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옥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볼 때 우리 위원 모두는 위원회 활동과 위원 개개인의 지역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의 정착에 기여했으며 또한 도정수행의 감시자로, 도민의 대변자로서 민의에 의한 도정발전이 되도록 노력하였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년 한 해에도 협력, 연찬하는 위원회 활동으로 타 위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오로지 70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머리를 서로 맞대고 숙의하는 성숙된 보사환경위원회를 확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94년도도정주요업무보고, 경기도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팔당호수질보전대책에관한건의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주요업무보고에 있어서는 해당 국·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보사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은 팔당호수질보존대책에관한건의안으로 박영신 간사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도정주요업무보고의건

보사환경국장 김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28일자로 저희 국의 노정담당관이 경질이 됐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향은 김포군이 되겠고 민방위과장을 하다가 이번에 노정담당관으로 부임이 됐습니다. 먼저 이병만 노정담당관은 농어촌개발국에 농어촌개발과장으로 이번에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망의 '94년도를 맞이해서 평소 존경하는 가재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금년도 보사환경의 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보사환경국소관)

김학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님의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금옥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안양의 이성섭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약가가 자율화 됐습니다. 그 동안, 몇 년동안 약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표준소매가에 의해서 약가를 진정시키고 우수한 의약품을 국민에게 보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소매가가 지정이 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해서 약값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과 방송을 봤더니 그 풀은 의지와는 달리 풀은 것은 약가도 경쟁을 시켜서 약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풀었는데 반대로 약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오늘 보고사항에 봤더니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법의 취지대로 그 약값을 자율화시켜서 국민이 싼값에 좋은 약을 공급받을 수 있게끔 제도정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왜 없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세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대학병원들의 x-ray 투시기를 조사를 해 봤더니 기계가 낡아서 규정외에 초과방사능이 유출됨으로써 인체에 해가 많다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실례를 보며는 '91년도에 26개의 종합부속병원에 91대의 x-ray기를 조사해 봤더니 89대가 문제 있다 이런 얘깁니다. 89대가 문제있다 그러며는 이것이 큰 병원에 이런 x-ray기가 문제가 있다며는 의원이나 병원급에 있는 기계는 말도 못할 것이다. 경기도에 이게 '91년도에 조사가 돼가지고 감사원에서 보사부에 통보를 했는데 보사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웠습니다. 경기도에 현황파악을 하고 있으신지, 경기도의 여기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이 대책을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료용구를 보며는 사전검사대상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의료용구의 사전검사대상품목 중에서 조사를 해 봤더니 37%가 검사를 받지 않고 유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사전조사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며는 우리나라 보사정책은 무책임하고 무소신하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바뀌어 옵니다. 가정의례법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일이라며는 이러한 주민의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장관이 바뀌나 국장이 바뀌나 소신있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번에 '94년도 문민정부를 맞이해서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어떤 비전이 있으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박용일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결핵환자하고 홍역환자가 전보다도 굉장히 많이 발생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또 결핵환자 본인이 결핵환자인지 모르고 지내는 환자들이 많다는 이런 보도가 있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팔당물 관계는 지난번에도 많이 거론이 됐는데요. 지난 번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의하며는 경기도보다도 충청도나 강원도에서 내려올 적에 이미 1.5ppm이라는 이런 나쁜 물로다가 우리 경기도로 유입이 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만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깨끗한 물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중앙정부라든지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위생관련 문제인데 우리가 위생업소 신규회원들은 우리 경기도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각 지구로 떠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키시며 강사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석 위원님 아직 준비 다 안 되셨습니까? 이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군 출신 이계석 위원입니다. 좀 유감스러운 것은요. 자료를 미리 우리 위원들에게 배포를 했으며는 사전에 검토를 하고 말이죠. 또 그래서 질의할 사항도 준비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와서 자료보고 설명듣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사환경국은 다른 국과 달리 상당히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업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보건직, 약무직, 환경직. 사회복지사 이런 전문인력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그런 업무인데 현재 우리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정원과 그리고 현재 인원이 어떻게 충당됐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조합, 의보조합 지도감독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에 특별히 '94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주민이 이용을 할 때에 좀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규제됐던 것이 완화됐다든가 새로운 편리한 점을 행정적으로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 이런 문제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합을 지도감독할 때에 행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우리 도로 행정규제가 완화된 사항이라든가 또 우리 도가 조합지도를 함에 있어서 행정규제를 완화시킨 사항이나 또한 그런 계획이 있으며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13페이지에 경기자립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듣기에는 생소하고 어디에서 근거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민교육원에 대한 명칭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직업훈련원이라든가 다른 명칭으로 이렇게 개칭, 개명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하는 지적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이 계시면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출신 박영신 위원입니다. 오늘 지사님이 새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맑은물 지키기 대책을 적극 추진하시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세부사항으로 팔당수계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을 완전 가동시키겠다. 현재 미비한 시설이 40개소 정도가 되는데 3월중에 12개소 정도, 4월중에 10개소해서 6월중까지는 완전히 정상화시키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그 40개 시설이 완전히 가동돼서 우리 팔당호를 1급수로 끌어 올릴려며는 최소한의 예산이 한 1,000억원 정도가 들지 않을까, 그러면 1,000억원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별안간 개선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산의 뒷받침 없이 어떻게 정상화 시킬 수 있는지 국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정말 예산의 뒷받침 없이 6월말까지 정상가동이 가능한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해마다 연말 연초때에 집행부에서 늘 중점사업으로 했던 게 쓰레기 문제가 나오며는 분리수거를 하겠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예산도 어떻게 했다, 차량도 어떻게 사겠다, 뭣도 사겠다, 그런데 왜 금년에는 쏙 들어갔습니까? 지사님 업무보고에도 빠졌고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에도 빠졌어요. 난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쓰레기 분리수거는 포기한 게 아니냐. 그럼 지금까지 거기 쏟아 부은 예산은 어떻게 됐고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걱정이 됩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의 쓰레기 분리수거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정말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집행부의 지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늘 집행부가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1회용품을 못쓰게 했다. 특히 목욕탕의 1회용품인 면도기, 칫솔을 못쓰게 했다. 저도 몇 번씩 이 자리에서 결과적으로 목욕요금을 올렸다 하는 얘기도 몇 번씩 했고 그런데 1회용 면도기, 칫솔을 현재도 쓰고 있는 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창피한 것은요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어디를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면도기하고 칫솔을 가져가야 되느냐, 안 가져가야 되느냐 그래서 '여보 그래도 내가 경기도 보사위 간사요. 가져가야 돼' 나는 가져가고, 가져가라고 우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큰소리를 쳤죠. '가서 주며는 벌금이 300만원이래' 그러면 제가 이겼으면 참 다행입니다. 제가 그렇게 큰소리를 치고 갔는데 그 목욕탕에 1회용품이, 칫솔하고 면도기가 이렇게 쌓였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만 속인 것 같아요. 저는 안 쓴다고 장담을 했는데 목욕탕 가니까 1회용품이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그럼 그건 어느 나라, 경기도입니까? 여러분들은 저희한테 몇 번씩 확인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1회용품을 못쓰고 있다. 또 300만원씩 벌금을 매기면서까지 현재 착착 진행중이다. 저도 몇 번 집행부쪽에 답을 들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제가 망신을 당해서 그게 수치스럽거나 창피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업소가 현재도 많이 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보고한 것은 다는 아니겠지마는 거의가 다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이 자리에서 됐다 안 됐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나가보며는 여러분들이 얘기한 게 믿음이 가지지 않고 각 업소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제가 곤지암 소머리 국밥집 얘기를 이 자리에서 몇 번 했습니다. 얼마 전에 모 중앙부처에서 오시는 분이 온다해서 제가 확인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4,000원씩일 겁니다 했더니 온동네가 다 5,000원을 받아요. 전에는 한 군데만 5,000원을 받았는데. 5,000원을 받는 이유는 5,000원씩 받아도 못 판답니다. 다 못댄데요. 그럼 결과적으로 한국 사고방식은 손님이 많으면 더 싸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 손님이 많으면 더 비싸게 받습니다, 어떻게 된 게. 아니 그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침에도 우리 지사님 업무보고에 금년도 노사화합을 위해서 전 도정에 힘을 기울이겠다. 지금 노조에서 전제조건은 물가안정이 최우선입니다. 물가를 너희가 몇 % 잡아줄 거냐, 물가를 못풀어주며는 노사안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지 금년에 노사화합이 이루어 질 수 있지, 이렇게 고삐풀린 물가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금년에 노사화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먼저 제시한 것이 당신네들 금년에 물가안정을 몇 %선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럼 경기도의 물가는 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오른 게 서비스요금인데 아주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이 약값 자율화 하니까 약값이 천장부지로 올라가서 오히려 어느 위원님은 걱정이 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금년도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러한 기대치는 오히려거꾸로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서비스요금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sbs뉴스에서 보니까 가평, 연천 그쪽에 온천개발을 해서 결과적으로 그 온천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서 그 밑에 버섯재배를 하는 농가가 막대하게 피해를 보고 또 그게 그 위에는 가평인가 연천군이고 또 개울 반쯤 내려오며는 다른 군이고 이렇게 해서 그 TV에서 양쪽의 서로 과장들이 이것은 이것이 아니고 저거다. 이쪽 과장님은 아니 그게 아니고 저쪽에 원인이 있다. 이런 걸 뉴스로 보면서 좀 창피한 감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물론 그 과장님들은 당장 발 등에 불을 끌려고 그랬지만 물론 전제조건이 우선 국민들이나 도민들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고 이게 이렇게이렇게 됐다 그래야지 우리 쪽의 공장이나 우리 쪽의 목욕탕에서는 하나 잘못된 게 없다. 공무원들의 근무하는 자세가 제가 보기에도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문제는 목욕탕 문제가 아침에도 그 정화시설 규모는 500명의 시설규모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자가 대고 하루에 목욕하러 얼마나 오느냐고 그러니까 평일에는 500명 정도가 오는데 공휴일 같은 때는 1,500명 이상이 온다고 그럽니다. 이러니까 총량적으로 따지면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쪽 뿐이 아니라 현재 많은 관광지나 목욕탕이 그런 문제에 같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폐수만 나중에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며는 서비스 시설이라든지 음식점, 목욕탕을 지으며는 그 용량에서부터 평균치보다도 더 많은 용량을 최대치로 잡아야지 현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며는 평수에 의해서 용량이 얼마일거다 이렇게 해서 용량을 잡으니까 항상 과부하가 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용량 가지고서는 정화시설이 절대부족이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앞으로는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설 때부터 우리 보사환경 당국자들이 시설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건설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설계를 재점검하지 않으며는 앞으로 우리 환경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집행부의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무료로 철저히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집행부한테 감사를 드리고 또 현재 각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고 저도 우연한 기회에 무료점검을 받아 보았습니다. 아주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점검을 해주고 또 저도 내 차가 혹시나 공해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걱정을 했었는데 점검한 직원의 말이 차가 환경에는 적합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고마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업이 많은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몇 가지로 질의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보사환경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위원님께서 쓰레기 감량보고에 따른 분리수거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의회가 출발하면서부터 업무보고에 분리수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권장사업으로 해서 지금가지 쭉 분리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분리수거한 쓰레기가 분리된 대로 재활하고 소각하고 매립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업무지도가 뒤따라야만이 분리수거의 목적이 달성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의가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지방자치제가 시작된지도 벌써 3년여가 지났고 문민정부가 수립된 지도 1년여가 됐습니다. 이제 주요업무보고는 가능한 한 꼭 실실될 수 있는 보고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위원님들 질의의 요점인 것 같습니다. 매년 같은 질의 또는 우리 도가 중앙정부의 보고성 질의 또는 집행부가 의회의 보고성 질의가 아닌 우리가 집행부 업무도 실천가능한 쪽에서 업무현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게 어디에서 미스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전에 지사께서 의원님들한테 본회의에서 쓰레기 감량목표는 35%를 올해 감량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업무보고에는 10%의 감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이 분명히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미스가 왔나를 한 번 조사해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가정복지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사환경국 집행부 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신연화 국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신연화입니다. 갑술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옵는 가재춘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가정복지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서 저희 가정복지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또한 많은 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가정복지국 소관 '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가정복지국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여자기술학교에 방화한 원생들이 몇 명이 구속되어 있습니까?

기금 5명이 구속 송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생각은 아직 어린나이에 일시적인 그러한 충동에 의해서 일어난 유형의 범죄인 것 같아서 국장님이나 원장님이 선처를 요구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번 가가지고 선처를 했습니다마는 18세이상이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묵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검찰의 내용도 있고 또 거기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저희가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선처를 해 달라는.

재판과정에서 참고가 되도록 어떤 서식을 갖추어 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교육을 위해서 원생들의 재생을 위한 교육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원장님과 국장님이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재판과정에서 가벼운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낙호 위원입니다. 지금 8페이지에 보며는 가정의례법률 개정이 12월 27일자로 돼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건의를 하셨다 그랬고 바뀌는 대로 바로 연락을 해주시기로 말씀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 변한 게 있으며는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며는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홍보를 해주는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이 이번에는 이런 식이었지마는 앞으로 이렇게 변한 게 있으며는 적어도 우리 보사위원회 위원들한테는 통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안실의 장례식장 양성화 하셨는데 영안실 장례식장 양성화도 물론 좋습니다. 이게 전부 바뀐 게 잘못 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아마 현재도 영안실이 굉장히 복잡하고 만원인 그런 상태일 거예요. 그렇다며는 아까 다른 문제 때문에 어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속된 말로 장사가 좀 잘 되며는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칫 그런 문제가 있지 않냐 싶어서 지금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례식장, 그러니까 장례식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소는 없는지, 또 현재 그런 업소가 없으며는 앞으로 그런 업소는 어떻게 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건지 그 관계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공동묘지, 공원묘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묘지를 조성하는데 어떤 여건이 맞아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묘지조성은 어떤 데다 할 수 있다 하는 예를 들자면 가족묘지나 아니면 공원묘지는 어떤어떤 요건이 맞아야 된다는 거, 그 문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를 준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2년여에 걸쳐 가정복지국의 주요업무 보고를 위원님들이 많이 접해서 생소한 또 다른 업무가 없어 가지고 질의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계석 위원님 뭐 준비하셨어요?

네.

네, 이계석 위원님 부탁합니다.

평택군 출신 이계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가 노인복지, 아동복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개인적인 느낌은 소신이 없고 자신이 없는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느낌이 자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지난 번 보고할 적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가 개원된 지 이제 1년을 맞는 것도 아니고 그간 업무보고를 수차례 했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이제는 서로가 잘 숙지하는 그런 관계로 왔는데 업무보고서를 미리 준비해서 위원들에게 배포했으며는 상당히 좋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언제 작성이 된 건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왜 오늘에서야 이것을 위원들에게 주는지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노인복지 문제에 있어서 말이지요. 인구가 자꾸 노령화로 가는 추세에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며는 겨우 예산확보 한 것 가지고 나누어 먹는 분배, 예산분배 한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고 답답한 느낌인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마는 치료사업 또는 예방사업 이런 말을 제가 주로 많이 썼습니다마는 대개 이 업무보고를 치료사업에 국한시키고 전혀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이라든가 예방사업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더욱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한정된 예산가지고 자꾸 노인인구는 늘어나는데 이것을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면서 그러나 실버산업쪽으로 개발한다든가 민간참여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개발하는 행정쪽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런 좀 소신있는 새로운 개발된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며는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2개소에 3,000만원 지원하는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노인대학이 상당히 많을텐데 어느 특별한 노인대학 2개소를 선정해서 3,000만원씩을 지원하는지 어떻게 보며는 특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문제입니다. 아동복지 문제도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그냥 시설에 분배하는 형식 그리고 이런 문제아동이 발생되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에 대한 업무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문제아동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교통사고라든가 각종 산재, 또는 가정파괴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이유로 해서 문제의 아동들이 생기는 것으로 보는데 오히려 어느 정도의 예산을 문제아동이 발생되는 이러한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문제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끼면서 이런 쪽으로 연구,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어떤 소신이 있으며는 왜 이런 쪽으로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지 속시원하게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번에 제가 도정질문할 때에 아동복지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그때에 도지사 답변이 읍면동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대하겠다 제가 그 예산하고 규모는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분명히 그런 대답을 해주셨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며는 불과 몇 개소에 국한되고 말았습니다. 지사가 그런 자신있게 의원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중에서 가족문화의 창달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나왔는데 가정의 해를 맞이해서 가족문화의 창달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있으며는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양의 이성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며는 가정복지국이 갖는 의의는 다른 국 못지 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8개소 중에서 이 가정복지국이 이렇게 나오시면 위축이 되고 또 예산도 적게 배당이 되고 하는데 무척이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청소년 문제나 사회문제의 발단은 가정에서부터 옵니다. 가정이 안정이 안 되고 가정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은 속에서 바로 청소년 문제가 생기고 사회문제가 생기는 건데 금년이 가정의 해이고 또 건전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나온 데에서는 굉장히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해 주신대로 어떠한 문제가 파생돼서 결과에 대해서 치료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차단하는 건전가정을 통해서 바로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방향으로 바로 우리 가정복지국 사업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며는 바로 이 가운데에 우리 가정복지국의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 바로 현재 문제가 되고 환경문제도 가정복지국의 교육을 통해서 여성의 교육을 통해서 이 문제도 같이 다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돼서 앞으로 가정복지국에 기대를 많이 가지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천 출신 공영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며는 상당히 사업적으로 발전있는 사업을 많이 계획하셨습니다. 또 '93년도보다 '94년도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전부 증가시킨 걸로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부분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올려준 하나의 보고사항으로 제가 듣는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선 예산을 올려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사업내용은 좋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을 일선 분야별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계획안이 서 있는지, 전례로 본다면 항시 분야별로 보며는 상부층이 현지의 실정을 파악치 않고 감사의 결과로 끝나는 이런 행정적인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증액시켜서 이런 좋은 사업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94년도에는 꼭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의 말씀은 다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총괄적으로다가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법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의례영업 임대수수료가 고시제에서 신고제로 바꿔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시장, 군수에게 신고를 해야 되겠죠, '94년도 각 가정의례업체에서 각 시장, 군수에게 신고가 되어 있는지요, 또 만약에 되어 있다며는 금년도에는 과거와 같이 실제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동료 이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노인대학 2개소를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주부대학도 우리 도에서 직접 경영을 하시는 건지,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시·군이나 다른 단체에서 주부대학을 여러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해주신다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금년도에는 환경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복지국에서도 맑은 물 지키기 범여성활동을 전개하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보며는 환경감시원 간담회라든지 모든 것을 여성단체로서 새마을부녀회에 너무 의존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며는 우리가 관변단체라고 그래가지고 읍면동의 통이나 리에 보며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새마을 부녀회입니다. 과연 새마을 부녀회장이 그렇게 많은 일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시고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제 생각 같아서는 오히려 새마을 부녀회도 참여를 시키고 여성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각 시군에 보며는요. 자생적으로 있는 미용사회라든지 무슨 적십자회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여러 단체를 총괄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가지고 자꾸 나눠서 쓰는 사업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 놀이터 관리를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경기도에는 인구가 계속 팽창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가 생기며는 어린이 놀이터가 꼭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 새로 생기는 어린이 놀이터도 지금 같이 관리인을 두어 가지고 활용을 할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천출신 박영신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경기여자기술학교의 방화 및 도주사건은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그 동안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가고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그 사건의 원인이라든지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의 사후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현재 노인 경로우대증을 65세이상 노인분들이 가지고 계신데 이 분들은 이제 그 우대증만 있으면 서비스업소에 가서 거의 다 할인혜택을 받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해주는 업소도 있고 안 해주는 업소도 있고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인 네 분들이 창구에서부터 거꾸로 숫제 경로우대증이 없으면 그런 망신도 안 당하는데 나이 잡수신 분들이 그런 망신을 당하고 실랑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목욕탕 같은 호텔 목욕탕에서도 할인을 해주지 않아서 원성이 있는데 그러한 대책은 무엇이며 안 해줬을 경우에 어떠한 지도가 필요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정부에서 결혼식장의 간소화, 건전화를 위해서 보사부에서 강력히 호텔예식을 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일부 경기도 호텔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환갑잔치라든가 칠순잔치가 공공연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당국에서는 몰랐었는지 아니면 지도감독 단속할 손이 모자라서였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만일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가 소홀한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집행부쪽에서 의회를 대하는 그 스타일이 점점 더 격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또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서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게 의회를 기피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고 앞으로는 집행부쪽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또 도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부탁을 끝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가 준비되셨으며는 질의를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보며는 문맹여성 한글교육이 있는데 아직도 문맹여성이 도내에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가정의례준칙에 대해서 지난 회기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작년도에 가정의례에 대한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아마 법률의 방향이 제도의 통제성에서 자율적으로 모든 것이 역시 가정의례에 대한 법률도 그 방향으로 잡혀 풀려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며는 앞서 위원님들의 딴 부서에 대한 질의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도민들의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장례식장이라든가 결혼예식장에 대한 주민의 비용이 가중되고 있는데 더욱더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가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 소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식장에서 또는 회갑연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어떤 허가조건에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갖춰 가지고 음식물 조리를 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이따 아울러서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가정복지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10분간 쉬시죠?

위원 여러분! 보사환경국의 답변준비가 아직 다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상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30분은 너무 긴 것 같아요.

한 20분 정도만 할까요? 그럼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옵는 가재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 '93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보사환경연구원)

최재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팔당상수원 대책 회의 때 제가 질의했던 지하수 수질검사 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 제가 느끼기로는 전혀 저희 지역의 경우로 봐서 특별히 어떤 대책이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네, 금옥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이니다. 보고서를 잘 보고 또 내용적으로 연차계획도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되며는 앞으로 자치단체도 하나의 세계 상거래라고 할까요, 이제는 경기도면 경기도의 무역을 진흥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가 중국의 어는 성하고 이렇게 무역교류를 한다든가 이런 시대로 발전해 갈 것이다. 그런 시대로 간다며는 바로 우루과이라운드 다음에 오는 것이 환경라운드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과학적이고 환경적인 지식의 밑받침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도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는 이 보건연구원의 업무가 행정면에서 지시되는 사항을 해 왔지마는 앞으로는 행정이 갈 수 있는 기술적인 보완은 연구원에서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환경라운드에 대비하는 어떤 계획이 연구원에 지금 서 있는지 있다면 같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일 위원입니다. 금년도 연구사업에 아주 좋은 열네 가지 테마를 선정해 주셨는데 연구사업은 지속적인 연구가 있고 단기적으로 끝나는 연구가 있고 그런데 금년에 선정하신 열네가지 건은 금년내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아까 보사환경국 보고에 의하며는 물 관계가 전국적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경기도내 옹달샘을 갖다가 1년에 네 번 수질검사를 한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과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 많은 업무량을 감당해 내실 수가 있으실는지 또 지난 번에도 검사결과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가 나온 건데 우리 도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검사결과는 도에 통보해 주실 적에 우리 의회에도 같이 통보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천출신 박영신입니다. 연구원 업무보고를 듣고 이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 연구원에서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원의 기능이 검사업무, 검사업무 중에서도 보건분야, 또 환경분야, 검사업무가 주 임무고 주 업무인데 거꾸로 오늘 업무보고는 연구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책잡히지 않을 보고만 지금 여기서 하고 계세요. 연구원에서 지금 의회를 보는 그 시각이 이 정도뿐이 안됩니까? 그러며는 1년내내 연구업무만 하고 검사업무는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업무보고를 뭐 시간을 그냥,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일이 산더미 같은데 이런 업무보고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지부를 따져봐도 검사업무가 더 큽니까, 검사업무나 추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딱 한 페이지도 아니고 그냥 1/3페이지로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게 눈감고 아웅하는 거지 뭡니까? 이런 업무보고를 뭐하러 해요, 원장님! 지금 한 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네, 다음에 원장님 답변하시기로 하고 달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섭 위원님.

여기 지금 연구보고에 보면 여섯째 항에 현대인들은 하루 24시간 생활중에서 아마 근 20시간 정도를 실내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다며는 지금은 모든 건축자재가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걸로 실내가 장식되다 보며는 실내의 공기오염 상태가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며는 여기 연구사업이 잘 책정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내온도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나오는 유해물질은 좀더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건축행정이나 또 이러한 건축시에 실내조명이나 환경을 할 적에 참작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은 보건연구원의 업무가 이제는 행정에서 지시하는 사항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미리 예견해 놓고 연구보고 사업을 해달라, 이런 것을 두 번째로 다시 충고를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낙동강 수계 오염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나라 안팎으로 수계문제가 들끓어서 그 불똥이 우리 경기도에 옮겨옴으로부터 팔당호 문제 등 아직까지도 우리 경기도 전체가 큰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서 연구기관인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연구 내지는 예방검사를 통해서 경기도에 맑은 물 공급이라든가 수질보전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이 있었으면 하고 그리고 박영신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우리 연구원이 보건연구부와 환경연구부로 나누었을 적에 환경연구부쪽에 수질보전과 수질검사과 이 두 과가 있는 것으로 봐도 수질에 대한 중차대한 것은 우리 연구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과를 설치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질보전과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수질감사과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하면서 우리 공공연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 전체에 가장 주민에 와닿는 맑은 물 공급이라든가 수질보전에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박영신 위원님께서 연구사업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14개의 앞으로 연구사업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이 다 주민의 보건환경을 위해서 유익한 연구사업이지마는 한두 가지는 전체 대중성이 없는 연구의 테마가 아니냐, 예를 들어서 세 번째 국내은행잎의 징코후라보노이드 함량조사 같은 것은 지금 민간의 제약기업에서도 신축성 있게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과 중심이 돼서 연구하는 것을 구태여 이중적으로 우리 공공연구기관에서 이런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 벌꿀중 이성화당 분석연구 같은 건 과거 오래 전부터 많이 하던 연구인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런 연구를 우리 공공연구기관에서 도민의 대중성 있는 연구의 테마로 잡았는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으로 인해서 130명의 직원중에 일반직은 8명이고 거의가 연구관, 연구직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어떤 우려인지는 몰라도 문민정부가 들어선지 1년여가 되면서 공직사회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연구직 내지는 기술직 공무원은 아직도 경직돼 있는 뭐라고 할까요 권위적인 공직자의 자세속에서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것은 어떤 무풍지대속에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며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명령체제가 밑에까지 제대로 원활하게 내려가지 않고 있지 않느냐, 문민정부가 되면서부터 하위직 연구기관 연구원이 오히려 명령을 받지 않는 그런 변화 이상에는 오히려 더 고자세적인 공직사회가 그쪽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연구기관의 직원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변해야 되는 시점에서 우리 연구기관도 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연구소의 연구원의 복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9시에 출근하며는 몇 시에 딱 퇴근해서 지금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원은 몇 분이나 남아서 연구실 불이 꺼지고 있는지 안 꺼지고 있는지 이것을 좀 복무일지를 가능하시면 준비됐으면 보여주시고 준비 안 됐으며는 보고를 해주십시오. 연구소에는 언제나 불이 밝혀져야 되는 것이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의 연구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본 연구원의 많은 업무에 대해서 들으시고 질의를 많이 하셔서 질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관한 질의를 마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학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옥례 위원님께서 보건소장의 정년이 65세로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면서 보건소장의 정년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현황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61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4조 규정에 따라서 기술직 공무원은 3년, 의사·보건소장의 경우는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전문인력의 조기퇴직으로 인한 인력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 우리 도에는 의정부, 남양주 보건소장이 정년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내 41개 보건소 중 의무직 소장은 16명이고 보건직 소장은 25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총 467명으로서 보건소장 16명, 보건소 관리의사 44명, 공중보건의사 396명, 위촉의사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방문보건사업 시행요원들의 업무내용과 범위가 의료행위의 영역에 해당되는데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와 위법여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가족계획, 모자보건, 결핵관리, 영양지도 등 기존의 보건사업과 진료간호 등의 서비스 대상자를 찾아가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각 개별법령과 지침에 따른 일정 한계를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료부분인 혈압, 혈당, 당뇨검사 등은 1차 검사결과를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의사에게 보고해서 의사의 사정을 받아 가지고 2차 검사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처방결과에 따라서 치료관리 등의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의 직접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를 포함한 방문진료팀이 순회해서 수행하거나 거동 가능한 환자는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후송 또는 내원하도록 해서 의료법상 저촉되지 않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성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가격 자율화에 따른 의약품 가격인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의약품제조업자 표준소매가격을 표준유통 마진율 30/100 이내로 가격을 산정, 가격대로 판매하여야 하나 다르게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 판매가격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판매가격을 표시해서 판매기준을 정해 가지고 '9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행초기단계로서 관련 의학단체 예를 들어서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대한의약품도매협회, 한국의약품수입협회 등에서 표준소매가 운영협의 과정중에 일부 대형제약업자와 약국들이 덤핑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의학단체에서 효율적인 방안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관련단체 자율지도 강화로 의약품판매자율화 정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병·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X-Ray기가 노후돼서 초과방사선 유출에 대한 현황파악 및 이에 대한 대책과 의료용구 사전검사 대상품목이 있는데 그 동안 사전검사실적,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X-Ray기의 성능검사와 사전검사는 지정시험검사기관인 국립보건원의 기기성능검사에 의하여 유통 판매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X-Ray기기의 노후불량판명을 우리 도에서는 사실상 성능검사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보사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보사부의 지시에 따라서 의료용구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고 의료기관 지도단속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섭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중앙의 보건의료정책이 수시로 바꿔진다고 지적하시면서 경기도의 보건의료정책 비전이 있으면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건의료정책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 수준에서는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정책개발이 가능합니다. 주요정책결정은 제도적으로 보사부장관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 가지 중점보건의료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며는 공공보건의료관계가 질적수준향상, 보건소 고유사무 활성화, 의료분쟁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정기능제고, 대형사고에 대비한 응급수송 및 진료대책강구, 신종질환의 효율적 관리,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만성퇴행성 질환의 관리, 방문보건사업의 정착, 보건소·지소를 포함한 이용편의와 이미지 제고, 마약류 관리, 보건소 업무종합평가실시로 보상체계확립이 되겠습니다. 동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용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과 홍역환자발생에 대한 우리 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국 결핵조사실태 결과에 의하며는 결핵류별률은 1.8%로 우리 도 결핵환자수는 약 10만 3,000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2만 1,00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고 병·의원에서 2만 2,000명이 치료하고 남은 6만명 정도가 자가치료 및 미발견환자로서 이들을 발견 등록 관리코자 주민과 학생 24만 7,000명에 대해서 무료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역의 경우는 불특정적으로 발생되는 질병으로 금년들어 38명이 발생되어서 완치시킨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결핵과 홍역예방대책으로 BCG접종 21만 2,000명 홍역예방접종 6만 3,000명을 실시해서 집단면역군이 형성되도록 하고 보건계몽을 철저히 하는 등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용일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팔당호수질보전을 위해서는 강원, 충북 등 상류지역의 심화된 오염이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팔당상수원수질보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강원도와 충청북도 등 상류에서부터 오염이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그 동안 한강대권역관리위원회와 수도권행정협의회 등에서 강원도와 충청북도 및 중앙의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총체적인 대책을 수차에 걸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최근 낙동강 물파동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천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가칭 한강관리청을 중앙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총체적인 한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박용일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신규업주 위생교육에 대해서 교육방법과 시·군 위임실시, 강사진 구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7조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신규업주 위생교육은 '93년 7월 3일자로 개정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2호 규정에 따라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동 업자조합이나 위생단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사단법인 대한음식점조합 부설 경기보건위생교육원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수이북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의정부시에서도 교육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군 업주 위생교육은 금년부터 음식점조합 시·군지부 주관으로 경기도교육원과 각 시·군 합동으로 시·군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시간은 신규업주는 12시간, 기존업주는 4시간씩으로 규정되어 있고 강사진은 대학교수, 교육원 교관, 사회저명인사와 보건사회부 도청의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양질의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업무보고서를 미리 배포해 주지 않아서 유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자료를 미리 배포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자료가 미리 배포돼서 충분히 검토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의 보사환경국의 업무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업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 정원에 대해 결원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보사환경국은 다른 국에 비해서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해서 전문인력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 143명중에 보건직이 41명, 환경직이 30명, 화공·토목직이 7명, 의무·간호전문의가 9명, 별정·기능직이 22명이며 행정직은 3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현원이 부합이 되고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양기관 이용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과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행정규제완화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요양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금년 7월부터 현행 보험급여기간이 180일에서 30일을 연장해 가지고 210일까지 보험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미혼자녀의 진료편의를 위해서 원격지 의료보험증 발급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의료보험 민원행정이 처리되도록 의료보험민원일괄처리제도를 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선방송, 반회보, 홍보안내문, 행정기관민원안내책자 등에 게재를 해서 의료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토록 해서 주민이 의료보험 무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조치사항으로는 현재 조합의 현금보관 한도액이 50만원인 것을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했습니다. 조합직원에 대한 징계양정 강경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표창실적 등에 따라서 1단계 강경함으로써 직원사기진작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조합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6급에서 8년이상 근속한 직원은 5급으로 자동 승진토록 해서 조합의 자치역량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경기자립장학금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경기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조례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농어민 각종 재해 이재민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난 '91년부터 지금까지 13억원의 장학금을 조성해서 경기자립장학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운영실태를 보고드리며는 경기자립장학금은 기 조성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연 2회 상·하반기로 중학생은 20만원, 고교생은 30만원을 지급하며 선발대상자는 저소득 주민의 중·고교생 자녀중 전학년 성적이 30%이내인 자를 시장·군수가 추천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며는 '92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959명에게 2억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농민교육원 명칭에 있어서 '93년행정사무감사시에 직업훈련실시에 따른 명칭을 변경토록 지적한 바 있다고 하시면서 현재의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농민교육원에서 직업훈련과 영농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농산물 수입개방 등에 잇따른 농민 위축이 우려돼서 명칭변경의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직업훈련과 영농교육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명칭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영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맑은 물 지키기 위해서 팔당기초시설 40개 시설을 6월까지 완전 정상화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뒷받침 없이 가능한 것인지 확실히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의 40개 환경 기초시설 중에서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시설은 15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3월중에 12개소, 4월중에 10개소, 6월중에 2개소를 보완할 것이고 축산농가가 전업한 남양주 녹촌리 축산폐수처리장을 포함해서 40개 시설을 완전 정상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보완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도비가 6억원, 군비 9억원을 합쳐서 15억원이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해동이 되며는 공사를 재개해서 늦어도 6월까지는 40개 환경기초시설을 정상 가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영신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실시는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추진하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고 아직도 1회용품을 목욕탕 등에 비치하는 등 쓰레기 발생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쓰레기중 재활용 가능한 품목은 수집단계에서 재활용 자원으로 이용하고자 분리수거운동을 도정 역점시책으로 '92년 4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운동은 재활용품 분리의 분리보관용기 3만 3,464조, 전담수거차량 231대, 임시보관창고 3,388개소를 확보해서 작년부터 1년동안 발생되는 쓰레기의 12%에 해당되는 재활용품 40만 1,000t을 수집한 바 있습니다. 1인당 쓰레기 발생량도 '92년과 비교해서 1.76㎏에서 1.5㎏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의 목욕업소는 920개 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업소가 아직까지도 1회용품인 칫솔과 면도기, 샴푸 등을 비치하고 있어서 쓰레기 발생량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서 지금까지 행정계도를 통해서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장, 군수로 하여금 자원의이용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1회용품 사용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일단 행정계도를 편 후에 이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1회용품 사용을 적극 억제하는 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영신 위원님의 세 번째, 네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광주군 실촌면 곤지암 소재 소머리국밥 식당요금이 전년도 평균 4,000원이었으나 현재 5,000원으로 인상 영업중인데 서비스 요금인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춘산업도로의 광주군 실촌면 곤지암리 일대 의 소머리국밥 식당은 5개업소가 됩니다. 그간 계속 지도·점검으로 4,000원씩 받고 있었으나 현재 5,000원으로 인상 영업중에 있음이 사실입니다. 금년 들어서 공공요금인상 및 농수산물의 전반적인 물가상승과 상권별, 규모별, 형태별 구분없이 획일적인 가격지도로 개인서비스 요금지도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위생분야 개인서비스 전 업종의 요금이 '91년 1월 1일 이후 영업자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고 업소에 요금표를 게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업종의 분류는 7개 업종 29개 품목으로 소머리국밥 및 해장국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마는 물가지도 차원에서 곤지암 소머리국밥 및 서비스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가격안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영신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천의 온천개발로 연천군 버섯재배사 등에 피해가 큰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시설을 건설할 때는 최대용량을 감안해서 설계함으로써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포천군 신북 온천개발에 따른 인근 연천군 버섯재배사 등에 피해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관계 군에서 보고를 받아본 결과 '93년 12월 29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방류수 수질검사결과는 기준치인 BOD 60에서 100ppm보다 훨씬 낮은 19.8ppm으로 검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도 북부출장소와 연천, 포천군이 합동으로 현재 정밀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위락시설 등을 개발하거나 건축할 때에는 최대 이용객을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적극 홍보에 있어서는 이를 적극 홍보해서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재춘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운동과 관련해서 오전에 도지사 업무보고시에는 쓰레기 감량목표를 35%로 보고하고 보사국장보고는 10%의 보고로서 차이가 많다고 지적을 하시고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은 내무행정역점시책으로 '92년 4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감량목표를 '94년까지 총 30%를 감량토록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는 그 목표를 5% 상회한 35%로 정하고 있어서 허 전 지사님 업무보고시에는 '92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제가 업무보고한 것은 '93년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고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며는 실무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들이 내용을 잘 아니까 과장들이 답변을…….

네,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오날 날씨만큼이나 답답합니다. 제가 받고 싶은 답변의 내용을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준소매가를 없애는 이유는 자유경쟁에 의해서 약값을 내리기 위해서 했다,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자유경쟁체제하에서. 그런데 분명히 어저께 방송이나 신문에는 약값이 올라갔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을 보며는 덤핑인 사태가 왔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약업계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약값은 표준소매가를 풀어버리면 덤핑으로 갈 수가 있고 제약회사는 약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한계를 그어주시고 제가 묻는 이유는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제약회사에서 올리는 약값의 상승폭은 어떻게 규제할 것이며 원래 법의 취지대로 법의 취지가 표준소매가를 없애는 이유가 자유경쟁체제하에서 약값을 경쟁에 의해서 저하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며는 전체적인 물가를 봤을 때 약가가 올라가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약가는 올라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대신 약국에서 파는 것은 많은 업소가 자유경쟁을 하다보니까 약국문을 닫아 가면서까지 덤핑을 하는 결과가 옵니다. 그렇게 된다며는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약국이 과다경쟁을 하다보니까 국민이 갖는 피해는 또 막대할 것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못간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표준소매가를 없애는 대신에 어떤 대비책을 여기 보건과에서 해야될 게 아니냐, 무슨 대비책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하나도 없고 표준소매가 없애다 보니까 약국에서 덤핑에 의해서 약이 덤핑된다. 분명히 이렇게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묻는 답변의 요지는 이런 제도가 없어지고 새로운 제도가 됐을 적에 오는 어떤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을 말씀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해주세요.

그 답변은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윤 과장께서 나오셔서 보사부로부터 어떤 지침이 있었다든가 또 제도적으로 보건과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행정지도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더 소상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사환경국 보건과장 윤배중입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오기 전에 기준을 좀 봤어요. 봤는데, 약정국장의 표현을 빌자며는 자유경쟁으로 가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자율지도관리의 기준을 볼 것 같으며는 쉽게 얘기해서 풀어놨으니까는 표준소매가격보다 실판매 가격이 20% 이상으로 낮게 판매하며는 표준소매가격자체를 내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그리고 공장도 가격보다도 또 20%이상 낮게 납품을 할 경우에는 공장도 가격도 낮추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낮추거나 높았을 적에 20%를 넘나들며는 기본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20%안팎으로 올리거나 낮추지 못하는 장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현실적으로 봐서 이 표준소매가에 의해서 공장도에서 가격을 매길 적에 몇 년 동안 묶었습니다, 못 올라가게끔. 표준소매가의 제품을 내렸을 때 가격을 매길 적에 애당초 값이 묶이기 때문에 올리지를 못했는데 이것을 풀어놓으니까 제약회사에서는 몇 년 동안 올리지 못한 것을 이번에 올린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죠? 그러며는 근본적으로 도매값이 올라가는데 소매값이 안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요. 표준소매가격은 공장도가격 1-표준유통마진율로 딱 이렇게 공식화 해 놓고요. 유통마진율은 30/100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칙대로만 되며는 30% 마진을 붙여서 팔 수 있게끔 이렇게 장치가 딱 되어 있는 겁니다.

표준소매가 자체가 30% 마진입니다, 30% 마진.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봐서 30% 마진 안 보고 그 업자가 살아남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30% 마진을 못 봐서 덤핑으로 들어갔을 적에 약국이 다 망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국민보건을 담당한 대비책은 서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만 약정국장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약정국장 얘기를 듣지 말고 나라의 정책이 세워지면 거기의 대비책은 도에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요. 가격표시 및 관리기준을 보며는 나오는 날요. 보사부장관 걸고 도에 하나도 없어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한국제약협회, 대한약사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그러니까 보사부 지침대로 한다며는 보사부에서 이런 준거 기준을 만들어서 지침으로 내려보냈고요. 자율지도관리라는 것은 이런 단체를 통해가지고 간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규정을 보며는 유일하게 시장, 군수에게 보고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대한약사회로부터 판매가격표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통보해야 한다 이것 하나 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도에서 어떤 대응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사실은 조직내부가 갖고 있는 역량 취합으로 좀 미흡한 데다 제도자체도 강제화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섣불리 여기에 관여할 수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에서 이 문제를 표준소매가를 없앨 적에는 약값을 하향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과로 약값이 올라간다며는 이 제도가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분명히 어저께 방송에는 약값이 치솟는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방송이 됐는데 나는 그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보사부한테 질의를, 규정에는 떨어지는 것만을 방지하게끔 기준이 되어 있는데 올라갔을 때는 무제한 올려도 되게끔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문에서 이 기준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랬더니 보사부 답변은 20%로 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판매가격수준의 20% 이상으로 표시하는 경우,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100원이 표준소매가격인데 80원 표시되는 것은 양해한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100원 표준소매가격의 130원 140원 받으면 안 되는 거고, 그것도 20%…….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빌리며는 20%를 올릴 수가 있고 약국에서 표준소매가를 없앰으로써 20%가 내려갔다면 현재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요? 똑같은 거지요. 20% 올리고 20% 덤핑이 됐다며는. 그렇지요? 그럼 약국의 입장에서 본다며는 현재와 다른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마찬가지라면 이 제도를 없애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느냐.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가 본데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옛날에 표준소매가가 표준소매가격의 10%를 20%로 폭을 넓히고 그 보완장치로 실판매가격수준을 20% 이상 됐을 적에는 표준소매가격자체를 다운시키겠다, 올리겠다 그런 뜻이고요, 또 공장도가격도 20%이상 낮게 납품이 될 경우에는 공장도가격을 낮추고 올리고 해 가지고 아까 표준유통 마진율에 있어서 30/100은 보장해 주는 쪽으로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물론 그게 제대로 안 지켜져 가지고 개별적 상황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제도에 변화가 오며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행정으로 지도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제가 아까 두 번째 질의한 내용에, 그러며는 감사원이 26개 병원을 조사했는데 91대의 X-Ray 중에서 89대가 방사능 유출량이 규정 초과했습니다, 보고된 것을 보며는. 그러며는 이 방사능이 결국은 우리 인체에 어떤 유전자에 작용을 해서 분만을 했을 때 기형아가 나오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주지의 사실이니까 이러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지금 답변내용을 들으며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것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도 없고 어떤 조사된 것도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과연 그렇다며는 이 문제는 그냥 방치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며는 도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적에, 그러며는 일반 의원 병원급에 X-Ray가 구입된 날짜가 있고 사용한 날짜가 있고 그 기계의 어떤 사용연한이 있다며는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며는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기계가 낡아서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은 행정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수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내용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답변요구한 내용의 알맹이는 하나도 안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이 위원님 지적은 옳으신 견해인 것 같습니다. 실정법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되고 안 해야 되고, 실정법 기준을 가지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도민건강 차원에서 규정이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은 어떻게 보며는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보사부에서도 감사원에서 '91년도에 감사에 지적해서 보사부에 얘기했는데요 보사부에서도 이걸 이행 안 했습니다. 물론 보사부에서 못했으니까 경기도에서 할 수가 없는 건데 앞으로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성되고 이러한 여건을 본다며는 경기도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건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세 번째, 아까 그 말씀으로 제가 답변이 석연치 않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의료용구의 사전검사대상품목이 있다는데 중앙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37%가 결국은 조사받지 않고 유출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검사대상은 중앙에서 한다 하더라도 경기도내 유출되는 거에 검사받지 않은 것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파악이 안 된 겁니다. 어려우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

네, 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의례준칙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장의차량은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의차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통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잘 좀,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이 문제는 될 때 아주 확실히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문제하고 묘지문제를 지금 국장님이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금방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서류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하신 것을 여기다 보충을 더 하셔 갖고 서면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업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려야 되겠습니다. 원래 저희 연구원은 모두가 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누차 항상 말씀 올립니다마는 이런 자료같은 것을 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위원님드러께서 심기가 불편하시도록까지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만들어 올렸다는데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으며 백배사죄를 이 자리를 빌어서 올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배워 가지고 이번 질책을 교훈 삼아서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알찬 업무보고를 할 것을 여기서 다짐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용서를 빌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 이낙호 위원님께서 팔당상수원수질대책회의시 협의되었던 지하수 수질검사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수질대책회의시 협의된 사항으로는 이 위원님께서 지방의 지하수를 많이 파 가지고 음용을 하지마는 검사를 할 줄 몰라 가지고 어느 기관에 어떻게 의뢰를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못하고서 먹는 이런 집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 2월 2일에 각 시·군에 기이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통보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수 수질검사는 각 시·군 보건소에서 8개 항목 즉, 색도, 탁도, 냄새, 맛,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일반세균, 대장균군 이것은 8개 항목과 36개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8개 항목을 하는 것은 유기물질이라든가 지표수가 들어가 가지고 이 지하수가 오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질 때 8개 항목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 항목은 각 보건소로 위임이 됐습니다마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다 하고 몇 군데만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8개 항목내에 중금속을 합쳐가지고 잔류농약 등 36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비치토록 하였으며 통장, 반장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토록 조치하였음을 보고올리며 아울러서 우리 연구원 민원실에서도 안내문을 써서 조치하고 민원인들에게 직접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번에는 금년도 연구사업 14건이 잘 추진되도록 격려와 함께 금옥례 위원님께서 격려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염려하신 대로 도민보건증진을 위해서 조금의 착오도 없이, 누락됨이 없이 알차게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우르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앞으로 다가올 환경라운드에 대비하여 연구원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고 둘째번은, 실내공기오염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온도로 인해 건축자재에서 발생되는 것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인지 소상히 조사해서 건축시 자재, 설계, 조도 등을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국제화에 대비해서 환경에 대하여 많은 기술교류를 위하여 현재 경기도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의 가나가와현과 단체교류 등을 지금 협정 중에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단체가 우리 사무실에 왔고, 왔을 때 이 기술교류문제를 저희가 건의를 해서 금년 4월 중에는 체결이 되어 곧 시행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제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자매결연 맺은 데는 하나하나 발전해 가지고 선진국에 대한 이런 기술교류라든가 정밀한 연구업무를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나라도 완전히 활성화 될 수 있어서 기술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환경온도 검사는 보사부 소관 공중위생법에 의거 시행된 지 현재 1년이 되어서 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중앙에서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체유해물질 등에 대하여도 연관 부서와 협의해서 계속 연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용일 위원님께서 금년도 연구사업이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시고, 그리고 옹달샘 검사를 연 4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수질검사 결과를 도에 통보할 때 의회에 통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선정한 열네 가지의 연구사업은 금년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 결과들로서 금년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옹달샘 검사는 작년까지는 연 2회씩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검사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분기에 1회씩 해서 연 4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내 옹달샘 관리 현황은 '94년 2월 현재 294개소로서 연 558건의 검사업무가 증가된 것으로 검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검사인력 증원을 우리 연구원에 보건분야라든가 환경분야의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번에 총 34명, 즉 연구직 27명과 행정직 7명을 증원할 것을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질검사 결과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영신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 중 검사업무가 주업무인데 왜 연구업무에 대하여만 많은 양을 할애하여 업무보고서에 작성을 하고 검사업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소홀하게 했느냐는 질책과 아울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박영신 위원님께 만족한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며 추호도 의회나 위원님들을 조금이라도 경시하거나 검사업무에 대한 내용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보고드린 것이 아님을 믿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의 업무 중 검사업무는 주로 관련행정기관에서 의회되거나 민원인에 의해 접수되는 시료의 검사가 주 업무로서 연초 업무보고시 전년도 검사실적을 참고로 해서 당해연도 건수를 추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전체 검사건수만을 보고해서 작성하였으며 연구업무는 검사업무에 비해서 건수비중은 적으나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본 연구원의 미래지향적인 기능으로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자문을 얻고자 의욕적으로 자세히 보고서에 작성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검사 업무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게 작성된 것을 다시 한 번 사과 드리며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 검사업무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 총 검사계획건수는 20만 7,000건으로서 보건연구부가 12만 5,400건으로 역학조사 9만 1,000건, 미생물검사 1만 3,500건, 약품검정 320건, 식품검사 3,500건, 축산물검사 3,200건, 환경연구부가 3만 9,400건으로 환경조사 6,500건, 대기오염도검사 7,000건, 차량매연검사 이것이 작년부터 시·군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검찰과 합동검사할 때만 차량매연 단속을 하기 때문에 많이 축소가 돼가지고 500건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소음진동이 2,000건, 폐수검사 6,350건, 음용수 1만 700건, 폐기물 330건, 특수기계검사가 2,100건 그리고 북부지원이 5만 2,200건으로서 식품검사 1,000건, 미생물검사가 4만 9,000건, 음용수검사가 2,200건으로 계획을 잡아서 검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가재춘 위원장님께서 낙동강 수질오염사건과 관련하여 팔당도 몸살을 앓고 있는데 연구원에서는 수질환경보전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낙동강 수질오염사건과 관련하여 본 연구원에서는 팔당상류 수질오염도조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처 지시에 의해서 팔당 상류 한강본류 1개 지점과 유입하천 2개 지점을 매일, 날마다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팔당상류에 소재한 산업장 폐수에 대하여 검찰 및 행정기관에서 의뢰된 검체를 약 2주간에 걸쳐 486건을 분석, 통과한 바 있는 등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가재춘 위원장님께서 환경연구부에는 수질보전과와 수질검사과가 있는데 각각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도민 수질보전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질보전과에서는 공장폐수, 수영장, 목욕장의 수질검사와 이에 관련된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수질검사과에서는 정수장, 지하수, 음용수, 옹달샘 및 팔당상수원 수질검사와 이에 관련된 연구사업을 실시하며 향후 도민 수질보전 향상을 위한 계획은 고도 폐수처리와 관련된 학계와의 공동연구, 음용수 소독방법 개선을 위한 자료조사 및 양질의 정수처리를 위한 관련연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여 도민 수질보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가재춘 위원장님께서 물으신 경기 은행나뭇잎에 대한 연구와 벌꿀에 대한 연구는 각 제약회사라든가 여러 모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도민 전체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연구사업을 해야되지 왜 이런 것을 선정해서 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은행나무는 우리 경기도의 나무로서 은행잎 엑기스중 우리나라 잎의 유효성분인 징코후라보노이드가 다량 함유되어 그 우수성이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지마는 서울대에서는 5월 발아시 싹틀 때 유효성분이 가장 많다고 하였고 모기업체에서는 낙엽시 떨어질 때 유효성분함량이 많은 것 같다는 엇갈린 추정이 있을 뿐입니다. 제약업소에서는 은행잎 엑기스는 수입규제품인데도 국내생산품보다 원가가 적게든다 하여 중국산, 이태리산을 원료로 쓰는 예가 많은 실정으로 나타나 우르과이를 대비 대책으로도 시급한 문제임에 연구사업으로 착수하여 국내 은행나무잎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발아시부터 낙엽시까지를 함량 비교코자 이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신 벌꿀 중 이선화당에 대한 연구는 일종의 가짜 벌꿀을 구분하는 실험방법 개선에 관한 여구로서 종래에는 ? 즉, 박충크로마토그라피를 이용해 왔으나 검사시간과 검사과정이 복잡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HPLC 즉, 액체크로마토 그라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 가짜 벌꿀은 학계에서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고 있으나 검사절차가 복잡하여 실현성이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 보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연구사업 주제 편성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더욱 명심해서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제를 선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연구원은 일반직 8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구직·기술직인데 문민정부 출범 후에도 아직 권위주의로 경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연구원도 중앙 및 도에서 각종 지시사항을 모두 수검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 이행하기 위해서 수시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전 직원 교육과 각 과에서는 업무개시 전에 과법에는 5분 대화가 지금은 10분대화로 늘었습니다마는 반드시 일과 전에 10분 대화 등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 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제하고 있으며,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내 형제 자매처럼 친절하고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전 직원이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업체 연구소의 경우 늦은 시간까지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데 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은 몇 시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지, 복무일지가 있으면 제시하고 없으면 답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93년도 저희 연구원에서 야근할 때 등재된 인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간 1,126명이 야근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보건과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구정에도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가서 물을 떠오는 등 해서 검사에 임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올립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물으신 답변을 빨리 작성을 하다보니까 미진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며 특히 박영신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낙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2월 2일 시·군으로 통보를 하셔서 지금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반상회 홍보도 하시고 통·반장까지 안내문을 다 보내서 홍보가 다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지금?

제시가 된 겁니다. 저희가 홍보물을 발간해 가지고 낸 게 아니고요…….

아! 그렇게 하라고 지시만 했었다.

네,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시고요?

네, 2월 2일에 했기 때문에 아직 며칠되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지시만 해 놓으시고 확인을 아해 보시며는 안해도 그만이고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확인을 해보셔야지.

앞으로 확인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 민원실에도 홍보문자를 써가지고 붙이고…….

그렇지요. 여기서 민원실에는 오는 수가 아마 작은 수겠지요. 거기와서 보시는 확률이 작은 수겠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널리 알리는 건데 지금 시·군으로 통보를 하신 것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아직 시행이 안 됐으면 더 좀 재촉하는 식으로라도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아직 확인은 안 되신거다 그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반상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요. 그걸 꼭 좀 하라고 했습니다. 또 공문을 다시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네, 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 제73회 정기회 개회중 본 위원회 회의 때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보건환경연구원은 능동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련 유관기관에서 검사의뢰 내지는 민간인이 검사의뢰한 것을 검사하고 또 시료채취라든가 그러한 업무는 도의 관련공무원 입회하에서 채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라도 연구원 직원이 단독으로 나가서 시료를 채취한다든가 검사한다든가 현장에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즉 말하자면 주민과 상반적인 것, 예를 들어서 업체를 들어간다든가 어떤 가검물을, 상점에서 샘플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고 하천조사라든가 또 팔당상류에 직접 연구원에서도 한 번 조사를 해봐라 연구를 위해서는…….

그러면 기업체는 단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기업체는 공문지시에 의해서 단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어느 분이 보전과장님이십니까?

수질보전과장 김종찬입니다.

과장님 밑에 직원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8명있습니다.

요즘 환경이다 하며는 이제는 환경에 관한한 기업같은 데는 아주 그냥 주눅이 들지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과장님 밑에 있는 직원들이 가장 힘있는 부서 직원들이지요? 그렇습니까? 그 쪽의 직원들은 대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민정부의 변화하는 그런 공무원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네, 됐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4도정업무보고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도정주요업무보고가 내실있게 추진되고 도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가일층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사회과장 이상진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저희 국장님이 긴급 지시사항이 지사님실에서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궐석했는데 부족한 제가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는지?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재활자립작업장설치조례운영의 오늘 안건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1월 6일 저희들이 이미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입법예고한 기관은 장애자시설 단체 6개 시설단체와 도의 조정위원회와 법무담당관실에 전문적인 분야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는 재가장애인에게 일할 권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인식시키고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작업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주요공자 설명을 드리면 작업장은 수원시 원천동에 위치한 팩토리월드 공장형 아파트 1층 102호가 되겠으며, 작업장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장애인관련단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용대상자는 경기도에 일정기간 거주해 온 일정기능의 생산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으로 하고 일정범위 내에서 비장애인을 채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가 작업장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장애인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럼 경기도 재활자립 작업장에 대한 설치운영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항 목적에서는 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3조 업종은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가능한 도시형 업종으로 제한하였으며, 제4조 작업장의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등 단체에 위탁 운영하도록 도지사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경기도 주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장애인으로 하였으며 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비장애인은 생산공정상 필요 인원만 채용토록 전체 고용인원의 1/10범위로 제한하였습니다. 제6조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책임자와 직원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였고 제7조 고용된 장애인의 급여는 월 일정액의 급여와 별도의 수당을 지금하도록 채용된 직원의 급여는 수탁자와의 별도 계약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작업장 수익금은 고용인원과 직원의 급여와 작업장 운영의 유지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고용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수탁자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작업장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고, 제10조는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으로 작업장 운영, 장애인 급여,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승인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 보고와 제12조 감독은 수탁자가 도지사에 분기별 보고할 사항과 작업장 운영에 관한 도지사의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작업장 운영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자를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의 지도와 행정지도를 통하여 작업장이 적극적으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 작업장이 잘되도록 협조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진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유성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유성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사무의 위임 등에 관해서 보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사무위탁조례를 보며는 도지사는 도지사업무 중 개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고 같다고 해 가지고서 예산담당관실에 지방공사의료원의 예산안 승인, 상정과의 검사대상기구의 제조에 고나한 검사외 9건, 교통지도과의 등록번호표의 제작, 교부 등 봉인에 관한 건 1건 등 해서 약 한 13건 정도가 지금 이러한 일부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한 사무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옆에 보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거법규에 의해서 위탁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규에 의해서 위탁되어 있지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재활작업장에 대한 조레같은 것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해서 연구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작업장 설치운영안을 보니까 115평에다가 고용원은 장애인 50명 내외, 그리고 품종으로 현재 안을 갖고 있는 것은 자동차 청소기 부품제작, 비닐백 제작 같은 것을 아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3명으로 작업장장과 공장담당, 대외연결담당해서 한 3,500만원 정도의 월급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전국의 시범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업이지요. 그래서 잘돼서 앞으로 확대해서 성남, 부천, 안양, 미금, 평택까지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업종은 도시형 업종인데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 중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업종,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별표 2항에 있는 것이 16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장애자들이 하기 가능한 것을 하도록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탁 관계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 장애인 관련단체 등에 주도록 되어 있고 제4조제3항에 보며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하는 것은 국영기업체에서 하는 다 적자로 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많이는 못하고 자꾸 지원만 하지 않을까, 손을 벌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사실상 이게 장애인들을 위하는 거니까, 또 이익단체는 아니니까 독립채산원칙이 원칙이지마는 예산지원시 예산담당관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니까 통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고용대상자를 6개월 이상 본도 거주 장애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오래되며는 사실상은 인원확보도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한 3만 3,000명이 있어요. 전체 장애인은. 그런데도 그렇지도 못한 것 같고 또, 여기서 장애인들이 못하는 것은 건강한 비장애인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 50명중에서 한 1%, 한 10%정도 댓명은 보좌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데까지 신경을 써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지사 승인사항이 처음하는 사항이 돼 가지고 걱정이 돼서 뭘 보고해라, 승인을 받아라,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동 위탁자의 재량의 폭에 제한이 좀 있는 것 같지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보완을 하면 되겠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사회복지 기금정책의 그 방향이 능력있는 사람에게는 생계비를 지원을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또, 능력이 있는 계층에는 직업훈련이라든가 생활자금을 융자해서 스스로 자립하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이런 기본방향에서는 현재 사회복지제도는 사실상 기본공격만 돼 있지 외형상으로만 갖추어 있지 내용은 이런 게 없는데 이런 걸 본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선진적으로 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본 도가 시범적으로 착수하며는 향후 시·군에서 하는 것은 이 조례가 준칙이 돼 가지고 확대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고 또 만약에 문제점이 대두되며는 이게 처음으로 우리가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이 다시 고쳐주며는 보완할 수 있어서 퍽이나 바람직한 조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며는 사업시행이 곧 되니까?

이 조례안이 승인되며는 바로 저희들이 계약체결로 들어갑니다. 사단법인이라든가 능력있는 자와 계약에 들어간 다음에 3월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작업장에서 안전사고에 의한 산재같은 것에 유의하셔서 선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이상진 사회과장의 제안설명과 임유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장애인의 일할 권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인식시키고 재활자립의 기반을 마련하여 주기 위하여 조례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의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팔당호수질보전대책에관한건의안 (박영신 의원외 1인 발의)

이천출신 박영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팔당호수질보전대책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7일 열린 제74회 정기회 휴회중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팔당호수질보전대책에 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대책을 강구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오늘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문의 내용은 도시권 2,000만 주민의 생명수인 팔당호 수질보전 상태가 인구 및 배출업소 증가에 따른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 급증으로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이에 대한 원천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 및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단위의 총체적 관리청 신설과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강구, 하수관리의 정비촉구, 환경기초 시설의 조속정상 가동 및 시설확대 도입, 팔당호 특별지역내 피해보상, 민간단체 참여 방안 강구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박영신 간사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본 건의안은 지난 1월 17일 개최한 제73회경기도의회정기회휴회중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채택된 것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박용일 위원님.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가 건의안을 갖다가 이제, 이 내용이 건설부에서 오늘 언론에 이 건의안과 비슷한 게 나왔다 그러는데 우리가 조금 신중을 기해 가지고 확정적인 것 같으면 사실 그것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오늘 언론에 그런 것이 나왔다 그러는데요.

언론에 나간 것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안입니까? 관계없을 겁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런 걸 지난 1월 27일 채택한 것에 대한 내용이 나간 걸 겁니다.

일간신문에 나온 거 봤어요? 중앙일보나 동아일보에 나온 거.

그래도 상관은 없지요.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거니까요.

위원장님!

네, 말씀하시지요.

발의자가 박영신 의원외 1인으로 되어 있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회 협의회에서 협의가 된 내용인데 그렇다며는 박영신 의원외 13인으로 해야 이게 맞는데 의원외 1인으로 했단 말씀이에요. 가능하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이니까 전체 수로 해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13인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팔당호수질보전대책에관한건의안은 발의 의원을 박영신 의원외 13인으로 수정하여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팔당호수질보전대책에관한건의안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임시회 제1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