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양력과 음력의 이중구조의 연말연시를 1년에 두 번씩 맞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구정은 조상에게 차례를 드리고 웃어른을 찾아 뵙고 덕담을 나누는 등 전통의 민족풍속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금년에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모두 마음을 가다듬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십시다. 오늘 이 시간은 '94년 들어서 첫 번째 회의로서 금년 1년간 도시국에서 계획한 업무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그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셔서 '94년도 도시국 업무가 내실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1. '94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이청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금년들어 처음으로 본 회의가 개최된 날로 올해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하여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정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신 한해였다고 생각하며 금년에도 우리 경기도정이 더욱 발전되도록 협조와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하시며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94년도 지원사업소 업무 중에 정원이 18명에서 8명으로 줄어드는데 저희가 지원사업소에 대한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업무영역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 위원님 그 말씀 외에는 없으십니까? 네, 정형만 위원님.

정형만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여쭈어보기 전에 오늘 지사의 '94년도 중점업무 추진계획에 도시행정에 관한 사항이 일부 상수도 관련된 맑은물 대책 말고는 전반적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지사가 업무추진에 있어서 7대 중점사항으로 정리를 해서 오전에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와 같이 도시행정에 관해서 지사의 업무추진계획이 빠져 있는 부분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 집행부의 도시행정에 대한 의지가 미흡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거듭 지적을 해둡니다. 도시국장께서도 '94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중요사항들을 잘 정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의 중점업무추진에 이와 같이 도시행정에 관한 사안이 전반적으로 누락된 부분에 관해서는 더 각별히 도시국장이하 전 공직자께서 지사의 업무추진에 더 좀 각별한 의지표명과 보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국장께서 보고해 주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대단히 진지하게 각 분야별로 계획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주택, 지적 그 다음에 신도시까지를 포함해서 각 분야별로 중점사항을 정리를 해 주셨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 해 예산심의와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다루는 과정에서 도출됐던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있었던 것으로 일단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과밀화를 막는다는 취지로, 도시계획법령도 그렇습니다마는 수도권정비법이 또 한번 개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고쳐서 특히 경기도 지역의 광역을 4군데에서 3군데로 또 각 지역을 조정하는 안이 이미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수도권정비법령의 입법예고된 령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서 이론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경기도는 입법예고된 법령에 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고 계신가, 일전에 이 부분에 관한 내부적인 의견을 중앙부처에 올린 것이 있는가, 이 시점에서 국장께서는 이 입법예고된 내용에 관해서 도의 입장을 지금 어떻게 밝힐 것인가, 이 부분을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금 국장께서는 도시계획 수립에 관해서 민의와 여건을 감안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바로 민의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기본방침을 거듭 천명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역시 동감입니다. 그러나 오늘 '94년도 이 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우리 경기도의 현안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이미 대두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의 확정은 앞으로 많은 정치권의 의견수렴과 또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논의와 절차를 통해서 되리라 봅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행정구역 개편의 많은 부분이 우리 경기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께서 밝혔던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도시재정비계획이 많은 부분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상됩니다. 통합이 되든가 혹은 분리되는 경우에 도시계획의 여러 가지 지표가 당연히 변화가 되고 할텐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의 추진과정을 간략히 보니까 용역을 이미 발주하기도 하고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 즉, 행정구역개편이 될 기본자료도 아마 도시국장께서 마련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예컨대 몇 가지고 안을 가지고 이와 같은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질 때의 도시계획변경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새로운 도시계획지표를 마련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우리 국장께서 경기도내의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한 도시계획에 관련된 기본적인 조사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든가 또 혹은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개편에 대비한 도시국장의 대책, 준비사항에 대한 소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지역 현안도 있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인 사항만 여쭈어 보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정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 위원입니다. 지적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그린벨트내에서 전이나 답하고 임야, 이렇게 같은 세 필지가 붙어 있을 때 그 세 필지를 합병을 하고자 할 때 그 임야는 합병이 안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부상에 임야로 돼 있지만 그것이 실제는 답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 이런 임야는 합병처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전답과 임야의 합병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인식 위원입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부터 매번 반복되는 일입니다마는 서울시 도시계획 편입구역을 경기도가 이관시키겠다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79.94㎟라는 많은 구역이 편입돼 있는데 이관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작년에 하신다 했던 걸 아직까지도 못하시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택지개발사업에서 토개공이 올해에 14군데를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214군데가 어느 곳이고 또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은 언제쯤 될는지 좀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네, 이학섭 위원님.

이학섭 위원입니다. 아까 정형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정치권이나 내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 말고 경기도 자체에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각 시·군간의 경계가 그 해당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행정구역개편 조정신청안을 내무부에 냈다는 기사가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과연 사실대로 경기도에서 내무부에 행정구역개편 신청을 냈나, 그 한 가지 말씀을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도민 휴식공간 확충 그 내용 중에 온천개발이 있습니다. 기 개발된 곳이 한 곳, 지구지정이 여섯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경기도에 온천이 실제 나오고 있나, 또 어떠한 조사를 통해서 지구지정을 해 주고 있나, 그리고 기 개발된데 한 군데가 정확히 온천수만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나, 아니면 수량이 부족해서 일반 지하수를 데워서 온천수로는 활용하고는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감독해서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시설물 인수대책 철저, 거기도 완벽한 인수를 위해 여러 개의 검사반을 편성해서 각종 시공상태의 정확한 점검 등 해서 하신다고 그랬었습니다. 공공 시설물은 그렇게 완벽한 인수를 위한 조사를 하실 텐데, 일반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입주자들이 다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만 많은 부실공사가 있다는 이야기가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토지취득에 대한 게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서 1세대 1주택 및 점포소유여부 활용사항을 조사하신다고 그랬는데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 범위가 어떻게 돼 있나, 그리고 알고 있기로는 많은 외국인들이 적법하지 않은 부동산을 매입해서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조사가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추진사항을 보면 참 잘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공공임대, 공공분양 또 근로자주택 이렇게 해서 다 계수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기 추진방향에 대해서 근로자 및 무주택 서민 또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부문주택,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추진의 개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숫자가 좀 적지 않나, 왜냐하면 서민들을 위하고, 근로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 서민들을 위한, 무주택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더 임대아파트를 더 건설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울 수는 없으신지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전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앞으로 거기에 8명밖에 안 남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룰 수 있는 업무 소관, 영역이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화지구사업소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시를 해 놓은 지역과 고시외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고시를 해놓은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테두리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확실한 답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되는 거고 그 고시지역외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보상측면에서도 민원이라든지 이런게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도민을 위해서는 고시지역외에 즉, 민원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데를 담당해서 수자원공사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고시지역외에 업무를 담당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지사님께서 업무계획 보고시에 도시국 소관은 맑은물 대책밖에 없고 다른 중요한 도시행정 이런 것이 빠졌는데 너무 의지가 미흡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업무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또 양을 보셨겠지만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주요업무만을 열거를 해서 이렇게 보고가 된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각 국별로 그 나름대로 하는 주요업무를 전부하게 되면 굉장히 양도 많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더 추리고 해 가지고 중요한 골자만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결코 도지사 자신이 무슨 도시행정의 의지가 미흡하다든지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도권 정비지역 변경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알고 있다, 그 지역변경에 따라서 해당지역의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도의 입장을 건의한 것이 뭐 있느냐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권역이 이전촉진지역이 있고 제한정비권역이 있었는데 그 2개를 합쳐 가지고 과밀억제지역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개발유보권역하고 개발유도권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이렇게 바뀌고 자연보존권역은 역시 자연보존권역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5개 권역이 3개 권역으로 이렇게 달라지는데 현재 예고 중에 지역별로 그런 민원이라든지 요구사항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한 건 건설국에서 그 나름대로 주민 의현도 수렴하고 해 가지고 중앙과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어디에 대한 것을 어떻게 건의했느냐 하는 것은 저로서는 아직 입수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민의와 여건을 감안해서 수립을 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도 했고 그런데 행정구역개편이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가 계속 추진이 된다든지 하면 이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냐, 그 대책이 뭐냐, 소견을 얘기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것은 계속 보도도 부분적으로 되고 있고 공식적으로 어디어디라는 것이 확정이 돼서 대외적으로 나온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구역개편을 할 경우에 저희 도시국 입장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 도시의 자족문제라든지 세력권이라든지 또 무슨 지역여건 그 다음에 역사성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이것도 행정구역이 개편이 돼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문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무국에서 지금 전체적인 것을 구상을 하고, 아직 정식으로 노출된 표면화된 것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입한다든지 재정비를 하면서 그 변경추세 이런 것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대충 알고 있기엔 행정구역개편이 금년 9월 정기회 때 다루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상황을 주시를 해서 저희가 변경을 해서 합리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그린벨트내 전하고 답, 임야가 있는데 이게 합병이 가능하냐, 전은 전끼리 답은 답끼리 지목이 같은 것은 합병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데 임야도 가능하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야에 대해서는 현재 실지 답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지목이 답으로 돼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지 지목은 임야로 돼 있고 또 현지를 가보면 답이다 이런 경우에는 안 되도록 돼 있고 이것은 지목자체가 그린벨트 지정이전에 이게 답으로 돼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용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소방파출소의 설치문제인데 4년 내지 5년전부터 계속 계획만 하고, 한다한다 하고서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어디서 주관을 하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소방파출소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본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이것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50만이상 시는 인구 9만명당 1개소를 설치하게 돼 있고 30만이상씩에 대해서는 8만명당 1개소, 10만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3만명당 1개소, 소도시는 2만명당 1개소, 소도읍지역 이런 데는 1만명당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해 가지고 위토, 종중 이런 것에 대해서 읍·면장의 사실확인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별조치법상으로는 해당이 안 됐었는데 '93년, 작년 11월 11일자로 대법원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등기소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 건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법원행정처에 현재 질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부쳐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질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질의회시가 나오게 되면 확실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입안을 도에서 하느냐, 시·군에서 하느냐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이것은 시·군의 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입안권자가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입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도시계획구역이 서울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우리 경기도지역이 있고 경기도 지역에 편입된 이런 타도 것도 있습니다. 장호원쪽에 충북지역이 우리 경기도 도시계획에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칙을 행정구역별로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 조정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단시일내에 간단히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에 경기도 지역이 포함됐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경기도 지역을 제척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절차를 이행를 하고 공람·공고 등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날짜가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 중에서 토개공에서 14개 지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 언제 이것을 개발할 거냐 등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구수 14개 지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학섭 위원님께서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내무부에 의견을 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저로서는 낸 것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종합적으로 내무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무부에 낸다 하는 것은 별도로 알아봐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과 관련해서 지구지정조건이 뭐냐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우선 지구를 지정하려면 온도가 섭씨 25℃ 이상이어야 한다는 그런 건데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25℃ 이상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도의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수질을 검사해서 적합해야 이것을 신고 후에 지구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인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파트에 대한 것을 인수를 하느냐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식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공공시설에 대한 것 이것을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준공검사, 사용검사를 하게 되면 곧 입주를 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감리단을 활용하고 또 저희가 사전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공 전에 미리 입주할 사람이 가서 보고 뭐가 어떻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 그것을 고쳐주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해서 취득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많은 양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취득할 수 있는 범위가 1세대에 1주택 그래서 면적으로 66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포는 165㎡ 미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거점포는 66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이런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식으로 그런 범위 내에서 취득을 해서 취득허가를 받아야 이게 등기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위배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취득허가 자체를 해 줄 수도 없고 취득허가가 안되면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관수 위원님께서 주택건설과 관련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가지고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게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이 거기에 따르게 되기 때문에 중앙의 국민주택기금 배정하고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4,412호나 건립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중앙에 계속 협의 건의해서 많이 짓는 방법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답변내용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께서는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네, 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임야하고 그것은 공부상에는 임야로 되어 있지마는 실지로 수년 전부터 전이나 답으로 사용돼 있는 그런 임야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이나 합병이 안된다면 앞으로 일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임야라는 것 때문에 다른 전과 답 이런 것은 변경이 되는데 임야라는 지목 때문에 합병이 안되고 처리가 안 돼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 초과이득세 이런 것 세무관계도 실지로 세무서에서 초과이득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이의신청을 할 때 공문상에는 임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답이나 전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 그것을 그런 서류를 쓰러가서 면세가 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차제에 그런 것은 임야형태도 없고 수년 전부터 전이나 답으로 사용한 것은 이것은 지적업무에서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그런 문제를 국장님께서도 자세하게 알아 가지고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이 문제도 어떤 계기로 해서 우리 경기도도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목하고 실지하고 그 사항을 어떤 것을 준하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합병뿐 아니고 농지전용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목은 답인데 현재 대지다 하게 되면 그것을 금방 대지로 인정이 되느냐, 농지전용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과 관련이 되는 건대 사실은 답으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언제부터 이용한 걸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막연한 것으로 언뜻 생각이 드는데 1∼2개월 전에 답으로 변했다 그것도 인정할 거냐, 하루전에 임야였었는데 답으로 개간했다, 물론 거기에는 불법으로 한 것도 다 있겠지요. 불법으로 한 것도…….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막연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좀더 연구를 해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일제 정리를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정형만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아까 국장께서 지사가 업무 중점추진사항에 도시행정에 대한 의지가 담아 있지 않은 듯하다는 저의 견해에 관해서 절대 지사는 그런 뜻이 아니다, 의지가 없다는 부분은 오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해가 됐다면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지난 감사 때에도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생각해 보고 느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지사는 도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는 다 껴안고 모든 숙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마는 해결책을 강구 못하고 질질 끌려오는 것이 솔직한 현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의 생각이 오해이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런 소감론으로 일축할 수 없고 다만 오늘 적어도 윤세달 지사의 '94년도 도정보고에 도시행정의 주택문제, 상하수도 문제 등 도시개발, 도시계획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언급이 상수도 부분 말고는 정말 없었던 것이 뜻밖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오해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도시문제에 관한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적어도 강력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말 자체가 정말 오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아까 수도권정비법의 시행령 권역조정을 포함한 이 부분에 관한 부분적인 손질이라고 봅니다. 대폭적인 손질은 아니고 부분적인 손질로써 시행령을 고쳐서 권역을 조정한 입법예고가 됐는데 이것이 대체 국장 말씀대로 이전촉진지역과 제한정비지역을 과밀억제권역, 개발유보·개발유도지역을 성장관리권역 또 자연보존권역으로 3개 권역으로 단순화시켜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규제를 완화한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동안에 경기도에서 많은 의견개진을 해서 적어도 수도권정비법이 일부 조정이 되었다는,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3개 권역으로 축소하고 일부 지역을 조정하고 규제를 완화하였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이 부분에 관해 우리 경기도는 대단히 미흡한 감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답변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 부분도 의지가 박약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이 입법예고된 정비법이 물론 도시국장만이 이 부분을 감당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건설도 관련있고 여러 부서가 관련됩니다마는 적어도 도시계획분야에 관한 도시국장의 책임은 정말 막중합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입법사항 제도가 고쳐짐에 따라서 앞으로 각종 행정처분, 구체적인 개별행위가 전반적으로 뒤따르기 때문에 이런 입법내용에 관해서 우리 국장께서 도민의 어려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가지고 입장개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의회도 저도 또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 적어도 입법예고된 이 법령에 관한 경기도 입장을 한번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답변하시기보다도 이따 한꺼번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행정구역개편이 논의되고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대략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구역개편이라는 국가적인 개혁의 내용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이라든가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때 상황을 봐서 요컨대 대응을 하시겠다는 답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역시 확정이 돼야만이 그 다음 절차가 이어지는 것은 다 전제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예컨대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 행정구역을 확대해 가지고 거론이 되고 검토가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 지역이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밑의 오산, 화성, 하남, 광주쪽은 이미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그 외에도 경기권역이 수도권으로서 여러 가지 의견과 이론이 나올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그런데 현재 보고해 주신 자료에도 보면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도 그런 지역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용역발주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도시기본계획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경우에는 9월에 이 행정구역개편이 확정된다고 가정할 지라도 이런 부분은 사전에 그러한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부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에 관해서는 용역이나 검토를 미루거나 혹은 포괄적으로 두 지역을 같이 보는, 적어도 도에서는 그런 시각에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또 한 번 어려움이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대비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라고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10년 동안에 걸쳐서 1조 1,800억원이 투입되는 우리 경기도의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하수처리율도 이제 65%를 목표로 거의 달성돼 가는 상당히 든든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우리 경기도가 감사원 지적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오·폐수처리장이라든가 이것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동률과 설계와 시설을 개별적으로 점검해 본 결과 대단히 부실하다는 것이 드러나서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이와 같이 팔당상수원을 보호하려는 국가의지, 경기도의 중요한 사업으로써 예산은 투입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시·군이 사업주체가 돼 가지고 막대한 국가지원, 도비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데 도가 여기에 대한 적절한 감독권을 당연히 행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는 국장으로부터 말씀듣기를 이 부분에 대한 예산투입 계수만을 알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공사 중인 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미 완성돼 가지고 가동중인 처리장에 대해서 시설의 가동확인내용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감독을 어떻게 해오셨는가, 앞으로 할 계획인가 이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지사의 업무보고에 대한 그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내용으로 봐서 각 국의 중요업무 하나씩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국별로 보면 어느 국 업무는 한 줄 정도 들어간 데도 있고 해 가지고 그 자체가 굉장히 개괄적이면서 그 유인물 자체가 양이 굉장히 적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추진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업무가 큰 비중을, 그 보다도 더 큰 것을 맑은물 대책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관계가 뒤로 밀리게 됐는데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정비권역관계요. 그것은 실지 도의 주관부서가 따로 있고 한데 제가 그것을 주관을 해서 지역별로 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검토라고 할까 이런 게 이원화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아시는 것과 같이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것은 건설부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건설국장이 이것을 다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기도의 개발이라든지 도시계획 이런 것 자체도 기본 수도권정비계획법 테두리 안에서 지금까지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끌려서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말씀인데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도권정비권역과 관련해서 저희가 건설국에 그런 자료를 요구해서 이것을 별도로 일단 정 위원님께 추진사항이라든지 문제가 되고 있는 데라든지 일단 자료를 보고드리고 그 후에 다시 이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도시국장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물론 도시국 주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도시계획을 하려는 상위법령으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을 주된 근거로 가지고 일을 해야하는 도시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행정의 이원화 염려라는 말씀으로 피력한다면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서 도시계획업무 자체가 엄청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건설국에서 하는 업무내용보다는 도시계획 주무국장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전적으로 도시국장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시국장께서도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동향을 포착하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단순히 도시계획만 가지고 그 광역을 이쪽으로 쪼개고 저쪽으로 넣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도시계획이 되겠지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해서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이냐 하는 것을 분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토종합개발자체를 그 전에도 건설부가 주가 돼서 건설국에서 모든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것을 이쪽 저쪽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못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 변경과 도시계획과는 밀접한 관계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단은 지금 현황에 대한 것은 건설국에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모든 걸 일단 말씀을 한 번 드리고 하겠다 하는 것이 제 말씀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국장께서 이 부분에 관한 정리된 의견을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겁니다. 수도권정비계획이 입법예고 중에는 각 방면의 의견을 개진해 보라는 제도적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경기도와 서울·인천지역을 관할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경기도가 가장 직접적으로, 절대적으로 이 법의 영향권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국이든 내무국이든 도시국이든 다 영향을 받는데 여기에서 도시계획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께서는 당연히 이 법에 관한, 건설국과 내무국과는 또다른 의견을 가지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공통된 기반은 국장이나 저나 다 갖고 있습니다마는 더 한번 정리된 소견을 적절한 기회에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인데 감사원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도 있고, 지금 도에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종합 감독문제, 이런 것이 결부가 되는데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도 그렇고 환경처에서도 기술지도를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건설할 때도 그렇고 그 후에 가동사항이라든지 관리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맑은물 대책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도단위에서 이번 기회에 보사환경국이 주가 돼서 환경기초시설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때 지적이 된 것도. 환경기초시설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넣어 가지고 맑은물 공급대책을 도에도 물론 상황실을 둬서 종합적인 지시라든지 또 운영상태 점검이라든지, 보고받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특히 팔당수계에 해당되는 군은 도의 국장이 한 사람씩 책임, 근무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평군을 담당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뿐 아니고 환경기초시설까지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또 먼저 감사원 감사때 지적된 것, 시정사항도 확인하고 또 거기 실지 시설의 운영상태, 인력문제 이런 것을 전부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3일 전에도 제가 현지에도 다녀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담당은 담당이고 그 외에 우리가 지금 관장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저나 또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것을 바로 잡아놓자 하는 뜻에서 계속 점검도 하고 지시도 하고 지금까지 문제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전부 도출을 시켜라, 해서 중앙에 건의할 건 건의하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보다도 훨씬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섭 위원님, 보충질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이것 한 가지만,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제가 지난 회기, 감사 때 여러 가지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19가지가 됩니다. 그 뒤에 여러분께서 성실한 자료를 제시해 주셨는데 일전에도 다시 점검을 해 보고 하니까 아직도 지금 많이 안와 있어요. 예컨대 경기도내의 도시설계현황과 도시설계변경현황, 이런 궁금한 사항들, 또 지목변경한 것 중에서 용인군, 광주군 일대에 관해서 주유소라든가 범위를 제가 한정시켜 가지고 궁금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드렸습니다. 이게 아직도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료들이 19건 중에서 6건만 저에게 도달되고 11∼12건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뭐 담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들 하는 사례가 자꾸 있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각별히 국장님께서 한 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전부 종결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도시국의 업무가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각 시·군의 도시관련 업무도 차질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형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요청에 관해 아직 제출되지 않은 사항은 속히 정형만 위원께 서류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진정서처리의건 (328인 진정)