에 몇 년 동안 묶었습니다, 못 올라가게끔. 표준소매가의 제품을 내렸을 때 가격을 매길 적에 애당초 값이 묶이기 때문에 올리지를 못했는데 이것을 풀어놓으니까 제약회사에서는 몇 년 동안 올리지 못한 것을 이번에 올린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죠? 그러며는 근본적으로 도매값이 올라가는데 소매값이 안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요. 표준소매가격은 공장도가격 1-표준유통마진율로 딱 이렇게 공식화 해 놓고요. 유통마진율은 30/100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칙대로만 되며는 30% 마진을 붙여서 팔 수 있게끔 이렇게 장치가 딱 되어 있는 겁니다.

표준소매가 자체가 30% 마진입니다, 30% 마진.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봐서 30% 마진 안 보고 그 업자가 살아남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30% 마진을 못 봐서 덤핑으로 들어갔을 적에 약국이 다 망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국민보건을 담당한 대비책은 서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만 약정국장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약정국장 얘기를 듣지 말고 나라의 정책이 세워지면 거기의 대비책은 도에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요. 가격표시 및 관리기준을 보며는 나오는 날요. 보사부장관 걸고 도에 하나도 없어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한국제약협회, 대한약사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그러니까 보사부 지침대로 한다며는 보사부에서 이런 준거 기준을 만들어서 지침으로 내려보냈고요. 자율지도관리라는 것은 이런 단체를 통해가지고 간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규정을 보며는 유일하게 시장, 군수에게 보고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대한약사회로부터 판매가격표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통보해야 한다 이것 하나 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도에서 어떤 대응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사실은 조직내부가 갖고 있는 역량 취합으로 좀 미흡한 데다 제도자체도 강제화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섣불리 여기에 관여할 수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에서 이 문제를 표준소매가를 없앨 적에는 약값을 하향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과로 약값이 올라간다며는 이 제도가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분명히 어저께 방송에는 약값이 치솟는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방송이 됐는데 나는 그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보사부한테 질의를, 규정에는 떨어지는 것만을 방지하게끔 기준이 되어 있는데 올라갔을 때는 무제한 올려도 되게끔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문에서 이 기준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랬더니 보사부 답변은 20%로 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판매가격수준의 20% 이상으로 표시하는 경우,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100원이 표준소매가격인데 80원 표시되는 것은 양해한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100원 표준소매가격의 130원 140원 받으면 안 되는 거고, 그것도 20%…….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빌리며는 20%를 올릴 수가 있고 약국에서 표준소매가를 없앰으로써 20%가 내려갔다면 현재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요? 똑같은 거지요. 20% 올리고 20% 덤핑이 됐다며는. 그렇지요? 그럼 약국의 입장에서 본다며는 현재와 다른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마찬가지라면 이 제도를 없애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느냐.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가 본데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옛날에 표준소매가가 표준소매가격의 10%를 20%로 폭을 넓히고 그 보완장치로 실판매가격수준을 20% 이상 됐을 적에는 표준소매가격자체를 다운시키겠다, 올리겠다 그런 뜻이고요, 또 공장도가격도 20%이상 낮게 납품이 될 경우에는 공장도가격을 낮추고 올리고 해 가지고 아까 표준유통 마진율에 있어서 30/100은 보장해 주는 쪽으로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물론 그게 제대로 안 지켜져 가지고 개별적 상황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제도에 변화가 오며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행정으로 지도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제가 아까 두 번째 질의한 내용에, 그러며는 감사원이 26개 병원을 조사했는데 91대의 X-Ray 중에서 89대가 방사능 유출량이 규정 초과했습니다, 보고된 것을 보며는. 그러며는 이 방사능이 결국은 우리 인체에 어떤 유전자에 작용을 해서 분만을 했을 때 기형아가 나오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주지의 사실이니까 이러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지금 답변내용을 들으며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것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도 없고 어떤 조사된 것도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과연 그렇다며는 이 문제는 그냥 방치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며는 도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적에, 그러며는 일반 의원 병원급에 X-Ray가 구입된 날짜가 있고 사용한 날짜가 있고 그 기계의 어떤 사용연한이 있다며는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며는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기계가 낡아서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은 행정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수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내용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답변요구한 내용의 알맹이는 하나도 안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이 위원님 지적은 옳으신 견해인 것 같습니다. 실정법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되고 안 해야 되고, 실정법 기준을 가지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도민건강 차원에서 규정이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은 어떻게 보며는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보사부에서도 감사원에서 '91년도에 감사에 지적해서 보사부에 얘기했는데요 보사부에서도 이걸 이행 안 했습니다. 물론 보사부에서 못했으니까 경기도에서 할 수가 없는 건데 앞으로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성되고 이러한 여건을 본다며는 경기도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건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세 번째, 아까 그 말씀으로 제가 답변이 석연치 않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의료용구의 사전검사대상품목이 있다는데 중앙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37%가 결국은 조사받지 않고 유출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검사대상은 중앙에서 한다 하더라도 경기도내 유출되는 거에 검사받지 않은 것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파악이 안 된 겁니다. 어려우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

네, 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보충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며는 저소득 주민의료보호에 대해서 진료기관을 200여 군데 더 지정을 확대했지요? 2,690개 기관에서 2,900개 기관으로 확대를 했는데, 확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우리가 일선에서 진료를 하다보며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며는요. 저소득 환자들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이 법이 생겼는데 오히려 이 법이 어떨 때는 굉장히 까다로워 가지고 수진자로부터 불편을 초래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을 보사부장관, 뭐든지 법령에 의해서만 따라가다 보며는 정말 이게 어려워집니다. 실제 우리나라 역대 장관을 보더라도 보사부장관이 의사나 약사가 된 사람들도 없었고 거의가 다 의료하고는 거리가 머신 분들이 장관을 하셨는데 이렇게 세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도 어차피 경기도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 사항이에요. 그래도 이런 것을 밑에서 알았을 적에 건의를 해가지고 보사부에서도 고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지 법만 만들어 놓고, 혜택은 준다고 해놓고 혜택받는 사람들이 어렵다며는 그런 법은 있으나마나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얘기하는 데요. 지금 보며는 개인병원들이 입원실을 많이 가지고 전분의원들인 수술도 맹장같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병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지는 모르겠는데, 이럴 적에 우리 보호 대상자들이 이런 환자는 우리가 의뢰서를 해줘 가지고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하게 돼 있지 개인병원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어려운 사람들은 솔직하게 무료로 가더라도 큰 병원의 문턱을 드나든다는 건 심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아무리 법도 좋지마는, 그리고 종합병원은 아무래도 개인의료원보다 수가가 비쌉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줘 가면서 이런 제도를 꼭 시행해야 되는지, 지금보며는 보통 조금만 수술자가 들어간다든지 조금 거액의 환자들은 우리가 의뢰서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또 환자들이 이 법을 시행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아직 자기네들이 이걸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서들도 모르고 있어요.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병이 나며는 무조건 병원으로 갑니다. 그럼 병원에서 다시 또 개인병원에 가서 의뢰서를 해 가지고 오라고 옵니다. 오며는 올 적에는 환자가 중하고 아픈데 환자가 직접 오며는 우리 의사들이 또 의뢰서를 해 줄 수가 있는데 대개 가족들이 가져와서 의뢰를 합니다. 그럼 의사들은 환자를 보지도 않고 의뢰서를 또 쓸 수가 없지요, 법적으로. 이렇게 불필요한 법이 지금 보사부 법령에는 정말 제도적으로 너무 모순된 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건과장이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아무리 보사부장관령이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은 좀 바꾸고, 그리고 현재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만해도 의료보호환자들이 치료비를 제대로 주지 못해 가지고 의료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을 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꼭해야 되겠는지, 그러면 현재는 의료보호환자가 의료보험환자보다 하나도 나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간섭하지 않아요, 오히려. 의료보험조합보다 간섭을 안 하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는 의료보호환자를 옛날에는 어렵다고 해서 좀 소외했지마는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보호환자가 의사로서는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우를 해주고 싶고 진료를 해주려고 해도 이런 제도 때문에 못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 감지하셔서 앞으로 이런 애로사항도 있고 현재 환자들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 가지고 좋은 기회가 있을 적에 해 주시고, 아까 말씀 중에 타 진료지역 승인서 때문에 원격지로다 해 줬다는 것, 그만큼 발전한 것도 참 고마운 일인데 그것은 생활들이 완전히 1년이고 얼마고 떨어져 있을 적에 원격지가 되는 거지 잠시 잠깐 왔다갔다 하는 분들은 그 원격지로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며는 이러한 의료보험제도가 생긴 이상은 어디가서든지 자유자재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조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보사부에 현재 의료보험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서상목 장관 취임하면서 청와대로부터 막바로 장관지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체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제도를 다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병 과장님 나오셨나요?

네.

지난 번에 2월 5일 아산호에 기름띠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내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셔서 소상히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보고에 보며는 200ℓ의 벙커시유가 그 많은 엄청난 그런 문제가 될 정도의 양인지, 200ℓ라며는 예를 들어서 뭡니까?

한 드럼입니다.

한 드럼이 200ℓ가 안 되지요? 한 드럼입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삼성에서의 해명서는 200ℓ 내지 350ℓ라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딱 잘라서 200ℓ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200ℓ가 덜되도 좋고 그런 건데 어떻게 그 뒤에 모든 것이 다 처리가 됐습니까?

환경지도과장 박한병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ℓ라고 한 것을 경찰수사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예측한 양이기 때문에 정확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회사에서 유출된 것을 컴퓨터로 다 계산해 보니까 210ℓ입니다. 그런데 그게 경찰에서 추정하는 숫자가 360ℓ이고 그러니까 200ℓ 내지 360ℓ라고 사과문에 낸 것은 그래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2,000ℓ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경찰수사에서도 그 정도는 안 되고 200ℓ내지 360ℓ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발송할 때는 수사를 하기 이전에 예측한 숫자이기 때문에 총 200ℓ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2월 8일 현재로 기름제거는 다 됐습니다. 잔량 다른 찌꺼기, 이런 것을 치우는데 13일, 요전 일요일까지 해서 전부 다 치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팔당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대 몸살을 치르는 과정에서 잘 끝날 적에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다행히 모든 것이 다 수습이 됐다며는 다행입니다. 앞으로 대기업이 그런 실수가 있다면 더욱더 당국에서는 심한 질책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연화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도 자료를 만들면서 너무 시간에 쫓겨서 저희 자신들도 조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잘 표현이 안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낙호 위원님께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은 의회에 통보하여 주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개정은 지난 해 7월,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부분들을 발췌하여 보사부에 개정건의한 결과 작년 12월 27일자 법률만 개정되었고 하위법인 동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현재는 법적용이 어렵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내 장례식장은 몇 개소이며 앞으로도 허가가 가능한지와 공동·공원묘지를 조성하는데 대한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장례식장은 서울시에서 설치한 파주군 광탄면 소재, 서울제일명복 장례식장과 김포 제일병원 내에 설치한 장례식장 2개소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허가규정은 건축법시행령 제65조제1항과 도시계획법상 지정용도지역 중 준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 지역 내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공원묘지 조성시 조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며는, 우선 묘지는 공설묘지, 사설묘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공설묘지는 공원묘지와 공설묘지로 구분하며 이는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사설묘지는 사설공원묘지와 개인가정묘지, 종중묘지, 그리고 종교묘지 등으로 구분합니다. 사설공원묘지의 허가조건은 우선 국토이용관리법상 집단묘지 지역으로 용도가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묘지수습계획 등에 의거 재단법인 설립과 시설허가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개인가정묘지 등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개인묘지는 30㎡, 가족묘지는 200㎡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거 국민보건상, 국방상, 도시계획상 지장이 있는 지역은 허가를 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계석 위원님께서 가정복지업무보고시 소신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업무보고 유인물은 언제 작성되었는지 도내 노인대학운영 2개소만 지원되고 있는데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와 노인의 노령화 추세에 맞추어 예산사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예방사업에도 치중해야 할 것이며 실버산업 등 민간참여사업 등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업실적과 앞으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동복지예산이 사회적, 치료적으로 편성이 되었고 영·유아보육시설은 지난 도정질문시 읍·면·동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사항과 세계 가정의 해를 맞이하여 가정문화의 창달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가정복지국의 업무보고서는 연초에 작성되었습니다만 위원님께 미리 배부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미리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인대학운영비의 지원근거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정관에 의거 중앙연합회의 인준을 받아 도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 단위 노인회 지회에서는 노인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남부·북부로 나누어 남부지역인 수원과 북부지역인 동두천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의 노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에서만 노인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민간 및 기업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정 완화되었으며 기존 운영중인 유당마을과 충효가외에 '93년도에 양평군에 안식관, 송탄시에 성광원이 새로 개원되었습니다. 또한 삼성생명 복지재단에서는 용인군 기흥읍 하갈리 3만여 평 대지에 '94년말 완공을 목표로 노인유료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주택 등을 건립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유료양로원이라든지 실버타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물어오고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갖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일반시민도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제아동의 발생은 작게는 가정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크게는 사회의 전반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써 이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것은 그 부모와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의 윤리와 도덕성을 회복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동원 아동상담소 등 10개소의 아동상담소와 남부·북부 등 2개소에 아동 일시 보호소를 통하여 발생되는 기미아 가출아동에 대한 연고자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의 경우 2,752명의 상담아동 중 1,342명을 부모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조치한 바 있으며 각종 사고나 가정파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아동은 시설입소를 지양하고 소년·소녀 가장세대로 책정하여 가급적 가정안에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사회·경제활동 참여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보육시설의 수요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보육시설의 연차적인 확대설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음·면·동당 1개소씩 국립보육시설 설치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축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시·군에서 '94년도 사업으로 신청된 물량이 적어서 5개소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노후한 기존시설의 증·개축 및 보수사업으로 금년도에 8개소를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군이 부지를 확보하여 신청할 경우 연차적으로 게속 확대하는 한편 부족한 부지문제를 감안하여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등 각종 복지회관에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적게는 어린이 놀이방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은 또 어린이 놀이방을 이용하는 에도 지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또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가정에서 아동문제를, 자녀문제라든지 청소년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저희가 청소년과를 통해가지고도 청소년 상담을 실시한다든지 또는 청소년 수련마을 운동이라든지 공부방 운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조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가정복지과에서도 물론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여성단체를 통해서 부녀자들에게도 자녀교육에 대한 교육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가정의 해'를 맞이해서 우선 우리 도에서는 가정의 날인 5월 15일을 기하여 지역별, 시·군별로 가족걷기대회를 갖는 한편, 어버이 날 행사, 휘호대회 및 건전가정표어 공모, 모범가정 선발표창, 기념행사로는 가족체육대회, 가정을 주제로 한 그림그리기, 백일장, 작품전시회, 그리고 에이즈 및 마약퇴치캠페인, 모자독서실 운영, 가족합창경연대회 등 붐을 조성하는 한편 여성발전 심포지움 등을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계획을 시·군 지역실정에 맞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자원봉사활동과 1가정후원결연사업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께서 가정복지국업무는 8개국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크다고 말씀을 하셨고 모든 문제는 가정으로부터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여성들의 교육시 교육의 필요성과 앞으로 가정복지국의 목표에 대하여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도 이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문제는 주부들이 주축이 되어있는 현 우리나라의 가정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각종 여성단체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또 학교에서 자모교육을 한다든지 또 청소년과에서도 자모들의 가정 자녀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본은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아동들이 사전에 이탈되지 않는 이러한 예방대책으로 제가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팜프렛을 만들어 확산을 함으로써 자녀교육에 관심을 갖는 이러한 운동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육을 노인들 교육이라든지 또 아동들의 대화시 이를 적극 추진해서 청소년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공영희 위원님께서 '94년도 에산을 편성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 가정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도·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께서 '94년도 가정의례업소가 신고제로 전환되었는데 구체적인 신고가 되었는지와 앞으로의 관리, 감독방법과 노인대학처럼 주부대학의 운영을 도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시·군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맑은 물 지키기지키기 등 환경보전과 관게된 여성활동은 새마을부녀회에만 너무 의존하는 감이 있으며 시·군에는 미용사회나 적십자 부녀봉사회 등 자생단체가 많은데 이 단체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아파트단지 건설 등으로 새로운 어린이 놀이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 생겨나는 놀이터에 대하여도 노인들로 하여금 관리케 하고 그 운영을 계속하여 지원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은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세부시행령과 시행규칙 오는 7월 1일자로 보사부에서 개정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본 사항이 확정되며는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부대학은 전액 시·군 예산을 투입하여 시·군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사회교육사업입니다. 간혹 농협계통 또는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주부대학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시·군에서 추진하는 주부대학에 대하여만 계획수립 및 교과목 편성 등 운영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뿐만 아니라 부녀사업전반에 걸쳐서 여성단체활동은 새마을 부녀회만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의 모든 여성단체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장들을 우리가 도에서 소집을 해 가지고 물맑기 운동이라든지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또 U.R대책에 대해서도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단체도 주축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다만 업무보고서에 새마을 부녀회로만 부각이 된 것은 여성단체의 조직과 회원수로 보아 가지고 새마을 부녀회가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통·리 단위까지 조직과 회원이 있는 단체는 새마을 부녀회 뿐이므로 새마을 부녀회로 표현된 것이며 모든 여성단체를 참여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노인들에게 관리를 위탁하고 수당을 지원하는 놀이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공공놀이터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아파트단지 내 교회, 학교 등에 부속 설치된 놀이터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을 그 설치주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내에 새로 생겨나는 놀이터는 아파트관리소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신 위원님께서 경기학원 방화 및 도주사건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건으로 그 동안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사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경기학원 방화는 지난 1월 18일 23시경 발생한 사건으로 발생원인은 일정기간 수용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원생들의 불만과 금주, 금연 등 원내 생활의 통제 그리고 포주들의 회유로 탈출에 대한 유혹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순간적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화재피해는 2개호 실내의 물품들이 전소되었고 4개호실은 일부 까맣게 조금 그을음이 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액은 1,5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에서는 매년 정기적인 지도·감독과 아울러 수시 학원운영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간단축, 흡연허용 등 원생들의 요구가 무리하고 요구대로 따를 경우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킨다는 선도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6개월 교육을 받고 나간 원생들이 다시 단속이 되어 가지고 들어온 예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능사자격을 조기 취득한 원생에게는 취업을 알선해서 조기 퇴소시키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모색하고 있고 또 원내 놀이시설, 노래방 등 이러한 것을 설치해서 원생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고 그리고 교양교육의 확대방안 등 원생들의 불만요인을 감소시키는 데에 더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복구는 수탁기관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자선사업 재단으로 하여금 조속히 원상복구토록 해서 다음주 초부터 복구작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생들이 자고 생활하는 데에 불편은 없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생들의 불만요인 해소에 더욱 노력하고 특히 예절, 서예, 취미생활 등 교양분야를 강화해서 어린 원생들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박영신 위원님께서 경로우대증 이용에 있어서 일부업소에서는 할인혜택이 없어 노인들의 불편사항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과 호텔에서의 결혼예식 등을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처벌규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로우대증 이용은 노인복지법과 보사부의 노인복지 지침에 의하여 철도 50%, 정철 100% 승차시와 고궁, 국·공립 박물관 등 경로우대증을 제시하고 할인 또는 무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단위별로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기 위해서 이·미용업소, 목욕업소, 조합 등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시장, 군수로 하여금 경로우대증이라든지 이러한 고궁, 국·공립 박물관에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또는 목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 군수로 하여금 앞으로 챙길 수 있도록 시·군에 시달을 하여 관심을 더 갖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호텔 내에서의 결혼예식업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7조와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군단의의 경우 특등급 이하 관광호텔에서는 영업이 가능한 사항이며 시단위 이상에서는 원칙적으로 호텔시설내의 결혼예식업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고 참고로 처벌규정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거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재춘 위원장님께서 가정의례업소의 규제완화에 따른 대책과 동 업소에서 음식물 제공하는 것이 허가 제건 등에 합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가정의례업소의 규제완화 대책은 이낙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시 반영할 사항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 건의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생활개혁 10대 과제인 불법, 부당요금 근절차원에서 동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결혼예식장 업소에서는 부대영업시설로서 개별법인 식품위생법에 의거 대중음식점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하고 대중음식점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레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에도 간소한 음식물접대는 허용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네, 신연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연화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낙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가정의례준칙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장의차량은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의차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통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잘 좀,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이 문제는 될 때 아주 확실히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문제하고 묘지문제를 지금 국장님이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금방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서류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하신 것을 여기다 보충을 더 하셔 갖고 서면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업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려야 되겠습니다. 원래 저희 연구원은 모두가 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누차 항상 말씀 올립니다마는 이런 자료같은 것을 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위원님드러께서 심기가 불편하시도록까지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만들어 올렸다는데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으며 백배사죄를 이 자리를 빌어서 올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배워 가지고 이번 질책을 교훈 삼아서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알찬 업무보고를 할 것을 여기서 다짐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용서를 빌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 이낙호 위원님께서 팔당상수원수질대책회의시 협의되었던 지하수 수질검사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수질대책회의시 협의된 사항으로는 이 위원님께서 지방의 지하수를 많이 파 가지고 음용을 하지마는 검사를 할 줄 몰라 가지고 어느 기관에 어떻게 의뢰를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못하고서 먹는 이런 집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 2월 2일에 각 시·군에 기이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통보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수 수질검사는 각 시·군 보건소에서 8개 항목 즉, 색도, 탁도, 냄새, 맛,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일반세균, 대장균군 이것은 8개 항목과 36개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8개 항목을 하는 것은 유기물질이라든가 지표수가 들어가 가지고 이 지하수가 오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질 때 8개 항목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 항목은 각 보건소로 위임이 됐습니다마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다 하고 몇 군데만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8개 항목내에 중금속을 합쳐가지고 잔류농약 등 36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비치토록 하였으며 통장, 반장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토록 조치하였음을 보고올리며 아울러서 우리 연구원 민원실에서도 안내문을 써서 조치하고 민원인들에게 직접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번에는 금년도 연구사업 14건이 잘 추진되도록 격려와 함께 금옥례 위원님께서 격려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염려하신 대로 도민보건증진을 위해서 조금의 착오도 없이, 누락됨이 없이 알차게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우르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앞으로 다가올 환경라운드에 대비하여 연구원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고 둘째번은, 실내공기오염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온도로 인해 건축자재에서 발생되는 것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인지 소상히 조사해서 건축시 자재, 설계, 조도 등을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국제화에 대비해서 환경에 대하여 많은 기술교류를 위하여 현재 경기도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의 가나가와현과 단체교류 등을 지금 협정 중에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단체가 우리 사무실에 왔고, 왔을 때 이 기술교류문제를 저희가 건의를 해서 금년 4월 중에는 체결이 되어 곧 시행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제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자매결연 맺은 데는 하나하나 발전해 가지고 선진국에 대한 이런 기술교류라든가 정밀한 연구업무를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나라도 완전히 활성화 될 수 있어서 기술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환경온도 검사는 보사부 소관 공중위생법에 의거 시행된 지 현재 1년이 되어서 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중앙에서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체유해물질 등에 대하여도 연관 부서와 협의해서 계속 연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용일 위원님께서 금년도 연구사업이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시고, 그리고 옹달샘 검사를 연 4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수질검사 결과를 도에 통보할 때 의회에 통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선정한 열네 가지의 연구사업은 금년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 결과들로서 금년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옹달샘 검사는 작년까지는 연 2회씩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검사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분기에 1회씩 해서 연 4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내 옹달샘 관리 현황은 '94년 2월 현재 294개소로서 연 558건의 검사업무가 증가된 것으로 검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검사인력 증원을 우리 연구원에 보건분야라든가 환경분야의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번에 총 34명, 즉 연구직 27명과 행정직 7명을 증원할 것을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질검사 결과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영신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 중 검사업무가 주업무인데 왜 연구업무에 대하여만 많은 양을 할애하여 업무보고서에 작성을 하고 검사업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소홀하게 했느냐는 질책과 아울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박영신 위원님께 만족한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며 추호도 의회나 위원님들을 조금이라도 경시하거나 검사업무에 대한 내용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보고드린 것이 아님을 믿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의 업무 중 검사업무는 주로 관련행정기관에서 의회되거나 민원인에 의해 접수되는 시료의 검사가 주 업무로서 연초 업무보고시 전년도 검사실적을 참고로 해서 당해연도 건수를 추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전체 검사건수만을 보고해서 작성하였으며 연구업무는 검사업무에 비해서 건수비중은 적으나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본 연구원의 미래지향적인 기능으로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자문을 얻고자 의욕적으로 자세히 보고서에 작성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검사 업무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게 작성된 것을 다시 한 번 사과 드리며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 검사업무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 총 검사계획건수는 20만 7,000건으로서 보건연구부가 12만 5,400건으로 역학조사 9만 1,000건, 미생물검사 1만 3,500건, 약품검정 320건, 식품검사 3,500건, 축산물검사 3,200건, 환경연구부가 3만 9,400건으로 환경조사 6,500건, 대기오염도검사 7,000건, 차량매연검사 이것이 작년부터 시·군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검찰과 합동검사할 때만 차량매연 단속을 하기 때문에 많이 축소가 돼가지고 500건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소음진동이 2,000건, 폐수검사 6,350건, 음용수 1만 700건, 폐기물 330건, 특수기계검사가 2,100건 그리고 북부지원이 5만 2,200건으로서 식품검사 1,000건, 미생물검사가 4만 9,000건, 음용수검사가 2,200건으로 계획을 잡아서 검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가재춘 위원장님께서 낙동강 수질오염사건과 관련하여 팔당도 몸살을 앓고 있는데 연구원에서는 수질환경보전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낙동강 수질오염사건과 관련하여 본 연구원에서는 팔당상류 수질오염도조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처 지시에 의해서 팔당 상류 한강본류 1개 지점과 유입하천 2개 지점을 매일, 날마다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팔당상류에 소재한 산업장 폐수에 대하여 검찰 및 행정기관에서 의뢰된 검체를 약 2주간에 걸쳐 486건을 분석, 통과한 바 있는 등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가재춘 위원장님께서 환경연구부에는 수질보전과와 수질검사과가 있는데 각각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도민 수질보전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질보전과에서는 공장폐수, 수영장, 목욕장의 수질검사와 이에 관련된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수질검사과에서는 정수장, 지하수, 음용수, 옹달샘 및 팔당상수원 수질검사와 이에 관련된 연구사업을 실시하며 향후 도민 수질보전 향상을 위한 계획은 고도 폐수처리와 관련된 학계와의 공동연구, 음용수 소독방법 개선을 위한 자료조사 및 양질의 정수처리를 위한 관련연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여 도민 수질보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가재춘 위원장님께서 물으신 경기 은행나뭇잎에 대한 연구와 벌꿀에 대한 연구는 각 제약회사라든가 여러 모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도민 전체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연구사업을 해야되지 왜 이런 것을 선정해서 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은행나무는 우리 경기도의 나무로서 은행잎 엑기스중 우리나라 잎의 유효성분인 징코후라보노이드가 다량 함유되어 그 우수성이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지마는 서울대에서는 5월 발아시 싹틀 때 유효성분이 가장 많다고 하였고 모기업체에서는 낙엽시 떨어질 때 유효성분함량이 많은 것 같다는 엇갈린 추정이 있을 뿐입니다. 제약업소에서는 은행잎 엑기스는 수입규제품인데도 국내생산품보다 원가가 적게든다 하여 중국산, 이태리산을 원료로 쓰는 예가 많은 실정으로 나타나 우르과이를 대비 대책으로도 시급한 문제임에 연구사업으로 착수하여 국내 은행나무잎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발아시부터 낙엽시까지를 함량 비교코자 이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신 벌꿀 중 이선화당에 대한 연구는 일종의 가짜 벌꿀을 구분하는 실험방법 개선에 관한 여구로서 종래에는 ? 즉, 박충크로마토그라피를 이용해 왔으나 검사시간과 검사과정이 복잡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HPLC 즉, 액체크로마토 그라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 가짜 벌꿀은 학계에서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고 있으나 검사절차가 복잡하여 실현성이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 보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연구사업 주제 편성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더욱 명심해서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제를 선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연구원은 일반직 8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구직·기술직인데 문민정부 출범 후에도 아직 권위주의로 경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연구원도 중앙 및 도에서 각종 지시사항을 모두 수검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 이행하기 위해서 수시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전 직원 교육과 각 과에서는 업무개시 전에 과법에는 5분 대화가 지금은 10분대화로 늘었습니다마는 반드시 일과 전에 10분 대화 등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 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제하고 있으며,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내 형제 자매처럼 친절하고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전 직원이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업체 연구소의 경우 늦은 시간까지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데 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은 몇 시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지, 복무일지가 있으면 제시하고 없으면 답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93년도 저희 연구원에서 야근할 때 등재된 인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간 1,126명이 야근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보건과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구정에도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가서 물을 떠오는 등 해서 검사에 임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올립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물으신 답변을 빨리 작성을 하다보니까 미진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며 특히 박영신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낙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2월 2일 시·군으로 통보를 하셔서 지금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반상회 홍보도 하시고 통·반장까지 안내문을 다 보내서 홍보가 다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지금?

제시가 된 겁니다. 저희가 홍보물을 발간해 가지고 낸 게 아니고요…….

아! 그렇게 하라고 지시만 했었다.

네,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시고요?

네, 2월 2일에 했기 때문에 아직 며칠되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지시만 해 놓으시고 확인을 아해 보시며는 안해도 그만이고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확인을 해보셔야지.

앞으로 확인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 민원실에도 홍보문자를 써가지고 붙이고…….

그렇지요. 여기서 민원실에는 오는 수가 아마 작은 수겠지요. 거기와서 보시는 확률이 작은 수겠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널리 알리는 건데 지금 시·군으로 통보를 하신 것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아직 시행이 안 됐으면 더 좀 재촉하는 식으로라도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아직 확인은 안 되신거다 그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반상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요. 그걸 꼭 좀 하라고 했습니다. 또 공문을 다시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네, 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 제73회 정기회 개회중 본 위원회 회의 때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보건환경연구원은 능동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련 유관기관에서 검사의뢰 내지는 민간인이 검사의뢰한 것을 검사하고 또 시료채취라든가 그러한 업무는 도의 관련공무원 입회하에서 채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라도 연구원 직원이 단독으로 나가서 시료를 채취한다든가 검사한다든가 현장에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즉 말하자면 주민과 상반적인 것, 예를 들어서 업체를 들어간다든가 어떤 가검물을, 상점에서 샘플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고 하천조사라든가 또 팔당상류에 직접 연구원에서도 한 번 조사를 해봐라 연구를 위해서는…….

그러면 기업체는 단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기업체는 공문지시에 의해서 단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어느 분이 보전과장님이십니까?

수질보전과장 김종찬입니다.

과장님 밑에 직원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8명있습니다.

요즘 환경이다 하며는 이제는 환경에 관한한 기업같은 데는 아주 그냥 주눅이 들지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과장님 밑에 있는 직원들이 가장 힘있는 부서 직원들이지요? 그렇습니까? 그 쪽의 직원들은 대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민정부의 변화하는 그런 공무원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네, 됐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4도정업무보고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도정주요업무보고가 내실있게 추진되고 도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가일층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사회과장 이상진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저희 국장님이 긴급 지시사항이 지사님실에서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궐석했는데 부족한 제가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는지?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재활자립작업장설치조례운영의 오늘 안건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1월 6일 저희들이 이미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입법예고한 기관은 장애자시설 단체 6개 시설단체와 도의 조정위원회와 법무담당관실에 전문적인 분야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는 재가장애인에게 일할 권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인식시키고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작업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주요공자 설명을 드리면 작업장은 수원시 원천동에 위치한 팩토리월드 공장형 아파트 1층 102호가 되겠으며, 작업장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장애인관련단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용대상자는 경기도에 일정기간 거주해 온 일정기능의 생산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으로 하고 일정범위 내에서 비장애인을 채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가 작업장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장애인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럼 경기도 재활자립 작업장에 대한 설치운영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항 목적에서는 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3조 업종은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가능한 도시형 업종으로 제한하였으며, 제4조 작업장의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등 단체에 위탁 운영하도록 도지사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경기도 주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장애인으로 하였으며 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비장애인은 생산공정상 필요 인원만 채용토록 전체 고용인원의 1/10범위로 제한하였습니다. 제6조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책임자와 직원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였고 제7조 고용된 장애인의 급여는 월 일정액의 급여와 별도의 수당을 지금하도록 채용된 직원의 급여는 수탁자와의 별도 계약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작업장 수익금은 고용인원과 직원의 급여와 작업장 운영의 유지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고용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수탁자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작업장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고, 제10조는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으로 작업장 운영, 장애인 급여,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승인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 보고와 제12조 감독은 수탁자가 도지사에 분기별 보고할 사항과 작업장 운영에 관한 도지사의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작업장 운영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자를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의 지도와 행정지도를 통하여 작업장이 적극적으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 작업장이 잘되도록 협조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진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유성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유성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사무의 위임 등에 관해서 보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사무위탁조례를 보며는 도지사는 도지사업무 중 개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고 같다고 해 가지고서 예산담당관실에 지방공사의료원의 예산안 승인, 상정과의 검사대상기구의 제조에 고나한 검사외 9건, 교통지도과의 등록번호표의 제작, 교부 등 봉인에 관한 건 1건 등 해서 약 한 13건 정도가 지금 이러한 일부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한 사무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옆에 보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거법규에 의해서 위탁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규에 의해서 위탁되어 있지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재활작업장에 대한 조레같은 것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해서 연구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작업장 설치운영안을 보니까 115평에다가 고용원은 장애인 50명 내외, 그리고 품종으로 현재 안을 갖고 있는 것은 자동차 청소기 부품제작, 비닐백 제작 같은 것을 아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3명으로 작업장장과 공장담당, 대외연결담당해서 한 3,500만원 정도의 월급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전국의 시범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업이지요. 그래서 잘돼서 앞으로 확대해서 성남, 부천, 안양, 미금, 평택까지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업종은 도시형 업종인데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 중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업종,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별표 2항에 있는 것이 16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장애자들이 하기 가능한 것을 하도록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탁 관계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 장애인 관련단체 등에 주도록 되어 있고 제4조제3항에 보며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하는 것은 국영기업체에서 하는 다 적자로 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많이는 못하고 자꾸 지원만 하지 않을까, 손을 벌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사실상 이게 장애인들을 위하는 거니까, 또 이익단체는 아니니까 독립채산원칙이 원칙이지마는 예산지원시 예산담당관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니까 통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고용대상자를 6개월 이상 본도 거주 장애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오래되며는 사실상은 인원확보도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한 3만 3,000명이 있어요. 전체 장애인은. 그런데도 그렇지도 못한 것 같고 또, 여기서 장애인들이 못하는 것은 건강한 비장애인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 50명중에서 한 1%, 한 10%정도 댓명은 보좌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데까지 신경을 써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지사 승인사항이 처음하는 사항이 돼 가지고 걱정이 돼서 뭘 보고해라, 승인을 받아라,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동 위탁자의 재량의 폭에 제한이 좀 있는 것 같지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보완을 하면 되겠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사회복지 기금정책의 그 방향이 능력있는 사람에게는 생계비를 지원을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또, 능력이 있는 계층에는 직업훈련이라든가 생활자금을 융자해서 스스로 자립하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이런 기본방향에서는 현재 사회복지제도는 사실상 기본공격만 돼 있지 외형상으로만 갖추어 있지 내용은 이런 게 없는데 이런 걸 본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선진적으로 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본 도가 시범적으로 착수하며는 향후 시·군에서 하는 것은 이 조례가 준칙이 돼 가지고 확대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고 또 만약에 문제점이 대두되며는 이게 처음으로 우리가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이 다시 고쳐주며는 보완할 수 있어서 퍽이나 바람직한 조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며는 사업시행이 곧 되니까?

이 조례안이 승인되며는 바로 저희들이 계약체결로 들어갑니다. 사단법인이라든가 능력있는 자와 계약에 들어간 다음에 3월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작업장에서 안전사고에 의한 산재같은 것에 유의하셔서 선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이상진 사회과장의 제안설명과 임유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장애인의 일할 권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인식시키고 재활자립의 기반을 마련하여 주기 위하여 조례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의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팔당호수질보전대책에관한건의안 (박영신 의원외 1인 발의)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가 건의안을 갖다가 이제, 이 내용이 건설부에서 오늘 언론에 이 건의안과 비슷한 게 나왔다 그러는데 우리가 조금 신중을 기해 가지고 확정적인 것 같으면 사실 그것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오늘 언론에 그런 것이 나왔다 그러는데요.

언론에 나간 것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안입니까? 관계없을 겁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런 걸 지난 1월 27일 채택한 것에 대한 내용이 나간 걸 겁니다.

일간신문에 나온 거 봤어요? 중앙일보나 동아일보에 나온 거.

그래도 상관은 없지요.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거니까요.

위원장님!

네, 말씀하시지요.

발의자가 박영신 의원외 1인으로 되어 있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회 협의회에서 협의가 된 내용인데 그렇다며는 박영신 의원외 13인으로 해야 이게 맞는데 의원외 1인으로 했단 말씀이에요. 가능하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이니까 전체 수로 해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13인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팔당호수질보전대책에관한건의안은 발의 의원을 박영신 의원외 13인으로 수정하여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팔당호수질보전대책에관한건의안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임시회 제1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